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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 5343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 · · · · · · · · · · · · · 3

◦ 인천광역시조례 제 5344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 ( ) · · · 7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73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대로 ( ( 3-61 호선외 개 노선 실시계획 변경 1 ) ( ) 인가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74 호 도로구역 광역시도 ( ( 64 호선 : 강화해안순환도로 공구 2 )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75 호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 ( : 드림파크 골프장 사업 )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76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시설 도로 결정 변경 ( (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77 호 경서 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 2 ( ) 수립 고시 ) · · · · · · · · · · · · · · 32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4-98 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 단계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정정고시 2- ① ( ) ) · · · · · · · · · · · · · · · · · 34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443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446 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447 호 비영리민간단체 말소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451 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454 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455 호 (2014 년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457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대표자 소재지 ( ( , ) 공고 ) · · · · · · · · · · · · · · · · · · · 43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458 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459 호 공시송달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회 람

시 보 제 1392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4 년 월 일 월요일 4 7

(2)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460 호 공시송달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461 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 · · · · · · · · 49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 2014-95 호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처분통지 (

공시송달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 2014-99 호 인천경제자유구역 (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정정 공고 ( ) ) · · · · · · · · · · 60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 2014-71 호 불로지구 ( (1 공구 )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공람 공고

( ) ( ) 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 2014-73 호 보상계획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4-35 호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

시행규칙 전부개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4-36 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4-37 호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 · · · · · 88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4-38 호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입법예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8

군 ․ 구

◦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 2014-26 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 [ ( )]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 2014-27 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 ( [ ( : 3-342 호선 )]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

◦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 2014-28 호 도시관리계획 삼산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 ( 2 ) ( )

지형도면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3)

조 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1.

정부조직법

「 」개정으로 교육자치법규 내의 중앙행정기관장의 명칭을 변경 개정근거

2.

정부조직법

「 」 ( 법률 제 11690 , 2013.3.23, 호 전부개정 ) 주요내용

3.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변경

“ ” “ ” ( 3 ) 제 조

(4)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4 4 7

인천광역시조례 제 5343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하고

3 2 3 “ ” “ ” ,

같은 항 제 호 중 7 “ 행정안전부장관 ” 을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조 준용 3 ( ) ① ( 생 략 ) 제 조 준용 3 ( ) ① ( 현행과 같음 ) 제 항에 따라 영을 준용함에

② 1

있어 다음 각 호를 따른다.

② --- ---.

생 략

1. ㆍ 2. ( ) 1. ㆍ 2. ( 현행과 같음 ) 영 제 조제 항 단서 중

3. 17 1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 여 ” 는 없는 것으로 본다 .

3. --- 안전행정부장관 --- ---.

생 략

4. ∼ 6. ( ) 4. ∼ 6. ( 현행과 같음 ) 영 제 조제 항 및 제 항 중

7. 29 1 4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 정부장관과 협의하여 ” 와 같 은 조 제 항 중 2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 견을 들어 ” 는 없는 것으로 보며 , 같은 조 제 항은 준용 3 하지 아니한다.

7. --- ----안전행정부장관 --- --- ---안전행정부 장관 --- --- --- ---.

생 략

8. ( ) 8. ( 현행과 같음 )

(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유 1.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 ○

여 학생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이용 효율화 · 의 증대 평생교육시설의 확충 교육환경의 개선 뿐 아니라 학 , , , 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 ·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제 조 ( 2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학교 부족한 시설의 지역사회 시설

○ ,

공동 이용 학교부지에 학교복합시설 건립 등의 지원시책을 강 , 구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 제 조 ( 3 )

교육감은 각급 학교 학교시설 및 물품을 지역사회가 이용하게 ○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결연사업을 추진하거나 학 , 교복합시설 건립 및 운영 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 함 제 조 ( 4 )

교육감은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교시설

○ ,

이용 효율의 증대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

에게 포상 및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 조 · ( 5 )

(7)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4 4 7

인천광역시조례 제 5344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 조 목적 1 (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 성화를 통하여 학생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이용 효율의 ․ 증대 평생교육시설의 확충 교육환경의 개선 뿐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 , , 지역주민에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 ․ ․ 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 란 지리적 행정적 분할에 의해 나누어진 인천광역시의 일정 1. " " ,

한 지역 안에 성립되어 있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8)

학교 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 중등교육법 제 조에 따른 학교

2. “ ” 「 ㆍ 」 2

를 말한다.

학교복합시설 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

3. “ ” 「 ․ 」

조의 에 따라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3 2 , ,

평생교육시설 등을 함께 건립하는 복합화사업으로서 학생과 주민이 공동 으로 이용가능한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보육시설 등을 말한다. ․ ․

제 조 교육감의 책무 3 ( )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이하 ( “ 교육감 ” 이라 한다 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이하 ( “ 교육청 ” 이라 한다 소속 각급 학교에서 ) 「 인천 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 설의 개방 및 이용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의 부족한 시설은 지역사회 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 ②

록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부지에 제 조제 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학교시설과

③ 2 3

함께 건립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

④ 1 3

정에서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 조 학교시설 및 물품의 이용 등 4 ( ) ①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급 학교 학교시설 및 물품을 지역사회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각급 학교의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

② 「

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을 준용한다.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

(9)

치단체의 장과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및 운 , 영 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 조 포상 등 5 ( ) 교육감은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교 , 시설 이용 효율의 증대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 , 상 및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 조 업무협조 6 ( )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기 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조 시행규칙 7 ( )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73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대로 ( 3-61 호선외 개 노선 1 ) 실시계획 변경 ( ) 인가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 도로명 대로 류 호선 광 호선 사업명 대로 호선 국지도 호선 연결구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 ☎ 서구 도시관리과 ☎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고시 제 호 호 관련임

2014. 4. 7.

