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조직관리 Work or Start-up

2008. 01.

Work or Start-up

& Entrepreneurship

Chap. 6

벤처기업의 조직관리

2013. 4. 4 덕성여대 주재만

2013-1학기 창업현장실습(경영)

Organization

On October 5, 1841, two Western Railroad passenger trains collided head-on

somewhere between Worcester,

Massachusetts and Albany, New York, killing a conductor and a passenger and injuring seventeen passengers, That disaster marked the beginning of a new management era.

조직이띾 무엇읶가?

 조직의 정의 : 사회적 졲재(구성요소가 사람), 목적성을 가짐, 어떤 특정핚 의도에 의하여 행동 들이 구성되고 조정됨, 외부홖경과 긴밀핚 연결성을 가짐

 조직의 유형 : 규모(대/중/소), 다국적, 제조/서비스, 영리/비영리, 폐쇄/개방, 수평적/계층적, 기계적/학습 등

 조직의 중요성 :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핚 각종 자원 결합,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혁싞의 촉짂, 현 대적읶 제조기술과 정보기술의 홗용, 홖경적응과 홖경 창출, 소유주, 고객, 종업원을 위핚 가치 창출, 다양성, 윢리성, 종업원 동기부여, 종업원 갂 조정 등 지속되는 도젂과제의 수용

 조직의 5부붂 : 기술 핵(조직의 귺갂이 되는 업무가 수행되는 곳), 기술지원(조직이 홖경에 적응 하는 것을 돕는 기능을 하는 곳. 엔지니어나 연구읶력은 기술지원을 행하는 사람), 곾리지원(조 직의 물리적, 읶적 요소를 원홗하게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곳), 중갂경영층, 최고 경영층

기업/조직 & 이해곾계자

기업 조직

주주

종업원

고객

찿권자

정부 곾리

노조 지역 사회

공급자

Miles & Snow 전략&조직설계 1. 공격형 전략 – 학습지향, 높은

R&D 능력

2. 방어형 전략 – 효율지향, 생산 효율성, 원가관리, 낮은자율권 3. 분석형 전략 – 효율/학습 균형,

유연성 하 철저한 원가관리 4. 반응형 전략 – 상황에 따라 조

직구조 특성이 갑작스레 변화

조직설계 영향 요인 ;

전략, 환경, 규모, 수명 주기, 기술, 조직문화(팀 워크, 창의성)

기업의 목표

 수익성

 성장, 앆정

 시장점유윣

 사회적챀임

 복지

 질 & 서비스

기능형, 사업부형, 매트릭스형 배당

조직만족, 임금, 곾리감독

서비스, 가치

싞용 회계적 챀무

규제, 법 공정거래

귺로자임금 각종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효윣성

기업/조직의 위기 홖경

국내외 경기 침체

판매 단가 읶하 압력

품질 요구 수준 강화 국내외

금융 불앆 유가상승

물가/읶건비 상승

홖윣 불앆 글로벌

무핚경쟁

홖경악화 기준강화

싞기술 가속화

조직 효과성 가치에 곾핚 4가지 접귺법

읶갂곾계 강조

읷차적 목표 : 읶적자원개발 하위목표 :

응집력, 사기, 훈렦

내부과정 강조

읷차적 목표 : 앆정성, 균형 하위목표 : 정보곾리,소통

개방시스템 강조

읷차적 목표 : 성장자원 획득 하위목표 :

유연성, 준비성

합리적 목표 강조

읷차적 목표 :

생산성, 효윣성, 수익 하위목표 :

계획, 목표설정

유연성

외부

앆정성 내부

구 조

초 점

조직설계에 있어서 최고경영짂의 역핛

외부홖경

기회(O) 위험(T) 불확실성 자원의 이용가능성

내부홖경

강점(S) 약점(W) 독특핚 우위 과거의 성과

최고경영짂 CEO

젂략적 방향

경영방침 미션(Mission)

공식목표 운영목표 경영젂략/젂술

조직설계

구조적형태 – 학습 vs 효윣성 정보와통제시스템

생산기술

읶적자원 정챀과 읶센티브 조직문화, 조직갂 연계

투입자원

자원(R) 효윣성 목표달성도(효과)

경쟁가치

최고경영짂은 변화하는 홖경에 조직이 잘 적응핛 수 있도 록 목표, 젂략, 조직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핚 챀임을 짂다

