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주년 맞은 한미 동맹, 이제 겨우 첫돌 지난 한미 FTA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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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지 난 60년간 이뤄온 양국 관계의 발전을 기념하며 더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선 언을 제시하였다. 한미 정상은 이 선언을 통해 그 동안 양국의 동맹 관계가 안보 협력을 넘어 정치와 경제, 문화와 인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 넓게 진화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두 나라 관계 역시 계속 발전되어 갈 것 이라는 강한 기대와 의지를 내비쳤다.

이처럼 한미 동맹의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어온 가운데 양국은 작년 3월의 FTA 발효를 통해 경제협력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번 공동선언문에서도 한미 FTA가 양국의 파트너십이 긍정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동시에, 성장과 번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가 얼마나 깊 은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 다만 한미 동맹이 지난 6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며 공고해진 것과 달리 ‘한미 FTA’는 이제 겨우 첫돌을 맞았으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상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제적 평가는 아직 너무 일러

일반적으로 FTA의 성과는 무역 확대, 직접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개선 등을 기 준으로 판단한다. 그 중에서 무역이나 투자 분야의 실적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아직은 성과의 쏠림이 너무 크고, 대미 교역은 연간 단위로 이 뤄지는 장기 계약이 많아 성공 여부나 성과의 크기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다.

지난 1년 간, 즉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이 전반 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대미 수출은 1.4%나 증가했다. 특히 FTA 혜택 품목 의 경우 수출 증가율이 10.4%에 달했다. 그러나 수입 측면까지 고려하면 평가가 엇갈린다. 총수입 증가율이 –3.8%를 기록할 정도로 위축된 가운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세 배 가까운 9.1%나 줄어들었고, 그 결과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60주년 맞은 한미 동맹, 이제 겨우 첫돌 지난 한미 FTA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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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직접투자 역시 무역과 유사한 패턴의 비대칭성을 보 였다. 미국의 대 한국 투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45억 달러(신고 기준)를 기록했지 만 한국의 대미 투자는 건수와 금액 모두 줄어들었다.

물론 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FTA의 기본 목표는 단순히 수출이나 무역수지 흑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개방을 통한 효율화, 즉 두 나라 사이에 양방향 교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높이는 것이 다. 따라서 교역액 감소를 동반한 일방적인 무역수지 흑자 급증은 국내 산업경쟁력 개선과 재편에 큰 기여를 못하기에 기대했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통한 활용도 제고가 중요

첫 돌을 맞은 한미 FTA가 제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활용도 제 고가 매우 중요하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FTA 발효 직후에는 관세, 비 관세 장벽 때문에 진출하지 못하던 시장을 새로 공략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중 소기업 중심으로 수출입의 다양성이 급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미 FTA의 경우, 활용 실적의 대부분이 아직 대기업 거래에서 비롯되며, 중소기업의 50대 수출품 중 FTA 혜택 품목은 28개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이 부진 하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FTA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로는 지나치게 높 은 대기업 의존도, 글로벌화나 FTA 활용을 위한 인력 부족, 불충분한 수출 규모 등이 복합적으로 거론된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역시 장단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단기적으로는 원산지 증명과 같은 FTA 활용 컨설팅이나 해외 홍보 등 ‘지 원’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들 스스로 제품 경쟁력 제고와 하도급 구조 탈피, 해외 생산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력 등 글로 벌 진출을 위한 근본적인 ‘역량’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시장 규모가 작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강소기업으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무 대 진출 밖에 없다는 점을 기업들 스스로 공감해야 한다.

동아시아를 둘러싼 통상 질서 변화 대비 필요

한미 FTA 등 개별 무역협정도 필요하지만, 최근의 몇 가지 상황에 비춰보면 동 아시아와 관련된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고 이런 맥락을 놓치거나 흐름에서 뒤쳐지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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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아시아 내에서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PP) 등 역내 국가 상당수를 포괄하는 다자간 특혜무역협정 논의가 본 격화되고 있으며, 마치 각 협정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점에 유 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다자화 움직임은 기존 FTA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FTA 2.0의 성격이며, 원산지 증명 등 FTA 혜택을 위한 행정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일 수 있다.

선진국 간의 FTA 확대 추세에도 주목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실업 문 제 해결을 위한 제조업과 수출의 중요성이 커지고 중국과 아시아 후발 개도국의 빠 른 부상이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선진국들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다 시금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선진국 간의 FTA는 산업구조의 높은 유사성, 취약 부문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는 정치구조 등으로 이해관계 상충이 큰 편이라 단기간에 진전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진국들 간 산업 협 력을 촉진하고 제조업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새로운 제조업 표준이나 무 역 규범 탄생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 비중과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 은 우리에게 예측 못한 쓰나미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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