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기치하에 주요 수출대상 국의 대부분과 F T A를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 참여정부 초기에는 동아시아 지역과의 지역경제 통합이 주된 목적으로 부각 되었으나, 한・미 FTA, 한・EU FTA를 계기로 경제의 선진화라는 목적이 F T A 정책의 전면으로 부각
- ASEAN, 인도 등 개도국 주요 수출 대상국들과의 F T A도 해외시장 확보라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상대국들의 시장개방 수준이 미흡하여 정책목표 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F T A의 추진이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중요한 기조로서 자리잡고 있는 상황하에 서 신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조를 가지고 FTA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이미 추진하고 있는 F T A들은 가능한 한 계획대로 추진：특히 한・미 F T A의
1 7대 국회 회기 내 비준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관건의 하나
- 향후의 FTA 추진과정에서는 대상국에 대한 우리 수출시장으로서의 적합성 및 우리 산업과의 경합성 등 산업발전전략 요소들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 - 개도국의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의 적극적인 시장개방 의
지의 표명 필요
- 향후에는 자원확보 목적의 FTA 추진에도 노력할 필요
-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 과정에서 A S E A N과의 협력하에 중국・일본 등을 조 정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 모색
제3 8 4호 (2008-10) 2008. 2. 21
신정부의 FTA 정책 추진 방향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빠르게 세계적 조류에 합류
우리나라는 2 0 0 4년 4월에 한・칠레 F T A를 처음 발효시키면서 비교적 뒤늦 게 지역통합 움직임에 참여하였으나, 수출시장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 우고‘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이라는 기치하에 빠른 시간 안에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 F T A를 적극적으로 추진
- 현재까지 발효된 F T A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수출의 1 0 %가 넘는 부분이 특혜 관세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우리 정부가 동시다발적 F T A를 추진해 온 이유로는
- 첫째, 세계적으로 새로운 조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FTA 확산 추세에 비 하여 우리나라가 그동안 FTA 추진에 상대적으로 늦었으므로 다른 나라 들의 추세를 따라잡는다는 측면도 있으나,
- 둘째, 선진국 혹은 개도국(공산물 수출국 혹은 농산물 수출국) 중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치게 F T A를 추진할 경우 특정산업에 지나치게 개방의 부담이 집중된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평가
기체결 F T A 협상 중 F T A 공동연구 혹은 검토 중 F T A
칠레(2004. 4. 1 발효) 싱가포르(2006. 3. 2 발효) EFTA(2006. 9. 1 발효)
ASEAN(2007. 6. 1 상품협정 발효, 서비스 등 협상 중)
미국(2007. 4. 2 타결)
일본(2003. 12 개시) 캐나다(2005. 7 개시) 인도(2006. 3 개시) 멕시코(2006. 2 개시) EU(2007. 5 개시)
중국(2007. 3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MERCOSUR(2005. 5 이후 공동연구 진행 중)
호주, 뉴질랜드(2007 공동연구 개시) G C C (대통령 순방시 타진)
<표 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주요 수출 대상국 대부분과 FTA 추진
우리나라의 1 0대 수출 대상국을 꼽아 보면 ① 중국, ② EU, ③ 미국, ④ ASEAN, ⑤ 일본, ⑥ 홍콩, ⑦ 대만, ⑧ 멕시코, ⑨ 러시아, ⑩ 인도의 순 - 이 중에서 2위, 3위, 4위인 EU, 미국, ASEAN과의 F T A가 발효, 타결, 혹
은 진행 중
- 이 밖에 홍콩, 대만 등의 특수한 사정을 제외한다면 멕시코 및 인도와의 FTA 협상도 진행 중이므로, 결국 가장 중요한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일 본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주요 교역국들과는 FTA 협상을 타결하였거나 진행 중인 셈
이러한 의미에서 비록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조류가 되어 버린 FTA 협상 체 결의 물결에 뒤늦게 참여하였지만 정부가‘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
지역경제 통합 추구에서 경제 선진화 중시로 기조 전환
참여정부가‘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기치를 내걸기 전의 초기에는 지역경제 통합을 추구하는 형태의 FTA 추진이 중심 기조를 이루어 온 것으 로 평가 가능
- 특히 참여정부 초기에 내건 정책기조의 하나인‘동북아 중심 허브의 건 설’이라는 기치와도 부합하여 지역경제 통합 추구 목적의 FTA 추진이 중심 기조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
그러나 2 0 0 3년 1 2월에 시작되었던 한・일 F T A가 2 0 0 4년 1 2월까지 6차 례의 협상을 거친 후 중단된 것을 계기로 그 기조는 해외시장 확보 및 경제 선진화 중시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
-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이후 FTA 추진에 대한 열기가 주춤해진 것 같았으나 2 0 0 5년 하반기부터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F T A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 각 지역의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F T A를 추진하기 시작 2 0 0 6년 2월 개시된 한・미 F T A가 이러한 FTA 정책 추진의 가장 큰 정점 으로 부각
- 한・미 FTA 추진은 우리나라의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까지 가져와 이후 다른 지역과의 FTA 추진에 상당한 추진력으로 작 용한 것으로 평가 가능
- 한・미 F T A가 타결된 직후 한・EU FTA가 곧바로 추진됨으로써, 우리나 라의 FTA 추진 정책의 중점은 주요 통상선진국들과의 FTA 추진에 맞 추어진 것으로 국내외에서 평가
-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FTA 추진은 주로 경제 선진화에 정책적 초점 이 맞추어진 것으로 판단
다만,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대상국들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주 요 교역 대상국들과는 모두 FTA 체결에 나선 만큼, 해외시장 확보라는 목 적도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다른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는 대조적인 기조
