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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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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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재산)

• 유산 -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계승되는 재산

• 상속 -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

피상속인 직업 상속인

재주 인격

학식 평판

재산

(3)

I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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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상속의 대상으로서 승계되는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와 의무 는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문제이다.

• 이는 일신전속권에 해당되어 승계되지 않는 것은 어 떤 것들인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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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권

• 점유권이란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 유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의 일종이다.

• 점유권은 상속된다(제1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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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차권

• 재산권이기 때문에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이 상속 하게 된다.

• 상속인은 동거하지 않고 사망한 임차인의 사실혼배 우자나 사실상의 양자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 이들의 상속권의 승계는 어떻게 될까?

주택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배우 자의 임차권의 승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주택임대차보 호법 제9조1항) 임차인 사망시에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 사실혼배우자와 사망한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은 사망한 임차인의 권 리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하도록 하여(제9조2항)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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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양자: 호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서로간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실제상 양자로서 생활해 온 자

• 사실상의 양자의 효과 : 입양신고가 없는 한, 법률상의 양친자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의 입양 의 효과(혼인 친족관계의 발생,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는 모두 호적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므 로, 사실상의 양자에게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 니다.

따라서 승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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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증채무

• 보증계약은 보증인과 채권자,보증인과 채무자 등 당 사자간에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 성 여부가 문제된다.

• 보통의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

• 당좌대월계약, 신원보증채무: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 인간에 깊은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며 보증인으로서 의 책임액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성을 인정 하기 어렵다.

신원보증채무는 채무자의 주관적 색채가 강한데다 보 증액을 미리 알 수 없는 내용이 불확정한 계속적 보증채 무이므로 상속되지 않는다. 신원보증법 제7조에 규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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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좌대월계약 : 은행이 당좌예금의 거래처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당좌예금의 잔고를 초과한 수표의 지급에 응하고 지급금액은 후에 보상시키기로 약정 하는 계약

• 신원보증채무 :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사용 자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신원 보증인이 그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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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이 상속의 대상이 된다.

• 즉사의 경우와 같이 생명침해로 인한 사자의 손해배 상청구권이 상속되느냐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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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 중상 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 후에 사망한 경우 - 중상시에는 생명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 구권은 발생하고 사망 후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된다.

•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 사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잃게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즉사의 경우와 중상 후 사망한 경우 같은 생명침해인데도 불공평한 결과가 나타난다)

상속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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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긍정설(다수설) : 즉사의 경우에도 치명상을 입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는 시간상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고, 피해자의 사 망으로 그 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것이다.

=시간적 간격설, 판례도 상속설을 취한다.

• 부정설(소수설): 피해자의 사망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은 소멸되어 유족에로의 청구권의 상속은 있을 수 없 고, 유족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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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자료청구권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 구권(위자료)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위자료청구를 하 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그 위자료청구권이 상속되는 가?

• 판례는 위자료청구권도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 으로 상속된다고 하고 있다.

• 대법원은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 앞에서 본 시간적 간격설에 따라 동일한 견해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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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은 약혼해제,혼인의 무효와 취소,이혼 등의 위자 료청구권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 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 속되지 않는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상속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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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양청구권

• 일신전속권 ,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양의 권리의 무 상속 x

• 그러나 지체된 부양료지급채무는 부양의무자가 사망 한 경우에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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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명보험청구권

•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상속과 비슷

피상속인 = 보험계약자

보 험 사 보 험 사

재산적 출재

상속인 = 보험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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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에서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특 정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한 것 이므로 그의 고유재산이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 않는다. 판례 도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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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특정하지 않고 단순 히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라고 지정한 경우

• 상속인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해석상 보험금청구권 발생 당시의 상속인인 개인을 지칭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 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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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상속인이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제3자가 보험계약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수익자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수익자의 지위는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ㅡ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변경 권이 있다.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재지정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에 한하여 보험수익자 의 지위가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상법 제73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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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위금 ^{(또는 부의금)}

• 상주에게 주는 증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다. 따라서 과세의 대상이 아니며 장례비용에 사용하 고 잔액이 있으면 각 상속인간에 분할 취득된다.

유산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