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한반도 발전전략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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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연 구 원 개 원 3 2 주 년 기 념 세 미 나 시 리 즈

글로벌 시대의

창조적 한반도 발전전략 세미나

백승현｜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의 주최로 국토연구원 개원32주년 기념‘글로벌 시대의 창조적 한반도 발전전략 세미나’가 지난 9월 28일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 에서는 3편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토연구원 문정호 연구위원이‘동북아 초국경 협력과 초광역권 발전전략’, 국토연구원 이상준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장이‘남북한 공동발전을 위한 창조적 국토전략’, 국토연구원 이승복 연구위원이‘남북한 접경지역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 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오용석 경성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강영서 국토해양부 남북협력팀장, 강의영 연합뉴스 차장,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장,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은종 한국 토지주택공사 자문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논의의 자리를 마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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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동북아지역에서의 초국경 연계협력은 유럽의 협력사례에 비해 아직 일천한 수준이다. 그러나 초국경 연계협력 강화가 남북한・중・일・러 등 5개국의 공동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 산되고 있고, 각국의 국토정책 및 지역정책 차 원에서 움직임이 있다. 서로의 정책방향과 정책 수단을 공조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 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동북아의 연계협력 증진전략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이므로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현성이 높은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동북아 국가들의 국토정책 공조는 무엇보다도 각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국경 적 지역 간 협력을 위한 공간정책 조율을 도모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제 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되, 중장기적으로 는 동북아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한 구상과 사업 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초광 역권 개발전략은 한편으로는 국토의 대외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방형 성장축을 조성하는 큰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동북아지역 협력증진 차원에서 실천적 국토정책 공조의 장

초점을 두고 있으며 초국경 연계 및 협력은 등 한시 되고 있다. 따라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흐름의 원활화, 교류의 활성화로 인해 경제, 사회, 문화 등 세 측면에서 동북아의 교류가 확대, 증진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 방정부의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실효성 있는 거 버넌스가 필요할 것이다.

동서남해안과 남북접경지역 등 초광역개발 권의 주요 지역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으로 개발하며,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지 역, 국제자유도시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거 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초국경 협력은 민간과 지방 간의 구 체적인 협력방안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하며, 장 기적인 한반도 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보완, 발 전되어야 한다.

2. 남북한 공동발전을 위한 창조적 국토전략(이상 준 국토연구원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장)

초국경화에 대응한 더 큰 한반도 만들기를 위해 서는 새로운 국토전략 수립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한반도의 반쪽만을 대 상으로 한 국토전략에서 벗어나 동북아 상생과 공영을 지향하는 초국경시대의 한반도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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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 시대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유럽연합 (EU)의 독일사례와 같이 남북한이 동북아의 교 류와 협력을 선도해 가기 위한 새로운 한반도 경영전략이 보다 더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 차원의 경제특구와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환경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더 큰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한반도 프로젝트’의 모색과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 등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여건개선이 요구된 다. 한반도 경제특구 프로젝트, 한반도 통합인 프라 프로젝트, 한반도 녹색환경 프로젝트 등 세 가지 프로젝트가 화두로 제기된다.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초국경화의 추세가 동독 과 서독의 통일을 가져온 계기가 된 것처럼 인 적・물적인 교류로 인해서 남북한의 통일이 이 루어질 것으로 본다. 결국 동북아의 통일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국가와 국가 간의 통일이 이뤄 지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초국경 협력시대에 맞는 한반도 전략을 통 해 새로운 국경이 형성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 을 위한 우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통일비용에 대한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 다. 공공부문 과잉투자로 국민들의 반감을 가져 오게 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커다 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프라(철도, 교통) 부문에 약

80%의 비용이 선투자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에 는 다른 부문에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주 변국들은 한반도의 미래 비전 역량에 대해서 더 큰 한반도로,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개발과 관광자원개발을 연 계한 경제특구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과제로는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전제로 단기로는 신의주, 나선 특구 개발, 서울 - 신의주 고속도로 정비, 홍수방지시범사업, 남포, 원산항 항만 개보수, 중기로는 남포, 원산 특구개발의 3 각 교통 트라이앵글, 백두대간 시범사업 실시, 장기로는 대북송전, 가스관 연결, 유역종합관리 및 백두대간 산업을 우선순위로 내세웠다.

남북의 연결과 주변국가와의 게이트웨이 구 축을 위해서는 6자회담을 속히 성사시켜야 하 며, 대북경제지원구도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남북한 국민 간의 공감대 형 성이 필요하다.

