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제1절 보조금
Dumping
제2절
(1) 보조금에 대한 규제
▪ GATT 협정은 보조금을 수출보조금, 생산보조금(국내보조금)으로 구 분해
► 전자는 1차산품과 비1차산품에 대한 것으로 나눠 규제
► 후자는 타국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불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 WTO 보조금협정은 보조금을 금지∙조치가능∙허용보조금으로 구분, 농 산물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농업협정에서 별도 규제
▪ WTO 보조금협정은 종전 규정에 비해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규율 을 대폭 강화
► 수출보조금의 전면 금지, 금지의무 위반시 보복조치 강화, 국내보조 금의 허용범위 대폭 축소 등
1
1
보조금에 대한 규제 및 정의
(2) 보조금의 정의
▪ 회원국이 직∙간접으로 자국의 영역에서 상품수출을 증가 혹은 자국 영 역으로의 상품수입을 감소시키는 여하한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원을 포함한 보조금(GATT 협정)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이 있거나 또는 GATT 협정에서 규정 하는 것과 같은 소득 가격지원으로 인해 수혜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를 보조금으로 간주(WTO 보조금협정)
▪ 위 보조금의 정의에 해당된다 해도 보조금의 성격상 特定性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 규정 적용됨
▪ 보조금이 지원되는 기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특정성 판단시 적용 원칙
► 보조금 지급이 특정 기업에 한정될 때는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보조금의 수혜가 객관적 기준과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 때는 특정성 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외견상 특정성이 없는데도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 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상황을 고려해 특정성 여부 판단 가능
1
1
보조금에 대한 규제 및 정의
(1)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 수출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또는 수입품 대신 국산품 사용에 대 해 제공되는 수입대체보조금
▪ 회원국은 이 보조금의 사용을 중단할 의무가 있고, 이 보조금은 무역 흐름을 왜곡하고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므로 금지됨
▪ 수출보조금
► 정부가 국산품의 수출증대를 위해 자국 수출기업에게 제공하는 보조 금
► 수입국에게 상계관세의 부과 등의 대항조치를 유발해 자유무역을 저 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
▪ 수입대체보조금
► 유일한 조건 또는 여러 조건 중의 하나로서 수입품 대신 국산품 사용 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 상품생산에 투입되는 국산 원자재와 부품을 보호하는 관세 효과가 있어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왜곡하므로 금지됨
▪ 생산보조금(=국내보조금)
► 수입품에 대한 국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국 정부가 국내 생 산자에게 부여하는 보조금으로 금지되지 않음
▪ 구제조치(금지보조금 지급에 따른 피해 구제 절차)
► 금지보조금이 지급∙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회 원국은 당해 회원국에게 협의 요청
► 요청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국은 협의를 개시해야 함
► 30일 내 해결책에 미합의시 DSB에 panel의 구성 요구
► 당해 조치가 금지보조금으로 인정되면 즉시 당해 보조금 철폐 권고 (2)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 WTO 보조금협정에 규정된 금지∙허용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
2
2
보조금의 구분
▪ 부정적 교역효과
► 타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손해, GATT 1994 협정에 의한 양허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타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 등
▪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
► 추 정
• 보조금 지급이 상품가액의 5% 이상인 경우
• 어떤 산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 직접적 채무면제(정부 보유채권의 면제, 채무상환을 위한 무상지원)
