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의 경기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 실업은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그 당사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지적, 신체적 능력이 한창인 청년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이렇게 심각하며 그 부작용도 큰 청년 실업 문제의 완화에 기여하고자 21세기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 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 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 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의 배경에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 요인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으로 산업 및 직종 구조가 급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이 달라져가고 있는데, 학교교육에서 이러한 기업의 요구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것입니 다. 또 과거와 달리 기업이 신규 졸업생을 채용하여 자기 기업에 맞게 훈련시키려 는 유인이 크게 줄어든 대신, 이미 훈련된 경력자 위주로 채용하려는 양상이 확산 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많은 건설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그간의 여러 청년 실업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현장 상황에 대 한 인식이 부족했거나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정책 토론회에 서는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많이 듣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과 기업의 관련 전 문가 분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학에서 재학생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산업체와의 연계는 활성화되어 있는지, 또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주된 애로 요인이 무엇이며, 정부의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대학측의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대학교육에 바라는 것은
적인 지원이 대학과 기업의 연계 강화에 유용할 것인지에 대해 기업의 관련 전문 가들로부터 유익한 의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중인 동명의 연구 프로젝트를 원활 히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노 동부가 공동 발주한 최초의 과제입니다. 이는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를 위해 서는 학교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시장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부의 원활한 정책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번 연구 과제가 충실히 수행되어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간의 뜻있는 협력의 취 지가 빛을 보고 양부처의 정책적 협력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이 정책토 론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오늘의 자리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부디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셔서 청년층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21세기 지식강국 건설에 일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2001. 4. 18
한 국직 업 능력 개 발원 원 장 강 무 섭
□ 일 시 : 2002년 4월18일 (목) 14: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
□ 주 제 : 청년층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방안
13:30～14:00 등 록 진행：오은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14:00～14:20 개회사 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제1주제：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둘러싼 쟁점 사 회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14:20～14:40 발 표： 이효수 (영남대학교 교수)
14:40～15:00 토 론： (1) 정철균 (노동부 훈련정책과장)
(2)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5:00～15:10 질의응답
15:10～15:30 휴 식
제2주제：대학․전문대학-노동시장의 연계 실태와 과제 사 회 정태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15:30～16:10 발 표： 신대철 (전주대학교 생애개발지원처 교수) 하영습 (영진대학 인력개발실 실장)
16:10～16:30 토 론： (1) 윤용식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정책총괄과장) (2) 안승준 (삼성전자 인재개발연구소 소장)
16:30～16:40 질의응답
제3주제：기업의 시각에서 본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사 회 김형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16:40～17:00 발 표： 육근열 (LG 인화원 상무)
17:00～17:20 토 론： (1) 황호진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과장) (2) 장홍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17:20～17:30 질의응답
17:30 폐 회
￭ 제1주제：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둘러싼 쟁점 ···1 발표：이효수 (영남대학교 교수)
토론：정철균 (노동부 훈련정책과장)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제2주제：대학․전문대학-노동시장의 연계 실태와 과제 ···35 발표：신대철 (전주대학교 생애개발지원처 교수)
하영습 (영진대학 인력개발실 실장)
토론：윤용식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정책총괄과장) 안승준 (삼성전자 인재개발연구소 소장)
￭제3주제：기업의 시각에서 본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77 발표：육근열 (LG 인화원 상무)
토론：황호진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과장) 장홍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둘러싼 쟁점
• 발표자：
이 효 수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토론자：
정 철 균
(노동부, 고용정책실 훈련정책과장)이 주 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Ⅰ. 문제의 제기 ··· 5
Ⅱ. 청년층 실업률의 착시현상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실태 ··· 7
Ⅲ. 대졸 노동력의 노동시장 이행실패：원인과 문제점 ··· 8
1. 한국 노동시장의 단층구조：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과 부실화··· 8
2. 고용관리관행의 변화와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패 증가 ··· 12
3. 상위단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소멸 ··· 14
4. 수도권 프리미엄과 대학간 불공정 게임：지방소재대학과 수도권대학과의 이행성공률 격차··· 14
5. 대졸 노동시장의 내적 불일치문제(mismatching problem) ··· 16
Ⅳ. 대책 ··· 18
1. 정책의 기본방향 ··· 18
2. 청년층 패널과 교육․노동시장 종합정보체계 구축 ··· 18
3. 고용관리관행의 개혁과 단층구조 완화 ··· 20
4.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유지 및 창출 ··· 20
5. 대학의 유효경쟁체제 확립과 대학교육의 질적 경쟁력 제고 ··· 21
6. 산학연계 체계강화 ··· 22
Ⅴ. 맺음말 ··· 24
참고문헌··· 26
※ 토론Ⅰ ··· 27
※ 토론Ⅱ ··· 32
제1주제 발표
이 효 수 /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Ⅰ. 문제의 제기
청년층 실업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면서 국가적 해결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실업률이 1997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고 청년층 실 업률도 다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용 및 실업 구조를 면 밀하게 분석하여 보면 청년층 실업문제는 실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우리가 청년층 실업문제를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첫째 경기회복이후에도 청년층 실업률과 청년층 노동력의 유휴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년층 노동력의 실업 및 유휴화 문제가 단순히 경기적․마찰적 요인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제도적 요 인에도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발생하고 있는 청년층 실업이 단순히 수요 부족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 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과 고용관리관행의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 다. 한국노동시장은 단층구조를 지니고 있어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불균형과 부실 화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 또한 기업은 경제위기 이후 고용유연성 확보와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절감을 위하여 비정규직과 경력직 채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신규 대졸자의 정규직 취업기회는 경제가 회복되어도 뚜렷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둘째, 청년층 노동력은 그 특성상 유휴화 될 경우 그 부작용이 심각하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층 노동력의 유휴화는 개인적으로 교육투자 수익률을 떨어 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용적 능력개발을 어렵게 만든다. 신규 대졸자들은 자신 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액수의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을 지불하였지만, 실업, 비정규직,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에서는 이를 제대로 회수할 수 없다.
