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색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
이성호*·이승욱**
Gated communitie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 Critical Interpretation of Gated Communities in Post-reform China
Lee, Sungho* · Lee, Seung-Ook**
*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Associate Research Fellow, Seoul Institute, [email protected])
**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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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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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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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신자유주의 도시의 계층간 분리와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현상으로, 체제 전환 이후 중국의 도시 역시 대규모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출현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중국 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활성화 현상에 대해 여러 연구들이 제시하는 중국적 특수성에 대한 수요 측면의 접근과 서 구와 구분되는 대중의 낮은 부정적 인식이라는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다. 즉, 기존의 연구들이 게이티드 커뮤니 티의 정의에 있어 단순히 담장과 같은 물리적 구조물의 유무에 기반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 고 그 범위를 고급 주택단지로 한정하여야 함을 제시하며, 중국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역시 일부 고소득 계층의 계급적 상징자본으로서 도시 내의 공간적 분리와 사회적 배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 게이티드 커뮤니티, 지방정부, 상징자본, 격리, 사회적 배제
Abstract : Gated community has emerged as a typical spatial phenomenon to materialize segregation and in- equality in neo-liberal cities. A growing number of scholars have also noted a dramatic rise of gated commu- nities in post-reform Chinese cities. This study questions and challenges both consumption-based approaches and less negative perceptions on the Chinese gated communities. Claiming that existing studies have applied vague standards to draw upon physical structures such as walls, it stresses that the range of the gated com- munities in China should be limited to high-end residential areas. This research argues that Chinese gated communities serve as a symbolic capital of high-income class and aggravate spatial segregation and social exclusion.
Key Words : Gated communities, local government, symbolic capital, segregation, social exclusion
1. 서론
게이티트 커뮤니티(gated community)1)란 담장 과 울타리 등으로 둘러싸인 폐쇄적 주택단지를 가리
키는 말로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처음 나타나기 시 작해 20세기 말에는 유럽,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테마파 크, 쇼핑센터, 소수자 거주지 등과 함께 포스트모던
도시의 전형적인 상징으로 불리기도 한다(封丹 等, 2011).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출현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안전에 대한 위협을 스스 로 방어하기 위해 외부 세계와 단절한 주거 형태로 보 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위협은 주로 인종간의 갈등과 그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 적 격차라고 하는 자본주의 도시의 폐해와 직접적으 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개혁개방을 통해 세계 경제 와 긴밀하게 통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양대 축으로 부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중국 헌법 제1조에서는 중국이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 경제 요소를 받아들이긴 하였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주창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 회주의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서 중 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중국 내부 역시 다른 국가 들의 새로운 사회·문화적 담론들과 빠르게 조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시공간구조나 주택시장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도심 곳곳에는 마천루들이 경 쟁하듯이 치솟고 있고,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 역 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 와중에 중국의 주거지 역은 서구 자본주의 도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티드 커뮤니티를 빠른 속도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 라 오히려 그러한 세계적 경향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별 도로 없지만 2000년대 이후 대도시 신축 주택단지에 서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차지하는 비중을 7~80% 정 도까지 보기도 한다(He, 2013; 冯敏良, 2014; 宋伟 轩·朱喜钢, 2009).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라 는 공식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어떻게 대표 적인 주거형태로까지 확산될 수 있었을까? 다른 재화 와 달리 주택은 공간에 고착된 물리적 구조물로 명확 한 가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회주의 이념과는 거리가 먼 차별과 배제의 대표적 주거형태인 게이티 드 커뮤니티가 어떻게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임을 자
부하는 중국에서 용인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서는 이 러한 의문들을 바탕으로 중국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관련 논의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관점을 비 판적으로 재해석해 보려고 한다. 그 중 하나는 중국 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 었던 것은 사회주의 시기, 더 나아가서는 고대에서부 터 이어지는 문화적 전통으로 인해 게이티드 커뮤니 티를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다 른 하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신자유주의의 부정 적 도시공간으로 비판하는 서구와는 달리 중국에서 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나 인식이 강하지 않다는 주 장이다. 즉 중국이 자신들의 특수한 실정에 맞는 ‘중 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실행하듯이 주거공간에 있어 서도 중국만의 차별적인 ‘중국 특색의 게이티드 커뮤 니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첫 번째 주장에 대해 중국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 확산이 역사적·문화적 전통에서 기인했다기 보다는 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이 른바 도시성장연합(urban growth coalition)의 적극 적인 전략적 활동에 의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정부 가 적극적으로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산을 지원한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 게이티드 커뮤니 티의 대다수가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핵심적 속성이 빠진 일종의 ‘무늬만 게이티드 커뮤니티’이며, 실질적 인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이보다는 훨씬 적을 뿐만 아 니라 그 속성 역시 서구의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큰 차 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려고 한다. 이를 바 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중국의 ‘실질적인’ 게이티드 커 뮤니티 역시 서구와 마찬가지로 도시의 분절화와 파 편화를 야기하고, 계층간의 배제를 유도하는 신자유 주의적 도시화의 한 형태이며, 이는 ‘사회주의’ 중국 을 부정하고 시장에 의해 형성된 중국식 시장경제 도 시공간 구조의 가장 적나라한 한 단면임을 보이고자 한다.
2.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도시문제
1) 게이티드 커뮤니티란 무엇인가?
게이티드 커뮤니티 논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Blakely and Snyder(1999)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일반적으로 담장 또는 울타리를 이용하여 인원의 출 입을 제한하고 내부 안전을 위한 방호시스템을 갖추 고 있는 배타적 거주권을 가진 사적 커뮤니티’로 정의 한다. 즉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그 명칭에서도 드러나 듯이 물리적 요소로써 대문, 담장, 울타리 등 방호시 설을 공통적 경관으로 지니고 있으며, 엄격한 안전관 리, 공간적 분할, 내부의 사유화, 외부에 대한 배척 등 의 속성을 공통적으로 가진다(Blakely and Snyder, 1999; 侯利文, 2016).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도 불구 하고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논쟁을 수반한다. 즉 구 체적으로 어디까지를 게이티드 커뮤니티로 볼 것인 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의 문제가 존재한다. 게 이티드 커뮤니티라는 용어에서는 그 물리적 속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구분하는 것은 물리적 형태에 더해 접근성 및 점유와 관련한 사회적·법적 체계의 작동이라고 볼 수 있다 (Atkinson and Blandy, 2006).