일본의 경우, 아시아 지역(특히 A S E A N )에서의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려
는 전략이 우선
- 최근에는 일부 중남미 국가들(멕시코, 칠레 등)과의 FTA 체결에도 나섰 으나, 역시 지역경제 통합의 중심은 아시아 지역
중국도 주변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ASEAN 과의 FTA 체결을 필두로 중앙아시아, 인도 등 주변 국가들과의 FTA 추진 에 노력
- 다만, 자원 확보 등의 목표를 내세우며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국가들과 도 F T 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전략도 구사
A S E A N은 최초 5개국이던 회원국을 1 9 9 9년에 1 0개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히 아시아 국가들(한국, 중국, 일본 등)과의 FTA 추진에 적극성을 보임으 로써‘동아시아 지역의 FTA 허브 지역’으로 대두
- A S E A N의 이러한 지역경제 통합에 대한 열의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의 지역경제 통합은 A S E A N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
-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ASEAN + 3’(한・중・일),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ASEAN + 6’(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의 지역경제 통합 구 상들이 모두 A S E A N을 중심축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F T A가 정책 목표를 뚜렷이 세운 채 추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
- 일반적으로 지역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국가들의 기조와는 상당히 다른 정책기조를 노정
- 다만, 그 결과의 선악을 저울질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 → 지금과 같은 추진과정을 거쳐 한・중・일 및 A S E A N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과의 F T A를 완료한다면 지역경제 통합이라는 목표와 동시에 주요 해외 시장의 확보나 경제제도의 선진화라는 목표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기 때문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경제적 주도력이 비교적 취약한 A S E A N이 지역경제 통합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이 지역경제 통합의 주 도권 쟁탈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역경제 통합의 중 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상황
개도권과의 FTA 추진 과정에서 시장확보 목표 달성 미흡
미국, EU 등 선진국들과의 FTA 추진 때와는 달리 대부분의 개도권과의 FTA 추진과정에서 시장 확보라는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식으로 협상이 추진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컸던 선진국과의 F T A와 달리, 개도국들 과의 F T A에서는 대부분 시장개방의 부담 면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 한 입장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국가의 시장개방을 최대한 끌어 내는 데는 실패
- 한・칠레 FTA 당시 사과, 배, 포도 등을 보호한다는 이유 때문에 냉장고, 에어컨 등을 시장개방에서 제외하였는데, 뒤늦게 중국이 칠레와의 F T A 를 체결하면서 이 분야의 시장개방을 얻어냄에 따라 시장을 크게 잠식당 하는 결과 초래
- 한・ASEAN FTA 추진 과정에서도 농업 분야의 부담을 이유로 초기부터 시장개방의 목표를 낮게 책정하여 ASEAN 국가들이 상당한 분야의 품목
들을 양허에서 제외
-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한・인도 F T A에서도 많은 품목들이 양허 제 외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발효가 되더라도 초기 몇 년간은 시장개방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낮은 수준의 개방만 이끌어낸 상황 - 향후 추진하게 될 한・중 F T A에서도 역시 농업 분야의 부담을 이유로 최
대 10% 정도의 품목들을 양허에서 제외하는 협상안이 논의되고 있는 중 개도국들과의 협상에서 시장개방이 소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개도 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점도 작 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농업 분야의 부담을 이유로 상대방 국가들에 적 극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
이미 진행 중인 F T A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이미 추진해 오던 F T A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가능한 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이는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F T A가 대부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 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의 해외시장 확보라는 목적에서 보더라도 필요 하다고 판단
특히 국회 비준 단계에 놓여 있는 한・미 F T A의 경우 1 7대 국회에서 처리하 는 것이 바람직
- 이는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미 F T A를 비준까지 마무리하게 배려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한편, 신정부로서도 한・미 FTA 비준을 통해 새로운 F T A를 추진하고 나아가 새로운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한 채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런 관점에서 양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시점이라는 측면을 이용 해서 참여정부와 신정부가 협조하여 국민 및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필요 나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EU FTA도 빠른 시간 내에 타결될 수 있도 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한・미 F T A에 이어 한・EU FTA를 체결할 경우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양대 통상선진국과의 F T A를 체결한 결과가 되어, 미국과 E U라는 중요한 선진국 시장을 확보하는 효과 외에도‘선진통상국가’로 서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