학교에서 배운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은 경제활동과 더불어 실용적 능력으로 개발 축적되는 반면에 사용하지 않으면 시시각각으로 소멸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 다. 따라서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면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 기초지식마저 상실하게 된다. 이것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적자원의 개발 축적을 어렵 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생산성 저하를 가져와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청년층의 취업기회가 낮다는 것은 또한 그만큼 경제적 자립 시기가 늦어지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 대졸실업자들은 고용보험 등 어떠한 사회안전망의 보호 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갖고도 경제적으로 부모에 전적으로 의 지할 수밖에 없다.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하여 엄청난 교육비를 투자하고 있는 현 실을 감안할 때 이것은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과 신규 대졸자들은 또한 취업난 속에서 엄청난 좌절과 불안을 느끼면서 사회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갖기 쉽다.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처럼 좌절과 소극적․부정적 사고를 갖는 청년층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회불안 요인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유지 강화 측면에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년층 노동력의 실업 및 유휴화 문제는 이처럼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실 제적으로 훨씬 심각한 상태에 있다. 정부는 이 점을 바르게 인식하여 정부지원 인 턴제, 공공근로사업 등의 미봉책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 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 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청년층 노동력의 유휴화는 곧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실패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우 리는 먼저 청년층 노동력 유휴화 수준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Ⅱ절에서 청 년층 노동시장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Ⅲ절 에서 대졸 노동력의 노동시장 이행실패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구한 후, 제Ⅳ 절에서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청년층 실업률의 착시현상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실태
청년층 노동력의 노동시장 이행실패는 그 특성상 단순히 실업률의 변동을 보고 판단하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이유는 청년층 실업률이 청년층 취업기회 지표로서 한계가 있고, 둘째 청년층 노동력의 노동시장 이행실패는 실업 과 같은 가시적 실패이외에 불가시적 실패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최근 청년층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실업률의 두 배 를 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경기회복 과정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실패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국민경제 전체 실업률이 3.7%로 경제위기 직전의 2.6%에 비하여 높지만 거의 완 전고용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수는 오히려 감소 하고 있다.〈표 1〉에서 청년층 실업률의 변동 추세를 보면, 분명히 1998년 12.2%에 서 2001년에는 7.6%로 무려 4.6%p나 감소하였다. 그런데 청년층의 취업자수는 같 은 기간에 오히려 3만 3천명이나 감소하였다. 즉, 청년층 실업률의 감소가 경기회 복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노동공급측 요인인 청년층
〈표 1〉청년층의 실업률과 취업자수 추이
(단위 : %, 천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전 체 2.0 2.6 6.8 6.3 4.1 3.7
15～29세 4.7 5.7 12.2 11.0 7.7 7.6
15～24세 6.1 7.7 16.0 14.2 10.2 9.7
30～54세 1.2 1.7 5.6 5.2 3.3 2.9
55세이상 0.5 0.9 3.3 3.5 2.0 1.6
15-29세 취업자수 5,197 5,151 4,421 4,344 4,511 4,388 15-29세 경제활동인구 5,452 5,466 5,033 4,882 4,884 4,748 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47.9 47.9 45.6 45.1 46.1 46.3 15-29세 인구수 11,387 11,423 11,027 10,820 10,590 10,25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인구와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15-29세 연령층 기준으로 보 면, 인구수는 1997년 1천 142만 3천명에서 2001년 1천 25만 2천명으로 무려 117만 1천명이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에 546만 6천명에서 474만 8천명으 로 71만 8천명이 감소하였다. 불과 4년 만에 청년층 인구수는 10.3%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인구는 무려 13.1%나 감소한 것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또한 청년층 노동력의 노동시장으로의 불가시적 이행실패를 반 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층 노동력 유휴화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 평가할 위험성이 있다. 청년층 노동력의 이행실패는 가시적 실패와 불가시적 실패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가시적 실패는 실업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불가시적 실패는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실망노동효과에 의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퇴출 이고 다른 하나는 임시고, 일고 등 불안정 취업의 형태로 나타난다.
청년층 노동력은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어려울 때 중장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비경제활동인구로 퇴출되는 경향이 있다. 즉 학생들이 취업난에 봉착하게 되면 휴학 등의 방법으로 졸업을 연기하거나 대학원 진학, 가사노동 등의 방법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퇴출된다. 이와 같은 실망 노동효과에 의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퇴출은 일시적으로 청년층 실업률을 저하시 키지만 이들은 언젠가는 노동시장으로 진입되어야 한다.
Ⅲ. 대졸 노동력의 노동시장 이행실패：원인과 문제점
1. 한국 노동시장의 단층구조：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 균형과 부실화
대졸 노동력의 노동시장 이행실패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노동시장의 단층구조에 서 비롯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불균형으로 인한 대졸 노동력의 만성적 과잉 공 급구조에 기인한다.〈표 2〉에 의하면 2001년에 약 24만명이 대학을 졸업하였고 그
가운데 약 12만명이 일자리를 잡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2001년의 대학입학 정원은 같은 해 졸업생수의 1.36배에 해당하는 327,031명으로 증가되어 있다.
2001년에 고등학교 졸업생수가 인문계 465,778명, 실업계 270,393명으로 총 736,171명이다. 그런데 같은 해 전문대학이상 입학정원은 전문대학 322,687명, 교육 대학 4,959명, 대학교 327,031명으로 총 654,677명이다. 이것은 진학을 목적으로 하 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수의 1.4배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업계를 포함한 고등학 교 총 졸업생의 89%에 해당한다.
이것은 노동수요구조는 여전히 삼각형 구조를 갖고 있는데 노동공급구조는 역 삼각형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생산직 노동력은 부족하여 해외 에서 인력을 수입하여야 하고 대졸 노동력은 과잉공급 상태에 있게 되었다.