인 천 광 역 시 장

변경사유 1.

지적측량 경계복원 및 분할 에 따른 지번 및 편입면적 변경 등

❍ ( )

사업시행지

2.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81 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종류 광로 호선 대로 호선

❍ : 2-4 , 3-61

명칭 대로 호선 국지도 호선 연결구간 도로개설공사

❍ : 3-61 ( 84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4. ( 변경있음 )

당초

❍ : 광로 2-4 호선 (L=300m, B=3m), 대로 3-61 호선 (L=64m, B=20m) 변경

❍ : 광로 2-4 호선 (L=300m, B=3m), 대로 3-61 호선 (L=64m, B=25m)

(1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성명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 : (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구월동

❍ : 29(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있음

6. ( )

당초

❍ : 2014. 02. 01 ~ 2014. 05. 31.

변경

❍ : 2014. 02. 01 ~ 2014. 12. 3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7. ․ ․ ․

권리 명세 변경있음 ( )

번 지번 지

목 지적

편입 면적 ( ) ㎡

소 유 자

성명 주 소 관계인

초 34-5 구

1,071.0 138.0

국 한국농어촌공사

경 34-5 1,071.0 138.0 당

초 679-2 답

41.0 6.6

이기정 인천 서구 오류동 656 변

경 679-4 7.0 7.0

초 86-3 답

808.0 453.6

이기종 외 인 1

인천 계양구 계산동 898-4 삼환아파트 201-306 변

경 86-8 438.0 438.0 당

초 86

3,152.0 76.7

서정원 인천 서구 오류동 5

경 86-7 82.0 82.0

초 85

430.0 424.9

이사범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01 번길 31, 11 동

호 장미연립

201 ( )

부천농협 변 협동조합

경 85-3 427.0 427.0 당

초 85-1 답

118.0 104.0

이사범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01 번길 31, 11 동

호 장미연립

201 ( )

부천농협 협동조합 변

경 85-4 105.0 105.0 당

초 681 답

625.0 89.3

이사범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01 번길 31, 11 동

호 장미연립

201 ( )

부천농협 변 협동조합

경 681-5 95.0 95.0 당

초 681-3 답

177.0 35.6

이사범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01 번길 31, 11 동

호 장미연립

201 ( )

부천농협 변 협동조합

경 681-6 27.0 27.0

(12)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변경있음 제 항 내용과 같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모

기능

금회시행구간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시행 대로 3 61 25 보조간

선도로 64 광3-23 대3-59 검단 ( )

일반 도로

인고94-55

(‘94.4.4.) 부분개설

시행 광로 2 4 3 주간선

도로 300 광3-2 금곡동 지구계

일반 도로

건고427 (‘86.9.29)

가감속

차선설치

(13)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74 호

도로구역 광역시도 ( 64 호선 : 강화해안순환도로 공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

도로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24 9

결정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8 고시합니다 아울러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 . ( 440-3793), ☏ 강화군 도시개발과 ( ☏ 930-3433)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4. 4. 7.

인 천 광 역 시 장

도로구역결정 내용 1.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비고

광 역 시 도 호선 (64 )

강화해안 순환도로 공구 (2 )

시점 강화읍 대산리 :

880-4

종점 강화읍 당산리 :

594-2

5.491km 전체

( 84.8km)

승천포돈대, 대산저수지

노선인정공고

제 호 에

( 2007-1205 ) 따른 도로구역결정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성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 :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 : 607 ( 도화동 )

사업시행기간

3. : 2014. 04. 01 ~ 2017. 12. 3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4. ․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과 같음 설계도서 자금계획 용지도

5. , , : 게재생략 ( 비치장소 열람가능 ) 지형도면

6.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

(14)

용 지 조 서 강 화 군 강 화 읍 대 산 리 일 련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호 ( ㎡ ) (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지 번 면 적 1 880-4 도 741 174 공 강화군

도로부지

880-4 741 2 897 도 29,219 99 국 농림수산식품부

도로부지

897 29,219 3 12-12 구 388 388 조갑수 황해 연백군 유곡면 개화리 40호 12-12 1,219 4 104-5 구 1 1 김학은 송해면하도리71-1 104-1 652 5 103-4 구 12 12 고산정순 대산리 22 103-1 15 6 7-3 구 84 84 김재은 송해면 숭뢰리 7-1 1,091 7 11-4 구 20 20 박일진 대산리71 11-2 43 8 11-5 대 129 129 박일진 대산리71 11-3 390 9 11-1 도 175 32 박일진 대산리71

도로부지

11-1 175 10 1319-2 도 508 109 국 국토해양부

도로부지

1319-2 508 11 181-139 구 414 414 김곡정자 경성부 종로구 혜화정 142-2 181 10,899 12 180-1 대 194 194 박일진 갑곳리 88-1 부강그린맨션 가 - 404 180 258 13 1334-1 제 165 165 국 국토해양부 1334 13,369 14 181-41 도 426 265 박벽근 대산리 24

