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별 성장요인 분석과 시사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제 내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 업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특히 2000년대 들어 대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을 지속
- 광공업부문의 종사자 수 기준 중소기업 비중은 1973년 42.6%에서 2009년 73.5%로 확대
- 그러나 2000년대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과 총요소생산성 증가 율은 대기업에 비해 1.4%포인트와 3.5%포인트 낮은 수준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대·중소기업 간 1인당 부가가치의 격차 가 확대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비율은 1983년 47.4%에서 2009년 33.4%로 감소
- 특히, 2000년대 대·중소기업 간 성장격차는 혁신을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격차에 기인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혁 신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
- 대·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산·학·연 간 연구개발 협력, 중소기업에 대 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인프라의 조성 등도 필요
- 한편, 중소기업 정책 자체도 이제는 중소기업의 혁신과 구조조정을 강화하 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
[요 약]
제512호 (2011-14) 2011. 7. 21.
□ 중소기업의 경제 내 비중 지속 확대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경제 전체의 시너지효과 제고 차 원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이는 중소기업의 경제 내 비중이 커지면서 중소기업의 성장 또는 생산성 향 상이 미흡할 경우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우선, 1970년대 이후 중소기업의 경제 내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의 비중(종사자 10인 이상 광공업 사업체 기준)이 1973년 42.6%에서 2009년 73.5%로 확대됨.
-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1973년 93.9%에서 2009년 99.0%로 확대되었고,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1973년 33.7%에서 48.2%로 확대됨.
기업규모별로 살펴볼 때, 1973년 이후 종사자 수 및 부가가치 기준으로 비중 이 가장 크게 증가한 기업군은 20~49명 규모(각각 14.2%포인트, 8.1%포인 트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체 수 기준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기업군은 10~19명 규모(8.5%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이후에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기업군은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 기준으로 10~19명 규모(1.7%포인트, 2.3%포인트), 부가가치 기준으로 는 20~49명 규모(0.8%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남.
Ayyagari, Beck and Demirg??-Kunt(2007)1)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 Ayyagari, Meghana, Thorsten Beck, and Asli Dernirguc-Kunt(2007),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cross the Globe”, Small Business Economics, 29, pp. 415~434.
중소기업 비중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평균을 기준으로 종사자 수 250명 미만 중소 제조업의 비중은 76.25%로 54개국 중 7위를, 각국의 자체적인 중소기업
<표 1> 기업규모별 비중 추이
단위 : 광공업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
자주 : 중소기업은 종사자 수 1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체임.
기준 규모 1973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종 사 자 수
중소기업 42.6 47.5 54.1 59.6 65.7 70.7 72.8 73.5
대기업 57.4 52.5 45.9 40.4 34.3 29.3 27.2 26.5
10~19명 6.2 5.0 6.6 9.5 13.3 14.8 16.4 16.5
20~49명 9.0 10.4 13.5 18.3 20.3 22.6 23.0 23.2
50~99명 8.8 10.5 12.7 13.2 13.6 15.0 14.6 14.6
100~199명 11.1 12.8 13.2 11.9 11.8 12.3 12.3 13.1
200~299명 7.5 8.7 8.0 6.7 6.6 5.9 6.4 6.1
300~499명 10.2 8.8 7.9 7.1 5.9 5.9 4.9 4.8
500명 이상 47.3 43.7 38.0 33.3 28.4 23.4 22.3 21.7
부 가 가 치
중소기업 33.7 34.1 36.7 43.2 44.3 48.0 49.0 48.2
대기업 66.3 65.9 63.3 56.8 55.7 52.0 51.0 51.8
10~19명 3.3 2.6 3.1 4.9 6.4 7.0 7.6 7.6
20~49명 5.1 5.9 7.4 11.0 11.6 12.4 12.5 13.2
50~99명 7.5 7.4 8.3 9.8 9.5 10.4 10.7 10.2
100~199명 10.3 10.1 10.5 11.1 10.4 11.2 11.2 10.7
200~299명 7.4 8.2 7.5 6.4 6.4 7.1 7.0 6.5
300~499명 11.7 9.7 9.2 8.3 7.5 7.8 6.1 5.7
500명 이상 54.7 56.2 54.1 48.5 48.2 44.3 44.9 46.1
사 업 체 수
중소기업 93.9 94.7 96.3 97.5 98.3 98.6 98.9 99.0
대기업 6.1 5.3 3.7 2.5 1.7 1.4 1.1 1.0
10~19명 43.7 35.7 38.3 42.7 49.4 49.9 52.3 52.2
20~49명 27.9 32.2 33.8 36.1 33.4 33.8 32.6 32.6
50~99명 11.9 14.5 14.2 11.7 9.9 9.8 9.1 9.0
100~199명 7.4 8.9 7.5 5.3 4.3 4.1 3.8 4.1
200~299명 2.9 3.5 2.6 1.7 1.4 1.1 1.1 1.1
300~499명 2.5 2.2 1.6 1.1 0.8 0.7 0.6 0.5
500명 이상 3.6 3.0 2.1 1.4 0.9 0.7 0.6 0.5
기준에 따른 중소제조업의 비중은 78.88%로 76개국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 대상의 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넓다는 의미이기도 함.
