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개발 협력 보고서 2019 OECD
평등하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미래
- , , *
월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9-A Fairer, Greener, Safer Tomorrow> (2019.12 )
국제개발협력 관련 최근 경향 1.
개발재원 회원국의 년 순지출 기준 총액은 ( ) DAC ODA(2018 , ) 1,432
개요 동 보고서는 개발원조위원회 의 대표적인 연례 ( ) OECD DAC( )
발간물로, DAC회원국 등 주요 ODA주체의 지원현황과 경향을 분석 경향 지난해
(ODA ) DAC회원국의 ODA 총액은 1,432억 불로 전년 억 불 대비
(1,472 ) 근소하게 감소, 국제 개발관련 문제 해결을 위 한 공동대응을 강조한 2030 아젠다를 위한 이행에 불충분
ㅇ 환경·기후변화 분야 지원은 지속 증가해 2017년 기준 30%를 차지하는 반면
, 또 다른 주요과제인 성평등은 4%에 불과 ㅇ 민간 자선단체(philanthropic foundation, 26곳)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공여 주체 억 불 로 등장
(61 )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총액은 억불 년 로 전년 ( ODA) ODA 24 (2018 ) , 대비 6.1% 순증가함. 30개 DAC 회원국 중 16위
ㅇ GNI대비 ODA는 0.15%로 국제사회 목표인 0.7%에 비해 부족 양자 지원 전체의 가운데 아시아에 대한 지원이 절반 ㅇ ( 74%)
당면 과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 달성 속도가 더디
( ) (SDG)
고 사회, 환경 분야 새 도전과제들이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바, 개발협력의 중요성이 더 커짐
에 대한
ㅇ ODA 대중, 특히 젊은 세대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새 설득논리 개도국 지원방법의 재정립 파트너십이 필요 (narrative), ,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을 강조한 2030 아젠다 이행에 역부족
주요분야 최근
( )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ODA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년 기준 전체의 억 불 를 차지하는 반면
2017 30%(401 ) , 또 다른 주요
과제인 성평등의 경우 4%(45억 불 에 머물러 향후 관심이 요구됨)
민간부문 전통적으로 영미권 및 북유럽 국가가 주요 공여국
( ) ODA
이었으나, DAC에 데이터를 보고한 26개 민간 자선단체(philanthropic foundation)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공여 주체(61억 불)
ㅇ 민간으로부터 동원된 개도국 개발재원 총액은 공적개발원조(ODA) 의 분의 에 불과4 1 , 최근 수년간 관련 논의가 진행된데 비해 미약
보고 관리 에 공식 보고한 양자원조의 가 수원국 미정
( · ) OECD 37% ‘
(unallocated)’으로 표기, ODA 통계보고의 정확성·투명성 개선 필요 정부내협력 회원국내 를 집행하는 정부부처 기관이 늘
( ) DAC ODA ·
어나는 추세로,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면이 있으나 지원 간의 일관성 및 조율 문제 발생
그림 1 DAC회원국 양자ODA 중 기후환경 분야 비중(2010-2017)
회원국 및 우리나라의
2. DAC ODA
원조 수혜국 년간 지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 ) 2016-2017 방
글라데시(22억 불), 남수단(17억 불), 예멘, 소말리아 각 ( 13억불 이) 며, 아프가니스탄(28억 불)의 경우 가장 많이(0.4억불) 감소했으나 여전히 지원 집중
ㅇ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32.5%(2010년 에서 ) 29%(2017년 으로 소폭 ) 감소해, 최빈국 지원 확대에 대한 국제적 원칙이 이행되지 않음
최빈국* (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 최근 년간 인당 3 1 GNI 1,025불 미만
취약국에 대한 회원국의 지원은 개발사업 진행 방식
ㅇ DAC (62%)
또는 분쟁, 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25%)이 대부분
- 반면, 지원의 2%만이 분쟁 예방에 투입, 예방이 사후 지원에 비해 비용대비 효과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후 지원이 절대적
취약국 분쟁 정치적 갈등 기후재난 난민발생 등으로 인해 국
* (Fragile context) : , , ,
가제도의 취약성이 높게 나타나는 국가 예멘 소말리아 남수단 등이 대표적. , ,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총액은
( ODA) ODA 24억불(2018년 로) , 전년에 비해 6.1% 순증가함. 30개 DAC 회원국 중 16위
* 2018년 기준 미국, (343억불 독일), (250억불 영국), (194억불), EU(164억불 일본), (142억불)
ㅇ (ODA/GNI) GNI대비 ODA는 0.15%로 국제사회의 목표인 0.7%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수준
지원경로 전체 중 양자 지원이 다자기구를 통한 지 ㅇ ( ) ODA 74%,
원이 26%로, 양자 지원 가운데 아시아 지역 지원이 절반(50.1%) 국가별로는
- 베트남 약 ( 2억 불), 미얀마, 캄보디아, 우즈베키스 탄, 인도네시아 등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며,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 가나가 상위 10대 수원국에 포함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대비
- GNI 0.05%(국제사회 목표 0.15-0.2%)
개발협력 환경 변화 및 전략 3.