첫째, 물리적 구성의 측면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 는 기존 주거단지에서 일반적으로 접근이 기대되는 곳에서 물리적으로 접근이 제한되거나 통제가 이뤄 진다. 둘째,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 게이티드 커뮤니 티의 인프라 개발 및 운영을 둘러싸고 차별성이 존재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에 의해 도로와 같은 인프 라 구축 및 유지 또는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등의 공 공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에,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입주자협회/주택소유주협회(homeown- ers’ association) 또는 거주민관리위원회(residents’
management committee)에 의해 이러한 서비스 의 공급과 유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비, 보안업 체 등의 서비스와 수영장, 체육시설 등의 어메니티 (amenities) 공급에 대해 거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지
불하고 서비스를 관리 및 유지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Atkinson and Blandy, 2009, 297). 또한 거주민들 이 준수해야 할 공동의 행위수칙(common code of conduct)과 단지 관리에서의 공동책임을 규정하는 법적 체계가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것도 게이티드 커 뮤니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2) 이는 곧 균질적인 인구집단이 동일한 사회적 계약을 맺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Atkinson and Blandy, 2006, xii). 아래에 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공동체 내규 가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것은 거주민의 자유문제와 도 결부된다. 요약하면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일정 주 거공간에 대한 공공이 아니라 사적으로 인프라를 구 축하고 유지하며, 거주민들에 대한 특정한 행위수칙 이라는 사회적-법적 체계의 작동과 더불어 일정 공 간에 대해 담장이 둘러지고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이트가 설치되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 구조 가 결합된 것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Low(2003)는 담장, 대문 등과 같은 물리 적 장치들의 유무뿐만이 아니라, 이런 물리적 구조가 가지는 사회적·심리적 효과 또한 게이티드 커뮤니티 를 다른 형태의 거주단지들과 구별짓는 중요한 특징 이라고 보았다.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의 차이로 인해 그 기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거주 형태의 발생은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인류 최초의 정착지에서도 외부의 위협으로 부터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장치들이 존재하 였고, 근대 이전에는 성곽도시 또는 요새도시의 형 태로 존재하였다. 근대적 의미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는 1850년 이후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부유층의 전유 공간으로써, 그리고 가족영지(family estate)를 보호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현하였다.3) 1960년대 후반 과 1970년대에 들어서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부유층 뿐만이 아니라 계획된 은퇴공동체(planned retire- ment communities)의 형태로 중산층에게까지 확 대되었다. 이후 리조트와 컨츄리클럽 개발로도 확 산되었고 마침내 중산층 교외개발에도 나타나기 시 작하였는데, 특히 1980년대를 기준으로 부동산투기 와 연계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회현상이 되었
다(Low, 2001, 46; 2003, 13-14). 이러한 현상에 대 해 Blakely and Snyder(1997, 85)는 “미국 중산층들 이 요새를 쌓아올리고 있다”라고 기술하였다. 게이티 드 커뮤니티는 최근 50년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북미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외국 인 또는 초국적 엘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하고 외 부와는 차단된, 그리고 고급 레저활동공간을 갖춘 거 주공간으로 발달하고 있다(Atkinson and Blandy, 2009).
Blakely and Snyder(1999)는 게이티드 커뮤니티 를 ‘라이프스타일(lifestyle) 커뮤니티’, ‘프리스티지 (prestige) 커뮤니티’, ‘보안구역(security zone) 커뮤 니티’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다만 이 세 유 형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불변한 것이 아니라 거주민 들의 상이한 동기와 차별화된 물리적 특성 등을 반영 한 이념형(ideal types)으로 인식하였다(Blakely and Snyder, 1999, 38-39). 특히 각각의 유형에서 게이 트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기능이 차별화된다. 라이 프스타일 커뮤니티에서는 커뮤니티 안에서 레저활동 과 어메니티를 위한 보안과 함께 외부와는 차단된 독 립된 공간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게이트는 서비스가 공급되는 공간적 범위를 구분짓는 역할을 한다(Wu, 2006, 50). 프리스티지 커뮤니티에서는 게이트가 특 별함(또는 차별성)과 위신을 상징하며, 사회적 사다 리에서 안정된 지위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 서 게이트는 커뮤니티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현재의 투자를 보호하며 주택의 가치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 망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Blakely and Snyder, 1999, 41). 마지막으로 보안구역 커뮤니티는 범죄와 외부인에 대한 공포가 가장 중요한 동기로 작동하며,
따라서 이 때 게이트는 외부 도시의 무질서를 차단하 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표 1>에서 나타나듯이 각 유형별로 사회 적 가치의 중요도 역시 차별화된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들로 공동체로서의 인식,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외부로부터의 차단, 공유된 가치와 각종 지원체계(support structures)에서 오는 안정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유형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요시하는 가 치와 그렇지 않은 가치가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유형구분은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발달 원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단초가 된다.
2)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둘러싼 논쟁들
(1)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발달 원인에 대한 다양 한 시각들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유형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강조되듯이,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발생하 고 확산되는 원인들을 하나의 요인으로만 한정지어 설명할 수는 없다. 오히려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 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상 이한 요인들이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범죄와 폭력에 대한 공포가 게이티드 커뮤니 티 출현의 대표적인 원인 또는 핵심적인 정당화 기제 로 설명된다(Caldeira, 2000, 213). Marcuse(1997) 는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본질을 거주민들이 원치 않 는, 두려워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규정하였으 며, 따라서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둘러싼 담장은 보안 을 위한 담장일 뿐만 아니라 공포를 반영하는 담장이
표 1. 게이티드 커뮤니티 유형구분에서의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가치(Value) 라이프스타일 프리스티지 보안구역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 3차 3차 2차
차단(Exclusion) 2차 2차 1차
민영화(Privatization) 1차 3차 3차
안정성(Stability) 2차 1차 2차
출처: Blakely and Snyder(1999), p.44
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 의 발생을 ‘공포로부터의 탈출(fear flight)’이라 호명 하면서(Low, 2003, 8), 도시 범죄의 증가에 따른 당 연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견해 또한 팽배하다. 이와 함께 게이티드 커뮤니티에서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 는 다양한 어메니티와 서비스에 대한 주거소비자들 의 요구가 이런 배타적 공동체가 발달하게 된 원인으 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Wu(2006)는 이를 동호회 영역(club realm)으로 설명하는데, 게이티드 커뮤니 티가 중상류층의 생활양식을 향유할 수 있는 일종의 상징적 지위, 프리스티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이 함께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투자가치 또 는 잠재력 또한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산을 설명하 는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Blakely and Snyder, 1999, 4). 이상의 설명은 주로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발달하게 된 요인을 수요의 측면에 집중하여 살펴보 고 있는데 반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교외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개발업자와 건축업자 등의 경제적 이익 에 주목한 공급의 측면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 산을 설명하는 시각도 있다. 또한 각종 공공서비스 와 인프라를 공급해야 할 의무와 이런 서비스의 공급 과 운영에 따른 부채로부터 동시에 자유로워진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주목하기도 한다 (Low, 2003, 16; Murray, 2017, 105).
