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적으로 시장경제가 효율적이라는 관념은 그 근원을 애덤 스미스 (Adam Smith)에 두고 있음
√ 그 관념은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여부를 따지는 논쟁에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 효율성(efficiency)과 공정성(fairness)은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중 요한 이론적 근거가 됨
8.1.1 시장 실패의 개념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득과 부의 공평한 분배, 경제 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 등의 과제를 시장기구에 주로 의존하여 해결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일 경우에는 소비나 생산 등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 원의 배분상태가 달성되게 됨
그러나 현실의 시장에서는 암묵적으로 전제해 온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 이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며, 시장의 힘을 제약하고 또 왜곡하는 수많은 요 인들이 존재
독과점기업의 존재, 공공재, 외부성, 비대칭적 정보(=정보의 비대칭성) 등 이 그들이며 이것을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 함
8.1.2. 시장실패의 원인 및 대책
▣ 독과점기업의 존재
- 독점기업은 시장에서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가격설정자(price-setter)의 지 위에 처하게 되며, 과점기업들의 경우에도 기업들이 담합(collusion)하여 카르텔을 형성
- 이들은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가격과 수량을 모두 조절
-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을 형성하여 가격지배력을 가지게 될 때, 가격은 완 전경쟁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생산량은 완전경쟁보다 낮은 수준에 서 결정되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독점 및 과점의 규제가 필요
- 전신․전화․철도․가스․수도․도로 등의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독점의 규제뿐만 아니라 공유화 혹은 가격에 대한 규제가 요청됨
▣ 공공재(public goods)
- 공공재란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 니고 있거나(순수공공재), 소비의 비경합성이라는 특성만을 지니고 있는 (준공공재) 재화와 용역을 말함
- 등대는 항해하는 선박들이 위험지역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위치 확인을 도와주는 시설물이므로, 선박소유주들이 등대를 통해 얻는 혜택 은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
- 이러한 무임승차자(free-rider) 문제 때문에 등대, 가로등, 소방 등의 서비 스는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고, 대부분 국가에서 조세 등의 징수 통해 직접 운영
▣ 외부효과(externality)
- 어떤 한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 를 주는데도 이에 대한 이득을 받지도 않고 또 손해를 지불하지도 않는 것 -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는 개인 혹은 기업의 어떤 활동이 다른 개인
이나 기업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 반대로,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란 개인 혹은 어떤 기업의 어떤 활동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에 대해 배상이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림 8.2> 부정적 외부효과와 사회적 최적
√ <그림 8.2>에서 보듯이 부정적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종이를 생산하 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종이의 최적생산량은 시장균형 생산량보다 작음
√ 최적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종이 생산자에게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금 부과. 세금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위로 이동함
√ 이와 같이 세금을 통해 시장성과를 개선하는 것을 외부효과의 내부화 (internalizing an externality)라고 표현
√ 많은 시장에서 생산의 사회적 비용 이 사적비용을 초과하지만, 일부 시장 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은 경우 있음
√ 이런 시장에서는 제3자가 이득을 보 게 됨. 산업용 로봇(industrial robot) 시 장이 여기에 해당
√ <그림 8.3>에서 보듯이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경우 산업용 로봇생산의 사회적 비용은 사적비용보다 작기 때 문에 사회적으로 최적 로봇 생산량은 시장균형 생산량보다 큼
√ 이 경우 정부는 로봇생산에 보조금 을 지급함으로써 이 긍정적인 외부효 과를 내부화할 수 있음. 정부가 로봇생 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급곡선은 아래로 이동하고, 시장균형 생산량은 증가할 것임
<그림 8.3> 기술파급효과와 사회적 최적 (생산에서의 긍정적 외부효과)
▣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 야 할 공유자원임
- 이를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에 맡겨두면 이를 당 세대에서 과다 사용 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에 처하게 됨
- 공유재산의 비극 현상이 발생. 시장실패의 요인이 됨
- 공유지의 비극 내지 공해는 피구세(pigovian taxes)나 정부규제와 같은 수 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임
- 피구세란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으로 이 세금의 사용을 처음으로 제창한 경제학자인 피구(A. C. Pigou, 1877〜1959)의 이름 을 따서 붙인 것임
- 깨끗한 물과 공기도 초원과 같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과다 사용이나 오 염물질의 배출, 환경의 파괴는 현대판 ‘공유재산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음
▣ 비대칭적 정보
- 경제주체들 사이에 어느 한 쪽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 반면, 다른 한 쪽은 불충분한 정보밖에 가지고 있지 못함
- 이를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라고 함. 이 경우 효율적 자원 배분이 실현되지 못하여 시장의 실패가 발생
- 보험시장의 예: 어떤 사람이 보험회사에 건강보험을 가입하려 할 때, 그 사 람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병력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는 그렇 지 못해, 비대칭적 정보 존재
- 가입자의 잘못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하게 되면 보험가입자는 건강에 대한 주의와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기 마련. 도덕적 해 이(moral hazard)가 발생함
- 대책: 정보의 투명성, 성실한 계약 이행의 유인 체제 갖춤. 보험시장의 경 우 자기부담제, 공동부담제, 실업보험의 지급률과 지급 기간의 제한.
주인-대리인 관계는 변호사의 성공보수제, 경영자의 스톡옵션(stock option)제, 노동자와 공무원의 성과급제 등
8.2.1 자유방임경제의 종언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정부가 경제를 자유방임(laissez--faire)한 채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
그는 경제를 그대로 놔두면 자유경쟁 덕분에 균형을 이루고, 효율적이면 서도 합리적인 경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 증권시장에서 나타난 주가 대폭락과 케인스(J.
M. Keynes)의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1936)은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시켜 준 두 가지 중대한 사건임
대공황은 시장경제가 안고 있었던 약점을 철저하게 폭로
케인스는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는 이미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완전 고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능동적으로 개입⋅활동할 것을 역설
8.2.2 현대 경제와 정부
현대 경제에서 정부는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함
즉, 정부는 과세, 지출, 차입 및 규제 등의 강력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모든 개인과 기업의 다양한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경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병존하는 혼합 경제체제로 특징 지워짐
8.3.1 정부실패의 개념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규제활동의 결함으로 원래의 정책목표나 규제목표 의 달성에 실패함을 의미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의하여 초래되는 적정수준 이상의 물가 앙등, 높은 실업률 등 포함
정부개입은 사회적 편익에서 사회적 비용을 뺀 순사회적 편익(net social benefit)이 영(0)보다 커야 함
이를 위한 경제적 분석방법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 B/C분 석)이 주로 원용
8.3.2 정부실패의 원인 및 대책
구체적 원인으로는 규제자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규제수단의 비효율 성 또는 불완전성, 규제의 경직성, 정치의 제약조건, 근시안적 규제의 가 능성, 규제자의 개인적 목표나 편견의 영향 등
대책으로는 공무원들에 대해 능률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성과급제도, 예산통제, 국정감사, 국민여론 등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주장
밀튼 프리드만(M. Friedman)도 게임의 규칙제정자 및 심판, 공해와 같은 외부성과 독과점의 규제자, 병․노약자․극빈자 등을 돌보는 ‘가부장’으로 서의 의무를 다하는 정부의 기능을 주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