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정보
미국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성능관리 강화
현재 미국의 주정부는 부족한 재정에 비해 수행해야 할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교통 관련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 사업의 성 능관리(performance management)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 ‘미연방 교통예 산법(Moving Ahead for Progress in the 21st Century: MAP-21)’을 통해 교통사업에 대한 성 능관리를 강화하였는데, 최근 인준된 ‘교통예산법(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FAST)’에서도 MAP-21에서 중점을 둔 성능관리에 대한 항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성능관리란?
미 교통국에 의하면, 성능관리란 시설투자 및 정책판단을 위해 체계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TRB 2010). 성능관리는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 단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업수행의 전 과정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 한 정책결정 수단이다. 단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능평가에 대한 지표 를 시민들과 공유하여 사업시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성능관리는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업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나 사업시행 부서 의 기능 및 재무 등에 관한 자원배분 결정에 적용이 가능하며, 사업의 일정관리 및 시설운용 같은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결정이나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결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성능관리의 개념
성능관리는 전략적 계획, 성능관리체계, 보고의 세 가지 개념적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한 요 소로 인식된다(TRB 2010). 특정 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비전 또는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계 획으로 정의되는 전략적 계획은 임무 선정, 목표 및 목적 설정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 체적인 사업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참 조). 성능관리체계는 성능측정을 위한 방법 및 지표
<그림 1> 성능관리의 개념적 모델
출처: TRB 2010.
이니셔티브 고객
엔지니어링 재무
보고 (내부/외부)
자원배분 자원 효율성 전략적
계획
임무 목표 목적
성능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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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특정한 도구를 적용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사업의 시행과정 및 성과를 공개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성능관리 목표 선정 및 지표개발
주정부 산하의 교통부에서는 이미 상당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만, 다 양한 성능측정 지표 및 보고방식에 있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다 통합적이고 보편 적인 성능관리를 위해 미연방정부는 ‘교통예산법’을 통해 안전, 시설, 교통체증, 시스템 신뢰성, 물 류, 사업진행으로 이루어진 여섯 가지의 성능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시행 절차를 관리하기 위
한 지표를 제시하였다(<표 1> 참조).
이 같은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많은 주정부에 서 성능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예로 버지니아 교통 부에서 구축한 성능관리체계를 들 수 있다. 버지니아 교 통부는 사업시행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신 뢰를 주기 위해 사업의 진행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 는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또한 사업진행 상 황을 자동차의 계기판처럼 단순하게 시각화한 인터넷 사 이트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사업의 진행절차를 손쉽게 파 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2> 참조).
성능관리 목표 내용 대표적 성능지표
안전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 주행거리(vehicle miles traveled)당 심각한 사고율 또는 사망률
시설 상태 고속도로 인프라 시설의 원활한 상태 유지 연방관할 고속도로 포장 상태
교통체증 감소 고속도로 교통체증 감소 교통체증
시스템 신뢰성(reliability) 육상교통체계 효율성 향상 연방관할 교량 상태 물류이동 및 경제활성화 국가물류망 향상, 농촌지역 무역시장 접근
성 향상, 지역경제 발전 도모 고속도로 물류이동, 고속도로체계 성능 사업시행 지연 감소 규제약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사
업시행 가속화 사업완공시기 준수
출처: USDOT 2013.
<표 1> 여섯 가지 성능관리 목표
<그림 2> 버지니아 교통부의 성능관리 대시보드
출처: USDO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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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현재 미국의 주정부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세 감소 등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성능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성능관리를 통해 기존의 자 원을 최적화하고, 추가적인 재정지원 확보를 위한 주의회 승인에 필요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성능관리 보고체계를 통해 교통사업 시행과 관련된 이해당 사자들 간의 의사소통 도구로서 시민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TRB. 2010. Transportation Performance Management: Insight from Practitioners. NCHRP Report 660. Washington, D.C.: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USDOT. 2011. Bridge management: Practices in Idaho, Michigan, and Virginia. FHWA.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https://
www.fhwa.dot.gov/asset/hif12029/hif12029.pdf (2016년 2월 24일 검색).
_____. 2013. Performance Management. FHWA.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https://www.fhwa.dot.gov/map21/factsheets/
pm.cfm (2016년 2월 24일 검색).]
홍의석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 박사과정 수료([email protected])
호주
도시개발 규정에 대한 주별 평가순위
호주의 도시들은 도시개발에 있어 각 도시의 환경과 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 절차를 마 련하고 있으며, 상세하게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계획 환경부(Department of Planning & Environment)는 개발 평가(Development Assessment) 항목 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목적을 가진 개발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사업 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얼마 전 이들 각 주의 개발정책과 그 적용 시스템에 관한 흥미로운 비교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5년 호주자산의회(Property Council of Australia)는 호주의 각 주에서 실행 중인 개발에 관한 규정과 그에 대한 적용 프로세스를 평가하였다. 크게 열 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된 내용들은 순위를 통해 비교되었다. 전반적으로 모든 주에 걸쳐 개발 시스템에 발전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주 택확보력(housing affordability)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노던테러토리 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빅토리아주가 상위 세 개 주에 포함되었는데, 노던테러토리의 경우에 는 2009년과 2012년에 이어 2015년에도 최상위평가를 받았다. 전반적인 평가표는 <표 1>과 같다.
우선, 노던테러토리는 평가실행 기준을 포함한 단일화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을 위한 프로 세스도 복잡하지 않았다. 2013년 새롭게 발족한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ion)가 독자적인 자문 시스템과 전략적 계획 및 정책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토지 임대와 사용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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