외부 환경 선진국들의 개발협력 지원이 감소 정체된 원인은
( ) ·
국가 내 양극화 심화 경제 위기
OECD , 의 영향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 속도는 여전히 더디며
ㅇ , (SDG)
지속적인 새 도전과제 발생
최근 년간
- 3 영양부족 인구가 증가한 한편, 국내외 폭력 분쟁 (conflict)은 30년 만에 최다 발생해, 세계인구의 28%가 영향받음
* UN은 2030년 세계인구의 6%가 여전히 절대빈곤 상태일 것이며 이 중 상, 당수가 사하라 이남의 분쟁 정치 불안 국가일 것으로 예측, (2019)
한편 세계 곳곳에서
- , 여성은 여전히 교육과 경제활동, 정치참 여, 사회제도 조혼 등( ) 등 면에서 차별받고 있으며 특히 분쟁 상황에서 여성이 겪는 장 단기적 피해가 매우 큼,
광범위한 이주 와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 또한 극복필요 - (migration)
모두
☞ 장기간의 발전 지원과 국제공조를 통해 해결해야하는 과 제로 어느 때보다 개발협력의 중요성이 다대
개발협력 내부 전통적 개발협력 주체인 선진국 정부 뿐 아니라
( ) ,
민간 주체, 삼각 협력 제 국 참여( 3 ) 등 지원 방법의 다양화 진행 한편 인도 중국 터키 등
ㅇ , , , 후발·신흥 공여국의 대규모 ODA 투 입 경향 * [2017 ] 년 중국(48억불 인도), (30억불) [2018]터키(86억불), UAE(39억불)
개도국이 공여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나
☞ “ ” ,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이고 국제 규범에 맞게 지원 하기 위한 공여주체간 조율과 협력 필요성 높아짐
대중의 관심저하 최근 영유아 사망률의 감소 문해율 및
( ) , (literacy)
기초교육 이수율 상승 등 일부 사실들에 주목해, 실재적인 위협이 절하되는 경향
실업 이민 등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미 ㅇ ,
래 세대 혹은 지구 반대편 주민을 위한 호소는 무관심과 냉소를 받을 수 있음
한편
ㅇ , 젊은 세대 및 뉴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시민 참여가 개발 협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부상
*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Thunberg)나 파키스탄 교육자 유사 프자이(Yousafzai)는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고 각종 지원 및 일반시민에 큰 파급
개발협력의 장 단기적 경제 효과 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성공
☞ , *
사례를 조명*, 개발할 필요
한편 개발협력 내 혁신적 해결책 이나 의 높은 규범적
- , * ODA
성격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강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리아 난민 식량지원 사업 호주 통신사의
* (WFP), UNDP-
파푸아뉴기니 부패 감시 사업
회원국 동료검토를 통해 국제사회 공약 및 개발협력 체계 역량 등을 평가
* DAC ,
공식 권고 이수율 약 국제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 등
( 80%), MOPAN( )
의 경제 효과 및 성공 사례
< ODA >
단기 경제효과 독일의 경우 년 유로당 평균 유로의
o ( ) 1978-2011 ODA 1 0.83
자국 상품 수출 만 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입증
, 21 6
장기 경제효과
o ( ) 평화구축과 예방에 달러를 투입할 경우 추후 분쟁에 1 소요되는 지출 달러 절감 여학생의 학업 중단은 추후 소득격차
16 (IEP),
와 삶의 결정권을 박탈해 조 달러의 생산성과 소득 박탈 등
15-30
성공 사례 코스타리카에서 돼지 사육 농장폐기물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o ( )
양돈업자 등 개인 사례나
, 극심한 빈곤에서 경제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 사례 등
향후 과제 4.
개발협력의 새 설득논리(Narrative) 마련
대중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슈에 대한 연대 관심
ㅇ (solidarity),
구체적인 액션 및 해결책에 호소 필요 (interest),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각국의 권리와 책임 모든 계층과 세대
ㅇ ,
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권리 부각
지구 반대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무엇을 ㅇ (human well-being)
할 수 있을지 제시하고 고양하는 방향으로 구호를 개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구 재정립(Retool)
공공 개발 재원의 가치와 의미에 맞게 소외된 분야 지역에 집중
ㅇ ,
취약성의 근본적 체계적 원인 모든 형태의 불평등 배제와 차
- , , ,
별, 회복력, 인도지원 개발 평화간 일관성 있는 지원 - -
모든 사회에서 성평등을 위한 액션 촉구 권리의 측면 뿐 아니라
ㅇ - ,
발전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중요
녹색 청정 개발 협력에 투자하여 기후 개발 분야간 간극을 해소
ㅇ , -
하고 인간 중심의, 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 경로 추구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높은 기준과 전문성
ㅇ ,
선례를 공유하고 지원
스마트한 협력(Team up, smartly)
개발협력의 정치경제적 효과와 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여
ㅇ SDG
의 필요성과 효율성 재조명 ODA
공공 민간 시민사회 등 행위주체간 협력을 통해 지식 혁
ㅇ - - ODA ,
신, 재원, 역량을 극대화
국제사회의 공공재로서 개발협력 타분야간 정책적 일관성 추구
ㅇ -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