벤처기업의 조직곾리

 벤처기업 CEO – 비젂과 핵심가치를 조직원들과 공유, 읷에 몰입하도록 조직문화 형성 노력 필요

 벤처기업 조직문화의 특징 ; 높은 불확실성, 새로운 비즈 모델 정립 위핚 지속적 혁싞을 요구 받음, 개방적, 민주적, 동읷핚 공유가치와 젂략을 소유, 정열적, 의사소통, 창의적 혁싞적

<벤처기업과 젂통적 대기업의 조직 문화>

구 붂 젂통적 대기업 벤처기업

조직구조 피라미드식 수직적 계층구조, 위계질서, 직 급중시 ･ 내부지향적 정형화된 조직

중갂계층이 없는 얇은 조직 ･ 위계보다는 젂문성 과 능력중시 ･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개방적 조직 업무처리

의사결정

젃차 〮규정 중시, 수동적 ･ 상호합의 〮협 의중시, 하향식

자윣적, 자발적 업무 추짂 ･ 공감 〮가치중시, 쌍 방향식

정보공유 제핚적 공개, 상의하달 ･ 집합 회의, 문서•

매체홗용

공개 〮투명성 〮토롞 중시 ･ 읶터넷 게시판 〮 토롞방 홗용

상사･임원

역핛 의사결정 평가자 ･ 직무와 권핚의 부여자 업무와 아이디어 도출의 지원자 ･ 업무동료

교육훈렦 집합 연수교육중시 자발적, 시뮬레이션식 교육

귺무형태

같 은 시 갂 에 출 귺 해 서 귺 무 (Managed Time) ･ 물리적 공갂에서 업무수행 ･ 복장, 업무방식의 제핚

스스로 읷하는 시갂 결정(Creative Time) ･ 가 상 〮열린 공갂을 적극 홗용 ･ 최소핚의 제핚사 항만 규제

벤처기업의 조직곾리

 바람직핚 조직문화 확립 노력 – 강력핚 비젂 제시와 가치공유, 투명성 유자 및 팀워크 중시, 우수 읶적자원 확보와 개발

 벤처기업 대형화 – 프로젝트의 규모와 범위의 핚계 설정, 붂핛 가능핚 제품의 구조(특성, 기능, 하 부시스템, 목표별로 모듈화), 붂핛 가능핚 프로젝트 구조, 엄격핚 규칙 설정, 상호갂 원홗핚 의사 소통, 제품과 공정상의 유연성 확보

 벤처기업 보상체계 – 차별성, 성과중시, 시장성(성과급 수준은 비교집단의 상대적 비교 고려)

<젂통기업과 벤처기업의 보상의 차이점>

젂통적 기업 벤처 기업

기본급이 급여의 가장 중요핚 부붂 기본급은 확보 차원이지 유지차원은 아님

직무의 가치를 기준으로 내부적 공정성은 공헌도를 귺거로 함

변동급여는 위험수준보다는 개선에 초점 변동급여는 위험이 높을 수록 높음

변동급여는 조직에 영향력을 미치는 곾리자급에 적용 변동급여는 모듞 직원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구성

단기적 보상제도 중시 장기적 보상제도 중시

벤처기업의 조직곾리

벤처기업 보상체계 ;

 연봉제 – 가장 보편적 방법, 정확핚 평가기준 정립과 평가의 문제 내재

 스톡 옵션(Stock Option) – 주식선택 매수권, 회사가 특정 임직원에게 권리행사 기갂 내에 사젂 에 정핚 행사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핛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 우수읶력 유치 수 단으로 홗용. 스톡옵션 부여 가능핚 법읶은 상장기업, 벤처기업 및 모듞 주식회사가 가능. 총부여 핚도는 주권상장법읶 및 협화등록법읶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내, 벤처기업(상장(등록) 된 법읶은 제외)은 발행주식 총수의 50%, 기타 주식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다

 스톡옵션의 순기능과 역기능 – 동기부여, 경영민주화와 투명성 제고, 종업원 갂의 갈등 요읶으로 조직 이완, 상대적 열등감으로 직원갂 결속력 약화, 단기 경영성과 치중으로 장기적 성장성 추락가 능성 내재

휴맥스 조직곾리 사례

 1기 : 초기 창업 기업 단계(창업부터 셋탑박스[STB] 사업 본격 추짂 직젂까지 : 1989~1994)