이것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대졸자 취업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졸 취업재수생이 10만명을 상 회하고 있는데도 대학진학 재수생이 대규모로 존재하는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 고 있는가? 그것은 한국 노동시장이 단층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표 2〉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불균형
(단위 : 명, %)
1998 1999 2000 2001
전문대이상
총졸업자수 478,590<100.0> 511,984<100.0> 542,196<100.0> 584,340<100.0>
전문대 졸업자수 196,551<41.1> 212,726<41.5> 223,489<41.2> 232,972<39.9>
취 업 율 66.3 68.1 79.4 81.0
취업자수 114,035(68,723) 128,308(73,986) 159,960(92,155) 170,986(98,162) 무직자수 42,266(27,096) 45,422(26,800) 31,729(19,462) 32,246(20,001) 대학교 졸업자수 196,566<41.1> 204,390<39.9> 214,498<39.6> 239,702<41.0>
취 업 율 50.5 51.3 56.0 56.7
취업자수 85,805(33,696) 90,147(42,301) 104,371(48,639) 119,239(54,840) 무직자수 69,888(32,836) 73,227(36,603) 64,480(34,345) 72,476(37,226) 기타학교1) 85,473<17.9> 94,868<18.5> 104,209<19.2> 111,666<19.1>
주 : 1) 기타학교에는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등이 포함 2) < >는 전문대이상 졸업자수 구성비이고, ( )는 여자를 나타낸다.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이효수(1984)에 의하면, 한국 노동시장은 단층구조를 지니고 있다. 즉, 한국 노동 시장은 승격과 승급의 기회가 없는 하위단층과 호봉승급 기회는 있으나 승격의 기 회가 없는 중하위단층, 승급의 기회는 있으나 승격의 기회가 없는 중상위단층, 승 격과 승급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상위단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에 오면서 고교 진학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면서 사실상 중상위단층과 중하위단층은 중위단층으 로 통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위단층은 조직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하거나 조 직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된 노동자들로 형성되어 있다. 즉, 하위단층은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직노동시장 내지 정규직 노동시장에 속하는 중 하위단층 이상의 입직기준은 학력과 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하위단층의 입직기준은 고졸이하 여자, 중졸이하 남자, 중상위단층의 입직기준은 대졸이하 여 자, 전문대졸 및 고졸남자, 상위단층 입직기준은 대졸남자로 되어있다. 최근 남녀고 용평등법에 의하여 입직기준 승진 등에서 남녀차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여 전히 대졸여자의 경우 상위단층으로의 진입기회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에도 대학을 나오면 중상위단층으로 진입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를 졸 업하면 중하위단층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하위단층이나 중위단층에서 상위단층으로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하고 노 동자들은 동일 단층 내에서만 경쟁을 한다(이효수 1991; 2002). 상위단층은 다른 단 층에 비하여 고용안정성, 임금,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에서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다(이효수․류재술 1990a; 1990b; 류재술 1998).
입직기준이 학력과 성으로 설정되어 있고 노동력의 단층간 이동과 단층간 경쟁 이 불가능하고 동일 단층 내에서만 경쟁이 가능한 단층구조의 특징상 졸업장 효과 (diploma effect)가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이병희․안주엽 외(2002)에 의하면, “잠재 적 능력, 집안배경, 근속연수 등을 통제하고 나면 전문대 중퇴자 또는 대학 중퇴자 의 월 임금과 시간당 평균임금이 고등학교 졸업생의 임금을 결코 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를 얻었다고 하고, 이는 이들이 고졸자에 비하여 관측되지 않는 능력이 높 을 것이고 이들 부모들의 평균 학력도 더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매우 놀라운 사 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층구조에서 대졸중퇴자는 고졸자와 동일 단층에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이병희․안주엽 외(2002)는 또한 “대졸자의 임금프리미엄은 연령에 관계없이 대 단히 높은 반면 같은 대졸자의 경우 계열이나 전공에 따른 임금격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 또한 단층노동시장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면 지극히 당연 한 현상이다.
단층별로 근로자 삶의 질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상위단층 진입을 위한 필요 조건이 대학 졸업장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를 지니고 있는 한 교육 시장에서 대학에 대한 만성적 초과수요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 학진학을 위한 입시준비가 과열되고 대학입학 정원은 교육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것이 바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을 가져왔다. 교육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격 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으로서의 공교육의 기능이 붕괴되고 오로지 입시위주의 교육이 되고 사교육이 지배하면서 올바른 인재형성은 제약을 받고 과중한 사교육 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이중고의 병리현상을 낳고 있다. 또한 산업계 인력양성을 목 적으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대부분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 시장은 생산직 노동력은 부족하여 인력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대졸 노동시 장은 만성적 과잉공급 상태에 있다.
신고전파 논리에서 보면 이러한 모순은 시장이 해결하여 줄 것이다. 즉, 중위단 층에서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상위단층에서 초과공급이 존재하면 중위단층과 상위 단층의 임금격차는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범핑효과(bumping effect)가 작용하기 때문에 단층간 격차는 쉽사리 축소되지 않는다. 즉, 단층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이 하위단층에서 상위단층으로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상위단층에서 하위단층으로의 이행은 자유롭다. 따라서 상위단층에 초과공급이 생기면 상위단층 진입에 실패한 상위단층 노동력이 중위단층이나 하위단층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중위단층에 속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서 중위단층 노동 력을 밀어내는 범핑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고졸 청년층의 실업률이나 노동력 유휴화율이 대졸 청년층 노동력의 그것에 비하여 낮지 않는 이유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단층노동시장이 존재하는 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교 육정책도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은 지속 될 것이다.
2. 고용관리관행의 변화와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패 증가
1997년 외화유동성위기이후 기업의 인력채용 방식에서 신규학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을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는 경력직 채용비중의 확 대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노동시장 이중화 전략에 의한 비정규직 비중의 확대이다.
전자는 신규학졸자들의 취업기회를 축소하고, 후자는 신규학졸자들의 노동시장 정 착성공률을 저하시키고 경력개발을 어렵게 만든다.
