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정서 해소 방안

한국경제연구원․헤럴드경제 공동 세미나

우리 사회 반(反)기업 정서,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사회 반(反)기업 정서,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사회 반(反)기업 정서, 어떻게 볼 것인가

◆ 일 시 : 2004년 7월 12일 (월) 14:00~16:00

◆ 장 소 :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

● 주 최 : 한국경제연구원․헤럴드경제

◈ 프로그램

14:00~14:10 • 개회사 :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14:10~14:40 우리 사회 반(反)기업 정서, 어떻게 볼 것인가 • 주제발표 :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14:40~16:00 토론 및 질의응답

• 사 회 : 이수희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 • 토 론 : 권영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경희대 교수)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가나다순>

우리 사회 반(反) 기업정서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사회 반(反) 기업정서 어떻게 볼 것인가

연세대학교 정갑영 교수 연세대학교 정갑영 교수

2004. 7

기업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업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국민정서의 오류?

반(反) 기업정서의 형성 요인과 대응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기업의 목적

13.2%

46.4%

26.0%

37.5%

21.6% 22.0%

30.0%

22.0%

20.0% 19.1%

8.2%

29.0%

한국 중국 일본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윤극대화에 대한 인식

이윤극대화는 국민 복지 증진에 ? 이윤극대화는 국민 복지 증진에 ?

38.9%

78.2%

66.0%

58.8%

21.8%

33.0%

한국 중국 일본

외국인 CEO가 보는 반기업 정서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한 국 일 본 대 만

70%

45%

28%

18%

우리에게 기업은 무엇인가?

9 9 불필요한 존재 ? 필요악 ?

9 9 ^{사회 공익 기관 ?}

9 9 자기 이익 추구의 부도덕한 집단 ?

9 9 사회 발전과는 무관 ?

9 9 소수 이익의 극대화 ?

친(親) 기업과 반(反) 기업 정서

9 9 기업(가)의 본질 : 기업관의 차이

9 9 시장과 정부 규제의 속성

9 9 경제정책의 영향에 대한 평가

(법인세, 출자제한, 노사관계 등)

9 9 경쟁의 효율과 분배의 형평

反기업(가) 정서의 형성 원인

9 9 기업(가)의 자업자득?

9 9 ^{정경유착의 부작용}

9 9 정부ㆍ언론의 희생양?

9 9 ^{국민정서의 오류}

9 9 ^{한국 문화의 특성}

기업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국민정서의 오류?

국민정서의 오류?

반(反) 기업정서의 형성 요인과 대응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기업의 목적은?

국민의 복지 증진

사회적 책임, 분배, 정의 실현 이윤 극대화

기업의 본질

거래 비용, 단체 생산의 관점

기업

기업(가) 의 이윤추구?

이윤에 대한 사회적 비판

기업가에 대한 보상, 부정적 시각

Stock Option, 임원의 임금 등

책임과 보상의 인식 미비

이윤의 본질

위험 부담의 감수

시장의 불균형

이윤

이윤과 동기

독과점에 의한 지배력

반기업 정서와 대기업 규제

9 9 경제력 집중과 형평 지향적 국민 정서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대적 비교

(독과점 지배력의 규제)

정경유착의 부산물?

(반 대기업(가) , 반 재벌 (총수) 정서)

전문화 유도와 경제 시스템의 불안

시장에 대한 막연한 불신, 규제선호

9 9

9 9

9 9

9 9

규제의 정당성

시장의 불완전성 : 자연독점

과당 경쟁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공공 서비스와 소비자 보호

망산업(network Industry)의 특수성

경제력 집중, 얼마나 심각한가?

12%

21%

30% 30%

35%

29%

미국(1) 일본(2) 독일(3) 영국(4) 프랑스(5) 한국(13)

경제력 집중도 국제적 비교

경제력 집중도 국제적 비교

소득수준과 경제력 집중

국민 소득과 CR10 국민 소득과 CR10

<상위 10대 기업 매출액 합계/GDP (2001), OECD 23개국 평균>

$3만+

$2만 ~ 3만

$1만 ~ 2만

$1만 -

13%

21%

34%

27%

7 5 12 5

정부 규제의 명암

시장과 정부의 효율성 비교

단기효과와 장기효과

시장왜곡의 장기적 파장

규제ㆍ보호 산업의 국제 경쟁력

여론과 시장 : 달리고 싶은 자동차

전문 경영에 대한 환상?

