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사업’에서 ‘산업’으로 가는 길

ESCO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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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Companies

아파트에도 에너지 다이어트 시대 열린다

우리 아파트도 ESCO로 관리비 낮춘다

정부는 내년부터 영세 노후 아파트의 노후난방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지하주차장 조명의 LED 교체 및 대기전력차단장치 보급 등 을 지원하는 ‘아파트 ESCO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식경 제부는 내년도에 서울시 소재 공공임대아파트 7개 단지 3,809세대를 대상으로 ‘아파트 ESCO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어 2020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준공 10년이 지난 공공임대아파트 88만 세대를 대상으로 ESCO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첫 수혜를 받게 되는 아 파트 주민들은 연간 에너지비용을 29% 절약할 수 있어, 세대당 평균 45.5만원에서 32.3만 원으로 13만 원 가량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노후된 시설로 난방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세대에 안정적으로 난 방을 공급하게 되어 서민 복지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최경환 지식경 제부 장관은 10월 20일 서울시 상도동 소재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를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아파트 ESCO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 사랑방 협약식’에 참석했다. 노후된 공공 임대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 된 ‘사랑방 협약식’에서 에너지관리공단과 SH공사 및 공공임대아파트 대표는 ESCO 제도 개선과 사업비 보조 및 융자를 통해 시범사업을 성 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아파트에 ESCO 사업이 확산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시범 사업으로 아파트 ESCO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아파트 전용 ESCO 브랜드인 'SAVE(Save Energy via ESCO)'를 도입 하여 전국 아파트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ESCO ‘사업’에서 ‘산업’으로 가는 길

[아파트 ESCO 시범사업 사랑방 협약식], [ESCO 산업 활성화 방안 업계 간담회] 개최

지난 10월 20일 서울시 상도동 소재 신동아 리버파크아파트에서 아파트 ESCO 시범사업 '사랑방 협약식'이 진행됐다. 2011년부터 서울 임대아 파트 3,809세대의 난방효율향상과 LED, 대기전력차단장치 도입 등을 담은 아파트 ESCO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협약식 후 최경 환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 'ESCO 산업 활성화 방안' 업계 간담회가 이어졌다. ESCO시장, 2015년 1조원으로 확대, 내년 ESCO예산 6,000억원, 1,500억원 ESCO펀드 운영, 新계약모델 도입 등을 중심으로 ESCO 기업 대표들간의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ESCO산업 활성화 방안 업계 간담회> (왼쪽부터) 도경환 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 최경환 지경부 장관,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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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그간의 아파트 ESCO 사업이 투자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에 너지비용 절감액의 전부를 ESCO에 납부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액의 50%로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를 인하하도록 하고 나머 지 50%는 ESCO에 납부하는 제도.

또한, 각종 이권사업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아파트 입주자 단체의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발주 관행을 개선하여 아파트 ESCO 사업 발주 시에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사업 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투명한 발주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아파트 ESCO 지 원협의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준공 후 10년이 지난 전국 아파트의 50%인 228만 세대로 SAVE가 확산될 경우, 이로 인해 신규 창출되는 ESCO 시장은 총 2조 8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최경환 장관은 “노후 시설 교체 비용은 지식경제부와 서울시의 보조금, ESCO 융자금 등으 로 충당하되 절약되는 에너지비용의 일부로 ESCO 융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오히려 줄어든다.”며, “건물 에너지 소비의 56%를 차지하는 가정의 ESCO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를 중심으 로 꾸준히 사업 모델을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에너지절약의 산업화를 통해 규제가 아닌 진흥으로 국가 에너지절약을 달성하고 고용과 수출을 제고하는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ESCO 기업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주재 하고 ‘ESCO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계시장의 1.2% 규모에 불과하고, 70%가 정책자금인 국내 ESCO 시 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비롯, ▲ 공공기관 ESCO 의무화, 아파트 ESCO

활성화 등을 통한 시장 창출, ▲ ESCO 공제조합, 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한 투자 확대, ▲ ESCO의 전문화·대형화, 성과보증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글로벌 협력 ▲산업기반 강화 등 5가지 주요 추진 과제 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5년까지 시장규모 1조원 (‘09 년 0.2조), 고용창출 1.7만 명, 연간 에너지절감량 55만TOE ('09년 12 만)”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SCO 산업 활성화 방안

Ⅰ. 추진배경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발효 등으로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효율개선 투자가 본격화

●

전세계 온실가스를 ’30년 기준 450ppm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 는 10.5조 달러의 에너지 효율개선 투자소요(IEA)