► 심각한 손상 여부 판단 기준
• 보조금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국가 시장에서 동종상품의 수입이 대체
∙저해되는 경우
• 보조금 지급이 타 회원국의 제3국 수출을 배제∙방해하는 경우
• 보조급 지급이 자국상품 가격의 현저한 하락 또는 타 회원국의 동종 상품에 대한 가격인상 억제, 가격하락, 판매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 보조금으로 인해 당해 물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과거 3년 평균치와 비교해 증가하고, 증가가 보조금 지급기간 중 지속세를 보일 경우
▪ 구제조치
► 보조금이 자국 산업에 유해한 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사유 가 있는 회원국은 당해 회원국에게 협의 요청
► 요청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국은 협의를 개시해야 함
► 60일 내 해결책에 미합의시 DSB에 페널 구성 요구
► 이해당사국은 패널 결정을 수용해야 함
(3)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
▪ 정당한 산업지원책으로서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는 것으로,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보조금. 이에 대한 대응조치 불가
2
2
보조금의 구분
▪ 유 형
►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 허용
► 연구개발지원 보조금 :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행하는 연구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
► 지역개발지원 보조금 : 지역개발을 위해 회원국 내의 낙후지역을 위 한 지원으로, 비특정적으로 지원되는 것
► 환경보조금 : 법이나 규정이 요구하는 새로운 환경요건에 기존시설 을 적응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것. 비반복적인 1회의 지원으로 개선 비용의 20%까지 무상지원 가능
▪ 통보 및 구제절차
► 허용보조금이라 하여 회원국이 무제약적으로 지급가능한 것은 아니 고 시행 전에 보조금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 타 회원국은 통보된 제도의 개별적 보조사례에 관한 정보 요구 가능
▪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교부된 보조금을 상쇄할 목 적으로 부과되는 특별관세, 즉 상계관세를 포함하는 대응조치
▪ 상계관세는 반덤핑관세와 함께 수입국이 수출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 를 규제함으로써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 금지보조금이나 조치가능보조금의 지급으로 인해 상대국의 국내산업 에 피해를 주고 줄 우려가 있거나 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경우에는 상 대국은 WTO 보조금협정 제5부의 규정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 가능
3
3
상계조치(countervailing measures)
▪ 최저개발국이나 소득수준이 천 달러 미만인 개도국의 경우 수출보조금 의 금지를 적용하지 않음(WTO 보조금협정)
▪ 다른 개도국의 경우 WTO 설립협정 효력 발생 후 8년간 유예기간 둠
▪ 수입대체보조금의 금지는 WTO 설립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일반 개도국은 5년간, 최저개발국은 8년간 유예
▪ 국내수요곡선 Dh, 국내공급 곡선 Sh, 해외공급곡선 Sf
▪ 자유무역시의 가격 OP1, 국 내생산량 OQ1, 국내소비량 OQ3이므로 수입량은 Q1Q3
▪ 수입국이 자국 수입대체산업 의 생산량 증가를 위해 생산 보조금 지급시 당해 상품의 단위당 공급가격↓→생산량↑
→수입국의 국내공급곡선은 Sh→Sh'로 이동
▪ 생산보조금의 지급으로 생산자 수취 가격은 OP2{=OP1(=Q2b)+ab (=P1P2)}, 소비자 지불 가격은 OP1
5
5
생산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이 OP1에 서 결정시 국내생산자는 생산보 조금 지급 후가 지급 전보다 Q1Q2만큼 더 생산해 OQ2를 공 급할 수 있고, 국내소비자는 전 처럼 OQ3 소비
► 수입량은 Q1Q3→Q2Q3↓
▪ OQ2의 생산에 대해 ab의 생산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생산보조 금 총액은 □ P1P2ab
▪ 수입대체산업에 생산보조금 지
급시 생산면 : 손실(△abc=g의 영역), 소비면 : 무영향
▪ 생산보조금의 손실(-g)=생산자잉여(e)-정부의 비용(e+g)
▪ 수출보조금은 경제에 교역조건 효과와 수출收入효과 발생시킴
► 수출보조금 지급→수출가격↓
→교역조건 악화(or 수출량↑)
► 수출량 증대효과>교역조건 악 화효과시 일국의 수출收入↑
▪ S0 : 자유무역하의 일국의 수출 공급곡선, S1 : 보조금지급 후의 일국의 수출공급곡선, D0 : 외국 의 수입수요곡선
▪ 자유무역하의 시장균형점 E점에
서 상품 1단위당 가격 OP0, 수출량 OQ0
6
6