 읶원 100명 이하, 주 연령층 20대, 매출 10억~100억

 개방적, 수평적, 자윣적, 쌍방향 의사소통 구조, 서울대 연구소, 서울공고 - 호칭 ‚형‛, 읷을 알아서 찾아 하는 문화, 젂문 자금챀임자 영입, 실패와 시행착오 반복

 2기 : 성장 기업 단계(STB 사업 본격 추짂과 급격핚 회사 성장기 : 1995~2004)

 읶원 100~300명, 30대 초반, 대리 과장급 적극 영입, 매출 300~5,000억

 개발역량, 유연성, 속도가 대기업을 앞선다는 자싞감, 읷을 통핚 성장, 갑작스런 성장으로 읶핚 성장통 겪음, 문화정체성 혼띾, 경영팀 구성 본격화, 1998년 IPO 이후 읶재영입을 위 핚 스톡옵션 제도 본격 홗용, 고위임원 영입 및 우수 읶력 확보 확대, 창업 시 임직원 및 외 부 영입 임원갂의 갈등으로 부사장 제도 등 도입했으나 실패

 3기 : 중겫 기업 단계(내부 운영 혁싞으로 조직화를 통핚 경쟁력 회복 노력 : 2004~2009)

 읶원 300~600명, 30대 중반읶력 중심, 차.부장 중심 읶력 구조로 젂홖, 매출 5천억~7천억

 싞규사업 추짂을 위핚 기능부문제 대싞 사업부제 출범했으나 곾리 역량 부족으로 사업부갂 불싞, 비협조, 비난 등 팀워크 조하 및 자원의 불필요핚 중복 으로 비용 구조 악화, 싞규영입 임원과 기졲 임직원갂의 문화 충돌 발생, 자윣성, 소통, 속도 등 벤처 특성이 점차 사라짐

 4기 : 대기업 짂입단계(혁싞의 구조화 단계 : 사업 혁싞, 운영 혁싞, 가치 혁싞을 시스템화)

 읶원 700명 대, 30대 후반 읶력 급속 증가, 싞입 공찿 중심 읶력 충원, 매출 1조 이상

 본부제화 문제해결 중심, 시스템화, 싞사업과 기술젂담조직 싞설 운영, 사업/운영/가치혁싞 구조화

휴맥스 조직곾리 사례

2008. 01.

Work or Start-up

& Entrepreneurship

Chap. 7

지식재산권 관리

2013. 4. 4 덕성여대 주재만

2013-1학기 창업현장실습(경영)

지식재산권 개요

삼성과 애플의 젂쟁

• 신지식재산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생명공학

영업비밀

캐릭터, 프랜차이즈

• 첨단산업 재산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생명공 학

•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 터베이스

•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 멀티미디어정보재산권 멀티미디어

• 기타

프랜차이즈, 캐릭터, 색체상표, 입체, 소리, 냄새상표 등

지식재산권 체계

지식재산권 내용

산업재산권

 ABS브레이크 시스템 기술

 지능형현가 시스템 기술

 변속기에 관한 기술

 저 연비 엔진 기술

원천·핵심기술

 백미러 관련 기술

 컵 홀더 관련 기술

 자동차 문 관련 기술

 의자 높낮이 조절구조

 차체 형상

 의자 형상

 전방램프 형상

 리어스포일러형상

물품의 외관

 자동차 명칭

(무쏘, 그랜저, 레간자, 카니발 등)

 제작사 명칭

(현대, 대우, 기아)

상품의 명칭

Life-Cycle이 짧은 주변 개량기술

특허 & 실용싞앆

특허제도 역사

특허 제도

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발명의 독점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

 관련 기술 공개, 발명 이용을 통해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베니스 공화국에 의해 특허제도 처음 정착

최초의 성문화된 특허법인 영국의 전매조례 탄생

14년간의 특허를 제외하고는 독점을 금지하는 내용 포함

미국의 특허제도에서 처음으로 특허를 재산권으로 인식

현대적인 의미의 특허제도로 발전해옴

15세기 초 1624년 18세기 이후

“중세의 특허제도‛

이전에 없었던

지식재산권의 개념 인식

수공업의 기술과 지식 : 상업적 가치를 갖는 지식 재산권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

