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의 개발격차 해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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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Tier ASEAN"에 대한 우려와 IAI 출범

ㅇ 1999년 캄보디아의 가입으로 10개국 체제가 된 아세안은 상위소득 6개국 (ASEAN 6)와 후발 가입 CLMV 4국의 개발격차가 현저하여, 이로 인해 인 적, 물적, 제도적 역량의 차이가 아세안 통합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인식

- 이러한 배경에서 2000년 의장국 싱가포르의 주도로 아세안은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IAI)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2001년 아세안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하노이 선언을 채택하는 등 노력을 지속

ㅇ IAI 구체화 차원에서 아세안은 IAI Task Force¹⁾를 결성하고, IAI Work Plan I(2002~2008) 및 II(2009~2015), III(2016~2020)을 마련

❏ AEC Blueprint 2025 상의 개발격차 해소 전략

ㅇ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는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IAI 를 적시, 저개발국인 CLMV의 지역협정 준수 및 통합에 필요한 역량 배양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래 7개 전략 목표를 제시

① 아세안 회원국 간 경제성장 속도의 유지

② 후발 회원국들의 아세안 경제통합을 향한 역내 공약 이행 능력 강화 ③ 기업 설립/운영 상 규제 부담 완화

④ 금융접근성 강화 및 고용, 성장을 위한 비지니스 기회 확대 ⑤ 농촌 경제(특히 후발 회원국 농촌)의 경쟁력, 생산성 제고 ⑥ 회원국의 서민소상공기업(MSMEs) 발전

⑦ MSMEs 지원을 위한 공여자 확보 및 이를 통해 MSMEs의 효과적인 글로 벌 가치망 편입가능 분야 집중

1) 자카르타 상주 아세안 회원국 대표부 대사(CPR) 10인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CLMV 국가가 1년씩 순환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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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I Work Plan III (2016~2020)

ㅇ 2016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기 작업계획은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의 일부분으로서 ▲농식품 분야, ▲무역원활화, ▲MSMEs, ▲ 교육, ▲보건을 전략 분야로 지정

ㅇ 구체 사업 사례로는 ▲사업 등록절차 단순화 진단 및 권고(캄보디아, 미 얀마, 라오스 2019 종료), ▲소상공업자의 금융포용성 제고(Financial Literacy Program)등 있으며,

- 특히 CLMV 국민의 60~79%가 농촌에 거주하고, 농업의 민간고용 기여도 높음에도 불구, 수확 후 손실 비중이 큰 현실을 감안, 수확 후 손실 감소, 처리, 저장 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도 시행 중

ㅇ 한편 대부분 아세안 회원국 기업 수에서 MSMEs가 차지하는 비중이 97%

이상이며, 이들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 MSMEs의 경쟁 력, 기술, 혁신 능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편입 가능성 제고, 규제 완화 등을 위해서도 노력

❏ 최근 ASEAN 6 VS. CLMV

ㅇ 2018년 CLMV 국가의 1인당 평균소득은 약 2,000 미불이며, 이는 나머지 ASEAN 6국가의 약 37% 수준이나, 이들 4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2000~2018)은 6.6~9.8%로 ASEAN 6국가를 상회

- 경제성장에 힘입어 지난 2015년 캄보디아를 마지막으로 CLMV 4개국 모 두 하위소득국가를 졸업하고, 하위중소득국가²⁾로 진입

- CLMV은 지난 2000년 이후 본격 글로벌 무역, 투자 네트워크에 편입되었 으며, 이것이 고성장 추세를 견인

2) lower middle incom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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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ㅇ 지난 20년 간의 아세안 및 소지역³⁾ 차원의 노력의 성과에도 불구, 인적, 물적 자본의 질적 격차가 현저하며, 일부 역내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남.

- 특히 CLMV 국가 일부의 인프라 수준은 ASEAN 6국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

ㅇ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은 아세안의 통합과정 가속화와 더불어, 대화상대국 및 여타 협력대상국과의 협력을 통한 역량 배양, 지식 공유 사업을 주도해야 하며, 아울러 아세안 내부의 개혁도 지속 강화되어 야 할 것임. 끝.

3) 메콩강 개발을 위한 협력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