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책임
시민의 기본권과 침해 및 구제방법
민간경비의 책임과 근거
민간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 민간경비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 고객 및 일반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 경비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민간경비의 업무수행에 대한 소송 증가
- 민간경비의 부적절한 대응도 문제가 되겠지만
- 민간경비의 질적, 양적 활동영역이 그만큼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도 할 수 있음
1. 기본 논의
협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인간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알 권리, 들을 권리, 읽을 권리 등 을 내포하고 있음
평등권
-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것 - 정치적인 면: 참정권의 절대적인 평등
- 경제적인 면: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
- 남녀평등권 등 여러 가지 개별적 평등권으로 분화
2. 시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권적 기본권
- 국가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민의 권리
-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그 파생적인 자유권으로 구성
- 신체의 자유, 사회적/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정치적 자유 등
생존권적 기본권
-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함
- 국민의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 하여 확보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그 파생적 권리로 구성
- 교육의 권리, 노동의 권리, 근로자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가 족제도/혼인제도/보건 등에 관한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2. 시민의 기본적 권리
청구권적 기본권
- 수익권이라고도 함
-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다든가,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 든가 하는 적극적으로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 권리보호 청구권, 구제적 기본권,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기본권, 권리
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권 등
- 청원권, 행정심판청구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등
참정권
-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정치적 권리 - 국민의 능동적인 정치적 기본권
- 공무원의 선임과 파면에 관한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표결권 등
2. 시민의 기본적 권리
기본권의 침해
- 기본권은 선언적 의미가 아닌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됨
- 침해는 사회구조가 복잡할수록 양적/질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기본권은 원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국가로부터의 침해가 문제되었음
- 오늘날에는 사인에 의한 불법행위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음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구제
- 원칙적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하고, 자력 구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있음
- 고소와 고발을 통하여 형사법적 처벌을 주장할 수 있음
-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보호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
3.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방법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 형사책임: 형법 등에서는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 이른바 ‘범 죄＇로서 일정한 처벌을 가하게 됨
- 민사책임: 민법 등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서 ‘계약불이행 및 불법행위＇로서 이에 대한 일정한 책임(손해배상책임 등)을 짐
4. 민간경비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성질상의 차이
- 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장래에 있어서 그와 같은 범죄발생 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행위자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른바
‘공법적 제도＇라 할 수 있음
-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고, 가해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 이미 생긴 과거의 손해를 회복시키는 것 으로 목적으로 함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실제상의 차이
- 민사상의 불법행위가 되는 행위 가운데에는 동시에 형사책임도 발생하 는 것이 적지 않으나, 양자는 서로 책임요건을 달리 함
-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의만을 처벌하기 때문에 한정적임
- 민사책임은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넓 게 인정
4. 민간경비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민사책임 내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 민간경비의 민사책임을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과 이를 포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으로 구분할 필요 있음
- 이들 두 책임은 모두 위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공통점
- 위법행위의 내용이 계약내용을 불이행한 것인지 또는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로 구분
4. 민간경비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민간경비의 형사책임
- 경비업법에 규정
-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부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규정 - 형의 가중처벌과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5. 민간경비의 책임 근거
민간경비의 민사책임
- 경비업법에 규정
-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
-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청원경찰의 형사책임
- 청원경찰법에 규정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등의 규정
-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5. 민간경비의 책임 근거
청원경찰의 민사책임
- 청원경찰법에 규정
- 원칙적으로 민사책임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대우
- ‘청원경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 의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 한다＇
부적절한 경비계획을 수립하여 발생한 절도 사건
6. 민간경비의 책임관련 사례 및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