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企業의

2013. 9 . 10

우리企業의

中國內需 (海外)市場 開拓

現地金融 活用方案

- 중국수출신용보험,보증 및 담보제도 활용중심 -

Ⅰ. 輸出保險 ․ 保證制度 ?

➣ 輸出者

이 수출금융을 제공한 후, 수입자 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

ㅇ 교역확대(시장개척) ㅇ 담보융자(금융활용)

ㅇ 위기관리

➣ 輸入者, 購買者를 위한 制度

➣ WTO 체제하에서도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지원 수단

< 主要 用語 >

가. 擔保危險 : 信用危險 (商業危險, Commercial Risk) 非常危險 (政治危險, Political Risk)

나. 實務用語 - 保險價額 : 계약서상 수출금액

(분할선적시 각 금액의 합계)

- 保險金額 : 보험책임금액 (보험가액 X 부보율) - 付保率 : 보험가입 및 책임비율

- 保險料 : 보험금액 X 보험요율

다. 保險種目 - 短期性 保險 : 결제기간 2년이내의 수출거래 (단기수출 보험등)

- 中長期性保險 : 결제기간 2년초과 수출거래

(중장기수출보험, 해외투자보험등) - 其 他

<主要 用語>

라. 運營方法

- 個別保險 : 기업(피보험자)이 위험을 선택하여 부보

- 包括保險 : 부보대상거래의 범위를 사전에 정한 후 대상거래 전부 부보,

마. 引受限度(Credit Limit)

- 특정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험 인수하는 최대 누적액 - 매출액, 수입국 분포, 수출입자의 신용도, 거래경험, 수입자의 분포, 결제조건 및 관행, 사업형태 등 참고 책정

바. 信用調査

- 企業신용조사 및 國家신용조사

Ⅱ. 中國輸出信用保險 制度

1. 中國輸出信用保險公司 槪要

가. 沿 革

- 1988 : 중국수출신용보험제도 신설

(중국인민보험공사(PICC) 위탁업무대행) - 1994 : 중국수출입은행 설립(위탁업무대행) - 2001 :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창립.

수출보험 업무통합 전담.

나. 資本金 : 270億元(政府財政資金)

다. 政策(非營利) 金融機構

중국수출입은행, 국가개발은행, 농업발전은행

2. 主要 保險種目

가. 단기수출신용보험(短期出口信用保險, 1년 이내)

ㅇ 對象去來 : 일반무역거래(L/C, D/A, D/P, O/A 거래) 및 중계무역 ㅇ 담보위험

- 신용위험 : 수입자 파산, 채무상환 불능, 결제지연, 상품 인수거절, L/C은행지불능력상실 (파산, 도산) 혹은 피인수합병, Usance L/C인수거절, 지불지연등

- 비상위험 : 전쟁, 내란, 폭동, 수입국의 외환송금제한 및 금지, 수입국 의 상품 수입금지 및 허가취소 등

- 부보율

* 비상위험 : 수출계약금액의 90%이내 * 신용위험 : 수출계약금액의 90%이내 * 수입자 인수거절 : 80%

付保效果 : 시장개척, 융자기회 증대, 부실채권 감소, 영업력 확대

2. 主要 保險種目

가. 단기수출신용보험(短期出口信用保險, 1년 이내)

(1) 綜合保險 (180일 이내 원칙, 신용장 및 무신용장 거래)

- 개요 : 보험공사와 부보대상거래(신용장, 무신용장 전부)를 사전 약정 대상 거래건 수출 후 “보험부보거래명세표” 제출 보험관계 성립 - 이점 : 공사(보험자)는 위험분산효과, 수출기업은 낮은 보험료 부담

(2) 선적전위험보험 (短期出口信用保险出运前风险保险）

- 개요 : 단기수출신용보험종합보험의 부가 보험 (단독보험 불가) 계약발효일 혹은 신용장개설일로부터 화물선적일까지 180일 초과불가

- 보상대상 : 기 투입원재료비, 인건비 및 기타 생산에 소요된 경비

2. 주요 보험종목

(3) 信用狀保險(180일 이내 원칙)

