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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스마트 지식사회의
교통인프라 정책방안 제시
추상호 | 홍익대학교 도시공학부 교수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가입자수가 2013년 9월에 3,5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스마트폰의 원조격인 아이폰이 2007년에 소개되었으니 불과 6년 만에 대다수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스마 트 지식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스마트 기 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교통분야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 고 있다. 이미 1990년대에도 France Cairncross는 그의 저서 「The Death of Distance」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사람들에게 거리의 장벽을 허물고 공간의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 서술하고 있어 교통에 미 치는 다양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통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도 정보통신기술이 통행을 증 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으며, 때로는 효율적으
로 분산시키거나 타 수단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이 교 통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매크로한 측면의 선언적 연구에 그치고 있어 실증 적 관계를 입증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최근 정부의 SOC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어 기존 의 교통인프라에 대한 양적 확대 정책은 더 이상 시 대적 흐름에 맞지 않아 새로운 교통인프라 정책방 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스마트 지식사회에 대응한 교통인프라 정책 연구」 보고서 는 교통계획부문의 주요 요소인 통행발생, 통행분 포, 수단선택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이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이를 바 탕으로 기존의 교통투자정책과 차별화된 스마트 지
스마트 지식사회에 대응한 교통인프라 정책 연구
- 정보통신기술이 통행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Policy in
Smart Knowledge Society
- Focusing on the Impac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on Travel Behavior
이백진·오성호·김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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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회의 교통인프라 정책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매 우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부분으로 스마트 지식사회의 정보통신기술의 영향과 전반적인 연구 범위 및 방법, 그리고 선행연 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2장은 스마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교통부문의 변화를 계획적 관 점인 통행수요, 통행분포, 수단선택 측면에서 논의 하고 있다. 먼저 통행수요 측면에서는 통행행태 변 화에 따라 수요의 대체, 보완, 수정효과가 발생하며, 통행분포는 도시공간에 대한 접근성과 활동공간이 확대될 수 있으며, 수단선택 측면에서는 교통수단 의 효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3장 은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이 통행행태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실증분석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이 실증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시 계열(1999, 2004, 2009) 자료와 연구진이 직접수 행한 직장인 대상 ‘스마트 정보통신기기 이용실태 조사’ 자료이며,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활동별 통행 발생빈도와 활동공간 확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통계적 모형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4장은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이 수단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특히 통행 중에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수단의 효용변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통행시간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승용차보다는 대 중교통의 효용을 증가시켜 대중교통의 수단분담률 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5장은 앞의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스마트 지식사회에 대응한 교 통인프라 정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에 따라 다변화되는 교통수요에 대응
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도시생활양식 변화에 대한 교통운영체계의 구축, 그리고 IT기반의 대중교통 인프라의 서비스 수준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 다. 6장에서는 연구의 성과와 정책제언, 그리고 향 후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기술과 통행에 관한 기존 연구의 서술적인 관계규명이나 매크로한 기술통계 분석과는 다르게 광범위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계량경제모형 구축을 통해 정보통 신기술의 영향을 입증하고 있어 분석결과에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로 인해 급격히 변화되는 미래사회의 교통정 책에 대해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인해 교통인프라 사업의 예산이 크게 삭감되 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인 프라의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 한 점은 높게 평가된다.
이 보고서의 또 하나의 흥미로운 발견은 일반적으 로 통행은 파생수요(drived demand)이며 부(-)의 영향을 갖는다는 전통적인 이론에 반하여 스마트 정보통신기기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통행이 양(+) 의 효용(positive utility of travel)을 갖는다고 주장 하고 있어 최근 통행행태분야의 양(+)의 효용이론 에 대한 연구분야의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의 결과가 향후 정보통신 과 교통이 융합된 새로운 분야의 학술적 발전이나 미래 지식사회의 교통정책 개발의 출발점이 되어 지속적인 연구로 확대발전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