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에 대한‘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 중을 생산요소별로 추정하여 대소관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요소부존구 조와 비교우위구조의 특징은,
- 한국의 대세계 교역에서 1 9 9 0 ~ 9 5년 사이에 한국은 상대적 노동풍부국 에서 상대적 자본풍부국으로 전환：노동집약재 수출구조에서 자본집약 재 수출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시사
- 정보자본은 상대적으로 가장 풍부한 생산요소인 경향이 있는데, 이것 은 정보자본 집약재를 수출하는 비교우위패턴이 강하게 나타남을 시사 - 반면, 전문기술관리직 혹은 정보 관련 인력은 정보자본뿐만이 아니라
非정보자본보다도 희소한 생산요소인 경향이 있고, 특히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정보 관련 인력은 비숙련노동보다 희소한 생산요소인 경향
○ 산업의 정보화와 관련하여, 정보자본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바, 향후 의 산업 정보화에 있어서는 산업의 디지털화라는 소프트웨어 측면과 보완 적 혁신투자의 측면이 보다 강조되는 것이 바람직
- 또 한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에 선제적 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인력 및 정보 관련 인력에 대한 투자와 양성이 긴요
한국산업의 비교우위구조와 정책적 시사
산업경제정보
제107호 (2002-22) 200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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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요소부존구조와 비교우위
○ H e c k s c h e r- O h l i n - Va n e k - L e a m e r 이론에 근거하여, ‘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 량’에 대한‘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을 생산요소별로 추 정하여 대소관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요소부존도 및 비교우위구조의 특징은,
- 다수의 생산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비중이 큰 생산요소일수록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 는 반면, 그 비중이 작은 생산요소일수록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재화에 비교열위를 갖는 무역패턴을 시사
한국의 자본대비 노동부존구조, 1990년대 전반기에 노동풍부국에서 자본풍부국으로 전환
○ 對세계 무역에서 내수대비 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 순위를 노동, 자본, 서비스, 천연자원 등 생산요소 대분류별로 보면, 1 9 9 0년에 서비스→노동→자본→천연자원의 순으로 높고, 1 9 9 5년과 1 9 9 8년에는 서비스→자본→노동→천연자원의 순으로 전환
- 이것은 한국의 對세계 교역에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가장 풍부한 생산요소로서 서비스 집약적 재화를 수출하는 비교우위패턴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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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계 무역에서 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대비 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과 순위
1990 1995 1998
비 중 순 위 비 중 순 위 비 중 순 위
노 동 -0.0166 2 -0.0185 3 -0.0364 3
전문기술관리직 -0.0118 3 -0.0181 4 -0.0299 7
사무서비스직 -0.0095 1 -0.0128 2 -0.0361 5
농림어업직 -0.0596 7 -0.0636 9 -0.0511 9
생산관련직 -0.0196 5 -0.0200 7 -0.0524 2
단순노무직 -0.0192 6 -0.0267 8
자 본 -0.0196 3 -0.0178 2 -0.0422 2
비정보(물적)자본 -0.0197 6 -0.0182 5 -0.0415 4
정보자본 -0.0147 4 -0.0068 1 -0.0587 1
서 비 스 -0.0099 1 2 -0.0169 1 3 -0.0457 1 3
천연자원 -0.0676 4 8 -0.0611 4 8 -0.0321 4 6
주：순위가 높은 생산요소일수록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무역패턴을 시사함.
반면 천연자원은 상대적으로 가장 희소한 생산요소로서 천연자원 집약적 재화를 수입하는 무역패턴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
○ 노동과 자본만의 순위를 보면, 1 9 9 0년에는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였지만1 9 9 5년과 1 9 9 8년에는 자본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풍부 한 생산요소인 경향
- 이것은 한국의 對세계 교역에서 1 9 9 0~9 5년 사이에 한국은 상대적 노동풍부국에서 상대적 자본풍부국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노동집 약재 수출구조에서 자본집약재 수출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시사
정보자본, 상대적으로 가장 풍부한 생산요소인 경향
○ 정보자본의 비중순위는1 9 9 0년 4위에서 1 9 9 5년, 1 9 9 8년에는 1위를 기록 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풍부한 생산요소인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정보 자본 집약재를 수출하는 비교우위패턴이 강하게 나타남을 시사
- 전자기기 부분품, 전기기계 및 장치, 제어 및 측정분석기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 영상 및 음향통신기기, 통신시설 등 정보자본 세분류별 로 보아도, 통신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자본이 가장 풍부한 생 산요소인 경향
- 교역상대국별로 보아도, 對세계 교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對미국, 對 개도국 교역에서도 정보자본은 가장 풍부한 생산요소인 경향을 갖 고, 다만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가장 희소한 생산요소인 경향
- 한편, 非정보자본의 순위도 시간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대 체로 전체 생산요소 스펙트럼 상에서 중간 정도의 위상을 시현
전문기술직・정보 관련 인력, 희소한 생산요소인 경향
○ 노동의 부존구조는1 9 9 8년에 생산관련직(2위)과 사무서비스직(5)이 상대 적으로 풍부하고 전문기술관리직(7위), 단순노무직(8위), 농림어업직(9 위)은 가장 하위에 기록되어 상대적으로 가장 희소한 생산요소인 경향
- 특히 전문기술관리직 혹은 정보 관련 인력은 정보자본뿐만이 아니 라 非정보자본보다도 희소한 생산요소인 경향
- 노동 내에서도 전문기술인력은 대체로 중간 정도 혹은 중하위의 위 상으로 뚜렷한 비교우위를 나타내지 못하고, 특히 선진국과의 관계 에서 정보 관련 인력은 非숙련노동보다 희소한 생산요소인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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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배광선 편집인•김도훈 편집・교정•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우)130-742 TEL 3299-3114 FAX 963-8540 w w w . k i e t . r e . k r
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적 시사
○ 첫째, 산업 정보화의 당면 이슈와 관련하여, 정보자본의 투자와 축적이 라는 하드웨어적 관점에서는 정보자본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바, 향후의 산업 정보화에 있어서는 산업의 디지털화라는 소프트웨어 측면 과 보완적 혁신투자의 측면이 보다 강조되는 것이 바람직
- 예로서, 정보화에 대한 보완적 무형자산 투자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및 D B의 개발, 기존 작업공정의 조정, 전문인력의 충원 및 계속적인 재훈련, 기존 조직구조 및 사업전략의 전환 등을 포함
○ 둘째, 혁신생산요소 축적의 당면 이슈와 관련하여, 전문기술관리직 혹 은 정보 관련 인력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비교열위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 한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자본의 정도가 높다고 간주되는 이들 인력에 대한 투자와 양성이 긴요
- 또 최근의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서도 이들 인력의 양성이 긴요：기존의 관련 연구결과 에 의하면, 생산과정에서 컴퓨터 집약도가 상승할수록 전문기술직 등 숙련노동의 고용비중은 상승하는 반면 사무서비스직, 생산관련직, 기타 非숙련노동의 고용비중은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
※ 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심영섭・오영석, 「한국산업의 경쟁력 분석」(연구보고서 제449호), 산업연구원, 2001.
※ 강두용・이건우・오영석, 「정보화와 한국경제」(연구보고서 제446호), 산업연구원, 2001.
※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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