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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선비용 부담기준 작성
A Study o n the Fra me w o rk o f Ro a d Im prov e m e nt Co st-be a ring Crite ria d ue to De v e lo p me nt Pro je c ts
지대식・김창현・서순탁・문경희・임숙정
2001. 5／1책(최종보고서 247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광범하게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은 그로 인해 예상 되는 신규 도로수요에 대한 대책 없이 기존의 도로망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과부하 상태에 있는 도로망에 교통수요가 폭주하여 개발사업 시행으로 유발되는 도로 수요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재정만으로 개발사업에 따 른 도로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실정이므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수요를 유발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도로개선비용 부담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합 리적인 부담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폭주하는 도로수요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개발사업 시행자 등 도로수요를 유발시킨 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로개선비용 의 부담요건, 부과기준 및 방법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도로가 대표적인 기반시설이기는 하나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하수 도・공원・학교 등과 같은 여타 주요 기반시설과 함께 그 설치・배분의 문제를 검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도입부분인 이론적 배경과 제도적 현황의 파악은 물 론 실태조사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범위 및 외국제도의 검토에 있어서도 도로 이외의 기반시설도 포함하여 폭넓게 다루었음을 밝혀둔다.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문헌조사 에 의한 이론연구로서 공공시설 비용부담의 원칙과 비용확보수단을 고찰하였고, 제3장 에서는 현행 법제하에서 공공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제도적 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 였다. 이어서 제4장에서 난개발 등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을 개관하고 택지개발관련 사례연구와 정부의 정책적 대응사례에 대한 실태분석을 기 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현재의 여건하에서 도로개 선비용 부담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제도의 제도적・기술적 한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