□ 대·중소기업 간 성장격차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격차에 기인
이처럼 중소기업의 경제 내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성 장과 생산성 향상 정도를 대기업과 비교해 보면,
-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1984~2009년 기간 동안 대기업에 비해 1.6%포인트 낮은 7.6%를 나타내고 있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대기업에 비해 0.6%포인트 낮은 2.4%를 나타내고 있음.
- 2000년대에는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대기업에 비해 1.4%포인트 낮은 4.7%를 기록하고 있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3.5%
포인트나 낮은 2.3%를 나타냄.
대·중소기업별 성장을 투자에 따른 자본심화(capital deepening)와 혁신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로 요인분해해 보면,
- 1984~2009년 기간 동안 대기업의 자본심화 기여도는 6.2%포인트이고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3.0%포인트인 데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 본심화 기여도가 5.1%포인트,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2.4%포인트인 것 으로 나타남.
- 2000년대에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자본심화 기여도가 2.0%포인
<표 2> 기업규모별 성장요인 분석2)
단위 : 광공업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
증가율 규모 1984~2009 1984~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9
1인당 부가가치
중소기업 7.6 9.9 8.4 8.6 4.7
대기업 9.2 9.8 12.7 10.3 6.1
10~19명 7.6 10.1 8.5 8.1 4.8
20~49명 8.0 10.7 8.9 7.5 5.6
50~99명 8.0 11.1 8.6 8.2 5.1
100~199명 7.9 11.7 8.8 9.1 3.9
200~299명 8.1 9.1 9.8 13.0 3.7
300~499명 8.2 10.6 11.3 9.2 4.0
500명 이상 9.3 9.7 12.9 10.7 6.4
총요소 생산성
중소기업 2.4 3.5 -0.3 3.8 2.3
대기업 3.0 3.6 1.2 -1.3 5.8
10~19명 3.2 4.6 2.3 5.6 1.4
20~49명 2.7 4.1 0.6 4.6 3.8
50~99명 2.4 3.9 -0.9 3.1 2.7
100~199명 2.4 3.9 -0.9 2.5 2.9
200~299명 2.4 2.8 -1.2 3.8 3.2
300~499명 2.0 4.0 -2.5 -0.1 4.0
500명 이상 3.1 3.6 1.8 -1.5 6.0
자본 심화
중소기업 5.1 6.4 8.7 4.9 2.4
대기업 6.2 6.2 11.5 11.7 0.4
10~19명 4.4 5.6 6.2 2.6 3.4
20~49명 5.3 6.7 8.3 2.9 3.8
50~99명 5.6 7.2 9.5 5.2 2.5
100~199명 5.6 7.8 9.7 6.6 1.1
200~299명 5.8 6.3 10.9 9.3 0.5
300~499명 6.2 6.7 13.8 9.2 -0.1
500명 이상 6.3 6.1 11.1 12.2 0.4
2)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1-α)×1인당 실질유형자산 증가율]로 계산되었 고 1인당 실질 부가가치와 1인당 실질 유형자산은 각각 광공업통계의 명목기준 1인당 부가가치와 1인당 유형자산을 광공업 부가가치 디플레이터와 유형자산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산출함. α는 노동의 부가가치 탄력성으로서 전기와 현재의 노동소득분배율 평균치를 사용하였고 노동소득분배율은 광공업통계의 급 여액을 부가가치로 나누어 계산함. 유형자산 디플레이터는 광공업 전체를 대상으로 유형자산별 디플레이 터를 유형자산별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측정을 위한 노동소득분배율 산출 시 노동소득으로 광공업통계의 급여액을 사용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이 과소추정되는 문제가 있으나 기 업규모별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비교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기업규모별로 자본심화의 성장기여도는 과대추정되고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는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
자주 : 중소기업은 종사자 수 1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체임.
