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우리나라 국민은 소상공인에 대해 성장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국민경제에 대기업 못 지않게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 아울러 과당경쟁이 심각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진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인식
현재 소상공인정책의 수준은 그 중요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
● 정책 전반적으로 중요도 68.4점, 현재 수준 40.6점으로 27.8점의 차이
● 소상공인정책이 가지고 있는 측면별로는 고용·사회안전망(32.8점), 지역경제(29.0점), 소비자(26.5점), 중소기업(22.8점) 측면의 순으로 높은 차이
● 소상공인정책에서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제품·서비스 경쟁력 제고, 성장과 함께 과 당경쟁 완화를 중요하게 지적
● 대기업 규제와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극 감수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줌.
앞으로의 소상공인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69.2%가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
● 주안점으로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확충, 사회안전망 확대, 합리적인 가격 유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해 높은 인식
● 정책 추진 주체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부처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
시사점
● 고용·사회안전망과 지역경제 측면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정책의 강화 필요
● 소상공인의 지역별·업종별 경쟁 수준을 감안하여 차별적 추진 필요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사업의 연계·추진 필요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시사점
제
640
호( 2 0 1 6 - 1 6 ) 2016.12.26
산업경제정보
소상공인1)정책은 1999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는데,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6.10.24~11.25(1개월)
● 표본추출 : 성별, 연령, 지역, 경제활동 여부를 감안하여 층화 추출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방문면접조사 및 웹(web)조사 병행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1.94%
응답 수와 구성
● 총 2,564명이 응답하였으며, 그중 소상공인 400명(15.6%), 일반 국민 2,164명(84.4%)
2.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반면, 도산·폐업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
● 소상공인이 중소·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쉽지 않게 보는 비중이 87.3%,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도산 혹은 폐업하는 것으로 보는 비중이 72.2% 수준
소상공인은 연령, 은퇴, 학력에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소상공인이 되는 것으로 인식
● 소상공인이 청년이나 비은퇴자, 고학력자에게도 어울리는 직업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해 소상공인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67.3% 수준
소상공인의 경쟁 수준에 대해서는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 소상공인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인식이 76.7%, 소상공인이 과당경쟁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80.4% 수준
소상공인의 경제 기여에 대해서는 대기업 못지않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 소상공인이 대기업만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인식이 62.2%, 대기업만큼 일자리를 창출 한다는 인식이 51.2% 수준
1)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 기준 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이고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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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정책 현황에 대한 인식
소상공인정책의 현재 수준과 중요도를 비교하면(100점 기준으로 환산) 현재 수준이 중 요도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
● 소상공인정책 전반에 걸쳐 현재 수준은 40.6점 수준인 데 비해 중요도는 68.4점으로 27.8점의 차이 노정
소상공인정책의 현재 수준과 중요도 차이는 고용·사회안전망 측면에서 32.8점으로 가장 크 고, 지역경제(29.0점), 소비자(26.5점), 중소기업(22.8점) 측면의 순으로 높은 차이를 보임.2)
● 소상공인정책의 현재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42.2점), 소비자(41.9점), 지역경제 (40.6점), 고용·사회안전망(37.9점)의 순서로 높게 인식
● 소상공인정책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고용·사회안전망(70.7점), 지역경제(69.6점), 소비자 (68.4점), 중소기업(65.0점)의 순서로 높게 인식
2) 소상공인정책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정책, 고용·사회안전망정책, 소비자정책, 지역경제정책으로서의 각 측면을 감안하였 음. ① 중소기업 측면 : 중소기업의 일원으로서 소상공인의 순조로운 창업, 성장, 도산·폐업에 대한 지원, ② 고용·사회안전망 측면 : 소상공인 창업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비 증가·사회불안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소상공인정책의 국가 부담 경감, ③ 소비자 측면 : 소상공인의 시장 활동으로 인한 경쟁 촉진으로 가격 안정과 소비자 선택 폭 확대, ④ 지역경제 측 면 :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각각 의미함.
