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2.-4.6.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신정부 출범 평가
ㅇ 새로운 슬로바키아 정부 출범에 즈음해서 레미쇼바 투자장관(Za ludi당)은 국민의 신 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술릭 경제장관(SaS당)은 연정 간 합리적이고 효 율적 협력을 기대했으며, 코르촉 외교장관(SaS당)은 신정부 출범이 자기반성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논평함. 한편, 노동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Sme rodina당은 OLaNO당 이 맡고 있는 농업장관 직위와 교환해서 임명키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짐. 야당은 일부 자리바꿈 이외에 성찰이 없다고 비판하고 연정 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
□ 코로나19 동향
가. 제한조치 완화여부 검토 등
ㅇ 슬 유행병위원회는 부활절 기간 중 상당수의 국민이 고향을 방문한 만큼, 향후 2주내 통계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이동제한 조치의 완화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완화 여부 검토대상은 행정구역간 이동, 예배 활동, 박물관 방문, 식당의 테라스 영업, 피 트니스센터 방문 등임. 슬 정부가 금년 3월 국회에 상정한 비상사태 연장안이 4.1 국회심의를 통과함.
나. 백신 동향
ㅇ EU 회원국 19개국이 금년 후반부에 배당될 백신을 백신접종이 지연된 회원국에 2/4분 기 중 배당키로 결정함에 따라, 슬로바키아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라트 비아와 함께 이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임. 따라서 금년 6월 중 화이자 백신 687,590 도즈가 슬로바키아에 앞당겨 배당되어 340,000여명의 백신접종이 3개월 앞당겨질 예정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이며, 4/4분기 배당예정이었던 백신이 이에서 차감되게 됨.
ㅇ 슬 의약통제청(SUKL)은 3.31 현재 슬 내 2,743건의 백신접종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었 으며, 제조사별로는 화이자사 1,386건, 모더나사 백신 88건 및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 1,262건이라고 밝힘. 한편, 슬 의약통제청은 스푸트닉 V 백신의 안전성에 대하여 유보 적 의견을 보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짐.
□ 조기총선 국민서명 운동
ㅇ 조기총선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추진 중인 야당은 4.5 현재 40만명 이상(최소 35 만명 서명 필요)이 서명에 참여했다면서, 50만명이 될 때까지 부활절 이후에도 서 명운동을 지속하고 또한 서명자에 대한 검증작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 관광청 설립
ㅇ 돌레잘 교통장관은 4.1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슬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 슬 관광 청(Slovakia Travel)을 설립한다고 밝힘. 미카(Vaclav Mika) 관광청장 대행은 유럽에서 슬로바키아만 유일하게 독립적 관광부서가 없다면서, 1,400만 유로의 예산으로 5.1부 터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힘. 슬 관광협회(ZCR)는 돌레잘 교통장관의 관광산 업 지원과 관광청 출범을 환영함.
<경제>
□ 경쟁보호법안 시행
ㅇ 슬 반독점사무소(PMU)가 마련한 경쟁보호법 개정안이 3.31 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PMU는 독점적 지위의 남용,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의 체결 등을 단속할 수 있는 광범 위한 권한을 갖게 됨. PMU는 동 법안 통과로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혁신적인 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특히, 에너지, 통신, 디지털 및 교통 분야에서의 공정 경쟁, 성장 및 고용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봄.
□ 슬 자동차 생산 공장 동향
ㅇ 트르나바 소재 Stellantis 자동차사(구 PSA사)가 3.31 노조와 4년간의 단체협약을 체결 함에 따라서, 직원의 성과급 및 고용보장 조항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짐. 한편, 동사 의 2020년 각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861 유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금년 중에 지급 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최소 950 유로로 인상될 예정임.
□ 돈 세탁 방지법 추진
ㅇ 슬 정부는 EU 지침에 부합하는 수준의 돈 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임. 이 에 따라서 슬 내무부는 고객의 잔고까지 확인할 수 있는 중앙등록시스템 제도화를 추진 중 인데, 슬 고용주협회 및 은행협회는 동 조치가 EU 기준을 넘는 과도한 조치라고 반대함.
□ 재정적자 심화
ㅇ 슬 재무부에 따르면 금년 3월말 현재 슬 정부 재정적자가 약 20억 유로로서 작년 3 월에 비해 15.5억 유로 증가했으며, 적자 증가분은 대부분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것 으로 밝혀짐. 금년 3월말 조세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약 3,780만 유로로 늘어난 것으 로 나타남.
□ 슬 기업의 체코 내 활동
ㅇ 슬 컨설팅사인 Bisnode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체코에서 영업 중인 슬 기업은 총 14,316 개로서, 체코 내 외국기업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작년 중 체코 내 러시아와 독 일기업은 감소한 반면 슬 기업은 2021년 중에만 368개가 증가하였는데, 언어 장벽의 부재 및 지리적 인접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경제성장률 전망
ㅇ 슬 예산책임위원회(RRZ)는 금년 1/4분기 슬 경제성장률이 3.2%, 2/4 분기 성장률이 1/4분기에 비해 1% 이내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경제성장률은 백신접종 속도, 영업제한 조치의 완화여부, 주요 무역 상대국의 코로나19 상황 지속 여부 등에 따라 가변적이며, 고용 불안정이 가장 심각한 서비스 분야는 2/4분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