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4…NICE, 제21권 제4호, 2003
과학기술·산업정책
특허청, 유럽연합상공회의소와 업무협정 체결 특허청은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와 유럽기업들의 한국진출 및 투자촉진을 위해 지식 재산 분야에서 공동 노력키로 합의하는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투자 및 무역촉진을 위해 지식재 산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 강화, 관련 정보 및 의견 교환 등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유럽기업들이 한국 투자 때 지재권 환 또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1,217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파이낸셜뉴스, 2003년6월29일)
새 車연료-첨가제2004년 親환경검증제 도입 환경부는 녹스, 솔렉스 등 새로운 연료와 첨가 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내년 중 신종 연료와 첨가제의 품질평가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료나 첨가제의 배출가스 저감효과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 중 제도화한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를 거쳐 새로운 자동차 연료와 첨가제의 친환경성이 검증
된다 해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지는 산업자 원부 등 경제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3년6월22일)
OECD화학물질위 부의장에 첫한국인 환경부의 정회석 화학물질과장이 화학물질과 농약, 생명공학 등을 다루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화학물질합동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96년 OECD에 가입한 후 산하 분과위 등에 진출한 적은 있지만 위원회 의장단에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정 과장이 6월 11일부터 사흘간 프랑 스 파리의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5차 OECD 화학물질 합동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지난 2000년부터 OECD 사무국에서
‘OECD 환경전망’, ‘화학제품정책’, ‘화학물질 안 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해 왔다.
(서울경제, 2003년6월15일)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1, No. 4, 2003…455
과학기술·산업정책
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유럽기 업들의 한국투자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했다. (inews24, 2003년7월7일)
인적자원 개발센터 개소 국가인력수급 계획 총괄
서울 청담동에 문을 연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는 정부 각 부처
가 수립한 ‘국가 인적자원개발기 본계획’ 119개 세부정책과제의 추진실적을 평
가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교육인적 자원부, 노동부, 정통부, 산자부 등 정부 부처의 대 규모 인적자원개발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연계·조정하며 인적자원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도 맡는다.
(문화일보, 2003년7월2일)
특허청, 특허펀드100억 결성
특허청은 사업화를 위해 특허나 실용신안권을 등록 또는 출원한 창업 7년미만의 유망 중소벤처 기업에게 전액 투자할 1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 펀드를 결성한다.
특허청은 기보캐피탈을 집행조합원으로 해 한 국산업은행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특허투자조 합 1호를 결성한다.
이 펀드에는 특허청이 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출자했고 산은이 30억원, 기보캐피탈이 50억원을 냈다.
존속기간은 5년인데 투자잔액 기준으로 결성 1차년도에 40%인 40억원을 투자하고 2차년도에 40% 그리고 3차년도에 80% 이상을 투자한다.
지난해 특허청은 중소기업청 재정자금 출자를
토대로 100억원 규모의 특허기술투자조합 결성을 유도한 적이 있다.
이 펀드는 개발된 유망특허기술이 사업화 자금 부족으로 사장되는 것을 막기위해 추진된 것으로 특허청은 매년 100억원 규모로 펀드결성을 지속 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이 지난해 조사한 것을 보면 개발 된 특허기술의 사업화 비율이 26%에 그치고 사업 화에 따른 최대 애로사항이 자금부족인 것으로 파
악됐다. (디지털타임스, 2003년6월30일)
벤처기업 M&A 대폭 쉬워진다
벤처기업간의 인수합병(M&A)과 영업양수도 관련규정이 크게 완화돼 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통 한 벤처업계의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개 부처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열고, 벤처기업의 합병관 련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동시에 합병에 따른 양 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등 M&A활성화방 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금 융감독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은 벤처기업특별조치 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 연내 이 같은 개정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M&A활성화방안에 따르면 그 동안 합병기업 끼리 사실상 직접 주식을 교환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고쳐 기술거래소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인평가기관이 주식평가를 할 경우에는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교 환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교환받은 신주 를 처분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 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기업의 주주청구권 행사범위 와 가격산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증권거 래법을 고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청 구권 행사시기는 주주총회전 한번으로 하되,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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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산업정책
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규모 영업양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코스닥기업과 장외기업 과의 소규모합병이 수월해지고, 피합병법인의 이 월결손금 승계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경제, 2003년6월26일)
해외 특허절차 간소화
특허청은 출원인이 별도의 심사청구 절차없이 해외에서 보다 용이하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규칙을 올 하반기중 개정, 2004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법령개정은 자동지정제도 도입 및 국제 조 사단계의 강화와 관련,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이 지난해 개정된데 따른 것 이다. 개정규칙이 발효되는 내년부터는 국내 출원 만으로 120여 특허협력조약회원 국가에 직접 출 원한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제조사단계에 서 특허획득 가능성에 대한 판단결과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출원인이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를 선 택해야 하며 특허획득 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 단하기 위해 별도의 국제예비심사청구절차를 밟 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파이낸셜뉴스, 2003년6월26일)
초·중·고교 과학반에2억5천만원 연구지원 과학문화재단은 초·중·고 과학반 학생들이 신청한 425개 연구과제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 쳐 ‘제주 성산만에 찾아오는 철새 조사’, ‘포항공 단 주위에 서식하는 개량조개의 폐사 원인 연구’
등 126개 과제를 선정, 과제당 1백만~3백만원씩 총 2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보고서를 접수, 심사해 과학기술부 장관상인 최우 수 연구상 등을 수여한다.
연구성과물 전시회도 열린다. 재단은 청소년들 의 창의적, 능동적 연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2001년 온라인 상으로 전국 초·중·고에 과학반 네트워크를 구축, ‘사이버과학연구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 이를 ‘청소년 과학탐구반’으로 개칭 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재단은 과학탐구반 연구활동에 대해 2001년 40 개 과제에 6,500만원, 2002년 112개 과제에 1억 9,8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한국경제, 2003년6월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