도로부지

181-41 426 15 181-42 도 1,051 1 박교근 대산리87

도로부지

181-42 1,051 16 181-140 답 2,363 2,363 김옥숙 외 1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03-13, 301호 181-1 6,116

비고(분활전지번및면적)

(15)

용 지 조 서 강 화 군 강 화 읍 대 산 리 일 련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호 ( ㎡ ) (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지 번 면 적

비고(분활전지번및면적)

17 181-143 제 60 60 조은섭 외 1인 송해면 숭뢰리 467 181-65 367 18 181-142 답 4 4 이성훈 김포시 걸포동 380-2 걸포 연립 203호 181-64 1,164 19 181-147 답 1,826 1,826 김옥숙 외 1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03-13, 301호 181-116 4,069 20 181-149 답 126 126 국 기획재정부 181-117 1,133 21 181-145 제 314 314 국 국토해양부 181-101 1,481 22 181-144 답 392 392 조위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52-43 181-100 7,482 23 181-152 답 237 237 국 기획재정부 181-122 950 24 181-118 도 2,972 1,778 국 국토해양부

도로부지

181-118 2,972 25 181-150 유 2,273 2,273 국 국토해양부 181-119 3,338 26 181-153 제 245 245 국 국토해양부 181-124 3,600 27 181-123 구 2,528 2,528 국 국토해양부

전필편입

181-123 2,528 28 181-151 답 3,507 3,507 국 기획재정부 181-120 8,819 29 181-154 답 2,242 2,242 국 기획재정부 181-125 7,436 30 181-126 도 1,983 1,847 국 국토해양부

도로부지

181-126 1,983 31 181-155 구 101 101 국 국토해양부

전필편입

181-127 433 32 181-134 구 6,687 6,687 국 국토해양부

전필편입

181-134 6,687

(16)

용 지 조 서 강 화 군 강 화 읍 대 산 리 일 련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호 ( ㎡ ) (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지 번 면 적

비고(분활전지번및면적)

33 181-161 제 684 684 국 국토해양부 181-136 3,969 34 181-135 도 2,053 2,053 국 국토해양부

전필편입

181-135 2,053 35 181-156 답 2,335 2,335 국 기획재정부 181-128 9,332 36 181-157 답 2,103 2,103 국 기획재정부 181-129 6,175 37 181-158 답 2,631 2,631 국 기획재정부 181-130 8,240 38 181-159 구 95 95 국 국토해양부 181-131 95 39 181-160 답 1,665 1,665 국 기획재정부 181-132 6,104

(17)

용 지 조 서 강 화 군 송 해 면 숭 뢰 리 일 련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호 ( ㎡ ) (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지 번 면 적 40 1-117 답 3,824 3,824 국 기획재정부 1-83 10,344 41 1-106 구 11,170 11,170 국 국토해양부 1-74 11,596 42 1-87 도 174 49 국 국토해양부

도로부지

1-87 174 43 1-116 답 1,720 1,720 국 기획재정부 1-82 4,057 44 1-73 도 3,625 2,629 국 국토해양부

도로부지

1-73 3,625 45 1-115 답 1,419 1,419 국 기획재정부 1-81 3,028 46 1-114 답 2,807 2,807 국 기획재정부 1-80 4,486 47 1-104 제 428 428 국 국토해양부 1-72 5,281 48 1-113 답 1,440 1,440 국 기획재정부 1-79 1,922 49 1-112 답 2,292 2,292 국 기획재정부 1-78 2,760 50 1-77 답 2,556 2,556 국 기획재정부

전필편입

1-77 2,556 51 1-110 제 460 460 국 국토해양부 1-75 2,468 52 1-111 잡 3,691 3,691 국 기획재정부 1-76 6,214 53 1-118 구 74 74 국 국토해양부 1-86 669 54 1-85 도 525 200 국 국토해양부

도로부지

1-85 525

비고(분활전지번및면적)

(18)

용 지 조 서 강 화 군 송 해 면 숭 뢰 리 일 련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호 ( ㎡ ) (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지 번 면 적

비고(분활전지번및면적)

55 1-102 유 9 9 국 국토해양부 1-44 1,124 56 1-100 제 1,455 1,455 국 농림수산식품부 1-43 1,630 57 1-103 답 883 883 박덕영 숭뢰리438 1-45 7,886 58 1-99 답 1,350 1,350 박동인 숭뢰리367-1 1-42 9,037 59 1-88 도 1,169 1,169 국 국토해양부

도로부지

1-88 1,169 60 1-89 도 1,566 1,566 국 국토해양부

전필편입

1-89 1,566 61 1-119 제 393 393 국 국토해양부 1-90 1,845 62 720-115 제 132 132 오형창

경기용인시죽전동1003-8 현암마을동성2차@202-401

720-51 1,626 63 720-66 제 93 93 공 강화군

전필편입

720-66 93 64 720-116 답 768 768 이병훈 외 3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상도리 199 720-58 2,613 65 720-114 답 349 349 박갑영 숭뢰리513-2 720-50 4,653 66 720-113 답 577 577 박갑영 숭뢰리513-2 720-49 863 67 720-93 구 3,081 3,081 국 농림수산식품부 720-5 3,633 68 720-95 제 410 410 국 농림수산식품부 720-6 4,427 69 720-112 답 604 604 신인철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38-2 720-48 3,074