(4) 特定輸入者保險(180일 이내

- 1개 혹은 여러 개 수입자 선택 가능

2. 主要 保險種目

가. 단기수출신용보험(短期出口信用保險, 1년 이내)

(5) 輸入者 違約 保險(3년 이내, 중기분할납부 거래)

- 산업설비, 플랜트, 기계전자 및 용역 등(중국 70%, 선박 50% 이상) - 보상비율 수입자 선택 가능

- 선수금 15% 이상, 계약금액 100만불 이상, 년 1회 이상 분할 납부

(6) 特定 契約 保險 (180일 이내 원칙, 無信用狀 去來)

- 200만불 이상 기계전자, 산업설비, 용역 수출

- “무신용장 统保保险가입자”는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 미가입자 고율

나. 국내무역신용보험（国内贸易信用保险

(1) 制度導入 目的(2007년)

- 중국내 신용거래사회 조기구축

- 기업의 중국내 무역(내수거래)에 따른 신용위험을 담보함 으로써 내수 확대 도모

- 신용거래에 따른 위험보증을 통한 은행의 융자용이 및 금융수혜

- 안전한 국내무역(내수거래) 기회 확대

- 부실, 미회수 채권 감소 및 재무제표 건전성

- 기업의 자금회전율 제고 및 원활화

나. 국내무역신용보험（国内贸易信用保险）

(피보험자 : 외상판매자)

A 企業

B 購買者

(賣渡人)

¹.보험부보 ².신용한도공여 ⁶. 보험금지급

中國信保

SINOSURE

나. 국내무역신용보험（国内贸易信用保险）

(4) 事故發生通知 등

 파산 , 사고발생사실 인지후 10일 이내에

 만기미결제, 결제지연 사실 발생후 즉시 통보

 사고발생통지후 신용한도 자동 소멸



전액회수시 : 사고발생 취소, 신용한도 재이용 가능



일부회수시 : 회수금액 손실취소



90일내에 보험금 청구

나. 국내무역신용보험（国内贸易信用保险）

(5) 保險金請求 節次

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서, 증빙서류 첨부

 보험금청구후 : 회수가능성, 분쟁유무등 검토후

파산 : 30일내 보험금지급 결제지연등 : 120이내 지급

 보험금지급시 “권리양도증명서” 및 “위탁대리협의서”

 보험금지급후 회수금액은 우선 중국신보에 납부하고

다. 신용보험무역융자업무(信用保险贸易融资业务)

- 단기수출신용보험의 부가업무

<槪要>

ㅇ 수출기업의 수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조기 무역금융 수혜 ㅇ 이점 : 담보제공, 대금회수문제 및 자금압박 해결, 적극 생산활동

ㅇ 전통적인 저당, 질권 등의 담보대출과 달리 "신용대출"이란 신개념 ㅇ 융자대상거래 : L/C, D/P, D/A등 (180일 이내)

ㅇ 융자절차

- 은행에 융자신청 - 한도책정

- “보험금 수취권 양도 협의서" 작성 - 수출 및 수출사실 통보, 보험료 납부 - 단기수출신용보험 가입

- 수출관련서류 은행제출 : 수출신고서, Invoice, B/L, 물품검수증 등 - 은행융자

다. 신용보험무역융자업무(信用保险贸易融资业务) (2) 국내무역신용보험담보융자업무(国内贸易信用保险项下融资业务)

<槪要>

ㅇ 일반적으로 무역 및 유통기업의 미회수 채권 융자에 소극적인 은행을 보증, 국내무역 활성화 도모

ㅇ 이점 : - 안전하게 신용(외상)거래 판매 확대로 영업력 제고 - 담보제공 없이 금융기관 융자혜택

- 신용위험 담보로 대금회수 불안 제거

ㅇ 융자절차

국내무역신용보험 가입 - 구매자에 대한 신용한도 및 융자신청

기타 절차는 수출신용보험과 비슷

2. 主要 保險種目

라.