트 정도 높은 반면,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3.5%포인트나 낮 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히 2000년대 들어 대·중소기업 간 성장격차는 투자보다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격차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01~2009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내 기업규모별 성장과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살펴보면,
-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20~49명 규모의 기업군이 가장 높은 수준인 5.6%를 나타내고 있고, 이보다 기업규모가 작거나 커질 경우 1인당 부가 가치 증가율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0~299명 규모의 기업군은 가장 낮은 3.7%의 증가율을 기록함.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경우에는 10~19명 규모의 기업군이 가장 낮은 수준인 1.4%를 보이고 있고, 이보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00년대 기간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 내 기업규모 별 성장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격차를 살펴보면,
- 대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 내 모든 기업군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10~19명 -1.3%포인트, 20~49명 -0.5%포인트, 50~99명 -1.0%포인트, 100~199명 -2.2%포인트, 200~299명 -2.4%
포인트).
- 또한 대기업에 비해 모든 기업군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크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남(10~19명 -4.4%포인트, 20~49명 -4.1%포인트, 50~99명
-3.1%포인트, 100~199명 -2.9%포인트, 200~299명 -2.6%포인트).
이처럼 중소기업 내 모든 기업규모별 기업군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1인 당 부가가치 증가율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대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 이는 특히 2000년대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내 기업규모별 성장 격차는 바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격차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함.
□ 대·중소기업 간 1인당 부가가치 격차 지속 확대
성장과 혁신의 관점에서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중요하지만, 생산효율성의 관점에서 1인당 부가가치와 총요소생산성 수준 도 중요함.
1인당 부가가치의 견지에서 1983년 이후 중소기업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 으나 대기업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부 가가치 비율이 1983년 47.4%에서 2009년 33.4%로 하락하여 양자 간의 격 차가 확대됨.
- 중소기업 내에서 1인당 부가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20~49명 규모의 기업군은 대기업 대비 1인당 부가가치 비율이 1983년 37.2%에서 2009년 29.1%로 감소함.
- 또한 2009년 현재 중소기업 내에서 가장 높은 1인당 부가가치를 보이고 있는 200~299명 규모의 기업군도 대기업 대비 1인당 부가가치 비율이 1983년 66.5%에서 2009년 54.4%로 감소함.
<표 3> 기업규모별 1인당 부가가치와 총요소생산성 수준3)
단위 : 광공업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백만원
3) 총요소생산성(A)은 초기연도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에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누적적으로 적용하여 산출 함. 초기연도의 총요소생산성(A0)은 [lnA0=ln(Y0/L0)-(1-α0)×ln(K0/L0)]에 의해 산출됨. 여기에서 Y0, L0, α0, K0는 초기연도인 1983년의 실질 부가가치, 종사자 수, 노동소득분배율, 실질 유형자산임. 다만, 총요소생산성의 기업규모별 비교를 위해 1983년의 노동소득분배율로서 광공업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을 사용함. 생산구조가 다른 부문 간 생산효율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Aw and Batra(1998)와 Yang and Chen(2009) 참조. Aw, B. Y. and G. Batra(1998),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Firm Efficiency in Taiwan”, World Bank Economic Review, 12(1), pp. 59~79 ; Yang, Chih-Hai and Ku-Hsieh Chen(2009), “Are Small Firms Less Efficient?”, Small Business Economics, 32, pp. 375~395.