(19)

용 지 조 서 강 화 군 송 해 면 숭 뢰 리 일 련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호 ( ㎡ ) (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지 번 면 적

비고(분활전지번및면적)

70 720-111 답 623 623 신인철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38-2 720-47 3,068 71 720-110 답 619 619 신인철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38-2 720-46 3,058 72 720-109 답 650 650 이광진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999- 2 성창아파트 1-503 720-45 3,081 73 720-108 답 686 686 장은순 서울 양천구 신월동 987-1 신월시영아파트 14-303 720-44 3,051 74 720-107 답 697 697 장은순 서울 양천구 신월동 987-1 신월시영아파트 14-303 720-43 3,028 75 720-106 답 723 723 박동찬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391- 7 720-42 3,024 76 720-65 제 7 7 공 강화군

전필편입

720-65 7 77 720-105 답 739 739 임병학 인천강화군송해면전망대로 302번길16 720-41 2,977 78 720-64 제 31 31 공 강화군

전필편입

720-64 31 79 720-104 답 791 791 임병학 송해면 전망대로302번길 16 720-40 2,957 80 720-63 제 58 58 공 강화군

전필편입

720-63 58 81 720-103 답 853 853 유재욱 강화읍 궁골길 14-10 720-39 2,952 82 720-62 제 103 103 공 강화군

전필편입

720-62 103 83 720-102 답 905 905 김선옥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391 720-38 2,839 84 720-61 제 199 199 공 강화군

전필편입

720-61 199

(20)

용 지 조 서 강 화 군 송 해 면 숭 뢰 리 일 련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호 ( ㎡ ) (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지 번 면 적

비고(분활전지번및면적)

85 720-101 답 953 953 장석숙 하도리 391-7 720-37 2,700 86 720-60 제 312 312 공 강화군

전필편입

720-60 312 87 720-59 제 236 236 공 강화군

전필편입

720-59 236 88 720-99 답 891 891 박동찬 하도리 391-7 720-35 2,511 89 720-100 제 96 96 오형창

경기용인시죽전동1003-8 현암마을동성2차@202-401

720-36 195 90 720-98 답 10 10 박동찬 하도리 376 720-34 519

(21)

용 지 조 서 강 화 군 송 해 면 당 산 리 일 련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호 ( ㎡ ) (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지 번 면 적 91 425-14 답 120 116 박동찬 하도리 391-7

전필편입

425-14 120 92 425-44 제 128 128 공 강화군

전필편입

425-44 128 94 425-79 답 1,193 1,193 박동찬 하도리 391-7 425-15 2,177 95 425-45 제 292 292 공 강화군

전필편입

425-45 292 96 425-78 제 581 581 박용선 강화읍 신문리 254 425-13 1,263 97 425-77 답 1,262 1,262 박동찬 하도리 391-7 425-12 2,773 98 425-43 제 258 258 공 강화군

전필편입

425-43 258 99 425-76 답 1,187 1,187 박승응 외 1인 숭뢰리 837-7 425-11 2,753 100 425-42 제 249 249 공 강화군

전필편입

425-42 249 101 425-75 답 1,125 1,125 박승응 외 1인 숭뢰리 837-7 425-10 2,720 102 425-41 제 278 278 공 강화군

전필편입

425-41 278 103 425-68 구 286 286 국 농림수산식품부 425-5 3,544 104 425-40 제 229 229 공 강화군

전필편입

425-40 229 105 425-74 답 1,192 1,192 박승응 외 1인 숭뢰리 837-7 425-9 2,776 106 425-73 답 1,383 1,383 박승응 외 1인 숭뢰리 837-7 425-8 2,817 107 425-86 제 197 197 공 강화군 425-39 201

비고(분활전지번및면적)

(22)

용 지 조 서 강 화 군 송 해 면 당 산 리 일 련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호 ( ㎡ ) (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지 번 면 적

비고(분활전지번및면적)

108 425-71 답 1,844 1,844 박승응 외 1인 숭뢰리 837-7 425-7 2,886 109 425-85 제 6 6 공 강화군 425-38 106 110 425-69 답 1,120 1,120 박승응 외 1인 숭뢰리 837-7 425-6 1,991 111 425-80 유 1,120 1,120 박인영 외 2인 숭뢰리 399 425-16 9,308 112 425-82 답 402 402 박도영 숭뢰리 622 425-17 2,992 113 426-7 임 852 852 박찬룡 당산리811 426-1 4,079 114 426-8 제 461 461 공 한국농어촌공사 426-2 979 115 427-8 제 159 159 공 한국농어촌공사 427-1 367 116 425-65 답 379 379 함윤식 당산리299 425-1 460 117 427-3 천 119 119 함윤식 당산리298 427-3 2,493 118 425-64 잡 162 162 국 기획재정부 425 2,307 119 425-66 제 17 17 공 한국농어촌공사 425-2 413 120 425-67 제 114 114 공 한국농어촌공사 425-2 413 121 425-83 천 977 977 함윤식 당산리299 425-36 1,479 122 424-7 천 54 54 공 인천광역시 424-1 985 123 424-8 천 836 836 공 인천광역시 424-3 1,078