ㅇ 적용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300만불 이하기업, 工信部认定기업 ㅇ 보험범위

- 보험계약 성립후 1년이내 중소기업의 수출계약액(신용장 혹은 무신용장거래). 단, 인수제한국가 제외

ㅇ 보험책임

- 담보위험 : 신용위험, 비상위험

- 배상책임 : 납부보험료의 60배이내

단일수입자(은행) 10만불 이내, 보상비율 80%이내 - 보험료 : 최저0.13%(기업의 전년도 세관수출총액 )

최저보험료 500미불

* 절차 : 온라인양식 기재 – 부보신청 – 보험료

보험성립통보 – 보험사고 - 보험금지급

2. 主要 保險種目 < 보상사례 >

ㅇ A수출기업 : 수출액 100만불(2012년), 2013.8.1부보. 보험계약내용(단일수입자 최고보상금액:5만불,

보상비율 70%, 보험요율:0.2%, 수출자보상최고액:보험료 60배), 보험기간:성립후 1년이내 중소기업의 수출계약액(신용장 혹은 무신용장거래). 단, 인수제한국가 제외 ㅇ 보험료 : 100만불 * 0.2% = 2000불

ㅇ 보상최고한도액 : 2000불 * 60배 = 12만불

<사례 1>

ㅇ B수입자 : 6만불, 30일 외상거래, 만기미결제 - 보험금지급 : 4.2만불(6만불 * 70%)

<사례 2>

ㅇ C수입자 : 7.5만불, 60일 외상거래, 수입자 파산

- 보험금지급 : 5만불(7.5만불 * 70% = 5.25만불. 단일수입자보상한도액 5만불) <사례 3>

ㅇ D수입자 : 5만불, 60일 외상거래, 만기미결제.

- 보험금지급 : 2.8만불(5만불* 70% = 3.5만불. 단, 수출자 보상최고금액 = 12만불.

4.2 + 5 + 3.5 =12.7만불 > 12만불(12 – 4.2 – 5 = 2.8)

2. 主要 保險種目

<中小企業 綜合保險>

<개요>

– 중소형기업의 1년 수출액(신용장 혹은 무신용장거래) – 전액 보험에 부보

<포괄보험>

ㅇ 담보위험 : 신용위험, 비상위험 ㅇ 부보율 : 90%

ㅇ 보험특징 : 기업의 1년치 수출액을 예상, 대강의 보험료 산정 납부, 부보 ․ 보험금 지급 등 수속절차 간단

바. 中長期輸出保險

사. 海外投資保險 등

3. 其他 主要業務

가. 海外 및 國內推尋業務

o 회수금액 기준(수수료율 : 20 ~ 30%)

나. “輸出代金未回收事實 確認(核銷)”業務

o 2005년부터 “수출대금미회수사실조사보고”시행 - 외환관리국 차액인정 및 정산 기본자료 –

o 소정의 수수료

<事例모음 1>

- 現金購買로부터 信用購買로 轉換事例 -

(배경) :

(조치) :

(효과) A기업 : 자재구매 자금압박 감소, 자금회전율, 경영전념

자재공급자 : 신용위험보증 통한 무역융자

<事例모음 2>

<生産者>

- 現金販賣로부터 信用販賣로 轉換事例 -

(배경) : - 생산기업 B(동제품 가공, 경쟁력 강)

- 구매자 : 중국내 민영기업 다수(규모 小, 실적 小)

현금거래시 자금압박, 구매능력 감소

(조치) : - 국내판매 확대위해 2007년 신용보험 활용 - 외상거래, 은행융자.