9 9 전문 경영인에 대한 환상?

주인 – 대리인 문제

장기와 단기의 의사 결정

경영 능력과 Best Practice

9 9

9 9

9 9

기업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국민정서의 오류?

반(反) 기업정서의 형성 유인 반(反) 기업정서의 형성 유인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기업정서의 형성과정

반 반 기업정서 기업정서

기업의 행태

정부정책의 영향

언론, 시민단체의 Initiative

공교육 과정에서의 학습

시장에서의 기업성과

기업(가)의 자업자득

9 9 정경유착,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태 독과점, 반 경쟁적인 이윤추구

합법적이나 사회정서에 반하는 윤리의식

(사회정서의 모호성, 법치국가에서 기업윤리)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9 9

9 9

9 9

기업부실의 사회적 비용

대기업 집단의 붕괴와 공적자금 투입

9 9

9 9 9 9 9 9

외환위기와 과잉투자의 논란 시스템 붕괴의 주범?

경직된 노동시장과 구조조정의 여파

정부 규제정책의 영향

경제력 집중, 재벌규제 반기업정서

9 9

9 9 정권 교체기에 반복되는 마녀사냥

9 9 부처 이기주의적, 논리성 미흡한 정책 추구

(공정거래, 전문경영, 전문화, 부당 내부거래 등)

9 9 글로벌 트랜드에 상반되는 경제정책

9 9

기업규제정책의 형성과정

규제 규제 정책 정책

국민 정서

시장 여건 Global

Trend

국가 정책의

목표

언론과 시민단체의 기업 견제

9 9 부정적인 사례의 집중적인 조명 비(非) 전문가 집단의 여론 형성

형평과 투명성 기준의 기업평가

(기업 활동의 다차원적 평가 미 반영)

시장 논리와 기업 개혁

9 9

9 9

9 9

공교육 붕괴와 시장교육의 미비

왜곡된 기업 이미지의 형성

9 9

9 9 9 9 9 9

열악한 경제교육 (경제 현장의 체험 부족 등)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형평과 평등지향적 가치관 형성

기업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국민정서의 오류?

반(反) 기업정서의 형성 유인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기업 호감도를 결정하는 요인 자료 : KGSS 심포지엄 중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중요하지 않다

98.7

27.9

기업, 어떻게 대응하나?

9 9 본질적 목표 달성 노력

9 9 ^{투명성 제고 노력}

9 9 Community Involvement 강화

9 9 글로벌 표준의 일상화

9 9

사회책임경영(CRM)과 기업가치 제고

9 9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9 9 이윤추구+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SM)

9 9 기업 시민주의와 기업의 역할

9 9 SRI Fund의 육성

9 9

친기업환경의 조성

9 9 친기업 문화의 확산: 사회 공헌, 교육, 문화

9 9 정치와 경제의 유착관계 해소

9 9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의 최우선 추진

9 9 기업(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9 9

시장경제 교육의 강화

9 9 생활, 현장체험 중심의 경제교육

9 9 경제 교양교육의 강화

9 9 기업과 학교의 연계 강화 (1기업+1학교)

9 9 교육참여의 인센티브 강화

9 9

정부와 사회, 국민

9 9 Department for Enterprises?

9 9 자본시장의 지속적 개방화

9 9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 효율성 제고

9 9 글로벌 경쟁 속의 한국 기업

9 9

빚의 함정과 기업의 역할

금융권 부실화

$

공공부문 부채증가

$

$ ?

기업흑자

외환위기

$

기업부실화

$

공적자금

국민부담 가계부채증가

$

경제성장?

반기업정서 해소 방안(토론)