마지막으로 수요와 공급의 측면을 넘어서, Low (2001; 2003)는 20세기 후반 미국도시에서의 게이티 드 커뮤니티 확산을 구조적인 정치경제적 변화와 연 결시켜 설명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전세계적 경제구조조정은 자본 이동성의 확대, 노동력의 주변 화(marginalization of labor force), 복지국가의 해 체 등으로 국가스케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스케일 에서 불균등 발전을 확산시켰으며, 그 결과 광범위 한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야기하였다. 특히 미국에 서는 레이건 정부의 등장과 함께 본격화된 신자유주 의 세계화로 인해 불평등의 심화, 공공서비스의 약화 및 사회안전망의 해체 등에 따른 사회불안정이 커지 면서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한 유 의미한 옵션으로 부각되었다. Davis(1990)는 이와 같 은 경제적 변화가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구조화화면
서 계급, 젠더, 성적 취향, 인종, 민족성 등의 균질성 이 공간적으로 구축된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소위 ‘요 새도시(fortress city)’의 핵심적 장치로 등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둘러싼 규범적 논란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관련한 규범적 접근에서는 그 부정적 측면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 다. 그러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주목하는 일부 논의들 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근본적 으로 안전을 희구하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 자유의 문 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경제원칙에 따른 효 과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 방식으로, 차별화된 형 태의 주택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강조된 다(Pow, 2007, 815). 예를 들어 Foldvary(1994)는 게 이티드 커뮤니티는 기존의 집합적 공공재로 제공되 었던 것을 시장에 의해 공급하게 되어 훨씬 효율적이 라고 주장하였다.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대한 비판은 다양한 측면에 서 제기되는데, 우선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등장으 로 사회적 다양성의 상실과 함께 사회적, 공간적 분 리(segregtation)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이 와 관련으로 Low는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산으로 새로운 형태의 배제(exclusion)와 거주지 분리가 나 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기존의 사회적 갈 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Low, 2001;
2003). 그녀에 따르면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근본적 으로 계급관계와 거주 분리(인종/계급/소수민족/젠 더)가 건조환경에 보다 영구적으로 고착화된 것으로 (Low, 2001, 45), 미국의 에토스(ethos) 및 가치와 모 순될 뿐만 아니라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공공의 접근 을 위협하며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집단에 대한 관 용과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였 다. Low의 비판이 주로 미국적 현실에 기반하였다 면, Caldeira(2000)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라는 배타적 거주공간의 등장으로 개방성과 자유로운 순환이라는 근대 도시의 가치들이 훼손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 으로 공공 공간의 사유화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즉 거주지의 공간적 분리는 과거에도 존재
하였지만,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개인의 공간만이 아 니라 공동체 또는 공공의 공간을 사유화한다는 점에 서 차별화된다고 강조하였다.4)
다음으로,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같은 배타적 공동 체는 사적 장치를 통해 안전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부유한 동네에서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동네 로 이전(displacement)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이다(Atkinson and Blandy, 2006, xv). 다시 말하 면,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안전한 거주공간을 선택 한다는 점에서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자유(positive freedoms)를 상징하는 공간이지만, 이는 동시에 인 근 지역으로 범죄를 이전시킨다는 점에서, ‘[범죄 등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다른 이들의 부정적 자 유(negative freedoms)를 침해한다는 것이다(Low, 2003, 20).
마지막으로,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단지 배타적 공 간의 구축을 넘어, 국가와 시민간의 사회적 계약과 민 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점이다. 게이티드 커뮤니티 의 확산은 마치 중세시대 도시국가에서 거주민들이 지불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는 형태가 부활한 것으로, 안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된 형 태로 커뮤니티 내에서 배타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안보, 복지, 환경서비스와 같은 시민권의 핵심적 논리가 훼손되고, 이러한 권리의 향 유가 거주지에 따라 그리고 지불능력에 따라 결정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과 같이 이미 거주지에 따라 교육, 복지 및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차별 화되고 있는 곳에서는, 이런 양상이 심화될 수 있음 을 보여준다(Atkinson and Blandy. 2006, xv). 따라 서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단지 공간의 물리적 분리를 넘어, 공동체의 삶 또는 공동체의식(civitas)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국가와 맺는 사회적 계약을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을 받는다(Blakely and Snyder, 1997). 이상의 비판들은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호명들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요새도시(fortress city)’ (Davis, 1990), ‘시민의 공간에서 소비자 공간으 로의 전환(the transformation of civil to consumer spaces)’ (Christopherson, 1994), ‘공공 공간의 종
말(the end of public space)’ (Mitchell, 1995) 등이 있다.