수출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 일국의 수출업자에게 단위당 수 출보조금(P1P2) 지급→수출공 급곡선 이동(S0→S1)→시장균 형점 이동(E→F)→수출가격↓ (OP0→OP1)→수출량↑(OQ0
→OQ1)
▪ 수출보조금에 의한 수출수입의 증가 여부는 다음에 좌우
► □ OP1FQ1(보조금지급 후의 수출액)이 □ OP0EQ0(보조 금지급 전의 수출액)보다 크 냐 작으냐
► 보조금에 의한 수출가격 하락에 대한 해외수요의 반응 정도
▪ 보조금 지급 후 수출업자 수취 가격↑(OP0→OP2 )→생산량↑
(OQ0→OQ1)
▪ 국내산업에 보조금 미지급시 국 제경쟁력이 약한 수출품은 국내 시장으로 판매방향을 전환하는 데, 산업에 보조금 지급시 국내 시장으로의 판매방향의 전환 방 지 가능
▪ 수출보조금은 수입규제와 수출 증대를 통해 대외균형의 회복을 꾀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
6
6
수출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 수출보조금의 단점
► 기업의 정상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킴
►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할 가능성
► 국내수출업자와 해외소비자는 유리, 국내소비자는 불리
► 수출보조금이 은폐된 무역장벽으로 간주되고 있는 점
► 본래 효과 미반영(상대국으로부터 대응조치 유발), 국제무역질서의 교란 가능성
▪ 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로, 이때 수 출가격은 수입국의 동종상품의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뜻함
▪ 수입국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
▪ 수입국의 동종상품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
▪ 수출국의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
▪ 수출국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
1
1
Dumping의 의의 및 본질
▪ 국내에서 과잉 생산된 상품의 처분
▪ 특정 시장의 신규 개척 및 기존 시장의 확보
▪ 국내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독점기업의 판매정책의 일환
▪ 경쟁대상을 제거해 당해 시장 탈취
▪ 다른 업자의 덤핑행위에 대한 보복
▪ 시장의 독점적 지배 및 독점이윤의 확보
3
3
Dumping의 형태
기 준 종 류 내 용
동기 와 목적
우연적 덤핑 돌발적 사고에 대해 자본회전 및 기타 경영상의 이유 로 인해 해외시장에 싼 가격으로 수출
방어적 덤핑 해외시장에서 외국 경쟁기업의 침투에 대항해 행하는 덤핑(보복덤핑)
공격적 덤핑 해외시장에서 경쟁기업을 제거하고 시장을 확보할 목 적으로 행함(→약탈적 덤핑)
기간
산발적 덤핑 일시적인 상품 초과량을 처분하기 위해 가끔 국내에서 보다 외국에서 더 싼 값으로 판매
단기적·
간헐적 덤핑
상황에 따라 행하는 덤핑. 공격적·방어적 덤핑
조직적·
장기적 덤핑
독점기업이 독점이윤의 확보를 위해 행함
기타 환덤핑 환율인상이 물가등귀보다 더 심한 경우 발생
사회적 덤핑 나쁜 환경에서 생산된 상품이 외국으로 수출시 발생
▪ 국내시장에서 생산자는 독점 력을 가지므로 그가 직면하 는 수요곡선은 우하향의 Dh, 수요곡선에서 도출된 한계수 입곡선은 MRh
▪ 국제시장에서 생산자는 price-taker이므로 그가 직면하는 외국의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은 Di
▪ 생산자(독점기업)가 생산품 수출기회를 갖지 못하면 국
내시장에서 균형점은 E점(MR=MC)이 되고, 이 점과 Dh상의 F점에서 가격 OP', 산출량 OQ2가 결정됨
▪ 생산자가 국내외 시장에 상 품 판매기회를 가질 때 이윤 의 극대화는 국내외 시장에 서 MR=MC일 때 달성
▪ MRh와 Di를 합한 총한계수 입곡선은 ABDi가 됨
► 국내생산자는 MR이 Ope 이하에서는 국내시장에는 판매하지 않으므로 총한 계수입곡선은 MR이 Di가 되는 B점에서 수평
▪ 국내외 시장에 상품 판매시 독점생산자는 E'점(MC=ABDi)에서 이윤 극대화 달성 ► 가격 Ope, 생산량 OQ3
4
4
Dumping의 경제적 효과
▪ OQ3의 생산량으로 국내시 장에 OQ1만큼 공급하고 해 외시장에 Q1Q3만큼 수출
► 국내가격 OP, 국제가격 OPe
▪ 수출 전후의 국내가격↑
(OP'→OP), 국내판매량↓
(OQ2→OQ1)
► 국제가격 인하를 위해 국 내소비자가 그 대가를 지 불하고 있음을 뜻함
► 그 결과 무역 전후의 국내 소비자잉여↓(△AFP'→△ACP)
(1) 수출국에 대한 영향
▪ 국내소비자에게 불리
► 대량생산의 이익이 국내소비자에게 많은 데도 관세 및 독점의 형성 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해외시장에만 덤핑을 강행해 생산확대만 도모(조직적 덤핑)
▪ 생산업자(무역업자)는 산발적 덤핑을 통해 일시적 곤란은 해결가능하 나 여러 업자가 사용시 독점형성의 계기가 돼 국내소비자의 희생 야기 (2) 수입국에 대한 영향
▪ 유 리 : 덤핑은 정상가격보다 싸므로 수입국 소비자의 효용수준 증대
▪ 불 리
► 덤핑 기업이 수입국 시장에서 경쟁상대를 추방하고 시장을 독과점 지배 후 판매가격 인상시 수입국 소비자의 후생수준은 감소
► 수입국의 국내시장 교란
5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