권영준(경희대학교 교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무현정부의 집권 1기는 탄핵과 17대 총선으 로 막을 내리고 참여정부 제2기를 맞고 있다. 모든 언론들마다 이제는 민생고 해결을 위한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렇다. 이제는 침몰하는 한국호를 어떻게 다시 살릴지 경제에 올인 할 때다. 우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물가문제와 실업문제, 비정규직문 제, 노사분규문제 등은 물론, 중기적 과제인 시장개혁문제와 성장잠재 력 확충문제 등 우리 앞에 놓인 경제적 현안과제가 산을 이룬다. 오늘 토론의 주제인 반기업정서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그러 나 우리 국민들 정서에 과연 엄밀히 따져서 반재벌정서는 존재하되, 반기업정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재벌도 기업의 형태로 구 성되어 있고 국민경제적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경련 등에서 반기 업정서가 있고 그것이 큰 문제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흡 사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한 반민주적 폐해가 컸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 에 군사정권에 대한 철저한 반대정서는 존재하되, 국가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순수군인들에 대한 반대정서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 약에 발표자가 인용한 설문문항에서 대기업이되 재벌적 지배구조를 갖 고 있지 않은 독립대기업(예, 포스코 등)들을 재벌기업들과 분리해서 조사했다면 결과는 판이했을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옛 격언이 있 다. 민심은 정치지도자들이건 기업지도자들이건 간에 사회지도층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부응하는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부패가 극을 이루고 국력이 쇠퇴하여 망해갔던 고려 말의 백성과 새로운 정치지도 자에 의해 국운이 흥해가던 조선 초의 백성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이다. 오늘날 YK 모델로 주목과 동시에 칭송을 받고 있는 유한킴벌리는 이미 수년전부터 경실련 경제정의기업상을 수 상하는 등 시민단체는 물론 국민들의 지지도가 매우 높은 기업인 바, 이는 최근의 한두 경영자가 이루어 낸 공로가 아니고 창업자인 유일한

보아야 한다. 재벌기업들의 폐쇄적 경영행태의 폐해는 더 이상 나열할 것도 없이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각인되어 있다. 문제를 두루뭉술하게 포장해서 보아서는 결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전경련이 주장하는 반기업정서가 있다면 그 정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미시적으로 분석하 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삼성전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 고 삼성전자가 만든 핸드폰이나 PDP, LCD TV나 컴퓨터를 갖고 싶어 한다. 그렇다 삼성전자를 사랑할 때에는 삼성전자의 국제경쟁력이나 제품이미지나 경영성과들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왜 국민들이 삼성재벌(또는 그룹)을 이야기 할 때에는 정서가 다른 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재벌체제가 갖고 있는 비민주적인 폐쇄성과 지배구조, 불법 탈법적 상속증여의 문제, 정경유착적 관행과 특권적 대 우 등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이 스 웨덴의 발렌베리(Wallenberg) 가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스웨덴과 우리는 인구구조나 사회복지구조, 재정구 조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차등의결권제도들을 그대로 대입 하기에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적어도 발렌베리 가문이 국민적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 다. 토론자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방문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시청건물 에서 발견한 발렌베리 1대의 부조상은 비록 그가 스톡홀름 시청을 건 축할 당시 예산부족에 허덕이는 시를 위해 아무 조건없이 거금을 기부 한 사회적 공헌으로 국민적 지지가 상징화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기업정서가 있든 반재벌정서가 있든 간에 지금 우리경제 전반에 걸 쳐서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갈등구조를 속히 종식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위해 대화 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맞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절대 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을 솔직히 인정 하고 개선해가야 한다. 토론자가 재벌그룹의 핵심인사들과 사적으로 만나서 비공식차원에서 대화할 때의 수준과 공식적인 대화의 괴리를 없애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의 문제 또는 반재벌정서의 문제를 해결하 는 핵심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수세력 대 진보세력, 산업화세력 대 민주화세력, 5060세대 대 2030세대, 기득권세력 대 신진세력 등의 대립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선진국이 약 100여 년간에 이룩했던 산업화를 우리 나라는 지난 1990년대 중반까지 불과 30여 년 만에 달성하는 압축성장 의 후유증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민주화 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계층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이 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급기야는 IMF 위기로 상징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 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빈부격차는 물론 산업, 소득, 소비, 분배 등 모 든 경제사회구조면에서 극심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바, 각 계층은 서로 불신하며 비난을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보세력들은 부패 적 수구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시스템은 모두 무시되어도 좋다 고 공언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보수세력들은 파괴적 진보세력들 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나라를 뒤집으려고 한다고 불안해하며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보수적 기득권 세력들의 문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하 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수구적인 태도가 유발하는 국민적 불신의 뿌리 가 깊다는 것이고, 진보적 신진 세력들의 문제는 나라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확립이 가장 중요한데 악법이라고 지키 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주의적 우월성하에서 준법정신의 결여가 가장 심각한 현상으로 대두된다. 이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이번 총 선을 계기로 민주화세력이 국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명실상부 한 민주화세력들의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그들의 미성숙함과 경험부족 으로 인해 경험 많은 산업화세력과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새로이 선진 화세력을 양성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어 다같이 더 잘살고 존경받는 깨끗한 나라를 건설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와 진 보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탈피하고 양쪽의 장점을 모두 취하면서 산업 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업그레이드된 선진화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념적 갈등과 역사적 후유증들을 모두 청산할 수 있는 진실규명과 화해 를 통해 새 역사를 펼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 과 증오의 총부리를 겨누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내세