✽ CO2 농도(BAU) : (산업혁명 이전) 280ppm → (’09년) 380ppm → (’30 년) 1,000ppm

●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20년 BAU 대비 30%) 달성에

는 온실가스 발생의 85%를 차지하는 에너지소비의 효율개선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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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에너지효율개선 투자가 본격화되는 현 시점은 ESCO 산업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미국, EU 등 선진국은 개도국에 3년간(‘10~12) 300억 달러 재 정 지원과 ’20년까지 1,000억 달러 기금 지원을 합의 (’09.12, 코 펜하겐)

-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해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력과 서비스 역량을 갖추어 개도국, 신흥국 등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

●

국내에서도 투자비 회수가 장기(10년 이상)인 CDM, 신재생에너 지에 비해 ESCO는 투자비 회수가 단기(3~5년)인 현실적 녹색 성장 산업

✽ ESCO는 투자 대비 3.8 배의 절약효과가 있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평 균 2.6년

Ⅱ. 현황 및 문제점

1. 시장 현황

(세계시장) 에너지절약 잠재시장은 연간 260조원*의 방대한 시장 으로 향후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국이 급격히 성장할 전망

✽ 통계 및 시장조사 정보가 미비하여 5개국(美·日·中·英·韓)만을 합한 규모

●

ESCO로 실현된 시장은 16조원 규모로 미국이 연평균 22%로 성 장하며 43% 점유, 중국은 연평균 33%로 급격히 성장

국가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한국 세계시장

에너지절약

잠재시장 125.7 32.1 72.8 17.6 10.6 260(5개국)

ESCO 시장

규모 6.9 0.2 2.0 0.5 0.16 16

성장률 22 - 33 - 9.5 -

점유율 43 1.3 12.5 3.1 1 60.9(5개국)

<세계 에너지효율개선 잠재시장 및 ESCO 시장규모 (’08년)> (단위 : 조원, %)

✽ 자료 : BCC Report, Simens, 한국과기정보연, 각국 ESCO 협회 등 취합

(국내시장) 에너지절약 잠재시장은 10.7조원 규모로 이중 ESCO로 실현된 시장은 2천억원 규모 (세계시장의 1.2%)

●

ESCO 시장은 지난 10년간(‘01~10) 2.6배로 성장하였으나, ‘08년 이후

민간투자가 감소하여 시장규모 정체

✽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라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

- 70%가 정책자금에 의한 시장으로 민간투자는 600억원(30%)에 불과

구분 2001 2003 2006 2007 2008 2009 2010 CAGR ESCO 정책자금 751 1,003 1,333 1,357 1,116 1,319 1,350 6.7

민간자금 - - 1,067 975 509 558 600 -

합계 751 1,003 2,400 2,332 1,625 1,877 1,950 11.2

<국내 ESCO 시장 및 정책자금 지원현황>

(단위 : 억원)

2. 산업 현황

(업체현황) 141개 등록업체 중 실제 활동기업은 40여개로 이중 중 소기업이 30여개로 대다수이며, 종사자는 업체당 10명으로 영세 (‘09년)

●

중소기업의 매출비중이 63%로 대기업보다 높고, 동일한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경쟁하는 구조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업체수 (비중) 39 (27.7%) 102 (72.4%) 141

종사자수 (업체당) 16 7.6 9.8

매출액 (비중) 696 (37%) 1,181 (63%) 1,877 영업이익 (이익율) 43 (6.1%) 119 (10.1%) 162

<ESCO 업체 현황 (’09년 기준)> (단위: 개, 억원, %, 명)

✽ 국내 대기업 ESCO 참여현황 : 삼성에버랜드, LS산전, GS파워, 한국 하니웰 등

(사업구성)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로 산업체(65% ↔ 미국 6%) 비 중이 건물·공공에 비해 높고, 공정개선(38%), 폐열회수(37%) 설 비가 다수

●

중소형 사업이 주를 이루나(10억원 미만 사업 88.4%), 대형사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건당지원액 ‘04년 5억원 → ’09년 13.2억원)

<ESCO 사업구성 (’09년 기준)>

공정개선 패열회수 열병합 동력설비 조명 냉난방

보일러 0%

기타

5% 10% 15% 20% 25% 30% 35% 40%

38%

37%

8%

7%

6%

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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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① 시장 정체: 에너지절약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산업부문) 에너지절약은 설비능력증가, 생산성향상 등에 비해 투자 우선순위가 낮아 ESCO 시장 활성화 미흡 (시장규모 ≒ 정책자금)