표 1 |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
단위 :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성장성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
하는 것은 쉽지 않다. 2.3 10.4 44.9 42.4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도산 혹은
폐업한다. 2.1 25.7 61.7 10.5
성격
청년보다는 중장년층에 어울리는
직업이다. 5.7 49.4 40.6 4.3
은퇴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직업
이다. 7.7 55.9 33.7 2.8
고학력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다. 15.8 62.1 20.1 2.1
직장을 구하지 못해 소상공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 4.2 28.5 59.9 7.4
경쟁 수준
필요 이상으로 소상공인이 많다. 2.3 21.0 60.0 16.7 소상공인은 과당경쟁을 하고
있다. 1.5 18.1 61.8 18.6
경제 기여
소상공인은 대기업만큼 경제를
활성화한다. 4.0 33.7 53.5 8.7
소상공인은 대기업만큼 일자리를
창출한다. 6.6 42.2 44.7 6.5
소상공인정책에서 시급한 사항으로는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기존 소상공인의 제 품·서비스 경쟁력 제고’, ‘기존 소상공인의 성장’과 함께 ‘과당경쟁의 완화’를 지적한 비 중이 높음.
● 소상공인정책의 측면별로 시급한 사항에 대해 다소 차이를 보임.
● 소비자 측면에서는 ‘기존 소상공인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제고’가 가장 높았고, ‘기존 소상공인 제품·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제고’도 높게 지적됨.
● 중소기업 측면과 고용·사회안전망 측면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상공인의 보 호’에 대한 지적도 많음.
●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소상공인 창업의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됨.
소상공인정책 전반 중소기업 고용·사회안전망 소비자 지역경제
40.6 68.4
42.2 65.0
37.9 70.7
41.9 68.4
40.6 80 69.6
60 40 20 0
▒ 현재 수준 ▒ 중요도 (점)
주 : 소상공인정책의 현재 수준과 중요도에 대한 4단계 척도 응답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함.
표 2 | 소상공인정책에서의 시급한 사항
단위 : %
중소기업 고용·
사회안전망 소비자 지역경제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19.1 21.4 15.2 18.4 기존 소상공인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16.4 12.6 22.8 18.2
기존 소상공인 제품·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제고 6.6 5.0 12.9 9.5
기존 소상공인의 성장 9.9 12.4 11.2 14.2
기존 소상공인 간의 협업 혹은 조직화 7.2 7.6 7.9 9.0
과당경쟁의 완화 10.6 9.0 9.1 7.6
소상공인 창업의 활성화 7.8 8.7 8.3 9.6
기존 소상공인의 다른 사업 또는
직업으로의 전환 1.9 2.5 - 2.3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상공인의 보호 11.0 13.8 - 7.0
대기업에 대한 규제 9.7 7.3 7.5 4.4
대기업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함 최소화 - - 5.4 -
주 : 1)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한 값의 구성비임.
2) (-)는 설문조사서의 응답항목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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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기업 규제3)와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 긍정적 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줌.
● 대기업 규제와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 54.1%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에 대해 69.4%가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각각 인식
● 현재 수준의 대기업 영업규제에 대해 80.4%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후 영업규제 수준이 더 높아지더라도 67.7%는 감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
4. 앞으로의 소상공인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앞으로의 소상공인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에 대한 응답이 69.2%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현재 수준 유지’ 18.9%, ‘경제위기에만 추진’ 6.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3) 대형마트·SSM,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출점 제한 등의 규제를 이름.
표 3 | 소상공인정책의 대기업 규제와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식
대기업 규제와 소상공인 보호는 소 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 이다.
전체 8.5 45.6 39.0 6.9 일반 국민 8.5 45.5 39.6 6.4 소상공인 8.5 46.0 36.0 9.5 현재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는 지나치다.
전체 17.8 51.6 26.4 4.1 일반 국민 17.0 52.5 26.7 3.8 소상공인 22.3 47.3 25.0 5.5
감수 여부
현재 수준의 영업규제로 인한 불편 함은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체 2.5 17.2 65.3 15.1 일반 국민 2.2 17.0 65.8 15.1 소상공인 4.0 18.3 62.5 15.3 향후 영업규제 수준이 지금보다 조금
더 높더라도 감수할 의향이 있다.