워도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경제적으로는 먼저 우리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IMF 외환금융위기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직간접적인 처방들이 가져온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치경제학적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핵심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IMF 위기를 초래했던 산업화세력들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회개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상 IMF 위기 이후 기득권층 은 오히려 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았고, 오로지 죄 없는 중산층이하 서민들의 고통만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구조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IMF 위기체제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기 때문에 IMF 위기와 처방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없이 어 떠한 정책도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급등하는 토지 및 부동산가격들에 대한 정부정책들이 기득권층을 의식하면서 단기 땜질 식 처방으로 일관할 때 결국 고통당하는 자들은 중산층 이하의 서민계 층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에 부 동산을 통해 2배 내지 3배 이상의 불로소득을 향유하고 있는 기득권층 들의 양보 없이는 새로운 정책도 선진화도 모두 공염불이 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정부는 아직도 기득권 계층들을 의식하여 선진국과 같은 실거래가 위주의 강력한 보유세 도입 등의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채 택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변명을 하여도 기득권 계층을 의식한 정책 방향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통합과 선진화는 서민들 가 슴에 와 닿지 않게 된다.

반면에 민주화세력들은 아무리 악법이라고 해도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는 법을 지킴으로써 법치주의를 통한 국가적 안정성과 개혁의 합리성 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으 로서 모든 사람이 함께 편하고 행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알아야 한 다. 법치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이 각종 지대를 추 구하는 비정상적 경제행위가 횡행하고, 경제주체들이 사유재산권을 스 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해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급기야는 시장경제가 붕괴되어 결국 가난한 자들

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제 민주화세력들은 개혁의 당위성 하에서 그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도 목적에 비해 결코 덜 소중하지 않다는 의식을 갖고 법치주의 확립 속에 합리적 진 보 내지 개혁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진실규명과 화해의 원칙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 남아공 의 만델라식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벌들의 범죄성 정경유 착문제와 재벌개혁문제, 귀족노조문제와 비정규직노동 문제, 시장개혁 과 투자활성화 문제, 교육과 성장잠재력 확충 문제, 환경과 지속가능 발전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실사구시적으로 다룰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경제체제인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보이 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인 가격(price)이듯이, 정치적으로 가장 성공 한 체제인 자유민주주의를 움직이는 힘도 역시 ‘보이지 않는 손’인 민 심(vox populi)이고 이것이 결국은 천심(vox dei)이 되는 진리인 것을 사회 지도층들은 알아야 한다.

따라서 국민정서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거나 국민성을 폄하하는 등의 발언을 지양하고 결자해지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제 민심은 망국적 한국병의 진실규명과 진정한 화해를 통해 새 시대 가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반기업 정서 해소를 위한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이 언오 전무

1. 정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는 현재 심각 한 문제이다. 외환위기, 참여정부 이후 더욱 심해졌고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는 대단하다. 기존 기업들의 의욕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창업, 노사, 외국인투자 등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중이다.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중국 등으로 떠나는 것도 반기업 정서에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2. 선진국의 반기업 정서는 고용, 환경문제 등 구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반면 우리는 경제력 집중과 빈부격차에 대 한 우려, 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에서 보듯이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 이 특징이다. 반기업정서가 구체적인 사안과 결부된 경우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추상적이고 모호한 형태로 불특 정 다수에게 퍼져있는 경우에는 대처하기가 어렵다.

3. 반기업 정서가 압축성장, 기업의 잘못, 대기업 규제, 경제교육 왜 곡 등에 기인 하지만 사회 전반의 불신과 갈등 구조가 그 뿌리이다.

국민들은 화가 나 있고 기업이든 누구든 걸리면 여지없이 공격을 한 다. 수십 년 누적된 역사적 산물이고 다른 부문도 문제가 많은데 유독 기업에 대해 엄격하게 도덕적 잣대를 적용한다. 일부 기업의 잘못을 전체 기업의 도덕성 문제로 매도하기도 한다. 신뢰가 형성되고 제도가 갖추어져야 반기업 정서 문제가 풀린다.