(23)

용 지 조 서 강 화 군 송 해 면 당 산 리 일 련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호 ( ㎡ ) (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지 번 면 적

비고(분활전지번및면적)

124 482 답 4,719 1,716 박승웅 숭뢰리 837-7

경지정리(미분할)

482 4,719 125 481-1 답 2,075 764 박은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손기정 로3길 25, 102호(아현동)

경지정리(미분할)

481-1 2,075 126 481 답 2,032 772 박재호 외 2인 당산리316

경지정리(미분할)

481 2,032 127 479 답 4,113 1,268 조승원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86-28

경지정리(미분할)

479 4,113 128 415 구 8,048 1 국 농림수산식품부

경지정리(미분할)

415 8,048 129 422-1 제 750 619 공 한국농어촌공사

경지정리(미분할)

422-1 750 130 478 답 4,116 585 이형순 당산리616

경지정리(미분할)

478 4,116 131 422-2 답 8,644 3,996 국 기획재정부

경지정리(미분할)

422-2 8,644 132 476-1 답 2,919 120 이형순 당산리616

경지정리(미분할)

476-1 2,919 133 37-24 제 12,196 12,196 국 국토해양부 37-8 22,193 134 388-33 답 1,419 1,419 국 기획재정부 388-8 1,804 135 388-32 답 276 276 고정옥 당산리 811 388-7 1,758 136 388-31 유 628 628 국 국토해양부 388-6 1,022 137 388-35 답 937 937 고정옥 당산리 811 388-12 2,443 138 388-28 답 1,871 1,871 허일범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154 388-4 4,200 139 388-29 제 1,397 1,397 국 국토해양부 388-5 2,441

(24)

용 지 조 서 강 화 군 송 해 면 당 산 리 일 련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호 ( ㎡ ) (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지 번 면 적

비고(분활전지번및면적)

140 388-34 유 146 146 국 국토해양부 388-10 401 141 104-7 구 295 295 국 국토해양부

전필편입

104-7 295 142 104-16 답 465 465 국 기획재정부 104-6 4,073 143 104-5 천 2,799 443 국 국토해양부 104-5 2,799 144 37-21 답 8,208 8,208 국 기획재정부 37-5 21,890 145 37-22 잡 166 166 국 기획재정부 37-6 379 146 37-23 답 1,970 1,970 국 기획재정부 37-7 4,033 147 14-18 잡 1,433 1,433 국 기획재정부 14-9 1,572 148 14-17 유 1,531 1,531 국 국토해양부 14-8 2,894 149 14-10 구 1,169 1,169 국 국토해양부

전필편입

14-10 1,169 150 14-3 제 2,221 1,163 국 농림수산식품부

경지정리(미분할)

14-3 2,221 151 14-5 답 10,625 1,985 안효남 외 1인 당산리 97-2

경지정리(미분할)

14-5 10,625

(25)

용 지 조 서 강 화 군 송 해 면 당 산 리 일 련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호 ( ㎡ ) (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지 번 면 적

비고(분활전지번및면적)

(26)

용 지 조 서 강 화 군 양 사 면 철 산 리 일 련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호 ( ㎡ ) (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지 번 면 적 152 676-6 제 218 218 국 국토해양부 676-3 528 153 668-14 제 285 285 국 국토해양부 668-3 5,052 154 676-5 천 115 115 국 농림수산식품부 676-2 8,360 155 668-19 답 921 921 나정기 덕하리 313-1 668-11 1,340 156 668-18 답 542 542 김우동 덕하리580 668-10 1,078 157 668-16 답 269 269 나정기 덕하리 313-1 668-6 944 158 668-17 답 133 133 이재춘 인천시 북구 산곡동82-36 동원아파트1동418호 668-9 1,095 159 672-11 제 367 367 국 농림수산식품부 672-4 1,025 160 672-13 구 181 181 국 농림수산식품부 672-5 823 161 676-4 답 936 936 손옥자 인천 서구 석남동 564-18 676 3,209 162 672-10 답 280 280 정숙자 외3인 덕하리 582 672-3 531 163 672-8 답 1,164 1,164 서영은 덕하리 575 672-2 2,087 164 672-6 답 742 742 서영은 덕하리 575 672-1 1,748 165 669-5 잡 173 173 국 기획재정부 669-3 1,360 166 597-2 도 360 13 공 경기도 도 로 부 지 597-2 360 167 650-27 답 5 5 서영은 철산리583 650-13 1,046

비고(분활전지번및면적)

(27)

용 지 조 서 강 화 군 양 사 면 철 산 리 일 련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호 ( ㎡ ) (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지 번 면 적

비고(분활전지번및면적)