이병희․안주엽 외(2002)는 “졸업후 첫 일자리를 획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고, 미취업기간이 길수록 취업으로의 탈출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전자는 경력 직 및 비정규직 확대라고 하는 고용관리 관행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고, 후자는 노 동시장의 단층구조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졸자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유휴화가 수요부족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도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용관리관행이 계속되면 경기 가 회복되어도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실패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 이다.
1) 경력직 채용비중 확대
기업은 경제위기 이후 훈련비용 절감을 위하여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또 한 노동시장 유연성이 강조되면서 훈련비용 회수율의 저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기업이 경력직 채용비중을 증대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DB에 의하면, 30대 재벌기업, 공기업, 금융산업 등 주요 기업 집단의 경 우, 1996년에는 채용자 가운데 신규학졸자가 65%이고 경력직이 35%이었는데 비하 여, 2000년에는 반대로 신규학졸자의 비중은 26%에 불과하고 경력직의 비중이 74%
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채용관행의 변화는 당연히 신규학졸자들의 취업기회를 축소시켜 그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어렵게 만든다.
2) 내부노동시장 이중화 전략에 따른 비정규직 확대
기업은 경제위기이후 고용유연성제고, 인건비 절감, 노사관계 전략 차원에서 파 견근로자제도, 내부하청, 계약직 등의 방법으로 내부노동시장에 정규직의 비중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이른바 내부노동시장 이중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변화는 기술변화나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직종구조 변화, 노동공급측면 서 여성화 효과나 고학력화 효과, 고용주의 내부노동시장 이중화 전략에 따른 비정 규직 채용비중의 확대 등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다. 이효수(2002)의 비정규직 노동 력 비중 변화요인 분해에 의하면, 1996년에서 2000년 사이에 증가한 비정규직 비중 가운데 96.5%가 내부노동시장 이중화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채용관행의 변화로 24-29세 대졸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1998년 29.3%에서 2000년에 41.1%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것은 대졸 청년층 노동력의 노동시장 이행 이 대졸 실업률이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분단성과 정규직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실패
비정규직 진출이 안정된 정규직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경력축적 내지 적 응과정이라면 비정규직의 확대가 곧 신규학졸자들의 노동시장 이행실패율을 증가 시킨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시장과 정규직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 어,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력이 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성공적으로 탈출할 확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이효수 2002). 이것은 노동시장의 단층구조로 인하여 정규직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이효수 1991; 남재량․김태기 2000).사용자들은 수량적 유연성 확보, 인건비 절감, 노동조합 세력약화의 전략적 차원 에서 비정규직 노동력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유인이 없다.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채용 공모에 비하여 정규직 채용 공모 시에 지원자의 노동력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규직에 공석이 생기면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력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보다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별도로 낸다. 또한 기 업은 비정규직 노동력에 대하여 교육훈련비를 투자하려 하지 않고 경력관리를 지
원하여 줄 유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에서 능력개발도 경력관리도 안되 면 자연히 비정규직 노동시장 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비정규직으로 진출한 노동력은 자기 의사에 의해서 한 일부를 제외하고 는 실제적으로 노동시장 이행에 성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비정규직 경력 이 노동수요자에게 나쁜 신호(bad signal)로 작용하여 안정된 직업을 얻을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부지원 인턴제, 공공근로사업 등은 단기적 으로 청년층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 으며 오히려 비정규직의 확대에 기여하여 청년층 노동력의 노동시장 이행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부정책이 중장기적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정규 직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메커니즘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3. 상위단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소멸
외화유동성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소멸되었다. 괜찮 은 일자리를 비교적 많이 갖고 있었던 금융산업부문에서만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약 3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었다. 그리고 30대 재 벌그룹, 공기업, 금융산업 등에서 최근 4년간 약 29만개의 일자리가 소멸되었다.
이러한 괜찮은 일자리의 소멸(job destruction)이 대졸 노동력의 취업기회를 감소 시켜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4. 수도권 프리미엄과 대학간 불공정 게임: 지방소재대학과 수도 권대학과의 이행성공률 격차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간 유효경쟁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작용이 특히 지방사립대학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소재대학들의 노동시장 이행성공률 이 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대학교육 시장에는 공정경쟁을 해치는 두가지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하나는 국립프리미엄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권 프리미엄이다.
현재 지방소재대학과 수도권대학 사이에 노동시장 이행성공률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2)의 한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대학의 취 업률(74.1%)이 지방소재 대학의 취업률(63.5%)보다 10.6%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런데 이 취업률은 교육부 통계나 통계청 통계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어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지만 수도권 대학과 지방소재 대학간 취업률 격차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최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문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다. 각종 교수 연구실적, 교육시설, 학생 1인당 교육비(대학 재정) 등을 기 준으로 실시한 대학 및 학과 평가에서 전국 10위권 이내로 평가받은 지방소재 대 학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도권 대학에 비하여서도 수능입학성적이 낮고 취 업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프리미엄 현상은 이주호․김 선웅 외(2002)의 실증 분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들의 분석에 의하면, 교육비 지 출 등 교육여건을 통제한 이후에도 입학생의 수능 백분위 점수가 서울 소재 대학 의 경우 지방 대학에 비하여 20% 포인트가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 교육의 질은 교수와 시설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한국의 교육시장에서는 전 공에 관계없이 교수와 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 진학이 이루어지고 대졸 노동시 장에서는 대학의 교육의 질에 관계없이 사회 통념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 명 성에 기초하여 대졸 신규인력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간 유효경쟁을 어렵게 만들어 대학이 인재육성시스템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만든다. 지방대학은 내부적 개혁으로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 센 파고를 헤쳐갈 수 없다. 대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기업의 본사들이 수도 권에 집중분포하고 있고 인력채용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지방대학의 졸 업생들의 노동시장 이행성공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방 고졸자들도 수도권 대학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자연히 지방대학 신입생들의 입학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대학의 교수, 시설,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입학성적 순으로 인력을 채용하면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이행성공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 속에서 지방 대학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과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
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그 동안 우수한 교수와 국내에서 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연구 및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있던 지방의 명문 대학들에 서마저 우수한 교수가 떠나는 최악의 악순환에 빠지면서 지방대학은 공동화되어가 고 있다. 대졸 노동시장의 노동공급의 약 50%를 점하고 있는 지방대학 출신자의 노동시장 이행성공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고, 그 결과 대졸 노동력의 노동시장이행 실패율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5. 대졸 노동시장의 내적 불일치문제(mismatching problem)
1) 직업-전공 불일치문제(mismatching problem)
대학 전공별 노동력의 공급구조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수요구조 사이에 불일치 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대졸 신규졸업자 가운데 전공-직업 불일치자의 비중이 1996년에 31.6%이었고, 2000년에는 33%로 오히려 높아졌다. 취업자에 비하여 미취 업자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 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졸자들의 전공-직업 불일치율은 실제적으로〈표 3〉보다 상당 히 더 높을 것이다.
