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digital divide)2)내지는 정보불평등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정 보민주주의(information democracy)는 보다 사회학적 맥락에서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에 초 점을 두고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보기기의 접근과 소.
이를 위해 본 연구는‘정보민주주의(information democracy)’와‘정보복지. information welfare)’를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 먼저 정보격차를 야기하는 사회적. 기제를 밝히고 정보격차의 현황을 검토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격차가 언젠가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군다나 정보불평등은 산업사회에서의 불평등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어 정보민주주의와 정보 복지 개념을 검토하여 정보 불평등 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 민주주의의 논의에서 이제까지 중심이 되어 온 것은‘접근’의 이슈였다.
정보복지는 정보가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의 원천으.
한편, 정보화는 복지전달체계의 획기적인 개혁을 가능케 한다.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의 시행은 특정한 사회 계층을 전제로 보조와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사회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층이 정보화에서도 소외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 한 면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은 기존의 복지 정책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정보 격차 해소 정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정보화 시대에 능력을 형성시킨다.
이처럼 교육으로써 정보 격차의 해소를 추구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를 가정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정보화 사업 추진. 장애인∙고령자를 위 한 정보통신기기 개발 정보화 교육기회 확 대.
저소득자, 장애인에 대한 정보서비스요금을 감면. 이런 논의를 토대로 정보격차에 대응하여 우리가. 이제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시민권의 차원은 정보복지로써 발현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정보복지는 지식정보화에서 지향하는 시민권(Civil. 이 정보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정보격차 해소의 정책에는 정보접근과 정보 활동의 확대를 위한 정보화 교육이 중요하다.
정보화 -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정보화교육. 장애인을 위한 포탈서비스 - 저소득층을 위한 전문적 정보화교육.
결론
제적으로 하위 계층을 이루는 정보빈자들의 네트워크 접근은 별 의미가 없게 된 다. 필요하지만 상업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발될 수 없는 복지 정보와 같은 컨텐츠 들 역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발에 나서야 한다. 보급에 따른 기회의 보장과 능력 배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복지의 개념에서 볼 때 기존 정책의 효과는 제한되어 있다. 그것은 정보자원에 있어 재분배와 관련된 공공성의 문제가 간과되어 있고 또한 삶의 질의 차원을 도외시하고 있는 측면을 보여준다. 이것은 정보사회의 불 평등의 구조적인 측면을 간과함과 동시에 정보사회에서의 사회적 삶의 가치를 간 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민주주의와 정보복지를 지향하는 정 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여,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기술하여 보았다. 물론, 정보화의 역기능을 억제하고 순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정책대안들은 이 미 기존의 연구들로부터 무수하게 많이 제안되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제안 하는 방안들이 기존의 제안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 만, 기존의 아이디어들을 정보민주주의와 정보복지라는 이론적 틀로 포섭하여 정 보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시 한번 제안하였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997), The New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Endless Frontier or the End of Democracy?, Constellations, vol. 2000), The Future of Teledemocracy, London: Praeger. 1994), “Seeking Equity in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ternet Research, vol. 1996), “Electronic Democracy and the New Citizenship”, Media, Culture & Society, vol. 1991), Can the Welfare States Compete?Houndmills, Hampshire: Macmillan.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998), Managing the Cyberspace Divide, in Loader, B.D.(ed.), Cyberspace Divide: Equality, Agent and Policy in the Information Society, London: Routledge. 1970), “Mass Media Flow and Differential Growth in Knowledge”,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2000a), Models of Democracy and Concepts of Communication, in Hacker, K. 2000b), Widening Information Gaps and Policies of Prevention, in Hacker, 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