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저작인접권

제7절 저작인접권

수업목표

1. 저작인접권자의 의미

2. 저작인접권의 내용

3. 데이터베이스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이해

제7절 저작인접권

Ⅰ. 저작인접권자

저작물을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 1. 실연자

2. 음반제작자 3. 방송사업자

예) 음반을 통하여 방송하는 소녀시대의 노래 청취

작사/작곡가의 저작권 ->소녀시대의 실연 ->음반제작자의 제작 ->방송사업자 --> 이용자

Ⅱ. 실연자

1. 실연 : 저작물/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 비저작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

작곡---> 연주----> 청중 저작권자 --> 실연자--> 청중

저작권과 실연권이 겹침

즉흥연주나 즉흥춤은 ?

작곡과 실연, 안무와 실연이 함께

Ⅱ. 실연자

https://www.youtube.com/watch?v=xUqC6NPofDo

2. 실연자의 권리

(2) 재산권

①복제권

②공연권

③방송권

④전송권

⑤배포․대여권 : 적법판매된 경우는 최초판매이론적용/ 영리목적음반의 경우만 대여권적용

⑥보상금청구권 ---> 방송사업자/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판매용음반의 공연 (1) 인격권

3. 존속기간

실연한 때부터 그 다음해로부터 70년간/ 사망후 70년이 아님

같은 실연을 여러 번 하면? (1) 인격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만 인정

공표권은 불인정<-- 공연이 항상 공표이므로 2. 실연자의 권리

(2) 재산권

그때마다 다른 실연이 됨/ 각각 그때부터 기산

Ⅲ. 음반제작자 1.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회하고 책임을 지는 자

▪ 최초의 고정이후에 원판에서 다시 음반을 만드는 것은 음반제작이 아니고 복제에 불과

▪ 만일 음반을 만들 때마다 음반제작이라면 권리존속기간이 한정없게 됨 음반 : 음을 재생하여 들을 수 있는 모든 매체 : 음반/녹음테이프/CD/가요반 주기 칩 음과 영상이 함께 고정된 것 -->영상저작물에 해당

2. 음반제작자의 권리 인격권은 없음

①복제권

②전송권

③배포․대여권

④보상금청구권 -->방송사업자/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판매용음반의 공연 3. 권리존속기간

음반을 맨처음 고정한 때부터 발행한 날의 다음해로부터 70년간

Ⅳ. 방송사업자 1. 방송사업자

방송을 업으로 하는자

방송은 공중송신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 신의 방벙에 히의하여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2. 방송사업자의 권리

①복제권

②동시중계방송권

③공연권: 축구중계 입장료를 받는 경우 : 호프집에서의 TV 방영은?

3. 권리존속기간

방송을 한 때부터 그 다음해로부터

50년

다른 경우는 모두 70년이다

④일시적 녹음/녹화권

Ⅴ. 저작인접권의 권리행사

▪ 양도․행사 등은 저작권과 같음

▪ 법정허락도 같음

▪ 공동실연은 대표자가 없으면 지휘자/연출자가 행사

▪ 독창자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는 그의 동의도 얻어서 행사

▪ 저작인접권의 제한도 저작권과 같음.

제8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1. 데이터베이스

①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컴퓨터로 이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과는 다른 것 데이터베이스는 소재의 집합 그자체

②데이터베이스가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 창작성이 없다면 그냥 데이터베이스

③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음 -->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한 대가

영미법계의 땀(SWEAT) 이론에 부합

하나은행의 오라클데이터베이스

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

3.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①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배포/방송/전송권

②권리는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 그 다음해로부터 기산5년간 존속

③성질상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그 양도․행사 제한 등은 저작권과 같음

4. 콘텐츠제작자 (책 388쪽)

①콘텐츠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 디지털화된 것도 포함

「콘텐츠 산업진흥법」

②취지

▪ 저작권법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취지/ 경쟁사업자의 이익보호

▪ 창작성이 없어도 상당한 노력 자체를 보호

▪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발생

③디지털화

아날로그정보--> 디지털화

아날로그 정보 디지털화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네트워크설정 시각적/청각적 요소 고려

불법복제 방지등의 기술사용

▪ 디지털 콘텐츠는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이용되므로 오프라인상에서는 권리가 없음

④권리내용

▪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때로부터 5년간 보호

요약

Ⅰ. 저작인접권자 1. 실연자

2. 음반제작자 3. 방송사업자

창작성과 무관/ 투하된 노력인정 5년간 보호

Ⅱ. 제작자

1. 데이터베이스 2. 콘텐츠

10절,11절,13절 저작자와 이용자간의 매개

Ⅰ. 다수의 저작자와 이용자

A B C D E F

G…… …… ㄱㄴㄷㄹㅁㅂㅅ 저작권자(이하 실연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포함) 이용자