전공-직업 불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패율은 증가 하게 될 것이다.
〈표 3〉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단위: %)
매우 일치 일치하는 편 보통 관계없음 전혀 관계없음
1996 2000 1996 2000 1996 2000 1996 2000 1996 2000 실 업 고 졸업자 4.1 3.1 22.0 14.3 23.1 25.9 27.1 30.8 23.7 25.8 전문대학 졸업자 16.3 14.0 23.4 21.8 18.4 21.5 23.6 23.8 18.4 18.9 대학이상 졸업자 20.6 20.2 28.2 25.1 19.7 21.6 18.8 20.7 12.8 12.3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해당 년도.
2)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부실화로 인한 노동력 질의 mismatching
세계단일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인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들은 이러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시스 템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노동력의 질을 가진 인재를 공 급할 수 없는 이른바 노동력 질의 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이것은 신입사원에 대한 기업의 교육훈련비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기업은 교육훈련비 절감을 위하여 경력자 채용 비중을 증가시키는 유인을 받게 되 고 그 결과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은 그만큼 어렵게 된다.
대졸 노동시장의 노동력 질의 mismatching 문제는 기업, 정부, 대학이 공동으로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단층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속에서 대학은 기업이 선호하는 양질의 노동력을 육성할 수 있는 연구 교육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단층노동시장으로 인한 대학교육에 대한 만성적 초과수요와 대학졸업 장 중심의 인력채용관행이 부실한 대학을 대량으로 양산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기 업들은 대학에서 축적한 노동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선발하기보다는 TOEIC과 출신 대학, 평균학점을 포함한 서류전형과 간단한 면접으로 선발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대학은 학점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아 학점인플레가 심화되고 그 결과 학점이 학 생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유인장치로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대학에 들어가면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쉽게 졸업할 수 있고, 일단 대학을 졸업하면 능력 에 관계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비하여 노동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단층노동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 부실 노동력의 대량생산체제는 지속 될 것이고 노동력 질의 mismatching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노동력 질의 mismatching이 심화될수록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실패도 심 화될 것이다.
Ⅳ. 대책
1. 정책의 기본방향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실패는 단순히 경기침체기 의 노동수요감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단층노동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제 도적,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 인턴제 등 각종 고학력 청년실업대 책들은 일시적으로 청년층 실업률을 다소 낮출 수 있겠지만 이행실패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청년층 노동시장의 이행실패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의 단층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단층구조에서 비롯된 각 종 제도적,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다.
2. 청년층 패널과 교육․노동시장 종합정보체계 구축
노동시장의 단층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능력중심의 새로운 인적자원 관리관행을 형성하고 대학이 유효경쟁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청년층 패널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시장 의 시그널(신호)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종합 정보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1) 청년층 노동력 패널 데이터 구축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바르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 책을 수립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에 관한 미시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청년층의 성별․전공별 취업률, 신규학졸자들의 산업별․직종 별․전공별 취업자수, 개별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과정, 직업탐색기간, 직장이행경
로, 전공-직업 일치도, 임금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청년층 노동력 패널 데이터를 구 축하여야 한다.
2) 직업전망 시스템(Job Outlook System: JOS) 구축과 시장 시그널 기능 확보
기술변화 속에서 일자리 소멸(job destruction)과 일자리 창출(job creation)이 끊 임없이 일어나고, 그 결과 노동수요구조가 변화한다. 특히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 사회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현 시점에서 기술변화가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빠른 속 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한국에서는 군복무제도로 인하여 대학 입학 후 노동시장에 진출하는데 최소한 7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기술변화 속도에 의하면 7년간 노동수요구조가 상 당히 변화될 수 있다. 대학 진학자들이 진학 당시의 노동수요구조를 보고 전공을 선택하면 선택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대학진학당시의 노동수요구조 나 전공별 취업률이 대학 진학자들의 미래직업에 대한 시그널로서 기능을 못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직업전망시스템을 구축하여 5년 단위로 직업전망 통계 를 작성 발표할 필요가 있다.
3) 교육․노동시장 종합정보체계 구축과 시장 시그널 기능 확보
정부는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에 관한 연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수요자 와 교육공급자, 노동수요자와 노동공급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정부는 연계종 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이 시그널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시그널 기능이 확보되고 공정경쟁을 해치는 수도권 및 국립 프리미엄이 제거되고 대학에 실질적인 자율권이 부여되면 대학간 유효경쟁체 제가 확립될 것이다.
3. 고용관리관행의 개혁과 단층구조 완화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실패는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과 부 실화에 그 원인이 있고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과 부실화는 노동시 장의 단층구조에 기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실패, 노동시장 의 구조적 불균형, 교육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병리현상들은 단층구조의 해 체만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겠지만 단층구조의 완화 없이는 그 해결이 불가능하다.