(3) 게이티드 커뮤니티 영향을 둘러싼 논란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대한 규범적 비판과 함께, 게 이티드 커뮤니티의 구체적 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앞서 설명하였듯이, 게이 티드 커뮤니티와 관련된 많은 논의에서 도시의 심각 한 범죄, 폭력문제에서 그 기원을 찾는데, 이를 Davis (1998)는 “공포의 생태학(ecology of fear)”이라고 호 명하였다. 그러나 Low(2001)는 범죄에 대한 공포는 심리적인 것일 뿐, 범죄의 증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통계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게이티드 커뮤니티 안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이 알지 못하는 타 자에 대한 공포를 증가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거주 분리를 더욱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그녀는 도시공포 가 실재라기보다는 일종의 담론이며, 이러한 담론의 작동은 게이티드 커뮤니티로 대변되는 사회적, 물리 적 배제 기제의 작동을 정당화하면서 타자에 대한 공 포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시공포에 대한 논의가 계급적 배제와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편견에 대한 사회적으로 구축된, 용인가능한 담론이라는 점 을 예리하게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담론이 뿌리 깊은 차별의식과 편견 등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 모순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작동한다는 것이다(Low, 2001, 45, 48; 2003, 10-11). 특히 그녀는 이러한 도시공포 라는 담론 구축에는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주목하였다.5) 이러한 비판과 함께 게이팅(gating)이 위험으로부터 완벽한 통제, 차단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도 지적된다. 즉 게이티드 커뮤니티에서 일하는 노 동자들은 결국 거주민들이 두려움을 갖는 외부에서 오는 이들이며, 거주민들 또한 커뮤니티 안에서만 머 물 수 없으며 쇼핑 등 다양한 외부활동을 하기 때문이 다(Low, 2001, 55). 따라서 범죄 예방 효과라는 것은 허구적이며, 또한 이는 범죄율이 낮은 지역에서도 게 이티드 커뮤니티가 확산되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정당화하는 핵심논리인 도시공포 담론은 사회적으로 구축된 것 일 뿐만 아니라, 안전의 문제를 넘어서 계급, 인종, 소
수민족 등의 측면에서 배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비 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종, 계급, 민족성 등의 측면에서 동질적 인 인구집단이 거주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공동 체로써 강력한 응집력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서도 비판적인 논의가 있다. 게이티드 커뮤니티 거주 민들에게 강제되는 다양한 규칙들과 규제들로 인해 거주민들과 거주민위원회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나 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으로 유사한 열망을 가 진 마음이 맞는 이들이 모여 갈등이 사라진 공동체로 써의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Atkinson and Blandy, 2006; 2009).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효과는 게이티드 커뮤니티 내에만 국한되어 보아서는 안 되며, 커뮤니티 공간을 넘어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도시의 초극 적 분리(hyper-segregation)와 요새화(fortification) 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개방성과 민주성 이라는 도시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된다(Atkinson and Blandy, 2009). 안보와 사 생활 보호라는 개인적 가치와 도시공간에 대한 접근 의 자유, 사회통합(social inclusion)과 영역적 정의 (territorial justice) 등의 사회적 가치의 충돌은 도시 운영의 원칙뿐만 아니라 도시 내 사회관계의 재구성 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Atkinson and Blandy, 2006, viii). Marcuse(1997)는 게이트와 담 장은 안과 밖 사이의 관계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부와 권력의 위계, 인종, 종교 등의 분열을 반 영하고 더욱 강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 한 관계는 불평등의 관계이며, 우월성과 열등성의 관 계이며, 지배와 피지배, 편익과 비용의 관계라는 것이 다. 따라서 도시 내에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같은 배타 적 공간을 구축하는 것은 그 커뮤니티 안의 거주민들 이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이들이 커뮤니티 밖 의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가 핵심적인 질문 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게이티드 커뮤니 티의 확산은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과 계급에 따 른 사회공간적 분리와 배타적 토지이용 관행을 강화 할 것이며, 이는 게이티드 커뮤니티 내부의 안전은 도
모할지 모르지만, 사회 전반적인 불안정성은 더욱 커 질 수밖에 없으며 도시의 지속가능성 또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Caldeira, 2000, 114; Low, 2003, 11;
Atkinson and Blandy, 2009). 또한 게이티드 커뮤니 티는 사회정의와 공간정의의 측면에서 균등을 추구 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개인안보를 극대화하는 입지선택의 자유가 과연 공공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시 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각종 공공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의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Atkinson and Blandy, 2006, x-xi). 이는 근본적으로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문제가 신자유주의 도시거버넌스의 전면화를 둘러 싼 정부와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 배타적 사유 공간 과 공유된 공공 공간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Webster, 2001; Güzey, 2014).
이상의 논란들은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결코 개인 의 선택 문제 또는 도시공간의 일부에 대한 전용 문제 로만 보아서는 안되며, 사회관계 전반과 공간의 공공 성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에 대해서 조망할 필요가 있 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대한 이상의 서구의 논의는 중국의 현실에도 유효한가? 아 니면 이러한 논의와는 차별화되는 ‘중국 특색의 게이 티드 커뮤니티’가 작동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이 질 문들에 답하기 위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출현과 그 의의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3. 중국의 체제전환과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출현
1) 개혁개방 전후의 중국 주택제도
중국 도시들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이티드 커 뮤니티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사회주 의 계획경제 시기에서부터 개혁개방 과정에서 나타
난 중국 주택제도의 전반적인 양상 및 변화과정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중국 도시의 주거문제의 양 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차원 이외에도 중국 게이티 드 커뮤니티의 논의에서 주로 나타나는 중국적 특수 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1) 단위대원(单位大院): 사회주의 중국의 도시 주거
사회주의 체제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생산수 단의 공유제를 기본으로 하여 자원배분과 관리를 대 부분 중앙집권적으로 작성된 계획에 따라 수행하며, 가격제도는 단지 부차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 사회 주의 체제 하에서 주택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체 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강력한 국가개입과 수요 억제 를 바탕으로 국가와 그 대리기관이 주택의 생산과 분 배를 통제하며 주택에 대한 소유권 역시 국가와 그 대 리기관이 대부분 가진다. 즉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주 택은 상품으로서 교환가치가 부정되며, 주택의 입지 와 물리적 특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그 가치에 따 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택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주거에 대한 선택 역시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자율적 선택의 과정이 아니라 정부 기구의 개입 에 의한 분배에 따라 이루어진다(Andrusz, 1985; 서 우석, 1999).
신중국 수립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의 중국 역 시 이러한 일반적인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950년대부터 개혁개방이 본격화 된 1980년대 이전까지 중국의 주택공급은 기본적으 로 단위(单位, work unit)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단위란 중국 특유의 사회관리제도 조직으로서 국유 기업인 직장의 형태이면서 동시에 주거공간, 각종 편 의시설 및 복지시설이 공존하는 기업, 당정기관, 교육 연구기관 등을 지칭한다(임반석, 2003). 단위는 1958 년 이후 중국 도시공간의 기초단위로서 스스로가 국 가의 기층조직이면서 국가를 대표해 자원의 재분배 와 인원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지방정 부가 사회통제와 조정을 하는 주요 기제가 단위가 되 었다(张旺锋 等, 2013; 曹海军·霍伟桦, 2017).
