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1절. 불가능성정리
■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타당한 사회적 선호관계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특성이라고 인정하고 있던 몇 가지 공통적인 조건을 조사한 끝에, 이 조건들을 모두 구비하는 사회적 선호관계 즉, 사회선택의 합리적 규칙은 결코 존재할 수 없음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사회선택이론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공통조건
■ 완비성,
■ 이행성,
■ 파레토원칙,
■ 독립성,
■ 비독재성,
■ 선호의 비제한성(보편성)
1) 특정 가치판단도입
2) 보상의 원칙(순편익의 합)
불가능성에 대한 대안
1절. 불가능성정리
1) 과반수투표제 2) 전원합의제 3) 점수투표제 4) 순위투표제
예
공공선택론
현실적 방법
공공선택이론
개인의 선호를 사회전체의 선호로 통합하는/바꾸는
정치적과정의 경제학적 분석
투표제
2절 과반수투표제와 투표의 역설
1. 투표의 역설
투표자 A,B,C 안건 X,Y,Z
■ 투표대결순서에 따라 상이한 결과 투표의 역설, 투표의 순환
2절 과반수투표제와 투표의 역설
안건 X,Y대결후 Z와 대결 Z선택 (꽁도세승자) 그림을 통한 설명
안건 Y,Z대결후 X와 대결 X선택 (꽁도세승자)
안건 Z,X대결후 Y와 대결 Y선택 (꽁도세승자)
2절 과반수투표제와 투표의 역설
그림을 통한 설명
2절 과반수투표제와 투표의 역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선호가 낮아지는 점
선호의 봉우리
투표의 역설의 발생이유
투표의 역설발생
다봉형선호
2절 과반수투표제와 투표의 역설
■ 투표자 C의 X,Y선호 서로바꿈
■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음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단봉형선호
■ 단봉형선호
■ 안건 Y가 항상 선택
그림을 통한 설명
3절. 다양한 투표제도
1)정액세에 의한 소방서비스제공: 부자가 다수집단이면 AC위의 점으로 이동 2)누진세에 의한 소방서비스제공: 빈자가 다수집단이면 BD위의 점으로 이동 3)비례세에 의한 소방서비스제공: 전원합의제에서 F점으로 이동
소방서비스의 예
빅셀
어느 도시에 소방서비스공급
1. 전원합의제
3절. 다양한 투표제도
1) 과반수투표제 기차객실 전체가 금연석 혹은 흡연석 2) 전원합의제 객실일부 흡연석과 금연석
보다 나은 해결
어떤 기차에 흡연과 금연의 권리에 대한 갈등
해결해야 기차출발 ->과반수투표제옹호
1. 전원합의제
기차출발전 규칙만들기 ->전원합의제옹호
3절. 다양한 투표제도
1) 의사결정비용(합의비용) 2) 사회적 외부비용(불만비용)
두 비용의 합이 최소화되는 찬성비율
최적다수결인원수
뷰캐넌과 털록
의사결정비용(D) +
사회적 외부비용(C)
2. 최적다수결제
3절. 다양한 투표제도
1) 과반수투표시 모두 부결
2) 투표자 B는 Y안, 투표자 C는 X안에 찬성 X안과 Y안 모두 채택되어 사회후생향상
투표거래
연합
정치적 결탁
3. 점수투표제와 투표거래
3절. 다양한 투표제도
1) 승자: 수영장건설
2) 투표자 C는 야구장을 가장 선호하지만 채택불가능
차선으로 좋아하는 도서관건설에 10점을 부여, 도서관건설채택
전략적 행위
전략적 행위
비합리적 선택
3. 점수투표제와 투표거래
4절. 정치적 균형과 중위투표자의 정리
1) 투표자 A, B, C는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 2) 투표자 B가 가장 선호하는 m수준채택
중위투표자의 정리
블랙
중위투표자의 정리
중위투표자의 정리
5절. 대의민주제의 공공선택
1) 관료: 생산비용정보독점
2) 관료의 보수,목표: 예산규모에 비례
니스카넨모형
니스카넨
예산극대화모형
1. 관료의 행태
5절. 대의민주제의 공공선택
1) 관료효용: 예산+예산상의 잉여 2) 자신이익극대화+사회후생극대화 두 목표의 조화
미그에-벨랑제모형
미그에-벨랑제
관료효용극대화
1. 관료의 행태
5절. 대의민주제의 공공선택
1) 중위투표자의 지지가 필요
2) 정당의 정강정책이 유사 (호텔링의 원칙)
득표극대화모형
다운즈 득표극대화
2. 정치가의 행태
정석사례연구
40년가입자기준 평균소득액의 60%
2008년 50%, 매년 0.5%인하
2007년 국민연금법개정
중위투표자의 정리
재정부담 미래세대로 전가
현재세대의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좌우
급격한 연금개혁의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