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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astcoexist.com/1678244/an-inside-look-at-b-labs-plan-to-change- business.
Senate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Committee. 2011. AB 361 Assembly Bill - Bill Analysis. California State Legislature. http://www.leginfo.ca.gov/pub/11-12/bill/asm/ab_0351- 0400/ab_361_cfa_20110624_120507_sen_comm.html.
US National Advisory Board on Impact Investing. 2014. Private capital public good: How smart federal policy can galvanize impact investing and why it’s urgent. http://www.
nabimpactinvesting.org/s/Private_Capital_Public_Good-pamn.pdf.]
홍의석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 박사과정 수료([email protected])
일본: 지역활성화를 위한 소셜 비즈니스 사업의 전개
■ 경제산업성의 소셜 비즈니스 사업 전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역사회에서의 환경 보호, 고령자 및 장애인의 간호, 복지, 육아 지원, 마을만들기, 관광 등 다양한 사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비용을 줄이고, 지역의 새로운 창업과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 NPO,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며 비즈니스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 을 ‘소셜 비즈니스(Social Business: SB)/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CB)’라고 정의하고, 2007년부터 다양한 연구활동 및 소셜 비즈니스 신사업창출 사업, 기업연계 지원기능 강화 사업, 지역 신사업활성화 중간 지원기능 강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다음 세 가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주체를 소셜 비즈니스 사업으로 인정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사회성으로, 사회적 과제의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을 의 미한다. 두 번째는 사업성으로, 앞서 말한 사회적 과제의 해결이라는 목적을 지속적인 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혁신성으로, 새로운 사회적 상품, 서비 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용하며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 출하는 것을 의미한다(ソーシャルビジネス研究 2008).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일본에서는 소셜 비즈니스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다 양한 형태로 설립되고 있다. 이들은 조직 설립의 목적, 규모, 활동내용, 구성원 등에 의 하여 시민단체, NGO, NPO,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으로 만들어져 각종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단체들은 1998년 시행된 「특정 비영리활동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특정 비영리활 동 법인(NPO법인)이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2013년 기준 4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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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3개로 급증하였으며, 주요 활동분야로는 보건, 의료, 복지분야, 어린이 교육분야, 사회교육 분야, 마을만들기 분야 등의 법인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신 용금고법,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협동조직이나 사회복지법, 의료법, 학교교육법, 종교법인법, 갱생보호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있다.
■ 아베노믹스 중점시책 지방창생전략 수립과 지역활성화 도모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는 정 책을 마련하였다. 이는 아베정부의 아베노믹스 중점시책의 하나로 제시되었으며, 지
<그림 2> NPO법인수의 추이와 주요 활동분야(2013년 기준)
출처: 中小企業 . 2014.
<그림 1> 세 가지 요소의 관계에 의한 소셜 비즈니스 정의
출처: 地域経 産業グループ地域新産業 略室. 2008.
사업성 소셜 비즈니스
일반기업
중간조직
사회지향형 기업
사업형 NPO
자선형 NPO
사회성
사회성 혁신성
사업성 A
B
● 동일한 소셜 비즈니스에서도 A가 혁신성이 높음
● 혁신성이 없는 B는 소셜 비즈니스로 볼 수 없음 저
저 고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48,985
628
인증법인수 인정법인수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개) (개) 0 10 20 30 40 50 60 70
보건, 의료, 복지 어린이 교육 사회교육 추진 마을만들기 추진 국제협력 학술, 문화, 예술, 스포츠 환경보전 NPO 지원 인권문제, 평화추진 직능개발, 채용기회 확충
인증, 임시인정 법인 인정, 임시인정 외 법인
(연도)
유효응답수: 13,064 활동이 많은 순위 10분야 추출 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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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창생(地方創生)전략을 수립 하여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 해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지방 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도시 활력을 되살리는 정책을 범국 가적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2014년 9월 지 방창생을 현 내각의 가장 중요 한 과제로 설정하고, 마을(ま ち)·사람(ひと)·일(しごと) 창생본부를 신설하여 도시활 력을 도모하고 있다.