농촌 지역을 거점으로 점차 도시를 포위하는 형태
로 투쟁을 진행한 중국 공산당은 도시지역에 대한 공 간계획과 사회관리의 경험이 일천하였기 때문에 신 중국의 수립 이후 소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단 위를 중심으로 소련식 ‘마이크로 디스트릭’(micro district, микрорайо ́н)6)을 모방한 ‘대원(大院)’ 형식 의 주거공간을 구축하였다. 즉, 사회조직인 단위의 공 간적 영역이 ‘단위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원(院)이 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강한 폐쇄성과 내향성 을 지닌 공간형식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도시 건축공
그림 1. 베이징제2방직공장 단위대원 공간분포(1970년대 말) 주: 1-강당 및 식당, 2-초등학교, 3-유치원, 4-온실, 5-독
신자기숙사, 병원, 이슬람식당, 6-조합사무실, 7-1950 년대 건축주택, 8-방직공업학교, 9-상업시설, 10-우체 국, 11-운동장, 12-중학교, 13-탁아소, 14-생활지원시 설, 목욕탕, 15-주차장, 16-사무동, 17-공장, 18-주택 개발예정부지, 19-1950년대 증축주택, 20-1976년 신축 주택, 21-모자(母子)기숙사, 22-공장, 23-생활지원시 설, 목욕탕, 24-단층주택
출처: 张艳 等(2009), p.22
간형식에 해당하는데, 단위대원은 사회주의의 새로 운 사회조직인 단위와 전통적 건축양식인 원이 결합 된 중국의 특수한 공간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단위 자 체가 폐쇄성과 완전성을 지닌 자족적 조직이기 때문 에 단위대원 역시 기본적으로 내향적인 폐쇄성과 자 족적 생산 및 생활이 결합된 완전성을 지닌 개별단위 로서의 공간구조를 지녔다. 전형적인 단위대원은 일 반적으로 사무구역과 거주구역의 양대 부분으로 구 분되는데 사무구역이 주출입구가 있는 대원의 전면 부에 위치하며, 거주구역이 사무구역의 뒤쪽에 위치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도성이나 궁궐의 공간구조 와 유사하다. 단위대원 내의 각각의 기능구역은 때로 는 내부에서도 담장 등을 통해 다시 구분되기도 한다 (乔永学, 2004). 단위대원은 외부 인원들의 통행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거나 심지어는 출입을 금지하기 도 하였는데, 이 때 담장은 그 폐쇄성을 실현하는 주 요 수단이 되었다. 사회공간의 측면에서는 단위대원 내부는 거주공간의 계층분화가 약한 비교적 단일한 공간을 이루며, 단위대원 내부 거주민은 낮은 유동성 과 높은 소속감, 긴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동질 성을 가지는 반면, 단위대원간 또는 단위대원과 외부 공간 간에는 명확한 격리와 차이가 나타난다(张旺锋 等, 2013).
(2) 개혁개방과 주택시장의 도입
단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의 주택제도는 국가가 주택의 생산과 공급을 전담한다. 하지만 이러 한 국가 주도의 주택 공급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수 요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 능하였고, 도시 주거환경은 나날이 악화되었다. 또한 이러한 절대적인 주택 수준의 열악함 이외에도 소속 단위와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 분배로 인한 상대 적인 주거 불평등 역시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가중시켰다(Zou, 2014).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후 주택체제 역시 변화가 시작 되었는데, 초기에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주택 공급 및 소유의 다원화를 통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 경감과 주 거환경의 개선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크게 단위 와 개인의 주택건설 허용, 공공주택의 매각, 공공주택
임대료 인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제도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가시적 성과를 거 두기는 하였지만 정부가 애초 목표로 했던 주택시장 의 개혁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여기에 더해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아시아 경제위기 로 인해 중국 역시 성장률의 둔화가 나타나면서 새로 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써 내수시장의 확대를 이끌 새로운 산업분야로 부동산업이 급격히 부상하였다 (满燕云, 2012; Chen et al., 2014). 이러한 배경 하 에서 1998년 7월 중국 정부는 국무원의 <도시주택제 도개혁의 심화와 주택건설 가속화에 관한 통지>를 통 해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기의 무상분배 방식 의 주택 공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주택상 품화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는 중국의 주택시스템이 개혁개방 이후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벗어나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의 주택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주택시스템을 건설한다는 의미를 가진다(전 현택, 2001; 임반석, 2003).
1998년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본격화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주택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생 산과 공급을 시장에 맡기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 다. 물론 급격한 체제 전환에 따른 주거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상품주택 시장에 참여할 경제적 역량이 부족 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성주택(保障性 住房)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였지만, 주택 공급의 중심은 자유로운 시장 활동에 따른 이른바 상품주택 (商品房이)이 중심이 되었다. 상품주택은 부동산 개 발주체가 토지사용권 시장을 통해 개발용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유상으로 구매한 후 주택시장을 통한 판매를 목적으로 개발하게 되며, 판매가격에 제한이 없다. 상품주택의 구매자 역시 구매 후 매매와 임대 등의 행위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는다(이성호, 2017).