기업은 현재 단층구조에 입각한 인력 채용 관리 방식이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동시적 불균형과 부실화를 심화시켜 인적자원의 낭비와 노동력 부족문제를 동시에 가져오고 사회 전체적으로 우수한 인력개발을 어렵게 하여 그 피해가 기업에 돌아 가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기업은 채용 승진 등 모든 인력관리에서 학력과 출 신학교를 초월하여 철저하게 능력과 노력에 기초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은 학교 졸업장을 기준으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직종별로 훈련습득능력 (trainability)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능력주의 인재 선 발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용이후 승진․배치전환․임금 등도 채용시 점의 호봉체계에 기초하여 인사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내부노동시장을 개발하여 단층을 뛰어 넘어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교육은 선별장치(screening device)로 기능하기 보다는 인적자본의 축적 지 표로서 기능하면서 졸업장 효과(diploma effect)는 미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능력주의 고용관리관행이 확립된 바탕에서 학교별 전공별 취업률이 공개 되면 대학은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강도 높은 교육과 동시에 졸업요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졸업장 효과가 없고 대학졸업이 어려운 시장에서 대학수학 능 력이 없는 학생까지 대학에 진학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상 실한 대학은 교육시장에서 퇴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유지 및 창출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적합한 일
자리가 많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괜찮은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그 소멸을 최소화 하고,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하여야 한다.
기업이 경제위기이후 비정규직 비중을 확대하면서 대졸 청년층에 적합한 괜찮은 일자리들이 소멸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최근에 경쟁적으로 비정규직과 경력직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 러나 이것이야말로 단기와 장기, 미시와 거시의 모순이 크게 나타나는 대표적 사례 이다. 모든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이러한 관행을 확대하면 인적자본의 축적구조가 무너져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모두 피해자가 된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기 보다는 정규직으로 유지하면서 효율성과 생산 성을 제고시키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인적자본의 축적구조를 유지하고 동시에 괜 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BT, CT, ET, IT, NT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신산업 분야는 산학협력의 효과가 크고, 인문학, 자연과 학, 예술 분야 등 최근까지 대졸 취업률이 저조한 학문분야에 기초를 두고 있어 학 문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대졸 노동력에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job creation), 공급할 수 있다.
5. 대학의 유효경쟁체제 확립과 대학교육의 질적 경쟁력 제고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사이에 존재하는 노동력 질의 불일치(mismatch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질적 경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대학 교육의 질 적 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립 프리미엄과 수도권 프리미엄을 제거하고 대학별 전공별 취업률을 비롯한 대학의 각종 질적 지표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교육 시장과 노동시장의 시그널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대학간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하여 야 한다.1) 대단위 광역 권역별 세계수준 대학 육성 전략 수립 추진
전국을 수도권, 강원․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대단위 광역권으로 나누어
권역별 세계수준 대학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권역별 인재할당제를 실시 하면 대학의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4대 권역별로 국가예산을 배정하고, 자유경쟁을 통하여 권역 별 전공별로 최대 5개 대학이내에 국가예산을 집중 배정하여 대학의 질적 경쟁과 특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는 권역별 전공별로 우수교수 확보, 교수연 구실적, 교육시설, 교육 프로그램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면 대학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대학별 전공별 취업률 공개와 대학교육의 질적 경쟁체제 확립
현재와 같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대학의 질적 경쟁력 제고 노력이 실효 를 거둘 수 없는 구조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지방대학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학이 실질적인 질적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한 바탕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지표를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에 제공하면 지방대학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대 학간 구조조정과 부실대학의 퇴출을 유도하고 양질의 인재육성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노동력의 질적 mismatching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6. 산학연계 체계강화
1) 대학의 진로지도체계 강화
대학은 진로지도 시스템을 확립하고 앞서 제시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종 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순한 취업정보 제공이 아니 라 노동시장 진출에 필요한 능력개발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 하여야 한다.
대학에서 전문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교육시장,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을 융합하여 만든 연합전공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로지도 전문 가를 양성하고, 대학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를 두고 학생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효과 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상담에 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배출하고 있는 직업상담사는 전문성이 취약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지도를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고, 대학이 활용하지도 않고 있다.
2) 훈련습득능력(trainability) 제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최근 대학 교육의 실용성이 강조되면서 마치 대학이 직업학교와 같은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대학 교육의 실용성 제고의 필요성이 이론교육 내지 학문 중심에서 기업 실무교육으로 전환의 필요성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과 전문대학은 설립목적이 다르므로 교육내용이 당연히 달라야 한다.
기업이 자체 교육 훈련 없이 신규대졸 노동력을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교 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 시 기업특수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학이 이러한 기업특수기술의 축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서도 안된다. 대학에서 이론에 기초하지 않고 지나치게 실무형 중심의 교육을 받은 노동력은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대학교육의 실용성의 제고는 오히려 이론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산업현장의 사례를 이론과 원리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훈련습득능력(trainability)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 다. 훈련습득능력이 높은 노동력은 짧은 시간의 교육으로도 쉽게 새로운 직무를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대학 교육의 문제는 실무교육을 하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습득능 력(trainability)을 배양하는 교육을 하지 못하는데 있다. 즉, 대학교육이 너무 이론 중심이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강도 높은 교육을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대학교육은 새로운 상황변화를 이해하고 분석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론이 갖고 있는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
하도록 교육하여야 하고 그 이론의 응용 및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현장학습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현장학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학은 훈련습득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장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장학습 교육내용에 따라 학점 수를 부여하고 대학과 산업체가 협력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공에 따라서 한 학기를 산업현장에 서 현장학습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방학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장학습 교 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당교수와 기업의 현장학습 지도자가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주어진 과제를 풀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Ⅴ. 맺음말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청년층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하나 대졸 청년층의 노 동시장 이행실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즉, 청년층 실업률의 감소가 취업 기회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청년층의 인구수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기 인하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수의 감소와 비정규직의 확대로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 장 이행 성공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실패는 한국 노동시장의 단층구조에서 비롯된 교육 시장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과 부실화에 기저를 두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에 서는 학력과 성의 조합을 기초로 단층별 입직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입사 후에도 단층간 경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시장의 이러한 단층구조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과 부실화를 심화시켜 왔다. 대졸 노동시장의 만성적 과 잉공급 구조와 대학교육의 부실화에 기인한 노동력 질의 불일치가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실패의 주된 요인으로 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대졸 청년층에 적합한 일자리가 상당한 규모로 상실되었고, 기업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인건비 절감, 교육훈련비 절감을 목적으로 비정규직 및 경력직 채용 비중을 확대하였다. 대졸 청년층 일자리 감소(job destruction)와 고 용관리관행의 변화가 대졸 청년층 노동수요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자연히 대졸 청 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실패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단층구 조를 완화하고 대학간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 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경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관리관행을 개선하여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소멸을 최소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job creation)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류재술,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와 임금구조』, 형설출판사, 1997.