3. 남북한 접경지역 발전방안(이승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4개 정부부처에서 200개 가량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에 유사한 계 획 간의 관계 조정과 협의가 필요하다. 접경지 역은 그 동안 냉전시대의 산물이었으나, 이제는 세계 유일의 생태환경, DMZ의 상징성 등의 자 원을 활용하여 남북한 상생발전의 새로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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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국토의 신발전축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추진체계 마련과 접경지역의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하며, 실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특별 관리 대책 강구 및 투자재원 조달지원이 필요하 다. 생태부문(Ecology)의 청정생태자원 보존 및 활용, 경제부문(Economy)의 통일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평화(Peace)의 남북교류 및 국 제평화거점 구축을 통한‘EEP 벨트’를 통한‘융 복합세계브랜드’를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토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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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서(국토해양부 남북협력팀장): 북한이 폐쇄적 인 정책을 50년간 펼친 것과 관련해 국토공간구 조 개념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국토발전개발계 획은 북한 내부의 상호 의견조율이 있어야만 계 획이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점진 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제안해 미리 준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1960년대 추 진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경우 집행력을 가지고 적극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의 근간을 구 축했다. 이처럼 북한지역의 국토공간에 대해 집 행력 있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세워 통일에 미 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인적・물적 자 원이 조화를 이루는 도로망, 간선망, 항만에 대

문에 개발을 위한 계획에 머물기보다는 북한지 역의 경제, 사회, 문화 부문이 총망라될 수 있는 공간구조가 구축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 로 보인다.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체계의 측면을 염두에 둔 계획을 수립할 필 요가 있다.

북한은 남한과 SOC 부문에서 상당한 재원 차이가 있다. 따라서 SOC 부문의 투자에 대해 서 어떤 부문을, 어떻게 우선 투자를 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한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수익성이 추 구될 수 있는 부문과 공익성 부문, 민간으로 할 수 있는 부문, 국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문을 구분해 보다 실행력 있는 국토 공간예산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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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영(연합뉴스 차장):동북아 초국경 협력을 비 롯하여 초광역권 발전전략의 내용과 계획은 추 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일본 과 중국이 접해 있는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민감 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초국경 협력을 위 한 전략적 관계를 맺기에 무척이나 힘든 점이 있다. 환동해권을 조그마한 경제 FTA로 보게 된다면, 개념적으로 지역을 묶는 것보다는 국익 에 대해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따져 보 아야 한다.

또한 한중, 한일 간 해저터널의 경우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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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검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이익은 일본이 얻는 이익보다 적기 때문에 해저 터널 건설이 현실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생기는 지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남북한 관 계는 북한을 배제하고 논의하는 것은 비현실적 이다. 앞으로는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현실에서 다양한 변화에 따른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한다.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4개 부처 의 200개가 넘는 계획이 있다. 계획에 따른 규 제를 풀어냈을 때 개발의 규제범위를 정해 난개 발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공 통적이고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 서 공감대가 있는 개발계획이 만들어지기 전까 지는 규제를 풀기보다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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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한반도발전연구원장): 중국은 점, 선, 면으 로 개발과 발전을 하고 있다. 중국의 계획이 실 행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우 리나라도 미리 계획을 세워 대처하면서 정부정 책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이 서로 합치면 엄청나게 큰 힘을 발 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의 시기를 예측하기 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경제특구, 개발지 구에 대해 철저히 비교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확 실히 하여 한반도의 더 큰 지도를 그려야 할 것 이다.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의 범위 설정이 필요 하다고 본다. 접경지역 생태축의 문제는 내륙의 산과 강 문제도 있지만, 연안의 생태축에 속해 있는 접경지역 연안 녹색환경에 대해서도 검토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비무장지역의 지나친 개 발도 정책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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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개의 주제 발 표에서 관통하는 단어는‘초’다. ‘초’가 무엇인 가, 현상인가, 의도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초’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며,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의문점을 던져 본다. 우리의 상황 과 무엇을 접목시켜야 할 것인지, 그리고 유럽 경제가 주도하는 힘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의 문점을 가진다.

유럽의 초국경을 만드는 것은 산업이라는 인 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통합을 만들 수 있었 다. 유럽의 국가들은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이 기도 하다. 국가들 간에 휴전하려면, 석탄과 철 광석 산업을 묶어 두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조 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만든 기구가 EEC(유 럽경제연합회)이며, 지금의 EU가 된 것이다.

그 핵심은 5개국의 경제수준과 국가체제가 비 슷해서 연합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공정무역, 관세동맹, 화폐동맹, 정치적인 연맹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유럽 경제는 공동의 문제가 되 었고, 결국 초국가, 초접경, 초국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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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 뿐이다. 남북한 문제가 더 크게 피부로 다가와야 할 것이며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지만, 이것이 현실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 문 제가 된다.

개원32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국토연구원 에서는 보다 더 실질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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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종(한국토지주택공사 자문위원): 세계의 초광 역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 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초광역 연계협 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 았다. 현재 유럽연합의 화폐통합 이후 각국은 경제적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 이에 자국의 이 익 측면에서 보면 초광역・연계협력에 불협화 음도 있다고 생각된다. 동북아지역의 초국경 또 는 초광역적 연계협력의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 안이 제시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추상적인 내용으로 가기보다는 실행 가능성, 작동 가능성이 이뤄지도록 해야 된다. 초국경 협력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개발정책 에 3개 나라의 독자노선주의 성향이 강하게 자 리 잡고 있기에 과연 협력이 잘 이루어질지 우

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 이상준 박사의 발표는 최근 동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협력과 정부의 통일세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주 시기적절하다.