주택시장의 도입과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적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의 주택시장은 급격하게 성 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2000년대 중반 주 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 역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중·후반 중국 도시 지역의 주택가격은 지역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 만 매년 소득증가 수준을 넘어서 연 10% 이상씩 주
택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베이징, 상하이, 션전 등 대표적인 대도시(1선도시) 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
2008년 이후 중앙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억제 정책의 성과로 2012년에는 주요 도시지역의 절반 이상이 전 년 동기 대비 주택가격이 하락하기도 하였지만, 정부 조치의 효과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한 채 오히려 1 선도시를 넘어 2~3선도시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나 타나면서 주택문제는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야기하 는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2) 새로운 주거공간으로서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산
중국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폐쇄적 커뮤니티 (封闭社区), 격리 커뮤니티(隔离社区), 출입제한 커 뮤니티(门禁社区) 등으로 번역된다.7)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개념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단위대원 역시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새롭게 나타난 주택형태라고 할 수는 없다. 단위대원은 그 생성 원인 은 전혀 다르지만, 담장을 통해 내부와 외부를 공간적 으로 구분짓고, 내부에 대한 배타적 서비스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위대원은 주택 자체만으로는 경계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 는 단위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집단에 대한 소속 유무 이지 물리적 경계의 존재 자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장과 문, 그리고 통제시설이라고 하는 가시 화된 형태의 경계짓기를 통한 실질적인 게이티드 커 뮤니티의 출현은 1998년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라고 볼 수 있다(封丹 等, 2011). 따라서 여기서 다루는 새 로운 주거공간으로서의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기존의 단위대원과 구분되는 체제전환기 이후 ‘상품주택 게 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본격화된 상품으로서의 주 택시장에서 개발기업들은 다른 주택 상품과 자신들 의 상품을 차별화하고 이를 마케팅하기 위한 수단으 로서 단지 자체의 차별성을 내세웠다. 즉, 다른 주택 에 비해 고급상품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 으로 담장 등 물리적인 구조물을 통해 영역을 가시적 으로 드러내고, 그 안에서 환경, 주거 서비스 등을 차 별적으로 제공하여 보다 구매력을 갖춘 집단들을 수 요계층으로 유인하였다(杨春燕·闵书, 2008). 이것은 또한 기존의 단위대원들이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여 전히 주류적인 주택의 형태로 남아있던 상황에서, 새 로 개발되는 상품주택 역시 물리적 경계를 가진 단위 대원에 대응해 자신들의 재산권적 범위와 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중국의 상품주택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서구, 특히 북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지 니는데, 우선 북미에 비해 출현속도가 늦었던 반면 확 산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1960년대 처음 출현하여 1990년대 초에 성숙화되었다는 점에서 약 30여년의 시간이 소요되 었던 반면, 중국의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주택상품화 조치가 시행된 1998년 이후 불과 10여 년 만에 급격 하게 확산되었다(杨红平, 2011). 다음으로 중국의 게 이티드 커뮤니티는 특정 지역이 아닌 도심부부터 교 외지역까지 도시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다 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도 심지역과 원교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급 게이티드 커 뮤니티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근교 지역은 중산층과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형태 상으로도 도심은 고밀도의 고층 아파트가 중심인 반면, 교외지 역으로 갈수록 저층주택이 대다수를 이루는 차이가 표 2. 주요 지역별 상품주택가격 연간상승률(단위 : %)
지역 2005~2007 2008~2010 2011~2012(4월)
베이징 31.7 23.3 -12.5
상하이 12.6 16.2 -4.9
충칭 15.5 15.9 15.6
허베이성 18.3 14.1 20.9
저장성 23.1 19.9 7.2
광둥성 19.2 13.6 8.9
샨동성 12.5 11.6 20.8
출처: Barth et al.(2012), p.23
나타난다(刘银·李报宇, 2009). 마지막으로 중국의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북미와 유럽, 남미 등의 도시들 에 비해 폐쇄성과 배타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 다는 점이다. 일부 고급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제외하 고 대다수의 중국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담장과 출입 제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외부인의 통 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한 통제를 실행하지는 않 는다. 또한 입주민의 선정에 있어서도 중국의 게이티 드 커뮤니티는 그 동인 자체가 경제적 요소에 집중되 어 있기 때문에, 거주민의 유입에 있어 구매능력을 갖 출 경우 별도의 제한장치를 두지 않는다. 미국 도시 의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신규주민의 유입을 엄격하 게 관리해 경제조건, 종족, 직업, 문화적 배경, 교육수
준 심지어 사회적 자본, 종교까지도 점검하면서 거주 민 선정절차를 통해 사실상 거주민이 하나의 클럽회 원으로서 가입되지만, 중국의 경우 경제자본(구매력) 이 유일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형식상의 공동체 를 이루지만 문화적 특징이나 집단의식, 소속감 등은 강하지 않다. 즉, 중국의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경제력 에 따른 분화를 보여주는 것이지 문화, 가치관, 직업 등 사회 개성화에 따른 집단별 분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宋伟轩·朱喜钢, 2009).
표 3. 중국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입지별 특징
구분 도심 근교 원교
거주 격리
- 상업시설 위주의 명확한 경계시설 - 차량 위주의 다소 엄격한 출입통제 - 보안요원 상주
- 비교적 잘 갖춰진 서비스시설. 휴 식·오락시설은 외부 의존
- 담장과 상업시설이 혼합된 다양한 경계시설
- 차량 위주의 임의적 출입통제 - 보안요원 없음
- 서비스시설은 대부분 외부 의존
- 담장 위주의 명확한 경계시설 - 차량 및 인원에 대한 엄격한 출입통제 - 보안요원 24시간 상주
- 체육·오락시설을 포함한 서비스시설 완비
소비 계층
- 중·고소득계층 - 자가거주 중심
- 중등소득계층 - 자가거주 및 임대
- 고소득계층 - 자가거주 및 투자 거주자
혼합
- 단지 간 혼합거주도 비교적 높음 - 단지 내 및 단지 간 혼합거주도 높 음. 주변과의 잦은 왕래
- 혼합거주도 및 주변과의 교류도 낮음.
단지 내 주민간은 강한 동질성 척도 및
규모
- 도시 중심지구에 입지 - 좁은 부지와 높은 개발밀도 - 고층, 중고층주택 중심
- 도시 주변부에 입지 - 넓은 부지와 높은 개발밀도 - 고층, 중고층, 저층주택 혼합
- 도심에서 멀리 이격 - 넓은 부지와 낮은 개발밀도 - 저층주택 중심
출처: 刘银·李报宇(2009), p.24
그림 2. 상하이 도심 루지아주이의 고층아파트(왼쪽). 근교인 롱양루 지역의 일반 아파트 단지(가운데), 원교인 시산 지역의 대규모 별장지구(오른쪽)
출처: 연구자 직접 촬영(2012년 3월, 2013년 2월)
4.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어떻게 사회주의 중국의 대표적 주거형태가 되었나
1) 사회주의 중국과 자본주의 도시경관의 역설
연구자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주택 상품화 조치 이후 중국 대도시에서 공급된 신축주택 의 7~80%를 게이티드 커뮤니티로 분류하고 있다.8) 현대적 의미의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세 에 따라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1990년대 1,160개에서 1997년 약 2만여 개로 대폭 증가하였지만, 중국만큼 광범위하지도, 급격하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중국은 광둥성(广东省)에서만 5.4만개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가 만들어졌으며, 난징(南京)시의 경우 신축주택 중 게이티드 커뮤니티 비율이 1998년 38.5%에서 2007 년에는 76%로 높아졌다(冯敏良, 2014; 宋伟轩·朱 喜钢, 2009).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포 스트모더니즘과 신자유주의 도시화에 따른 대표적 도시경관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도시화의 전형에 해당한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요소를 상당 부분 수용하였지만 현재도 여전히 사회주의 노 선과 공산당 지도체제에 기반한 사회주의 국가이며, 사회주의 체제 유지의 가장 상징적인 영역 중 하나가 토지공유제에 기반을 둔 토지·주택 부문이다. 따라 서 자본주의 도시 주거공간의 상징적 경관과도 같으 며, ‘공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적 가치보다 는 ‘배제’와 ‘불평등’의 원리와 더 긴밀하게 엮여있는 도시 경관이 중국에서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일반적인 양상 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국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출현하고 활성화 된 원인에 대하서는 연구자별로 약간씩의 차이를 나 타내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단일 원인보다는 보다 복 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인식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张旺锋 等(2013) 은 중국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확산된 이유로 세
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유행, 서구화로 인한 전통적 근 린의 와해와 안전에 대한 결핍, 전통적 역사문화·공 간적 취향을 언급하고 있으며, 杨红平(2011)의 경우 중국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활성화 요인을 경제적 측 면, 사회적 측면, 정치적 측면, 문화적 측면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게이티드 커 뮤니티의 이례적 확산에 대한 분석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서구인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동양적 특 수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중국 특유의 전통이라는 분 석과 중국이 체제전환 국가라는 점에서 오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요소 측면에서 분석이다. 이러한 관점 은 큰 틀에서 중국의 도시민은 어떻게 게이티드 커뮤 니티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며, 손쉽게 받아들이게 되 었는가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수요 측면에 서의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수요 측면에서의 요소 역시 일정부분 의 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지만, 중국에서 게이티 드 커뮤니티가 80%에 달하는 보편적 주거형태로 자 리잡게 된 원인은 오히려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둘러 싼 생산의 과정, 특히 그 중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 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주의 중국과 자본주의 도시 경관이라는 역설적 현상이 별 다른 저항없이 진행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개별 소 비자의 선호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산을 지 원하고 장려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설과 모순이 자연 스럽게 해소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
2) 수요 측면의 접근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1) 역사적·문화적 측면: 전통으로 인한 낮은 거 부감?