이주호․김선웅 외, “한국대학의 서열과 경쟁”, 미발표 논문.
이병희․안주엽 외,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 연구원, 2001
이효수, 『노동시장구조론-한국노동시장의 이론과 실증-』, 법문사, 1984.
―――, 『고학력화 현상과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1991a.
―――, “하위단층 비조직부문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39집 제1호, 1991b.
―――, “노동시장 환경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변동”, 『경제학연구』, 제50집 제1 호, 2002.
이효수․류재술, “단층별 임금함수 추정과 단층간 임금격차 분해”, 『경제학연구』, 제38집 제1호, 199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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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토론Ⅰ
정 철 균 / 노동부, 고용정책실 훈련정책과장
Ⅰ.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지원의 중요성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육비(공교육비+사교육비) 지출비중과 고등교육 참여율 은 세계 최상위 수준임.
※ GDP 대비 교육비(공교육비+사교육비) 지출비중
․덴마크 7.17%, 한국 7.03%, 미국 6.43%, 스위스 5.89%, 일본 4.71%(OECD, 2000)
※ 고등교육 참여율 국제비교
(단위 : %)
구 분 OECD평균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18～21세 23.2 40.7 34.6 26.9 36.0 10.8
22～25세 16.9 17.4 21.5 9.4 18.6 17.2
※ 출처 : OECD(1998), Education at a Glance
◦ 문제는 고등교육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대졸자의 절반정도가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고, 기업은 제대로 쓸만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의 견이 제기되고 있음.
- 청년실업률은 독일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느 나라나 일반 실업률 보다 높은 편이며, 국가마다 유사한 고민을 갖고 있다고 생각됨.
◦ 청년 실업문제는 고급인적자원의 시장이라는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인적자본 축적 저해 등으로 미래 직업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년층의 순조로운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것은 인력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Ⅱ. 발제자의 접근방법에 대한 의견
1. 청년실업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
◦ 발제문은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으로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단층적 특성을 가 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하위단층에 속한 근로자는 상위단층으로의 이동이 불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층내에서만 경쟁이 가능하므로 대학졸업장이 결 정적인 역할(diploma effect)을 하게 된다는 것임.
◦ 이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대졸자의 공급과 잉이 있게 되고, 이와 더불어
ⅰ) 고용관리 관행의 변화
ⅱ) 안정적인 일자리(decent jobs)의 소멸
ⅲ) 대졸 노동시장의 내적 불일치 문제 등이 청년실업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그리고 청년층의 이행실패를 줄이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단층구조 완화방안을 제시하면서
ⅰ) 노동시장 정보체계 확충
ⅱ) 고용관리 관행의 개혁
ⅲ)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decent jobs)
ⅳ) 산학 연계체제의 강화 등을 들고 있음.
2. 발제자의 접근방법에 대한 의견
◦ 발제문은 청년실업의 원인으로서 노동시장의 단층구조 특성과 같은 새로운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다음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실적합성 차원에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첫째, 단층노동시장 이론이 요즘의 현실에도 부합하는지 하는 문제임. 최근 지식 경제하에서 노동시장은 성과급제, 연봉제 등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기초 한 임금체계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인력의 채용에 있어서는 각 개인의 인적자 본의 질에 관계없이 단지 대학졸업장만 가지고 상위계층에 진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임. 이익의 극대화 방향으로 행동하는 기업이 인력을 선발함에 있어 서는 그 품질에 대하여 스크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둘째, 근로자가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있는 경우 정규직으로 탈출할 확률이 거 의 없다고 하는 것임. 최근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비정규 근로 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
※ 15～19세 청소년의 파트타임 근로참여율 : 미국 67.1%, 영국 53.8%, 호주 64.6%, 네덜란드 84.5%<OECD, 2000>
연구주체에 따라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OECD(1997)에 의하면, 저임금․비정규직 이 함정(traps)인가 징검다리(stepping stones)인가라는 논의에서 중장년층의 경우 traps으로서 작용하나, 청소년들의 경우 보다나은 직업(better jobs)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직장경험 초기에 비정규직 경험이 누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 겠으나, 현실적으로 미취업 상태의 장기적 지속보다는 직업세계를 체험하면서 미래 직업세계를 설계하는 것이 보다 나은 대안이라고 할 것임.
셋째, 대학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전국을 광역권으 로 나누어 세계수준의 대학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최근 지방대학의 공동화 문제 등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세계수준의 대학설립 문 제는 현재 화급한 과제로 되고 있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지원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됨.
Ⅲ. 노동시장 이행지원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
1. 청년 실업문제의 소재
◦ 청년실업문제는 경기요인 등 수요측면과 교육시스템 등 공급측면의 각 요인 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최근까지의 대책은 공공근로나 청소년 인턴제 등 수요측면에서 임시적 대책에 치중한 측면이 있음.