168 598-1 도 169 44 공 경기도 도 로 부 지 598-1 169 169 650-26 답 8 8 김금숙 외 1인 덕하리 567 650-12 118 170 650-24 답 51 51 김금숙 외 1인 덕하리 567 650-11 430 171 650-25 답 85 85 김금숙 외 1인 덕하리 567 650-11 430 172 650-28 구 605 605 국 농림수산식품부 650-15 1,398 173 650-20 답 121 121 김명복 하점면 부근리 147-1 650-7 639 174 650-19 답 84 84 김진택 덕하리 622-3 650-6 723 175 650-18 답 123 123 황규연 덕하리 348 650-5 1,498 176 589-2 도 169 128 공 경기도 도 로 부 지 589-2 169 177 588-2 도 112 83 공 강화군 도 로 부 지 588-2 112 178 669-4 답 8 8 이인구 서구왕길동295-1유승101- 301 669-2 1,681 179 577-19 잡 635 635 국 국방부 577-5 2,866 180 650-23 답 407 407 김금숙 외 1인 덕하리567 650-10 414 181 650-22 답 510 510 서광심 철산리657 650-9 554 182 594-2 도 876 1 국 인천광역시 도 로 부 지 594-2 876 183 650-21 답 479 479 서광심 철산리657 650-8 1,123

(28)

용 지 조 서 강 화 군 양 사 면 철 산 리 일 련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호 ( ㎡ ) (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지 번 면 적

비고(분활전지번및면적)

184 593-2 도 142 1 국 인천광역시 도 로 부 지 593-2 142 185 592-2 도 30 21 공 인천광역시 도 로 부 지 592-2 30 186 591-2 도 69 58 학교법인 진명학원 서울 종로구 창성동 67번지 도 로 부 지 591-2 69 187 590-2 도 50 35 공 인천광역시 도 로 부 지 590-2 50 188 577-2 도 248 186 공 인천광역시 도 로 부 지 577-2 248 189 650-17 답 59 59 김경숙 철산리260 650-4 1,013 190 650-16 답 21 21 서영구 덕하리 583 650-3 974 191 587-4 도 3 3 공 강화군 도 로 부 지 587-4 3 192 586-2 도 502 114 장봉환 교산리 454 도 로 부 지 586-2 502

(29)

공 유 수 면 편 입 조 서

일련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 ㎡) (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193 공유수면 4,297

(30)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75 호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 : 드림파크 골프장 사업 )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 : 드림파크 골프장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사항 ) 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88 조 및 「 같은법 시 행령 」 제 97 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 같은법 」 제 9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0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 」

2014. 4. 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 :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 매립장 내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2. ( )

◦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골프장 : [ : ], 드림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사업의 규모 사업규모는 변경 없으며 사업내용 일부 변경

3. ( , )

사업규모 변경없음 ( ) : 1,533,427 ㎡ (36 홀 )

사업내용 : 휴게음식점 (743.98 ㎡ ) → 일반음식점 (743.98 ㎡ )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4. ( )

성 명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송재용 (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 번지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2013. 4. 13 ~ 2014. 5. 3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6. ․ ․ ,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7. 99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31)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76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시설 도로 ( : ) 결정 변경 ( )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 : ) 결정 경미한 변경 에 대하여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규정에 따라 결정 변경 ( ) 고시하고 같은법 제 , 32 조 제 항 및 6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8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 ( ☏ 032-440-3773), 서구청 도시개발과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 032-560-4763) .

2014. 4. 7.

인 천 광 역 시 장

결정취지

1.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조제 호 다목에 2 4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 )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면적 또는 규모 3.

도시계획시설 광로 ( 3-13 호선 ) 결정 경미한 변경 ( )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광로 3 13 40 49 ∼ 보조간선

도로 2,500 광로 3-9

대로 1-62

일반 도로

건고 427 호 (‘86.9.29) 시행 광로 3 13 40 49 ∼ 보조간설

도로

2,500 (340)

광로 3-9

대로 1-62

일반 도로

구간 ( )

폭원축소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로 류 3

호선 13

광로 류 3 호선 13

위치 서구 경서동 일원 :

연장 : 2.500m ( 변경구간 340m)

폭원 : 40 49m( ∼ 감 3m)

경미한 폭원 변경 ‧

지형도면

4.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

(32)

경서 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수립 고시 2 ( )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0-411 (2010.12.27) 호 로 개발계획 변경 ( ) 고시된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 도시개발법 」 제 조 4 , 제 조 및 같은법 9 시행령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 계획 변경 수립 ( ) 고시합니다 .

년 월 일 2014 4 7

인 천 광 역 시 장

개발계획 변경 에 관한사항 ( )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1. ( 변경없음 )

경서 구역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 변경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72 번지 일원

면 적 : 34,025

○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3. ( 변경없음 )

경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남측에 위치한 자연취락지역으로 주변지역 개 ○

발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 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사업을 3 ,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3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 변경없음 )

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8. 12. 08 ~ 2015. 12. 08

시행방법 : 환지방식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6. ( )

구 분 면 적( ) ㎡ 구성비(%) 비 고

계 34,025 100.0

주 거 용 지

주 택 용 지 20,063 58.9

 단독및연립주택 4,207 12.3

  공동주택 15,856 46.6

기 반 시 설 용 지

소 계 13,962 41.1

공 원 3,652 10.7

공 공 공 지 129 0.4

학 교 3,338 9.8

공 공 청 사 845 2.5

도 로 5,598 16.5

주 차 장 400 1.2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7. 「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조제 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2 5 ㆍ 주소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 「 」

조제 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6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9.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 일간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 032-440-4655)

○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 ☎ 032-560-4783)

공람내용 : 개발계획 변경 ( ) 도서 인구지표 평형배분계획 높이 등 변경 ( , , )

관계도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0. ( )

(34)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① 단계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 정정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호 로 고시된

2012-291 (2012.12.24)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① 단계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내용 중 청라국제도시 2- ① 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오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

년 월 일 2014 4 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 .