✽ 제조업 설비투자(’06~08) : 설비확충 72.7%, 생산성 15.5%, R&D 4%, 에너지절약 0.6%

●

높은 조달금리(7~8%)와 장기간(3년이상)의 투자비 회수*가 에너 지절약 투자 활성화 장애요인

✽ 기업 임원의 임기는 대부분 2년 이내

●

대기업의 경우 절감잠재량이 높은 사업들이 대부분 기 발굴됨에 따 라 에너지가격 상승에도 불구 투자 대비 에너지절약 효과가 체감

✽ 1억원 투자시 절약효과 : ‘06년 100TOE, 45백만원 → ’09년 64TOE, 36 백만원

(주거부문)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 에너지비용은 대부분 세입자 가 부담하여 소유주는 에너지절약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 아파트의 43.6%는 세입자가 거주하며 투자비 회수 완료 전에 대부분 이동

●

ESCO 업체는 빠른 투자비 회수를 위해 절감되는 에너지비용을 입주자에게 전액 상환하도록 하여 관리비 인하효과 부재

●

아파트 ESCO 사업을 추진하는 입주자단체 대표의 전문성 결여로 사업발주가 불투명하게 추진되어 ESCO 사업에 대한 신뢰 상실

② 투자 정체: 중소 ESCO의 낮은 신용도로 자금조달 애로

(자금조달) ESCO는 장기투자가 전제되는 사업으로 사업 확장에 따라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신용도가 낮은 중소 ESCO는 자금조 달에 애로

✽ 정책자금이 배정되어도 신용한도 부족 시 금융기관은 담보를 요구하거 나 대출거부

●

부채비율 경감을 위해 에너지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팩토링*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팩토링 동의에 부정적

✽ 금융기관이 매출채권을 인수하여 ESCO에 현금지급 후 사용자로부터 채권 회수

●

담보 대신 채무보증을 활용할 수 있으나, 신용도가 낮으면(BB+

이하) 보증을 거부하거나 3%에 육박하는 고요율을 적용하여 사 업성 상실

✽ 회수기간 10년 사업에 3%의 요율을 적용할 경우 사업비의 15%를 보증 료로 지급

- 보증요율이 낮은 신보를 활용하더라도 1.5~2% 요율, 100억 원 한도 적용

<아파트 ESCO시범사업 협약식> (왼쪽부터) 이범용 ESCO협회장,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최경환 지경부 장관, 이병언 신동아 리버파크아파트 입주자 대표, 유민근 SH공사 사장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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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쟁력 부재: 전문성 미흡과 기술력 부족

(산업구조) 전문분야 없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일 사업에서 경 쟁하는 구조로 기술력보다는 가격 경쟁에 집중

●

중소기업은 전문화를 통해 대기업과 경쟁 또는 협력함이 바람직하 나,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한 낮은 가격으로 대기업과 경쟁

✽ 중소기업은 사업비 전액지원 (대기업은 80%), 대·중소 의무할당 (30:70), 낮은 금리 (0.25%p↓), 기업별 한도 (500억원) 적용으로 정책자금 사용 시 혜택

●

대기업의 ESCO 사업규모는 500억원 미만, 전담직원은 16명 수 준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소형 사업 도 수주

(기술력) 에너지절약 효과에 대한 측정·보증 없이 성과를 배분하는 계약형태로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사용자 신뢰확보 미흡

●

성과보증은 측정·검증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단 점과 ESCO의 기술·경험 부족으로 90%가 성과배분계약

④ 수입 의존: 시장성보다 기술성을 우선한 R&D 지원

(제품·설비) 에너지절약 사업에 공급되는 제품·설비의 47%가 외 산으로 에너지절약 산업의 국내 경제기여 효과 미흡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60%(’06년) → 70.5%(’10년) → 83.7%(’15년)

→ 93.8%(’30년)

●

R&D 과제 선정시 상용화, 시장진입, 보급확산 등 장기 사업전망 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여 투자예산보다 상용화 실적이 저조

Ⅲ.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1. 비전

- 수요창출과 투자확대로 ESCO 산업의 성장동력화

2. 목표

- ’15년까지 시장규모 1조원, 고용창출 1.7만명 (시장규모 : (’09) 0.2 ⇒ (’12) 0.5 ⇒ (’15) 1조원)

- ’15년까지 연간 에너지절감량 55만TOE 달성 (절약효과 : (’09) 12 ⇒ (’12) 30 ⇒ (’15) 55만TOE)