4. 기업과 기업가정신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먹고사는 것 뿐 아 니라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기업하려는 마 음” 은 공기와 같다. 한번 망가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장기간 지 키고 키워야 한다. 개별 기업가나 기업의 잘못을 문제삼기보다는 시스 템 개혁에 주력해야겠다. 잘못이 일부 있더라도 실용적 미래지향적 관

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나쁜 점만 찾아내고 지키지 못할 것을 요구 해서는 곤란하다. 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 자. 빅터프랭클은 “의미를 향한 의지(will to meaning)”를 강조한 바 있다. 기업가정신은 바로 우리 경제가 추구하는 의미에 해당한다.

5. 기업 스스로 자기개혁에 나서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경 영학 교과서는 기업이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나아가 창조를 해야 한다 고 가르친다. 기업에 대한 비판은 기업에게는 억울한 일이지만 스스로 원인을 제거해나가야 한다. 법대로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고질 적인 정서법 내지 떼법을 감내해야 한다. 기업 자신이 경영에 충실하 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외부에서 신뢰를 할 것이다. 게임이론에 맞 대응 전략(tit-for-tat)이라는 것이 있다. 이 쪽에서 먼저 신뢰 행동을 하 고 상대가 배반하면 즉시 보복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까다로워진 환경 의 요구를 먼저 받아들여 경영에 매진하고 윤리경영 수준을 높여야 한 다.

6. 부당한 반기업 주장이나 트집 잡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극 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생존을 넘어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반기업을 부추기는 측은 비판적이고 집 요하며 대단히 공격적이다. 100개를 잘해도 하나 잘못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경제교육이나 시장경제 논리개발 등 온건한 방식으로 는 불충분하다. 공개 토론을 활성화하고 필요하다면 중재, 소송 등 법 적 수단에 호소해야 한다. 일제 교과서 왜곡을 문제 삼듯이 반기업 성 향의 교과서 내용을 조목조목 점검해야겠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건 전한 비판은 수용해야겠지만 사실 왜곡, 부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기업 협회 등이 앞장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7. 정부가 친기업 분위기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을 비판 적으로 보는 것은 경제문제를 중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고용창출, 성 장동력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은 모두 기업이 뛰어야 실현가능한 일이다. 분배와 형평 위주로 흘러서는 친기업 분위기가 형성되기 어렵

다. 어차피 격차가 나고 약자가 생겨나게 되어있다. 결과가 아닌 기회 의 평등, 공정한 경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접목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유력한 대안이 다. 정부혁신, 공기업 민영화, 기업경영 원리 도입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 도덕성은 최소한 지켜야 하고(minimum) 활력은 최대한 발 휘토록 해야 한다. (maximum) 지금은 거꾸로 여서 문제이다. 정부가 친기업적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돈과 노력을 별로 들이지 않고서 경제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다.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고 기업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구체적 노력이 요구된다.

8. 정 교수님의 발표문에는 좋은 이야기가 많이 망라되어 있다. 하지 만 친기업 여건 조성을 위해 무엇에 어떻게 역량을 집중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이 순간 어디로 한 발을 내디딜 것인지를 찾아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연구 열심히 하는 교수님들도 많아야 하 고 기업에게 건전한 비판을 해주고 부당한 비난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 주는 실천적 학자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지금과 같은 반기업 분위기 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기업의 수준, 기업에 대한 시각, 기업을 둘러싼 여건은 모두가 엮여 있다. 나라 걱정을 혼자 다 하고 있는 아 들에게 한 어머니가 “너나 잘 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윤리적 책무를 다해야겠다.

우리사회 반기업정서, 어떻게 볼 것인가?