Web2.0(PROSUMER)시대 디지털 환경

◈ 문제점

①누가 저작자인지 알기가 어려움

②영상저작물에는 수 많은 저작자 있음

③책 한권 쓰려해도 수많은 저작자 만나야 함

◈ 해결

① 등록/인증/법정허락

②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③ 위탁/중개

Ⅱ. 등록/인증/법정허락(제10절)

1. 등록(저작자의 입장)

저작자/상속인 -->저작권위원회(문체부위탁)에 등록

http://www.copyright.or.kr/main/index.do 검색어 “캐드”

효과 --> 등록된 대로 추정

2. 인증(이용자 입장)

중국 C

한국 A

태국 B

K 인증업체

인가/재력(국내도 인증가능)

수수료

저작자 저작자?

저작권자?

3. 법정허락(이용자측)

①모든 저작물/ 저작권자 불명 /목적구분없음

②공표된 저작물/ 협의불성립/ 방송목적

③판매음반/ 협의불성립/ 판매음반제작목적

이용자 저작권위원회

법원공탁소

승인

저작권자 이용자

대가지급 이용허락

Ⅲ.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Ⅲ.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모짜르트 : 오페라(징슈필) 마술피리 밤의 여왕의 아리아 소프라노 : Diana Damrau

1차적저작자 소설가 미첼

소재저적자(음악,미술,의상 등) 현대저작자(빅터플레밍 등)

실연자

영화제작자 이용허락추정

저작권양도추정

실연권양도추정 영상제작에 협력자

배급사

MGM 극장 관람객

CGV 영화제작자

셀즈니크 국내배급사

CJ

Ⅳ. 위탁/중개

저작자 위탁관리업체 이용자

A B C D E F G

H I J K

……L ……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복사전송저작권협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언론재단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총 13개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제12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

Ⅰ. 저작권침해의 문제

1999 (주)칵테일 ---> 중앙대학교

중앙대 자료실에 올려진 칵테일프로그램 다운

판결

①모든 자료를 다 살필 수 없다.

②자료가 자동적으로 업로드 된다.

③비영리 교육기관이다.

http://file.naver.com/pc/view.html?fnum=305251&cat=44

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1) 도관(導管) 서비스

(2) 캐싱, 저장, 정보검색 서비스

KT, Sktelecom, LGtelecom

블로그, 카페, 네이버, 다음

구글은 어느 종류에 해당하나?

Ⅱ. 책임 제한

(1) 각각의 유형에 따른 책임면제 요건

침해행위 인지시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 예 ) 저장서비스제공자

침해행위 통제권한 있는 경우 직접적 금전적 이익 없을 것

복제전송 중단요구 대상자 지정 및 공지 저작물의 송신을 개시 않을 것

저작물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

반복적 침해자의 계정 해지방침채택 , 합리적인 운영

저작물 식별보호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을 것

(2) 일반적인 책임의 면제

위 (1)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3) 조사의무 면제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 지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음

Ⅲ.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 (1) 특수한 유형과 의무

저작물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2) 온라인 전송의 실제

권리자 요청>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조치의무 http://www.mnet.com

(3) 온라인 전송의 현재

(2) 온라인 전송의 실제

① 벅스뮤직(직접서버파일다운)

서버 음악파일

클라이언즈

B A C

파일 다운

② 소리바다(P2P)

주소확인

서버 B

글사이 주소

원더걸스 Be my baby 서버는 복제권침해인가?

③Grokster(P2P) 침해유발

F D

A C

B 서버

(3) 온라인전송의 현재

제14절 저작권의 침해와 보호

1. 저작권의 직접 침해

(2) 실질적 유사성 : 복제여부의 문제

(1) 의거성 (依據性) : 독자성이 있는지의 문제

(1) 의거성 : ①직접증거 or ② 접근기회

바람의 나라 : 1992년부터 2004년까지 22권 단행본 발간 2001년 서울예술단의 뮤지컬 공연,

2004년 3월에는 소설로 발간

접근기회인정 ☜ 만화 소설분야 저명성 광범위한 배포성

(2) 실질적 유사성 : ①부분적 문언적 유사성 ②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 바람의 나라 : ②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만 문제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부인 ☜역사, 신화등 공중의 영역부분 제외

2. 저작권의 간접 침해

3. 금지행위

2. 침해에 대한 보호

(1) 민사적 보호 (2) 행정적 보호

(3) 형사적 보호

침해정지, 손해배상(법정손해액), 명예회복청구 복제물의 수거폐기, 복제물의 삭제중단명령 저작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침해죄

일반은 친고죄, 영리목적 상습범은 비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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