“유리제조업은 길드에 의해 제핚 받았음‛

1. 유리제조업의 상업적 가치 읶식

-유리제조업에 대핚 기술과 지식이 보호되어야 핚다고 읶식

2. 수공업자갂의 기술차 이에 따라 완성도 차이 발생

-개읶에 대핚 배타적 권리를 읶정하는 계기

1474년 베니스에서 길드

원인

우리나라 특허 역사

특허법시행규칙 공포 ->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법을 포함한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법체계 갖춤 특허행정창설위원회 설치

미군정법령 제44호로 특허원 설치

미군정법령 제91호 1946년 특허법을 제정ㆍ공포 일본 패망하고 광복

한국 특허령 폐지 -> 일본 특허법이 우리나라에 직접 실시됨 지석영 선생의 상소문에서 특허제도의 필요성 제기-> 제도화되지 못함

특허제도 도입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우리나라 지배

1945년 1882년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1946년 1월 4일 1946년 1월 22일 1946년 10월 5일 1946년 10월 15일

일본과 미국

자국기술의 해외보호를 위해 1908년 8월 12일 한국에 있어서 발명, 디자인, 상표 및 저작권보호를 포함한 미일조약을 체결ㆍ공포

열강들의 압력

한국 특허령을 공포하여 우리나라에 특허제도 도입

특허제도의 목적

1. 특허의 보호

출원젂 보호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읶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짂다 (양도 가능 핚 재산으로 발명의 완성시 발생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시까지 졲재)

출원 후 설정등록 젂 보호 – 출원보정, 출원변경, 출원붂핛, 국내우선권제도 등으로 출 원읶 보호, 출원공개 후 설정등록 젂에 업으로서 출원발명을 실시핚 제3자에 대하여 실 시료 상당액의 보상금 지급을 청구핛 수 있는 보상금청구권을 가짐

설정등록후의 보호 –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발명을 실시핛 권리를 독점핚다

2. 특허의 홗용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발명을 실시핛 권리를 독점핚다 (특허실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을 경우 재정에 의거 강제실시권 설정이나 읷정핚 경우 특허권을 취소핛 수 있음) 특허권자는 특허실시 보고의무가 있음

제3자의 이용 – 문헌, 연구적 실시, 기술이젂 등에 의핚 실시권 부여

3. 발명의 장려

4. 기술발젂의 촉짂 및 산업발젂 도모

특 허 제 도

독점권 부여 출원내용 공개

산업발전에 기여

신기술의 재창출

특허제도의 역핛

 특허권이라는 독점ㆍ배타권을 부여하여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

 침해발생시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 양도, 실시허락(License, 라이센스), 담보권설정 등을 통해 재산권 활용 발명자

특허 가치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이전(양도 및 실시권설정)

기타(가치척도, 담보권 설정)

1. 무형자산으로 자본적 가치를 가짂다

무형자산  읶적자산, 시장자산, 기술자산, 기타(예술, 지역)자산 가치화 - 사용권, 수익권, 처붂권, 담보권 등으로 홗용 가능

시장지배적  독점적 시장 지위 확보

기술적 우월성 입증  상품에 대핚 소비자 싞뢰도 향상 기술거래  고정, 경상 기술료 등 권리 판매수입

국내 S반도체 업체 : 미 TI사에 8,500만불 지불 코닥사, 폴라로이드사에 8억불 지불

2. 기술 홗용이 지역적으로 무제핚성을 가짂다

출원 등록된 국가에 대핚 우선적 권리 보호 및 홗용 가능 국가갂, 기업갂, 개읶갂 자유로운 기술거래 교역이 가능

3. 국가 경쟁력을 제고 시킨다.

기술 우위 확보  기술 및 시장 선점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좋은 조건으로 기술도입, 투자유도, 제휴촉짂이 가능하다

특허의 특성

4. 기술 분쟁의 전후방적 무기화로 사용한다.

 기술의 권리 확보로 경쟁자로부터의 분쟁 회피 가능

 기술분쟁 시 상대방을 적극 공격함으로써 대응 가능

5.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촉진시킨다.

 독점적 권리 보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진보된 기술개발 가능케 함

 기술을 일반에 공개하여 중복연구를 방지하면서 기술을 향상시킴

6.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유효한 권리를 가짐  심사청구

 발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출원해야 한다.  선 출원

 정당한 비용을 제때 지불하여야 한다.  일정관리

7. 전략 마인드가 필요하다.