마을은 국민 한 사람 한 사 람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풍요 로운 생활을 안심하고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사람은 지역사회를 담당하는 개성이 풍부한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며, 일은 지역 의 매력 있는 다양한 취업기회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재생법」 개정안을 지방창생 관련 법안으로 제출하여 2014년 11월에
「마을·사람·일 창생법」을 제정하였다.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적절히 대응하고, 인 구감소를 억제하며, 도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각 지역이 살기 좋은 환경과 경제적으로 활력 있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아베정부는 2015년 3월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지 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창생특구’ 3개 지역을 지정하여 발표하였다. 센보쿠 시(아키타현)는 외국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특구로 외국인 의사 수용 요건 완화, 무인항공기(드론: drone)의 실증실험을 추진하며, 센다이시(미야기현)는 창업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성장지속형 벤처와 중소기업 진흥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아이치현은 학교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전략특구에서는 지방창생의 목표를 제고하고, 국가전략특구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보다 광범위하게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개혁을 논의하였다. 규제개혁의 주요 내 용은 농업 분야, 의료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과 새로운 체류 자격의 창설, 법인 및 회사 설립 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지원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의 사회적 문
<그림 3> 지방창생 지원을 위한 세 가지 전략
출처: 電通地域創生プロジェクト. 2015.
외 부 로 부 터 의 발 상 과 시 점
지역지원 네트워크 비즈니스 매칭, 지식공유
지 역 산 업 창 조
· 채 용 창 출
관청 지방자치
단체
대학 미디어
NPO, NGO 기업
지역창생 지원 Contents 지역의 매력
브랜드 콘텐츠 개발
Technology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Promotion 지역 개성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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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하면서 지방 도시의 활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규제개혁을 단행하는 3개 지역에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언급하였 으며, 2015년도 지방창생 관련 예산으로 약 3조 엔을 계상하였다.
[자료: 谷本 治. 2006. ソ一シャル·エンタ一プライズ.
ソ一シャルビジネス 究 . 2008. ソ一シャルビジネス 究 報告書.
中心市街地活性化に向けた有識者 議 資料. 2012. 中心市街地活性化政策の見直しの方向性.
地方創生 大臣 石破茂. 2015. 地方創生の推進について.
中小企業 . 2014. NPOなど新たな事業·雇用の い手をめぐる現 と課題.
務省. 2015. まち·ひと·しごと創生 合 略における 務省の主な施策.
産業省 政策一 ソ一シャルビジネス. http://www.meti.go.jp/policy/local_economy/sbcb/
index.html.
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 https://www.kantei.go.jp/jp/singi/sousei/
電通「地域創生プロジェクト」を始動！. 2015. ウェブ電通報. http://dentsu-ho.com/articles/2327 (2015년 10월 18일 검색).]
김재호 | 東京大學 생산기술연구소 지역안전시스템학 특임연구원([email protected])
호주: 사회적기업과 지방정부
2013년 호주 지방정부센터(The Australian Centre of Excellence for Local Government: ACELG)는 지방정부와 사회적기업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조 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논문을 참고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글에 서는 그중 호주의 사례에 초점을 맞춰 요약, 소개한다.
2010년 조사 기준, 약 2만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설립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공공 정책에 있어 사회적기업의 활용성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가치와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호주에서 사회 적기업은 협회, 보증책임회사, 개인기업, 협업체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비영리단체의 법적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위상에 있다. 따라서 사실상 호주의 조직체계에서 사회적기업을 명확히 정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은 사회통합, 고용기회 창출, 기업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가 치 생산 등의 역할을 하며, 사회 문제 및 요구 파악, 사회혁신 촉진 등 사회를 발전시키 는 데 필수적인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호주의 지방정부는 경제적 효율,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 성공적인 지방의 발 전이라는 몇 가지 과제를 공통으로 안고 있다.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지방정부는 상위 조직(peak body)으로서 기능하면서 민주적인 리더십이 요구되며, 지역의 대표이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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