3. 정책 방향

- 시장 활성화: 시장 창출 투자 확대 - 경쟁력 강화: 대형화·전문화 기술력 제고 - 산업기반 강화: 제품·설비 육성 해외 진출

4. 추진과제

① 시장 진출

[건물 부문]

(공공기관) 1만m2 이상 건물보유 공공기관(1090개)은 진단결과 5% 이상 개선, 회수기간 10년 이하시 ESCO 추진 의무화 (총리 지침 개정)

●

군부대 백열등 교체, 막사 냉·난방 개선 등 특화수요를 발굴하 여 국방부와 ESCO사업 추진을 협의 (군부대는 국무총리 지침 미적용)

✽ ’07~’10년간 국방분야 ESCO실적은 2건 13.7억원으로 잠재력에 비해 저조

(아파트) 건물 에너지소비의 56%를 차지하는 가정의 ESCO 활 성화를 위해 아파트전용 ESCO 브랜드 "SAVE (Save Apartment Via ESCO)" 도입

●

ESCO 사업 발주시 국가계약법을 준용(정책자금 지원사업)토록 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단체를 위한 '아파트 ESCO 지원협 의회'* 운영

✽ 산·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협의회에 ESCO 사업발주를 일임

●

ESCO 사업으로 인한 에너지비용 절감액의 50%로 에너지사용자 (거주자)의 관리비를 인하하고 나머지 50%는 ESCO에 납부 - 아파트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거주자가 관리비를 통해 ESCO에 사

업비를 납부하도록 ESCO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약정을 체결

✽ 이주시 차기 거주자에 계약을 승계하고, 재개발 시에는 소유주가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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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산업 부문]

(진단연계) 에너지 의무진단* 결과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고(10% 이 상) 경제성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ESCO 추진을 집중지원

✽ 2천TOE 이상 대기업 539개, 중소기업 129개는 의무적으로 5년마다 에 너지진단

●

에너지진단 결과 수행된 ESCO 사업은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하고 에너지진단 결과보고서에 경제성 분석을 포함

-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의 경우 이행 명령시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ESCO로 우선 추진할 것을 권고

(신사업발굴) ESCO 신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제조·화학 공정 등에 IT기술을 적용한 사업모델 검증 및 시범사업 지원 (‘11년 12억원)

✽ 기술의 적용가능성, 시장수요 등을 검증하고 중소기업 시범적용을 통 해 확산

●

센서네트워크, u-FEMS* 등 IT시스템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여 공정개선 ESCO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신사업모델을 발굴

✽ u-FEMS (ubiquitou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 공 장에너지관리시스템

●

시범사업 과정에 ESCO 기업이 참여하여 IT활용 역량을 배양하 고, 검증된 사업모델은 ESCO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형사업) 장기 대형사업* 지원을 위해 단일 사업의 지원한도를 확대(150→250억원)하고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10년에서 15년**

으로 연장

✽ 열병합발전설비, 잉여열 회수 및 네트워킹 설비 등 대규모 공정개선 사 업 대상

✽✽ 최대 15년으로 확대하되, ESCO 사업의 투자비 회수기간으로 상환기 간 한정

●

정책자금 지원시 150억원 이상 대형사업*은 분기별 자금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 현행 자금집행은 분기별로 분할되어 대형사업의 추진이 실질적으로 어려움

② 투자 확대

(ESCO 공제)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요율

0.5% 이하의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공제조합 설립

●

ESCO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면 ESCO 계약시 출자금과 비례하여 채무보증 및 이행보증 제공

✽ 회원사별로 출자금의 최고 50배 내외의 보증 한도를 제공

-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보증한도와 요율을 설계하고, 대기업의 초기 출자를 유도하여 대·중소 상생에 기여

✽ 정책자금 평가기준에 대·중소 지표를 설정하여 출자 대기업은 혜택 부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공제사업이 공익목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11년초 임시국회 상정)

- ‘11년 초기출자금 200억원으로 출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ESCO 협회 부설기관으로 설치 (2,000억원 보증제공)

✽ ESCO 업계의 출자로 초기자본금을 조성하고, 운영상황에 따라 정부 지원 검토

(정책금융) 융자예산 전환 및 증액을 통해 ESCO 정책자금을 ‘10 년 1,350억원에서 ’11년 4,500억원으로 대폭 확대

●

ESCO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수혜자 관점에서 대·중소 기업을분 류하여 중소기업 및 건물 전용 ESCO 정책자금 마련 (3,000억원)

