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9 9 3년부터 1 9 9 8년까지의 기간은 한국 항공기산업이 외형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었던 시기로서, 매출액은 6 , 0 0 0억원에서 1조 2 , 9 0 0억원 정도로 약 2배 이상 신장하였고, F-16 전투기, UH-60 헬기를 비롯한 각종 군용기의 라이선스 생산사업이 활기
○ 그러나 최근 5년간 군용기사업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국내 항공기산업의 산업연관효과는 전반적으로 미미한 편이며 대부분의 지표들은 수송기계 산업 평균에도 크게 못미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지표들은 제조업 평균보 다 열위
○ 이 결과는 항공기산업의 보편적 특성으로 거론되는 높은 생산유발효과와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효과, 그리고 높은 부가가치를 유발시킨다는 점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며, 군용기사업을 통한 항공기산업의 높은 산업연관 효과를 빠른 시일내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군용기사업 확정 후 사후관리 시스템 확립이 긴요하며 국내 주도의 대형 개발사업 추진이 필요
○ 이를 통해 항공기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자체설계를 통한 관련 부분품의 국내조달로 높은 생산유발효과 및 전후방 산업연관효과 유발 가능
군용기사업, 산업연관효과 극대화 필요
산업경제정보
제132호 (2002-47) 200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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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군용기부문, 항공기산업 생산의 대부분 차지
○ 최근 한국 항공기산업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 는데, 90년대 초반부터 수조원의 정부자금 투입을 통해 시작된 F-16 전 투기, UH-60 군용 헬기의 기술도입생산에 따른 양적 성장과 함께, KT- 1 기본훈련기, T-50 경전투/고등훈련기의 개발에 따른 질적 성장 지속
○ 본 연구는 이러한 대규모 정부 자금이 투입된 군용기 부문의 산업연 관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 9 9 8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분석
- 1 9 9 8년 한국 항공기산업의 생산실적은 1조 2 , 9 3 9억 8 , 0 0 0만원으로 연평균( 1 9 8 8～98) 23.5%씩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생산의 견인차는 9 0년대 초반부터 기술도입 생산방식으로 시작된 F-16 전투기, UH- 60 헬기 등 군수요 때문
- 이와 같은 정부수요에 힘입어 1 9 9 8년의 생산규모는 1 9 9 3년 대비 약 2배, 10년 전인 1 9 8 8년 대비 8 . 3배 규모로 급성장하였으나 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2 6 . 4 %로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산업에 비해 크게 낮은 편으로 내수 위주 생산 지속
○ 한편, 1998년 군용기부문의 생산액은 9 , 5 2 6억 5 , 0 0 0만원으로 항공기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 3 . 6 %로서 항공기 생산의 대부분이 군용 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
군용기 생산, 저조한 산업연관효과 기록
○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1 9 9 8년 한국 항공기산업의 산업연관효과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
- 부가가치율을 제외한 모든 주요 지표들은 자동차・조선을 포함한 수송기계산업 평균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상당한 지표들은 제 조업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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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공기산업 생산 및 수출추이
단위：억원, %
자료：산업연구원, 「국내외 항공기산업의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1999. 10.