향후의 FTA 추진에는 산업발전전략 측면의 고려가 필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FTA 추진 순서 즉,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들부 터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국 산업발전전략이라는 측면보다는 정부가 제 시해 왔듯이“우리 경제의 선진화”라는 목적이 더욱 중요하게 반영된 결과 라고 해석 가능
-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FTA 추진 목적에는 해외시장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이 시장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FTA 추진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농 업의 민감성”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 특히, 일본과의 FTA 협상이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전략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된 FTA 협상
이었기에 우리 산업에 주는 부담이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나 결국 산업계의 반발로 협상이 중단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
가장 중요한 대상국으로 남아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F T A의 경우, 우리 수 출시장으로서의 적합성 및 우리 산업과의 경합성 등 산업발전전략 측면이 고려될 경우 중국이 일본보다는 우리 산업에 더 적합한 FTA 체결 대상국으 로 부각될 가능성
개도국의 실질적인 시장개방 확보
지금까지 개도국들과 체결된 F T A들이 모두 시장개방 수준이 매우 낮은 상 황에서 체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체결하게 될 개도국들과의 F T A 에서는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의 이해 관계자들, 그 중에서도 농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전제 조건
- F T A를 통한 시장개방에 항상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농업 분야 종 사자들에 대한 설득 노력에 박차를 가할 필요 → 지금까지의 농림부 위주 의 설득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범정부 차원의 농민 설득 노력 전개 - 특히 쌀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민감한 농산물이 걸려 있지 않은 F T A
협상과정에서도 농업 분야가 지나친 수준의 보호를 요구함으로써 상대방 국가의 실질적인 시장개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우리 협상단이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
- 농업 분야 전체의 살아갈 길을 먼저 모색하고 농업의 향후 비전을 제시하 여, 시장개방과 별개로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
는 것이 필요
이 밖에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과의 FTA 추진 시 상당히 많은 제조업 분 야도 부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시장개방 부담 산업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되고 있는‘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중 요한 과제
자원 확보를 위한 FTA 추진에도 노력할 필요
산업화 과정과 국제통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보다 후발국이면서도 최근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국력을 바탕으로 자원확보 외교에 한 발 앞서가고 있는 중국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자원확보를 위한 통상정책 노력을 활발히 전 개할 필요
자원부국들과의 통상을 진흥하는 한 방안으로서 최근에는 FTA 체결이 좋 은 수단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자원부국들과의 적극적인 FTA 체결 에 노력할 필요
- 이미 타진하고 있는 GCC 국가들과의 F T A를 조기에 출범 - 호주, 뉴질랜드와의 F T A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의 자원부국들도 FTA 체결 대상국으로 적극 고 려할 필요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의 주도권 모색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F T A가 계획한 대로 체결된다면 주요 교역 대상국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일본과 중국이 미체결 국가로 남는 결과
이들 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우리의 수출시장 확보라는 측면도 매우 중요 하지만 오래 전부터 이들 국가와 지역경제 통합의 논의가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는 측면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는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싸움 속에 뚜 렷한 방향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
- 중국이 제안한‘ASEAN + 3’의 경우, 가장 실질적인 동아시아 경제협력 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유일한 선진국으로서 참여함으로써, 많은 개도국들과 협상에 임해야 하는 부담
- 일본이 제안한‘ASEAN + 6’의 경우,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라고 하기에 는 지나치게 확대된 모습이기는 하나, ASEAN + 3에 추가적인 참여 대 상국들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의 동아시아 중시 기조(호주, 뉴질랜드 의 아시아 중시정책, 인도의“Look East”정책 등)를 감안할 때,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APEC 전체 차원의 FTA 추진을 내비치고 있는 등 논의가 흩어지고 있는 상황
지금까지 A S E A N이 중재자 역할을 해 왔으나 주도권을 잡기에는 경제력이 취약하여 효과적이지 못하였으므로, 한국이 역할을 제대로 하여 A S E A N과 의 협조를 잘 이끌어낸다면 지역 양 강대국의 입장을 조정하면서 지역경제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통합을 한 걸음 앞당길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이 ASEAN 내의 A F T A나, 중국・
ASEAN FTA 정도로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그치는 것을 피하려면 우 리나라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
김 도 훈
(선임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d h k i m @k i e t . r e . kr (02-3299-3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