(민간금융) 채권시장에서 조달한 민간자금에 정부의 이차보전, 신 용보증을 결합한 1,500억원 규모의 'ESCO 펀드'을 운영(‘11년)

●

4~5% 금리의 자금조성을 위해 6~7%대 금리의 시중자금에 이차 보전을 통해 펀드 금리와의 차액을 예산으로 보조

✽ ‘11년 15억원 : 1,500억원 × 2%(이차보전) × 180일 ÷ 365일

●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중소 ESCO를 위해 에관공이 직접 자금 을 대여·조달하는 방식으로 대·중소 기업에 관계없이 단일금리 제공

구 분 정책자금 융자기금

지원방식 에특 융자예산 민간자금(6.5%) + 이차보전(-2%)

지원규모 4,500억 원 1,500억 원

지원조건 연 2.75% 연 4.5%

대상 사용자(수혜자) 중소기업 및 건물(3,000억원) 대기업 및 공공기관(3,000억 원)

ESCO 기업 대·중소 무관 대·중소 무관

<ESCO 금융지원 제도 운영방안 (’11년 기준)> (단위: 개, 억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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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 ESCO의 부채비율 경감을 위한 팩토링 제도를 활성화

●

회계상 근거가 없어 팩토링에 부담을 느끼는 공공기관을 위해 ESCO 사업비의 팩토링 관련 근거를 신설 (지경부 예규 개정)

③ 경쟁력 제고

(경쟁도입) 정책자금 배정시 절약효과, 전문성, 성과보증, 민간투자, 업계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선별 지원하는 경쟁체계 도입

✽ 선착순 자금지원을 지양하고 평가결과 우수사업에 한해 정책자금 지원

●

기업별 한도(500억원)를 폐지하고 대·중소 컨소시엄(대형 ESCO, 전문 ESCO 간)을 통한 대형사업을 우대하여 서비스중심 대형 화 지향

- 컨소시엄 구성 시 중소기업 지분비율, 업계 기여도(공제사업 투 자) 등 대·중소 상생지표와 성과보증 여부, 민간투자 비율을 평 가에 반영

●

우수 ESCO 지정제도를 '전문 ESCO 지정제도*'로 개편하고 전문 ESCO일 경우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하여 기술중심 전문화 지향

✽ 냉·난방개선, 폐열회수 등 특정 기술분야 사업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중소기업

(성과보증) 에너지 절약효과를 ESCO가 책임지는 성과보증계약을 확산하여 ESCO의 기술력향상 및 수익성 개선

✽ 성과계약 미달시 ESCO가 차액보전, 초과시 ESCO와 사용자가 공유 (50:50 명시)

●

성과보증계약과 성과배분계약의 장점을 결합하여, ESCO가 자금 을 조달하고 성과도 책임지는 新계약모델을 단계적 도입

✽ (’10년) 연구용역, 표준계약서 개발 ⇒ (’11년) 성과배분 병행 ⇒ (’13년) 성과배분 폐지

(기술력 제고) 장비·설비 제조, 엔지니어링 등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ESCO 사업참여를 유도하여 ESCO 업계의 기술수준 향상

✽ 원천기술 보유업체 또는 포함 컨소시엄은 ESCO 정책자금 배정시 가점 부여

●

원천기술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 ESCO 시장 전망, 정부지 원시 우대방침 등 'ESCO 시장전망 세미나' 개최

④ 글로벌 협력

(투자유치) 글로벌 에너지기업을 국내로 유치하여 국내 기업의 기 술력·서비스 품질 제고와 해외 동반진출 추진

●

ESCO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제4차 ASIA ESCO 컨퍼런스*」의 국내유치 추진 (‘12년)

✽ ASIA ESCO 컨퍼런스 : 일본 NEDO 주관으로 각국 ESCO 기업 간 네 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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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대전에 ESCO관을 개설하여 해외투자자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운영 서비스 등 新사업모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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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Invest Korea 프로그램을 통해 GE 등 글로벌기업과 국 내 ESCO기업의 공동 R&D, 투자사업 추진

(해외진출) VIP, 장·차관 순방시 정부간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ESCO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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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브라질, 태국 등 제조업체 대상의 공동 ESCO사업을 추진 하여 우리 강점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남미·동남아 진출 추진