- 2004. 7. 12. (월) 헤럴드경제 토론자료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한 구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세계경제는 크게 호황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심 각한 경제침체상태를 보이고 있고, 자금과 땅, 인력은 과거 어느 때보 다 남아도는데 국내투자는 과거 어느 때보다 뒷걸음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주장이 설 득력을 갖게 된다. 또 그 내용은 당연히 규제혁파, 세금경감, 노사관 계개선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제안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자체가 우 리의 관심을 끈다. 공자말씀이 아직 중시되고 있는 이유는 현실이 이 상향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를 만드는 정책과 제도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아마, 관료사회의 집단이기주의 때문 일 것이고 또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반기업정서(최근에는 반미정서까지 겹쳐 강화되고 있음)를 의식해서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나, 때로는 반기업정서를 가진 일부 정치세력들이 오히려 유권자 들을 부추기는 성향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반기업정서가 유난히 강한데 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정갑영 교수가 지적한대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교적 빠른 효과를 내는 방법이라면 해당주체인 기업들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길이다. 전교조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온 세대들이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고 고속성장과정에서 수많은 불공 평사례를 보아온 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있는 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기는 쉽고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는 얘기는 들리기 어려 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의 메세나 운동, 불우이웃에 대한 배려가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PR 되는 게 중요할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공생관계, 기업주들의 윤리경영 등 「相生 하는 경제관계」정립에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 모습을 보인다면, 기업 인들의 큰 목소리는 용납될 것이고 선진국 수준의 규제완화나 경쟁국 수준의 세금경감, 국제규범에 맞는 노동관련법 적용을 외치는 정치권 을 쉽게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환경을 빨리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성장잠재력 하락과 장기불황 구도를 깨는, 국정운영형태의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 반기업 정서, 어떻게 볼 것인가?

조동근(명지대학교 경제학과)

I. 반(反)기업 정서의 진원지 1. 정경유착에 의한 재벌 성장

- 일반대중의 기업에 대한 반정서가 형성된 데에는 정경유착을 빼 놓 을 수 없다. 기업이 성장한 것은 기업의 실력(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뒤를 봐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년대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과의 친소(親疎)관계에 따라 기업의 흥망(興亡)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개발년대의 산업정책은

‘picking winners’(정부의 사업자 지정 및 지원, 또는 정부주도의 투 자조정) 방식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재량적 시장개입을 자제할 때, 즉 시장이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기업의 흥망은 소비자 에 의해 결정되며, 정경유착에 대한 유인은 사라진다.

2. IMF외환위기와 재벌의 IMF 책임론

- IMF외환위기는 말 그대로 ‘외환부족’에 따른 위기이다. 그러나 그 기저에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낮은 경쟁력이 깔려 있었음을 부정 할 수 없다. 실제 IMF외환위기 직전(1997년 상반기) 많은 중견 재벌 들의 도산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재벌의 IMF외환위기 책임 론은 ‘일정부분’ 피할 수 없다.

- 그러나 IMF위기를 초래한 근본 요인은 ‘관치의 타성화’로 시장규율 이 작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규율은 기업과 금융부문간의 역 할이 분화되어 상호견제가 가능할 때 비로소 작동된다. 하지만 관치 로 ‘관계기반경제’(relation based economy)가 고착되어 ‘규칙기반경 제’(rule based economy)로서의 시장규율이 작동하지 못했다. 그 결 과 생산성이 낮은 재벌과 계열사가 제 때에 구조조정 되지 못함으 로써 경제전체의 효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II. 반(反)기업인 정서의 진원지

1. 소유와 지배의 괴리: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경영전권을 휘두른다?

- ‘소수지분+경영전권(全權)행사’는 반재벌정서의 또 다른 진원지이다.

경영전권을 휘두르는 것이 문제라면, 지분률 만큼만 경영권을 행사하 면 된다. 예컨대 5%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라면 5%의 경영권을 행 사하면 된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가?

- 소유지배구조가 정히 문제가 된다면, 재벌총수는 “소유만 하고 지배 (경영참여)를 하지 않으면” 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소유권과 지배권이 결합된 것이 재산권이다. 따라서 이를 강제하면, 재벌 총수 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재산권을 침해하면 이는 이미 시장경 제가 아니다.

-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지배하기 위해 소유(투자결정)한 것이 아니 라, 사업의 모태(母胎) 또는 주체세력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유가 분산된 것이다. 하지만 사업의 주체가 변한 것은 아니다. 지 분률(지분규모)과 경영권 행사를 혼돈해서는 안된다. 신설기업이 아 닌 한 소유구조는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과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 이 아니다. 가변적 시장환경 하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투자자의 의사 결정이 현재의 소유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경영권 행사 를 뒷받침하는 지분률의 과다(寡多)에 대한 시비가 없다. 빌게이츠의 MS지분은 11%이며, 제이콥스의 퀼컴지분률은 3%이다. 중요한 것은 경영성과이다.