중국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그리고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중국의 역사적·
문화적 요인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멀리는 고 대 중국도시의 형태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적의 침입 을 막기 위해 도시 구조 자체가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 어진 중국의 도시 문화에서 담장과 대문의 존재는 그
리 이질적이고 낯선 요소가 아니었으며, 중국 건축사 와 문화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점이다(杨 春燕·闵书, 2008; 张旺锋 等, 2013). 또 다른 측면 에서는 중국이 전형적인 농업문명 국가였으며, 토지 는 중국인의 의식 속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지주’가 되고 싶은 욕망은 중국인의 피 에 흐르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와 개혁개방기를 통해 여러 차례의 체제 전환을 경험 하면서도 중국인의 토지에 대한 욕망은 여전히 서구 인들에 비해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남아있어, 주택 선택에 있어서도 명확한 소유의 경계와 구획화에 대 한 선호로 나타난다는 것이다(杨红平, 2011).9) 다음 으로는 앞서 살펴본 사회주의 중국의 독특한 단위(单 位) 조직에서 그 원인을 찾는 관점으로, 특히 단위에 기반한 역사·문화적 해석은 중국의 게이티드 커뮤니 티 논의 대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중국적 특수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본다.
즉,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도시공간구조의 기본 단위이자 도시민들의 생활공간이었던 단위 시스템을 통해 중국인들은 담장을 통한 내부와 외부의 경계짓 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체제전환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상품주택에서도 게이티드 커뮤니티 형태 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杨春燕·闵书, 2008).
하지만 이러한 고대로부터의 역사적 해석과 근대 시기의 해석에서는 상호 충돌과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우선 전통적 도시공간구조의 형태에서 중국 의 도시들이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높 고 두터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기는 하지만, 성 내 부의 일반적인 가로와 거주공간은 개방성을 바탕으 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통적 맥락에서 중국의 도시공간구조는 폐쇄성이 아닌 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거리통행의 가로구조였으며, 오히려 이 러한 개방성을 제한하고 변화시킨 것이 사회주의 시 기의 단위대원이라는 점에서 두 전통은 동일한 연장 선상에 놓여있다고 할 수 없다. 단위대원이 대규모 로 건설되면서 중국도시의 전통적인 공간형태가 폐 쇄적인 단위들을 중심으로 한 상호 격리된 구조로 성 격이 변화하여, 도시가 개개의 계획된 ‘고립된 섬’으 로 나눠진 것으로 이를 중국이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주공간의 형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张旺 锋 等, 2013). 또한 단위가 1950년대에 도입될 당시 의 초기 형태는 담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담 장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정부가 담장의 건축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1998년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초기에 나타났던 일련의 상품주택, 예를 들어 선 전(深圳)의 상품주택 단지들의 경우 담장이나 울타리 를 갖추지 않은 형태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현대 의 상품주택 게이티드 커뮤니티들이 단위대원에서부 터 일관되게 이어지는 물리적 형태라는 해석에도 무 리가 있다. 즉 단위대원과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담장 은 봉건사회 전통의 잔존물이 아니며, 게이티드 커뮤 니티는 단위대원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유화 모델은 더욱 아니다(曹海军·霍伟桦, 2017).
(2) 사회적 측면: 실재적 위협을 대신한 심리적 불안감
여러 연구들에서 중국 게이티드 커뮤니티 거주민 들의 거주지 선택요소로 주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안 전’에 대한 고려라는 점에서 중국의 게이티드 커뮤니 티 역시 서구의 논의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宋伟 轩·朱喜钢(2009)에 따르면 난징시의 게이티드 커뮤 니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자의 35%가 게이티드 커뮤니티 선택의 이유로 안전 성을 들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는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가 20%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입지조건이나 생활편의 정도, 프라이버시 보호,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는 각각 15%, 8%, 7%, 6%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게이티드 커뮤니티에서 ‘안전’에 대 한 위협은 서구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 위협 자체가 직접적인 사회갈등에 따른 위 협이라기 보다는 체제전환기 사회에서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서구 사회의 인종간 갈등과 같이 거주지 주 변에 상존하는 위협보다는10) 전통적 이웃관계의 와 해와 생활방식의 변화, 사회변화에 따른 외지인들의 유입 증가 등 체제전환기의 아노미적 현상에서 기인 하는 불안감과 이질감으로 인해 자기방어적 공간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도시민에게 일종의 도피처로서 받아들여 질 수 있는데, 이러한 도피는 단순히 범죄 등으로부터 의 도피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긴장되는, 오염된 도시 환경으로부터의 일종의 도피처 기능도 수행하게 된 다(杨红平, 2011).