◦ 공급측면에서 보면, 졸업정원제(‘81), 대학정원 자율화(’94) 등으로 대학 진학률 이 급격히 증대하면서, 한편에는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한편으로는 중소업 체의 인력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고교졸업자의 대학 진학률 추이 〉
구 분 '70년 '85년 '95년 2000년 2001년
대학진학률(평균) 26.9% 36.4% 51.4% 68.0% 70.5%
- 인문계 40.2% 53.8% 72.8% 83.9% 85.2%
- 실업계 9.6% 13.3% 19.2% 42.0% 44.9%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감 각년도
또한 교육시스템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길러내지 못하고 교육과 산업수요간의 괴리현상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정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수요측면에서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감축, 기업의 경력직 선호현 상, 수시 모집 등 채용관행의 변화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노동시장 이행지원을 위한 방향
첫째, 수요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 지속되어야 함. 규제완화, 외자유치, 창업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품위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부작용이 발생하는 임시적 고용창출 프로그램은 고실업시에 제한적이고 단기간 사용하도록 함.
둘째, 공급측면에서 교육시스템의 개편을 통하여 대학교육시장에 경쟁원리를 도 입하는 것이 필요함.
․대학별, 전공별, 취업실태를 공표하고 기업체의 교육만족도를 조사 공표하는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취업률 등 중심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순수학문이나 지방대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교육의 수요자인 기업을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시켜 교육의 현장성을 높이 도록 함.
․노동시장 정보인프라의 확충, 직업전망서 발간 등 인력수급 예측기능 강화, 기 술교육대학 등에서 고등학교․대학의 취업지도 교사에 대한 교육실시
셋째, 산학연계를 강화하여 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해야 함.
․대학 졸업전에 직업에 대한 경험을 갖게하되, 청소년 직장프로그램 등은 실업 대책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정규프로그램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프로그램 설계시에는 유사한 전공별로 구분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함).
․아울러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임금보조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음.
제1주제 토론Ⅱ
이 주 호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효수 교수님의 논문은 대졸 청년층 노동시장의 이행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대 한 최근의 주요 쟁점들을 잘 정리하고 있다. 먼저, 단층노동시장의 분석틀을 가지 고 대졸 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 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경력직 채용비중의 확대에 대한 부문은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DB에 의하면 채용자 중에서 경력직 비중이 1996년에는 35%이었 는데 2000년에는 74%나 된다는 저자의 지적은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 종신고용의 관행이 해체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기업들이 청년층을 채용하여 직장 내 승진사다리를 통하여 고위직을 내부에서 충당하는 내 부 노동시장 (internal labor market)의 구조가 크게 바뀌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 경우 단층노동시장이 기본적으로 상위단층에서의 잘 발달된 노동시장을 상정한다고 할 때, 이것을 상위 단층에서 과거 보장되었던 종신고용이 무너지는 것 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지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저자가 주장하듯이 학력과 성별에 따른 단층 노동시장이 과 거 존재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최근까지의 빠른 고학력화는 이러한 단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따라서, 청년층 고 용 문제의 심각성을 단층시장으로만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저 자는 구조조정으로 괜찮은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벌그룹, 공기 업, 금융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 벤처기업의 일자리, 교원 일자리, 외국기업의 일자리 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주목할 필요 가 있어 보인다.
셋째, 검토자의 눈에는 노동시장 자체의 문제보다는 교육 부문에서의 문제가 보 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의 빠른 양적 팽창은 질적 수준 을 희생하고 이루어진 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많은 대졸자들 에게 기업에서 제시하는 임금은 대졸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을 못 미칠 가능성이 매 우 높다. 이것이 저자가 지적한 대졸 청년층의 높은 실망노동효과와 실업률의 근본 적인 원인일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교육 부문 자체가 대졸 청년층 문제의 진원지일 경우에는,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도와주는 정책들은 부차적인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 즉, 교육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단순히 이행을 원 활히 하는 정책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졸 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에 대한 저자의 처방에 대하여 몇 가지 지 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별 전공별 취업률의 공개에 대한 저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가 보다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개별 대학의 취업률 정보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보고되어 전국 단위의 평균값 만 공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취업률을 학교별 전공별로 공개하는 것은 대학 간의 학생 취업률을 높이는 경쟁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먼저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규모를 축소하고 취업률이 높은 학과의 규모를 확대함으로 서 학교 전체의 취업률을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다음으로 타 대학의 학과보다 취업률을 높이려는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들이 수능시험이 한 점이 라도 높은 신입생들을 받기 위하여 경쟁하는데 주력하였던 바, 대학들간 취업률을 높이려는 경쟁은 학교 내부의 개혁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유도하는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저자가 주장하는 대단위 광역 권역별 대학 육성 방안은 일단 취지에 대하 여는 공감하나, 이보다는 지방 국립대학을 도립화․시립화하여 지자체에서 지역의 대학을 지역개발 차원에서 발전시키도록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먼저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을 주장하고 있는 바, 대학과 산업간의 산학협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미국의 실 리콘 벨리와 같이 대학 주변에 고급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들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 전문대학 - 노동시장의 연계 실태와 과제
• 발표자：
신 대 철
(전주대학교 생애개발지원처 교수)하 영 습
(영진대학 인력개발실 실장)• 토론자：
윤 용 식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정책총괄과장)안 승 준
(삼성전자 인재개발연구소 소장)발표Ⅰ：신 대 철 / 전주대학교 생애개발지원처 교수
Ⅰ. 서 론( 문제의 제기) ··· 39
Ⅱ. 생애개발종합프로그램 ··· 42
Ⅲ. 운영체계 ··· 47
Ⅳ. 진로 및 취업준비과목 개설현황 ··· 49
Ⅴ.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연계방안 ··· 50
Ⅵ. 결론을 대신하여 ··· 51
발표Ⅱ：하 영 습 / 영진대학 인력개발실 실장
Ⅰ. 서론 ··· 53
Ⅱ. 주문식 교육 ··· 54
Ⅲ. 졸업 인증제, 전공 능력 인증제 및 소그룹 지도제 ··· 58
Ⅳ. 산학협력시스템 ··· 62
Ⅴ. 결 론 ··· 64
※ 토론Ⅰ ··· 68
※ 토론Ⅱ ···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