- 최근 재벌체제의 대안으로 지주회사제도가 부상되고 있다. 지주회사 제가 도입되면 ‘지분률과 경영권의 괴리’가 좁아지는가? 예를 들어보 자. 갑(甲)이 ‘10’을 출자해서 지주회사를 세우려고 한다. 갑은 소액 주주로부터 10만큼을 추가로 출자 받는 경우, 경영권행사(지분률 50%)가 가능하다. 이때 ‘자기자본금’은 20이 된다. 갑이 자기자본의 100% 만큼(지주회사의 법정부채비율 100%) 타인자본(부채)을 쓴다면 총가용자금은 40이 된다. 갑은 40을 출자해서, 자신이 30%의 지분률 (지주회사의 자회사 법정지분률)을 갖는 자본금 (40/0.3=130) 130의 자회사를 설립해 이를 지배할 수 있다. 결국 갑은 10을 출자해서 130 을 지배하게 된다. 만약 손자회사를 설립한다면 이같은 괴리도는 더

욱 커지게 된다.

- 전문경영인 체제를 수용해 재벌총수를 뒷전에 앉혔다 하자. 지분이 전혀(거의) 없는 ‘경영자지배’가 ‘소유자지배’보다 기업의 성과를 높 일 수 있다는 선험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소유 경영인의 경영자질과 전문경영인의 경영자질은 전혀 별개인가? 전문 경영인은 소유경영인이 가질 수 없는 자질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경영자시장’이 존재하는가? 소유경영, 전문경영 이건 기 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2. 족벌경영에 대한 거부감

- 족벌경영의 해소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거꾸로 말하면 시간이 지나 면 족벌경영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된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커졌 음에도, 족벌경영에 집착하면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스스로 성장의 한계를 긋는 것이다. 전문경영인을 충분 히 활용하지 못하고 족벌경영에 집착한 기업집단은 이미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사라졌다. 따라서 족벌경영의 폐해는 ‘상당정도’ 과장 된 측면이 있다. 족벌경영 체제에 안주해, 지배주주(총수)가 기업가 치(firm value)를 높이기보다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한다면 (tunneling), 투자자의 신뢰를 잃게 된다. 투자자의 신뢰를 잃은 기업 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더욱이 외국투자자(외국계 투자펀드)의 진출로 자본시장의 규율기능은 더 이상 ‘종이호랑이’가 아니다.

III.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오해 1. 기업을 보는 시각

-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기업을 ‘사회기구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1999년 3월 매경의 대기업 국민의식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조사결과 요지는, “i) 종업원 복지 향상, 사회봉사, 환경보호가 이윤창출에 필적할 기업목표이어야 한 다. ii) 그 중 이윤창출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만 그밖의 목표는 제 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iii) 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몫’ 이전에 ‘사 회의 몫’이다”와 같다.

재산권적 관점(property concept) 사회기구적 관점(social entity concept) 재산권에 기초한 계약조직 공동선을 위한 사회적 기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모든 기업행위는

정해진 법률과 경쟁규칙에 부합하는 한 정당하다.

- 형평성이나 고용유지와 같은 상위 사회적 목표가 주주의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

- 기업은 주주 외에 정부나 이해관계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 2003년 2월 삼성경제연구소가 중고생 1275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의 식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사회기여(50.0%), 세금납부(19.1%), 고용유지(18.7%), 이윤획득(11.8%)순으로 답하고 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는 “기업은 경제활동에서 얻어진 이윤을 근로자와 형평성 있게 나누고 문화활 동이나 장학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로 기술하고 있다. 고등학교 생활경제 교과서는 “기업은 자발적인 봉사와 이윤의 사회환원을 통해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중고교 교과서는 기업의 본질을 잘못 기술하고 있다. 결국 교과서가 규정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나쁜기업’으로 인식하게 되어 ‘굴절된 기업 관’을 형성하게 된다.

<표-1> 기업을 보는 시각

- 기업은 “기업환경과 유인에 반응하는 속물적 이익추구 조직”으로, 도덕경영을 실천하는 인격체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의 일차적 책임 은, 이익을 실현해 고용을 유지하고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경제성장을 주도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윤리경영’이 중요시되는 것은, 윤리경영이 경쟁력의 주요 원천 중의 하나이기 때 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