정정사유 ◈

단계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용적률 오기 정정 ○ 2- ①

구 분 내 용 비 고

필지 번호 A7, A8, A12, A28, A29, A30,

A31, A36, A37, A38, A39 11 개 필지

용적률 기정 변경

230% 220% -

지구단위계획 붙임 변경 6. : 【 】

붙임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 ① 단계 실시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 ( ) ( 경 에 ) 관한 사항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3. ( )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도 ( ) (S=1/5,000) : 변경 【 】

(35)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443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조 항 및 동법시행령 제 조 항에 의하여

4 2 3 3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

2014. 4. .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사항

등록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 된 사 업

제2014-0- 인천광역시 -11 호

(2014.3.27)

생활문화 예술동아리

연합 놀이터

김민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원로 661-1,

층 간석동

3 ( )

시민문화예술동아리의 발굴 및 ○

네트워크 지원사업

시민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

강좌 및 교육사업 등

(36)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4

「 」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 .

년 월 일 2014 3 31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표자 주된 영업소 자본금

인천140003 2014.03.28 선호종합건설㈜ 계성호 계상철

인천 남구 숙골로 번길 38 3, 층 도화동

3 ( ) 500,000 천원

인천140004 2014.03.28 ㈜ 이건하우스 송인옥 인천 남동구 은청로 18, 516 호 고잔동 남동상공빌딩

( , ) 700,000 천원

인천140005 2014.03.28 매일건설㈜ 김세동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563, 401 호 논현동 동아베스트프라자

( , ) 600,000 천원

(37)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447 호

비영리민간단체 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4 4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말소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 3. .

인 천 광 역 시 장

말소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등 록

연월일

등 록 구 분 2013-0-

인천광역시 -5

부평은빛예술 단

이윤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번길 1367

부평동 48( )

보지관 요양원 등 소 ,

외계층을 위한 예술 공연에 관한 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재 ◦

능 나눔 예술교육에 관한 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문 ◦

화예술 창작과 발표 에 관한 사업

2013. 2. 7. 말소

등록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 4 4

(38)
(39)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454 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72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4 2

인 천 광 역 시 장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등록번호

주식회사 에스아이텍 김 형 준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16, 216 ( 호 항동 가 해양센터

7 , ) 제 320204 호

(40)

년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2014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책사업

의 우선지원을 통해 대내 외 경쟁력을 갖춘 우수기업으로 육성코자 ․ 『 2014 년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4 4

인 천 광 역 시 장

선정목표 개 기업 1. : 20

선정기간 년 2. : 3

선정대상 3.

우리시 관내에 본사와 사업장이 소재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기업

◦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 조 ( 2 관련 ), 지식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 조제 항 관련 을 영위 ( 2 2 ) 하는 기업

상시 종업원 인 이하 지식산업센터 입주 예정 기업은 예외

◦ 50 ( ( ) )

사업영위기간 공고일 현재 년 이상 개인에서 법인 전환기간 포함

◦ : 3 ( )

자산 억 이하 ◦ : 50

제외업체 [ ]

중소기업졸업 유예기간 해당기업 또는 대기업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 ・

지정된 기업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전업율이 미만인 기업

◦ 30%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

◦ (

업 ) 및 휴 폐업 또는 부도중이거나 화의신청 중인 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및 지식산업 소기업 및

◦ (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으로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함)

산업재해 및 직업병다발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41)

우리시 비전기업 ◦

우리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졸업한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기업 ◦

신청 및 접수처 4.

신청기간 시 시 일간

◦ : 2014. 4. 7. 09 ~ 5. 31. 18 (54 ) 마감일 내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한 것에 한함 -

방문접수처 재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 ( ) (032-260-0200)

사 인천광역시유망중소기업연합회 ( ) (032-260-373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 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온라인접수 홈페이지

◦ : BIZOK (http://bizok.incheon.go.kr) 회원 가입후 신청서 다운로드

- BIZOK

문 의 처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담당자

◦ : ( ☎ 440-4278)

추진절차 5.

공고 접수 차 서류평가 차 현지평가 심의 선정

⇒ ⇒ 1 ⇒ 2 ⇒ ⇒

차 현지평가 대상 차 점 이상 점 개별통보 ※ 2 (1 60 /100 )

평가에 관한 사항은 선정기준을 참고 -

신청서류 6.

◦ 신청서 부 1 . ( 제출서류목록 및 해당 증빙서류 포함 첨부 , ‘ 신청서 ’ 참조 ) 해당 증빙서류는 필히 첨부 미첨부시 인정불가 공고일 현재 인증기간이

※ ( ,

유효한 것만 인정됨)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지원사항 7.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 ◦

생산제품 판로지원 수출상담회 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 - ,

국내전시회 코엑스 킨텍스 등 참가비 지원

◦ ( , )

국내인증 및 해외규격 등 획득 신청시 우대 ◦ (CE, UL, JIS )

산 학 연을 통한 기술지도사업 우선지원 ◦ ・ ・

시 홈페이지 및 카타로그 제작배부에 의한 홍보 ◦

각종 중소기업육성시책 및 정보제공 등

(42)

기 타 8.