✽ 멕시코 : 에관공·FIDE 공동 에너지진단(‘11년초) 결과를 바탕으로 ESCO 사업 추진

✽ 태국 - 에너지부 방한시(‘10.9월), 브라질 - 산업협력위 개최시(’10.9월) 협력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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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펀드(‘11년 1,500억원)' 중 300억원을 해외사업 전용으 로 배정하고, 수보의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을 활용하여 투자 자 보호

✽ ESCO 펀드는 민간자금(정부 이차보전)으로 해외투자가 가능

⑤ 산업기반 강화

(제품·설비) “2020년 세계시장 20% 점유가 가능한 20대 에너지 절약 기술(EETech 20)”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

✽ EETech 20 :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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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10년) 시장수요 및 기술동향, 에너지절감잠재량, 국내 산업 여건 등을 분석하여 4대 분야* 20대 중점육성 대상기술을 선정

✽ ① 산업용 열설비 ② 산업용 동력설비 ③ 건물 냉·난방 ④ 조명, 가전, OA 등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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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까지 감안한 R&BD 로드맵을 수립하여 R&D, 보급지원,

2010 July + Aug 2010 Nov + Dec

49 49 해외진출 지원 등 기술개발 및 사업화 관련정책에 반영

- 기술수준에 따라 중장기, 단기, 실증 등 차등화된 R&D 지원계획 - 고효율인증, ESCO, 세제지원 등 제품특성을 고려한 보급지원

계획

- 개발 시점부터 진출시장을 감안하도록 목표시장, 진출방식 등 진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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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EETech 20 로드맵 기획단'을 구성하여 4개 기술분과와 총괄분과(해외시장조사, 간사)로 운영

(협회역량 강화) 'ESCO협회'를 법정기관(에법)으로 전환하고 역 량을 강화하여 산업이슈대응, 해외진출 등 업계의 자율적 선진 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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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공제조합'을 협회 부설기관으로 설치하고 ESCO 업체등 록, 영업실적보고, 사후관리 등 관리업무를 위탁

(인력양성) 산업공정, 열·전기, 경제성분석, 금융 등 종합적 관점 에서 에너지절약 시스템 설계와 사업개발이 가능한 고급 컨설팅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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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과 관련된 산업인력양성센터* 교육 과정을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실무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수료증 발급

Ⅵ.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기대효과) ‘15년까지 시장규모 1조원, 고용 1.7만명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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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15년까지 1조원 시장조성 (정책자금 5천억원, 민간자금 5 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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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15년까지 전후방 산업을 포함, 총 1.7만명*의 고용유발

✽ ESCO 7천명, 장비·설비업 6천명, 건축업 2천명, 에너지진단업 0.8천 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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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15년 55만TOE 절약 (3천억원 상당)

지표 '09년 '10년 '12년 '15년

시장규모 (억원) 1,877 1,950 6,000 10,000

고용창출 ESCO 1,358 1,409 4,334 7,224

연관산업포함 3,158 3,276 10,080 16,800

수출 (백만불) - - 30 100

절약효과 (만TOE/년) 12 13 30 55

절약금액 (억원/년) 660 715 1,980 3,025

<에너지절약 시장 활성화방안 기대효과>

(추진계획) 세부 추진과제를 카드화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추진사항 일정

시장 창출

① 공공기관 의무화 총리지침개정 ‘10.12

② 아파트 ESCO 활성화 지침개정, 시범사업 ‘11. 9

③ 진단결과 ESCO 연계 진단결과 분석·사업지원 ‘11. 6

④ 신사업모델 발굴 검증·확산 사업 ‘11.10

⑤ 대형사업 지원 지침개정 ‘10.11

투자 확대

① ESCO 공제조합 법 개정, 조합설립 ‘11.10

② 정책자금 확대 융자 예산확보 ‘10.12

③ ESCO 펀드조성 민간융자기금 조성 ‘11. 3

④ 팩토링 활성화 지침개정 ‘10.11

경쟁력 제고

① 경쟁체제 도입 평가기준마련 ‘10.11

② 성과보증 확산 新계약모델 개발 ‘10.10

③ 기술력 제고 인센티브 마련, 세미나 ‘10.11

글로벌 협력 ① 글로벌기업 투자유치 컨퍼런스 국내유치(’12년) ‘12.11

② 해외시장 진출지원 멕시코 협력, 재원조달 ‘11. 9

산업기반 강화

① 제품·설비 육성 R&BD 로드맵 수립 ‘11. 5

② 협회역량 강화 법개정, 사후검증 ‘11.10

③ 고급 컨설팅인력 양성 인력양성사업 개선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