(효과) : - 금융위기 극복

- ’07년 이후 부보액 12억元, 10억 금융 수혜

<事例모음 3>

<生産企業의 販賣擴大 事例>

(배경) : 생산기업B - 구매자와 신용(외상)거래중 - 구매자 구매량 확대희망

- 생산자금 부족

(조치) : 생산기업B 신용한도 획득 - 무역금융 수혜 - 생산능력제고 (효과) : 생산기업B 판매량 확대 - 기업이윤 증가

<事例모음 4>

< 生産工場 郊外 移轉에 따른 資金壓迫 해결>

(

- 석탄구매(현금)

- 교외공장 건축자금 압박

(조치) : 석탄공급회사와 신용거래로 전환

- 석탄공급회사는 공급시 무역금융 수혜

(효과) : A 회사 자금압박 해소, 공장건축 가능

ㅇ 기업의 보험계약 목적 : 현지 금융수혜

ㅇ 중국신보, 은행, 기업간 3자계약(신용기한 90일) ㅇ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무역융자 기업에 제공

ㅇ 계약 1년 후 해당 기업의 보험인수액은 5천만불 초과 ㅇ 그 중 약 4.200만불을 합작은행에서 무역융자

<事例모음 5>

ㅇ 2008년10월，천진시 한국계 핸드폰 부품생산기업

구매자는 한국 자본의 대형 핸드폰 회사(대금회수 안전) ㅇ 부보전, 거래은행은 한국모기업 담보요구

(금융위기로 모기업은 현지해결 희망)

ㅇ 중국신보사와 년 보험한도액 2,000만불의 보험 계약

<배경>

<조치>

<효과>

<事例모음 6>

<短期輸出保險 利用 海外市場 開拓事例 1>

(배경) : - 천진B무역(국영) (년매출액 약 3천만불) - 금융위기로 구미시장수출 대폭감소

- 한국K기업(대형 철강사) 신규개척 추진 - K기업, 수입즉시 생산투입곤란(비수기) 상황

(조치) : - 500만불 외상수출계약(180일) 체결 - 단기수출보험부보로 해결

(효과) : - 이후 계속 수출액 증가 예측, 5천만불

<事例모음 7>

<短期輸出保險 利用 海外市場開拓 事例 2>

(배경) : - 천진 C기업(수출기업)

- 이태리수입자 요구(200만불, 외상90일)

- 당시 C기업 유럽기업과 경쟁중(가격, 질 만족) - 결제조건 90일 문제?

(조치) : - 수출계약(신용기간 120일) - 보험부보

(효과) : - 이후 수출액 증가, 850만불(2009년) – 5년간

Ⅲ. 우리企業의 制度 活用方案

1. ECA Credit System에 대한 새로운 理解

가. 구매자를 위한 수출보험 . 보증제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나. 금융을 통한 Upgrade된 시장개척 수단

다. 결제조건(Payment Condition)의 중요성

2. 우리企業의 制度 活用方案

가. 이용가능?

나. 어떻게 활용?

Ⅳ. “中合担保” 制度 活用方案

1. “中合中小企业融资担保股份有限公司”

소개

가. 개요

ㅇ 国内注册资本最大的担保机构

ㅇ 中方和外方共7家股东共同发起设立

- 中国进出口银行, Morgan Guarantee, Simens 宝钢集团, 海航资本, 海宁宏达, 内蒙古鑫泰投资

나. 업무범위

ㅇ 贷款担保, 债券发行担保, 票据承兑担保, 贸易融资担保, 项目融资担保 ㅇ 信用证担保, 投标担保, 预付款担保, 工程履约担保, 尾付款如约偿付担保 ㅇ 合同履约担保, 担保业务有关的融资咨询

ㅇ 财务顾问及其他中介服务

ㅇ 以自有资金进行投资;为其他融资性担保公司的担保责任提供再担保

Ⅳ. “中合担保” 制度 活用方案

2. 合作伙伴

ㅇ 与13家银行建立战略合作关系 ㅇ 授信额度超过600亿元人民币

Ⅴ. 結 語

※ 中國投資 理由 및 役割 分擔

※ 中國輸出信用保險公司의 적극活用

※ KSURE Credit 活用

※ “第2의 中國” : 中西部地域에 대한 關心

^{- 感謝합니다 -}

연락처 :

林 英 虎

H.P : 1390 106 4272

E-Mail : lyhghrhw@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