전체 4.8 27.5 55.3 12.4 일반 국민 4.7 28.2 55.0 12.1 소상공인 5.5 23.5 57.0 14.0
그림 2 | 앞으로의 소상공인정책 방향
더욱 강화 현재 수준 유지 점차 약화 경제위기에만 추진 지원 중단 기타 69.2
18.9
4.6 6.3
0.7 0.4
80 60 40 20 0
(%)
소상공인정책의 각 측면별 주안점
●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성장 기반 확충’이 73.1%로 ‘사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 26.9%
보다 크게 높음.
● 고용·사회안전망 측면에서는 ‘사회안전망 확대’가 55.4%로 ‘일자리 창출’ 44.6%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소비자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제품·서비스 가격 유지’(42.1%)와 ‘양질의 제품·서비스 제공’(33.9%)이 높게 나타남.
●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 44.6%로 ‘지역 특화산업 발전’(27.9%), ‘지역 내 생산 증대’(27.5%)에 비해 높게 나타남.
소상공인정책의 바람직한 추진 주체로는 ‘지방자치단체’가 48.4%로 ‘중앙정부 부처’
43.6%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일반 국민 소상공인 전체
중소기업 측면
사업생태계 역동성 제고 26.8 27.8 26.9
성장기반 확충 73.2 72.3 73.1
고용·사회안전망 측면
일자리 창출 45.5 39.5 44.6
사회안전망 확대 54.5 60.5 55.4
소비자 측면
합리적인 제품·서비스 가격 유지 42.9 38.0 42.1
양질의 제품·서비스 제공 34.0 33.8 33.9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 제고 17.9 20.0 18.3
소비자 편의성 제고 5.2 8.3 5.7
지역경제 측면
지역 일자리 창출 45.3 41.0 44.6
지역 내 생산 증대 26.5 32.5 27.5
지역 특화산업 발전 28.2 26.5 27.9
그림 3 | 소상공인정책의 바람직한 추진 주체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자율 기타
43.6 48.4
7.5
0.5 60
40 2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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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과 기초 지자체 중에서 기초 지자체를 지적한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중앙정부 부처의 경우 경제·산업 담당부처를 지적한 비중이 54.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공정거래·동반성장 담당부처를 지적한 비중이 높음.
5. 시사점
우리 국민은 현재의 소상공인정책 수준이 아직 그 중요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중요도와 현재 수준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 고용·사회안전망정책과 지역경제 정책 측면에서의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우리 국민은 소상공인의 과당경쟁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만큼, 지역별·업종별 경쟁 수준을 감안하여 정책을 차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창업보다는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대표적 소상공인 업종인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전국 평균 소상공인 밀집 도4)(2014년 기준)가 17.07, 12.00에 이르고 있음.
우리 국민은 단기적인 ‘선택의 자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 기업 규제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지지하였는데, 정책의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평가됨.
4) 인구 1,000명당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비중을 이름.
표 5 | 소상공인정책의 바람직한 추진 지방자치단체
단위 : 명, %
응답 수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 1,047 48.6 51.4
소상공인 215 45.1 54.9
전체 1,262 48.0 52.0
표 6 | 소상공인정책의 바람직한 추진 중앙정부 부처
단위 : 명, % 응답 수 경제·산업 담당부처 고용·복지 담당부처 공정거래·동반성장
담당부처
일반 국민 949 54.9 15.7 29.4
소상공인 169 53.8 8.3 37.9
전체 1,118 54.7 14.6 30.7
홍 석 일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 [email protected]
044-287-3034
지 민 웅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 [email protected] 044-287-3084
·
신 종 원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 [email protected] 044-287-3153
한 창 용
(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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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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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유효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사업과의 연계·추진이 중요함.
우리 국민은 소상공인정책의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소상공인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부처와 의 유기적인 협조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