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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2009년 1월 농업협상 *
신 유 선
지난해 12월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1) 개최가 무산된 이후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2009년 1월 31일에 개최 예정인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Informal Gathering)를 계기로 조금씩 진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DDA 농업협상 동향
비공식 통상장관회의는 DDA 협상의 장은 아니지만, 매년 다보스 포럼 시기에 개최되어 DDA 협상 진전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이번 비공식 통상장관 회의는 각료들이 2개의 이슈에 대하여 각 1회 발언(총 2회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의제는 “금융 위기가 무역에 미치는 결과(Consequences of Financial crisis on Trade)”로 참석국들이 세계 금융위기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국가별 사정 (challenge, risk)에 대해 언급을 하되 특히 “무역 금융(Trade Finance)”에 중점을 두어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의제는 “DDA 협상의 향후 일정(Next step for DDA Negotiation)”으로 각료들이 현재의 협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서로 교환하고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본 내용은 국내외 DDA 관련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유선 연구원이 작성하 였다. (shinys@krei.re.kr 02-3299-4287)
1) WTO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고 통상 2년에 한 번 열린다. 각료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동안에는 일 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비공식 통상장관회 의의 제2의제는
“DDA 협상의 향후 일정”으로 각료들 이 현재의 협상 상 황에 대한 인식을 서로 교환하고, 향 후 협상 일정에 대 해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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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Lamy) 총장은 2009년 다보스 포럼(World Economy Forum)2)에 참석하는 통상 장관들이 업계와 회동(Business Gathering)을 갖고 무역자유화에 대한 실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두 번째 의제인 DDA 협상 의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 일부 참석자들은 DDA 협상뿐만 아니라 정례 각료회의 개최 문제 등 WTO의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스위스는 지난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TNC)3)에서 대체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각료급들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한다는 정 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DDA 농업협상 전망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가 결렬되고 이후 12월에 다시 한 번 각료회의 개최 가 무산되면서 DDA 협상은 잠시 주춤하였다. 하지만 협상이 과거처럼 중단된 것 은 아니며 회원국들 간에 2009년도 협상이 4차 수정안의 내용을 기초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다보스 포럼 시기에 개최될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의제로 DDA 협상뿐만 아니라 각료 회의 개최 문제도 다루기를 희망함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이 진전될 수 있는 계기 가 될 수 있다.
과거 DDA 협상은 2006년 7월 국내보조, 시장접근 등 주요 이슈에서 미국과 EU 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라미(Lamy) 사무총장이 협상의 잠정 중단을 선언한 바 있 다. 하지만 이후 2007년 1월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WTO 소규모 각료회의가 개최 되어 협상 재개를 합의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다보스 포럼은 DDA 협상 진 전에 있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바 있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 자료(www.maf.go.kr)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용어해설, 2007
농림수산식품부, 알기 쉬운 DDA협상용어 70선, 2008. 6 농림수산식품부 해외농업 사이트(www.insidetrade.com)
2)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연차총회의 통칭이다. 세계 각국의 정계(政界)·
관계(官界)·재계(財界)의 수뇌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경제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민간재단이 주최하는 회의이지만, 세계 각국에서 총리, 장관, 대기업의 최고경영자 등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가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매우 크다.
3) UR협상의 전반적 활동을 감독했던 각료급 최고의결기간을 말한다. UR협상시 무역교섭위원회 산 하에 크게 상품협상그룹(GNC)과 서비스협상그룹(GNS)로 구분되어 있다. 상품협상그룹은 다시 시장개방분야, GATT 규율분야, 신상품분야 등으로 나뉘어 14개 세부협상 그룹이 있으며, 서비스 협상 그룹은 상품협상그룹과 별도로 서비스교역에 관한 국제규범정립을 담당하고 있다. 각 그룹 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TNC회의에 상정되고 TNC회의에서는 각 협상그룹에서 올라온 결과를 놓 고 그룹간의 조정을 통해 최종 의사를 결정한다.
다보스 포럼 시기 에 개최될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의제로 DDA 협상뿐만 아 니라 각료회의 개 최 문제도 다루기 를 희망함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이 진전될 수 있는 계 기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