증가율 규모 1983 1990 1995 2000 2005 2009
1인당 부가가치
중소기업 13.15 26.34 40.08 61.66 80.15 93.93
대기업 27.77 51.15 96.55 161.64 223.41 280.83
10~19명 19.15 36.37 59.46 90.93 119.12 143.41
20~49명 10.33 21.88 34.09 49.65 64.71 81.80
50~99명 12.43 27.05 41.60 62.72 86.80 99.65
100~199명 14.86 33.70 52.23 82.42 108.22 117.15
200~299명 18.48 34.91 56.94 109.14 129.98 152.84
300~499명 20.39 42.86 75.44 119.36 148.13 170.67
500명 이상 26.92 52.92 100.97 172.35 240.01 305.30
총요소 생산성
중소기업 1.99 2.53 2.50 3.02 3.85 3.72
대기업 1.99 2.56 2.72 2.55 3.84 4.28
10~19명 1.57 2.15 2.42 3.20 3.91 3.62
20~49명 1.89 2.50 2.58 3.24 3.91 3.78
50~99명 2.05 2.70 2.58 3.00 4.08 3.82
100~199명 2.05 2.69 2.57 2.92 3.87 3.77
200~299명 2.18 2.65 2.50 3.02 3.81 4.03
300~499명 2.05 2.71 2.39 2.38 3.16 3.43
500명 이상 1.98 2.55 2.79 2.59 3.97 4.43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
총요소생산성은 중소기업의 경우 1983년 이후 1989년, 1992~1993년, 1997~2003년, 2005~2006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기업 수준을 하회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 고 있음.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비율은 1983년 99.9%에서 1998 년 123.6%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86.8% 수준으로 감소함.
- 2009년 현재 중소기업 내에서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200~299명 규모의 기업군도 대기업 대비 총요소생산성 비율이 1983년 109.7%에서 2000년 118.6%까지 상승하였다가 2009년에는 94.1%로 감소함.
- 2009년 현재 중소기업 내에서 가장 낮은 총요소생산성 수준을 보이고 있 는 10~19명 규모의 기업군은 동 비율이 1983년 78.8%에서 2000년에 125.4%까지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84.6%로 감소함.
한편, 대기업 내에서 300~499명 규모의 기업군은 2009년 현재 여타 기업 군들에 비해 가장 낮은 총요소생산성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대기업 전체 대비 동 기업군의 총요소생산성 비율은 103.2%를 보인 1983년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1998년에 111.1%까지 증가하기도 하 였으나, 2009년 현재 80.1% 수준으로 감소함.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
기업규모별 연구에서 주요 분석대상이 되어 왔던‘Gibrat(1931)의 법칙’에
따르면, 기업규모와 기업의 성장 간에 어떤 체계적인 관계도 존재하지 않으 며, 어떤 규모의 기업이 급속한 성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 과하다는 것임.
- 그동안‘Gibrat의 법칙’을 검증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 데, 분석결과들은 상반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음.4)
- 그럼에도 불구하고‘Gibrat의 법칙’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인 연구들의 경 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성장이 높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기준으로 오히려 중소기업보 다 대기업의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1990년대 이후 중소기업 의 성장은 대기업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음.5)
-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성장장벽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여타 주요 국가들에 못지않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 업들 사이에 성장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 내에 안주하려는 경향도 존재하 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음.
- 또한 중소기업의 경제 내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퇴출기업에 비해 신규기업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중소기업이 그대로 중소기업 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음.
4) 이와 관련된 내용은 Parker, Storey and Witteloostuijn(2010) 참조. Parker, Simon C., David J.
Storey and Arjen van Witteloostuijn(2010), “What Happens to Gazelles? The Importance of Dynamic Management Strategy”, Small Business Economics, 35, pp. 205~226.
5)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에는 기업의 퇴출(exit)현상이 반영되어 있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퇴출확률이 높 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한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다소 과소추정될 가능성도 상 존함.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제 내 비중 확대와 더불어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 확 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너지효과 제고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 발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특히,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세상의 유인뿐만 아니 라 동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의 미흡한 연구개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산·학·연 간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해야 함.
- 중소기업과의 협력성과가 높은 대학과 연구기관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등 참여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국내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래구조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세계화를 지향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지원 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 련 인프라의 조성에도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정책도 중소기업의 혁신과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최근의 세계적인 정책추세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high-growth entrepreneurship or gazelle policy)에 정책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또한 신규 유망업종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중소기업정책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객관적인 정책평 가체제를 구축·강화할 필요가 있음.
김 원 규
(선임연구위원·산업경제연구센터) wkkim@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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