따라서 담장을 통해 비슷한 집단들의 거주 공간이 라는 인식을 주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 는 것이지 반드시 주변과의 격리를 목적으로 담장과 대문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서구에서 게이티드 커 뮤니티는 주로 높은 담장, 무장한 경비, 엄격한 안전 보안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격리대상은 위험 분자와 특수집단이 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낮은 울 타리 또는 녹지대를 통해 이격이 되며, 통제의 주 대 상은 외부인과 거지, 잡상인 등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들이 된다(宋伟轩·朱喜钢, 2009). 이로 인해서 중국 의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고급 주택단지를 제외하고 는 담장의 높이도 그다지 높지 않으며 출입통제 역시 그다지 엄격하지 않다. 출입제한은 일정 정도 범위 내 에서 상인과 부랑자 등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해 도 둑 등 보안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최 종적으로 단지 내외의 차량을 감소시키고 어린이와 노인 등 약자들의 신체안전을 보장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 게이티드 커뮤니티에서의 안전은 서구 게이티 드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상존하는 사회갈등과 직 접적인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목적보다는 일상생활에 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다(封丹 等, 2011; 林晓群 等, 2016).
3)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산과 정부의 역할: 공 급 측면에서의 접근
중국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대는 주로 수요 측면에서 해석되지만,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 은 오히려 공급 측면이다. 중국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는 전환기 정부와 기업, 계획가들이 공동으로 만들어 낸 일종의 유행성 거주공간 형식이다. 지방정부와 부 동산 개발기업은 게이티드 커뮤니티 확산의 선도자
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사회 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대표적인 신자유주 의적 도시현상인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별다른 제약 이나 저항 없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주택형태 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차원에서 공 식적·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의도적 개입 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경제적 측면: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도시성장 연합의 형성
중국은 1998년 주택상품화 조치를 통해 기존의 사 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주택의 무상공급을 금지하고 주택시장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으 며, 이에 따라 중국에서도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형 성되었다.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산은 기본적으로 도시 부동산 시장의 성립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하 고 있는 부동산 자본의 활성화의 결과이며, 동시에 게 이티드 커뮤니티식 관리가 정부와 부동산 개발기업 이 안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데 유 리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기업, 금융기관은 모두 부동산 시장화의 과정에서 고급 게이티드 커뮤니티식 주택단지에 열 광적이었다. 지방정부는 재정 및 사회치안의 측면에 서, 부동산 개발기업은 초과이윤의 측면에서, 도시민 들은 양호한 부동산가치의 잠재적 상승기대를 바탕 으로 모두가 일종의 연합을 형성하게 되고, 그에 따 라 거주환경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게이티드 커뮤니티식 주택단지의 개발이 이루어졌다(杨红平, 2011; 宋伟轩·朱喜钢, 2009). 체제전환기의 중국 부 동산 시장은 일종의 광풍이자 사회의 유동자금을 빨 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특히 물업세(보유세)의 부 재는 고소득 계층의 주택구매와 다주택 소유를 유도 하였다. 즉 중국의 주택가격 상승은 실거주 목적뿐만 아니라 투기성 투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 라서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담장과 보안 서 비스 등은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택서비스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주택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 를 통해 투자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였
다. 따라서 소비자와 투자자의 상호 이해관계에 모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진 것이다(杨红平, 2011).
이러한 부동산개발을 둘러싼 도시성장연합에 있어 실질적인 집행자는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지방정부는 상당한 수 준의 자율적 정책권한과 재정통제 능력을 가진다(谭 羚雁·娄成武, 2012). 중국 중앙정부는 1970년대 나 타난 심각한 경제위기의 원인이 중앙에 과도하게 집 중된 중앙집권적 정책결정구조와 국가계획체제의 비 효율성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분권화를 통해 지 방정부에게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제관리 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 역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로의 분권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행정 권한에 대한 이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는 거시적 정책조절과 함께 지방정부의 주요 인사에 대 한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지 방정부에 대한 통제력은 유지되고 있다. 이 때 지방정 부 관료들에 대한 평가는 주로 지역의 경제지표,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률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 해 스스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능동적 주체로 전 환해 기업가주의(entrepreneurial city) 도시전략을 선택하게 된다(이기현, 2009; 이성호, 2017).
이때 도시 차원의 지방정부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자원이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는 기업가주의 도시 전 략의 핵심적인 수단이자 도구가 되었다. 토지유상사
용제도가 실시된 이래 토지출양금은 지방정부의 중 요한 세수 원천이 되어 왔다. 특히 1994년 분세제 개 혁에 따라 토지관련 세수와 수입은 중앙정부와 공유 하지 않은 채 바로 지방정부의 소득원이 되었다. 부 동산 개발이 활성화된 2000년대 들어 전국의 토지출 양금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1년 1,296억元 에서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0년에는 2조 9,110 억元으로 2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지방재정에서 차 지하는 비중 역시 16.6%에서 71.7%로 4배 이상 높 아졌다(표 4 참고). 특히 2002년 전국적으로 기존의 협의출양 방식을 금지하고 입찰, 경매, 공고 등을 통 해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 서 단위면적당 토지출양금은 더욱 높아졌다(강승호, 2011; 佘宇, 2012). 중국의 토지공유제는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라는 사회주의 가치에 따른 것이었지만, 개 혁개방과 이후의 경제발전 우선정책에서 토지는 생 산수단으로서의 가치보다는 경제적 자산으로서 의미 가 전환되었으며(Zhu, 2005; 백승기, 2015), 지방정 부는 적극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세수의 증가와 그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자원으로서 활용하게 되었으 며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기업과 결탁하여 일종의 연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Shen and Wu, 2012;
Giroir, 2006).
또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게이티드 커뮤니티식 단지 개발을 통해 재정수입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도 시 이미지와 사회치안 등의 요소 등에서 이점을 가지 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건 하에서 사적 게이티드 커뮤 니티의 발전과 건설을 장려하게 된다(杨红平, 2011).
표 4. 전국 토지출양금과 지방재정수입 (단위: 억元, %)
연도 토지출양금 지방재정수입 지방재정수입 중 토지출양금 비율
2001 1,295.89 7,803.30 16.6
2002 2,416.79 8,515.00 28.4
2004 6,412.00 11,893.37 53.9
2006 7,676.89 18,303.58 41.9
2008 9,600.00 28,649.79 33.5
2010 29,109.94 40,609.80 71.7
출처: 佘宇(2012), p.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