선정결과는 년 월 개별통보 할 예정임 ◦ 2014 9

접수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신청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됨 ◦

(www.incheon.go.kr ⇨ 공고 , 경제 ⇨ 기업자료실 ⇨ 지역기업뉴스 )

(43)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457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대표자 소재지 ( , )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조제 항 및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 」 4 2 3 3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대표자 소재지 ( , ) 사항을 공고합 니다.

년 월 일 2014 4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 변경 사항 ( )

단 체 명 인천환경전문공사업협회 1) :

대 표 자 2)

당 초 정 충 의 - :

변 경 조 덕 형 - :

소 재 지 3)

당 초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호 숭의동

- : 54, 301 ( )

변 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동 호

- : 283, C 1201

청천동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 , )

주 된 사 업 4)

인천환경전문공사업체의 상호 기술정보 교류 -

처리기술 세미나 개최 및 선진시설 견학 -

인천환경전문공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

등 록 번 호 제 인천광역시 호

5) : 2007-0- -44

등 록 일 자

6) : 2007. 12. 18

(44)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규정에 의하여 년도 제 차

14 3 「 2014 3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4 2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심의일시 수

. : 2014. 3. 26( ) 14:00 ~ 17:30 나 심의장소 인천시청 중회의실

. : 다 심의작품 .

총 건 작품 조각 벽화 ○ 3 12 ( 10, 2)

라 심의결과 .

승인 작품 조건부 승인 포함 ○ : 11 ( )

재심 작품 ○ : 1

마 작품별 심의결과 별첨 .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 032-440-399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5)

년 제 차 미술작품 심의결과 2014 3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재심

1-①

송 도 국제화 복 합 단지내

M1BL 롯 데 캐 슬 캠퍼스 타 운

조각 거리에서 ○

1-② 조각 안녕하세요

○ 조건부

“ 승인 ”

승인조건

“ ”

상단 작품색상 변경 밝은색 및

- ( )

하단 좌대 상단부와 조화 ( )

1-③ 벽화 사물의 꿈 ○

1-④ 조각 사과

속 이야기

○ 조건부

“ 승인 ”

승인조건

“ ”

작품의 두께 보강 및

- (3T 5T) →

차양효과 강화

1-⑤ 조각 꿈꾸는

정원

○ 조건부

“ 승인 ”

승인조건

“ ”

새와 연잎 작품 안정성 확보 -

및 어린이 크기 확대

1-⑥ 벽화 서해에서 ○

1-⑦ 조각 자연의 노래 ○

1-⑧ 조각 포도향기

가득한

○ 조건부

“ 승인 ”

승인조건

“ ”

포도알 크기 다양화 및 -

상단수평구조체 안전성 확보

1-⑨ 조각 Sweet

Harmony

○ 조건부

“ 승인 ”

승인조건

“ ”

작품 상단 빗물 등 배수구 구비 -

2-①

부평래미안 아파트

조각 가족과의

소통 ○

2-② 조각 꿈꾸는 언덕 ○ - 독창성 , 작품성 결여

3 브라운스톤

백운 조각 꿈의

오케스트라

○ 조건부

“ 승인 ”

승인조건

“ ”

반사광에 유의하여 설치

-

(46)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 조 택시미터 사용검정 위반 과태료를 체납하여 압류

「 」 47 ( )

예고 및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자 주소지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 」 제 14 조 제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4 시송달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4 7

인 천 광 역 시 장

가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 ( ) 대상자

성 명 주 소 반 송

사 유

과태료 금 액 전 배 *

인천 바 ( 32 2004)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북로 ***-*, *** 호 부평동 유진빌라 ( , )

폐 문

부 재 543,000 원 김 성 *

인천 바 ( 32 1843)

인천광역시 동구 송향로 **, *** 동 **** 호 송림동 송림휴먼시아 단지

( , * )

폐 문

부 재 543,000 원

나 공고기간 일간

. : 2014. 4. 7 ~ 2014. 4. 22.(15 )

다 과태료 납부기한 까지

. : 2014. 5. 2.

라 기타문의사항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

. : ( ☏ 032-440-3933) 마 기타사항

.

1)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거나 전화 (032-440-3933) 연락하여 납부 금액과 가상계좌를 확인한 후 계좌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체납된 과태료를 기한

2) (2014. 5. 2 )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할 예정이며 「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제 24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

매 개월이 경과할 1 때마다 체 납 된 과 태 료 의 1 천 분 의 12 에 상 당

(47)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46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 조 규정에 의거 청구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116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지한 과제선적부심사청구결정서를 청구 인이 신청한 주소지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현지이주 말소자 로 반송 , ( ) 되었기에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 33 조 및 행정절차법 제 14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4 .

2014. 4. 3.

인 천 광 역 시 장

제 목

1.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김소연 ( )

공고기간

2. : 2014 년 월 일 4 3 ~ 2014 년 월 4 17 일까지 (15 일간 )

공시송달 내용 3.

방세기본법 제 116 조 규정에 따라 청구된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에 대 하여 같은 법 제 116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리고자 4 결정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현지이주 말소 의 사유로 반송되어 ( )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 간주합니다.

문의처

※ : 인천광역시청 세정과 과세전적부심사 담당( ☎ 032-440-25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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