초국경 협력과 한반도의 구조변화에서 주변국 (한・중・일・러) 등 이해 당사자들 간에 남북 한 통일을 원하는 국가는 없으며, 이는 주변 국 가들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초국경 협력의 분야도 남북분단 관련 사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나 정치, 외교, 사 회적 측면에서 보면 독자노선 구조다. 그리스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 내 국가들은 자국의 경 제적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한 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경제적 협력관계 가 쉽지 않을 것을 전망하게 한다.

독일은 통일 이전부터 통독 이후 10년 이상 경제지표가 떨어지고 있었다. 통일 이후 남북한 의 경우에도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조기에 인프라와 경제성장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미래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더 큰 대 한민국을 위하여 문화에서 매력도를 찾는다면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 한반도는 창조적인 문화발굴이 이루어지는 장 이 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류와 같 은 부분에서 새로운 분야를 찾아내어 문화경쟁 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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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경제특구 프로젝트에서 신의주, 남포, 원산은 바람직한데, 이는 전부 항구도시로의 게 이트웨이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거 점 차원에서 보면 내륙(지하자원을 활용) 간의 연계개발이 부족하므로 평남의 안주, 지천, 강개 지역의 단계별 연계개발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반도 인프라에서 교통 트라이앵글은 서로 남포를 한 축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이며, 비용 은 서울과 평양 간의 고속도로를 개선・확보하 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발전적인 것은 정치적 단어를 내리고 접경지역의 개발정 책과 주민, 산업 우대정책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 다. 따라서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토지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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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사회과학분야의 전반적인 통일론 자체에 대해서 재구성, 재정 립,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은 스스로 단일 민 족국가에서 벗어나서 탈국가주의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와는 무관하지 않을 것 이다. 통일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기업과의 협력이 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풀지 않으면 이뤄지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

발표자료에서 보면 전략안을 그려 제시하는 것은 좋은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타당성 검토 없이 국가적인 차원의 비용과 편익 을 재검토한 후 고려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된다. 에너지 부분인 대북과 극동러 시아의 천연가스망 협력은 현실적으로 해결하 기 어려운 부분이다.

동북아협력을 추진하면서 주변 국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어떤 역할 인지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주변국들의 생각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경제특구와 연결교통망들이 나오는데 국토 연구원의 관점과 비국토연구원의 관점에서 우 선순위, 시간, 단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야 한 다. 원산, 나선, 신의주, 남포 등 4개 지역의 경 제적 타당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 해안 쪽의 신의주, 남포가 동해안 쪽보다는 우 선순위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이 제안한 트라이앵글(남포, 원산, 서울) 은 경의선, 경원선을 같은 비중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연결해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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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국토연구원 연구위원):사업의 내용과 계 획은 다양하지만, 남북한의 관계에 따라서 계획 의 진행이 다르게 될 예정이다. 접경지역의 생 태・환경 계획은 무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사 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장기적으로 하는 계획을 통 해 부처 간의 이기주의적인 사업들을 생태, 경 제, 통합부분을 지속가능하게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접경지역 사업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조 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 정부의 지역발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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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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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국토연구원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장):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는 김원배 박사를 중심으로 10년 전에 동북아팀을 만들어서 연구 를 시작하였다. 벌써 10년이 흘렀다. 남북 간의 상황이 좋아진 점도 있지만, 어려워진 점도 있 다. 통일이 된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잘 진 행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 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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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호(국토연구원 연구위원):‘초’라는 화두를 던져 주셨는데, 이는 현상과 경향의 의도를 가 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계획부분에 있어 절 차, 행위, 결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앞으 로 진행될 초국경, 초광역의 상황에 대해 생각 하는 시간이 되었다.

초광역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구체적인 방안 이 없기에 실태 분석이 조금 어렵다. 계량적인 통계 분석에서 국가 간의 기준이 달라 어려움이 있다.

통일 문제에 고민이 많겠지만, 북한의 개방 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 통일을 앞당긴다고 본다. 접경지역 프로젝트 와 경제특구 사업은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생각 한다.

북한 간의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북한은 고립된 섬과 같았지만 앞으로는 경 제적 이유로 인해 현재 체제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9월 28일 북한노동당대표자회에서 발 표한 김정은 후계자의 언급을 보면 앞으로 북한 이 개방될 것으로 보이며, 통일을 보다 더 앞당 길 것으로 생각된다.

세미나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며, 한 반도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다. 훌륭한 연구를 통해 동북아의 발전과 함께 남북통일 이후 한반 도의 창조적인 발전전략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