1 9 8 8 1 9 9 3 1 9 9 8 연평균 증가율
( 1 9 8 8 ~ 9 8 )
생산( a ) 1 , 5 6 5 . 4 6 , 0 0 4 . 2 1 2 , 9 3 9 . 8 2 3 . 5수출( b ) 6 5 1 1 , 3 2 4 . 5 3 , 4 1 3 . 3 1 8 . 0
수출비중( b / a ) 4 1 . 6 2 2 . 1 2 6 . 4 -
- 이러한 결과는 항공기산업의 일반적 특성인 높은 생산유발효과와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효과, 그리고 높은 부가가치를 향유한다는 점 과 크게 배치
○ 특히 군용기 생산의 본격화로 최근 5년간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했 던 항공기산업의 산업연관효과들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부가가치율, 감응도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등은 개 선되고 있으나 그 개선속도가 빠르지 않으며 생산유발계수, 국산화 율, 영향력계수 등은 5년 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저하
○ 이와 같이 산업연관효과들이 미미했던 요인은,
- 라이선스 생산사업이 갖는 한계점 때문으로 기술도입 생산방식은 그 속성상 높은 산업연관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대부분 의 중간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장비・설 비 등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높은 수입유발계수가 이를 반증
- 주 사업자 지정에 의한 생산방식 때문인데, 현재의 방식은 최종 조 립업자로 지정된 생산업자가 하청업자와의 관계에서 기회주의적 행 동이 발생. 부품의 국내조달을 통해 국산화율 제고와 함께 산업연 관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정부의 목표는 이와 같은 주 사업자 지정 방식으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낮은 국산화율이 이를 반증 - 정부의 무관심 때문으로서 사업추진이 확정되면 정부는 산업유발
효과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신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는 관료조직의 특성 때문이며 낮은 생산유발효과・감응도계수・영향 력계수가 이를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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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공기산업에서 차지하는 군용기 생산사업의 비중 추이
발행인•배광선 편집인•김도훈 편집・교정•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우)130-742 TEL 3299-3114 FAX 963-8540 w w w . k i e t . r e . k r
안 영 수
(연구위원・지식산업실) [email protected]
(3299-3037)
군용기사업의 산업연관효과 극대화 방안 수립 절실
○ 단위사업당 수천원에서 수조원까지 투입되는 군용기사업을 통해 항 공기산업의 높은 산업연관효과를 빠른 시일내에 극대화시키기 위해 서는 기업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감시하는 정부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시급
- 주 사업자 지정에 의한 사업수행방식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주 사업자의 이익 극대 화 전략이 국가적인 산업경쟁력 강화와는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야 할 필요
○ 또한 국내 주도의 대형 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긴요
- 이러한 개발사업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누릴 수 있으며, 항공기 자체설계를 통한 관련 부분품의 국내조달로 높은 생산유발 효과 및 전후방 산업연관효과 극대화 가능
-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산업의 초기단계에서 나 타나는 낮은 국산화율과 높은 수입유발효과를 크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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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공기산업의 산업연관지표 비교( 1 9 9 3 / 9 8 )
자료：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년호.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1 9 9 3 ( g )
1 9 9 8 ( h )
증감 ( h - g )
1 9 9 3 ( i )
1 9 9 8 ( j )
증감 ( j - i )
1 9 9 3 ( k )
1 9 9 8 ( l )
증감 ( l - k )
1 9 9 3 ( m )
1 9 9 8 ( n )
증감 ( n - m ) 항 공 기 0 . 8 8 6 0 . 8 6 9 - 0 . 0 1 7 0 . 5 9 2 0 . 6 2 0 0 . 0 2 8 0 . 4 9 4 0 . 5 2 6 0 . 0 3 2 0 . 5 0 6 0 . 4 7 4 - 0 . 0 3 2 수송기계 1 . 2 0 4 1 . 1 7 4 - 0 . 0 3 0 . 9 1 1 0 . 8 3 8 - 0 . 0 7 3 0 . 7 3 9 0 . 6 9 1 - 0 . 0 4 8 0 . 2 6 1 0 . 3 1 0 0 . 0 49
부가가치율( % ) 국산화율( % ) 생산유발계수
1 9 9 3
( a ) 1 9 9 8
( b ) 증감
( b - a ) 1 9 9 3
( c ) 1 9 9 8
( d ) 증감
( d - c ) 1 9 9 3
( e ) 1 9 9 8
( f ) 증 감
( f - e )
항 공 기 2 3 . 1 2 8 . 6 5 . 5 4 7 . 6 4 7 . 8 0 . 2 1 . 6 6 3 1 . 5 7 4 - 0 . 0 8 9
수송기계 2 9 . 9 2 9 . 0 - 0 . 9 8 4 . 7 n . a n . a 2 . 2 2 2 2 . 0 8 8 - 0 . 1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