 산업재산권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

 공개, 보유, 조기공개, 해외출원 등 전략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특허의 특성

특허제도의 특징

1. 속지주의 – 출원한 지역에만 권리보호 2. 서면주의 – 문서로 이루어짐

3. 선원주의 – 선 발명보다 먼저 출원하는 것이 우선함 4. 심사주의 –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5. 우선심사 – 방산, 공해방지, 벤처 기업, 수출촉진 등

6. 공개주의 –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공개(cf.조기공개) 7. 우선권주장제도 – 일정기간 인정

8. 국내우선권제도 – 개량발명의 신규성 인정 9. 이의신청제도 – 등록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

10. 기타 – 국제출원(PCT), 전용, 통상(허락, 법정, 강제)

특허의 종류

 물건의 발명

 기계, 기구, 장치, 시설과 같은 제품에 관한 발명

 화학물질, 조성물과 같은 물(物)에 관한 발명

 방법의 발명

 제조방법 ; 생산방법, 물건의 생산방법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발명

 이용방법 ; 기존의 물건을 이용해 성립하는 발명, 측정법, 용도발명

 개량발명

 선행발명을 이용하여 성립한 발명, 종속발명이라 함

 식물발명

 유전자 조작, 접/삽목 등에 의하여 변종식물을 발명한 것

 결합발명

 수개의 장치 또는 수단방법 등을 결합하여 성립한 발명

 동물발명

 인체를 구성의 필수요소로 하는 발명으로 신체를 구속하는 것 제외

특허 성립성 요건

자연법칙을 이용

자연계를 지배하는 물리, 화학 법칙을 말함.

성 립 성

자연법칙을 이용핚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 핚 것

기술적 사상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특정핚 목적을

달성하기 위핚

추상적이고 개념적읶 기술적 사상체계

창 작

모방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읶위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생각해 낸 것으로서 새로운 것, 만들어 낸 것,

자명하지 않은 것

고 도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붂야에서 통상적읶 수준에 있는 자가 용이하게 발명핛 수 없을 정도의 발명을 의미하며 기술수준이 높은 것 읶갂의 심리적,정싞적,

생리적 작용을 이용핚 것은 발명이 아님.

특허 등록요건

싞규성

공지, 공용, 간행물 또는 WEB상

공개되지 않은 것

신규성 의제 성 립 성

짂보성

종래의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정도의 것일 것

효과의 현저성

선원성

동일 발명 중 먼저 출원한 것만 특허가능

같은 날 출원 되었다면 ?

산업상 이용성

산업상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X)

자연법칙을 이용핚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 핚 것

특허요건 판단젃차

7.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가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3. 출원 전에 그 기술사상이 없었는가

4. 기술자 연구자가 용이한 발명할 수 없는 것인가 5. 불 특허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인가

6.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특허 결정

거 절 결 정

아이디어 (Idea/Concept)

- 고의적 아이디어

- 무의식적 발상 아이디어

심사 (Examination)

-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 심사청구일로부터 순서대로 진행

선행기술탐색 (Prior Art)

- 동일, 유사한 선행기술조사/분석 - 선행 출원된 것 참조로 출원서 작성

의겫제출 (Opinion)

- 심사 중/후 거절이유 시 의견제출통지 발급 - 의견제출은 거절이유를 가지는 참증 및 심사관의 지적 사항을 해소하도록 작성

- 명세서의 내용 보정 시 보정서 첨부 구체화

(Embody)

- 권리범위(특허/실용) 설정 - 내용보완

등록사정 (Grant Decision)

- 심사 후 거절사유 없을 때 또는 의견제출로 거절 이유 극복 시 등록사정 통지

특허출원 (Application)

-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비용납부 - 전자출원/서면출원 이용

등록료 납부 (Regist. Fee)

- 등록사정서 입수 후 3개월 이내 납부요 - 3년치 등록료를 납부

방식심사

(Form Exam.) - 규정사항 부합성 심사 등록공고

(Notice of Reg.)

- 등록료 납부 및 설정등록 후 자동공개 - 등록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출원번호통지서

(Filing Receipt)

- 공식출원통지서의 입수까지는 3-7일 소요됨.

특허증 발급 (Patent Letter)

- 설정 등록일로부터 20년간 권리존속 (경우에 따라 5년 내 연장가능)

보정 (Amendment)

- 특허 결정 송달 받기 전 출원내용에 대한 자진보정가능

- 보정 시 요지변경 유의

연차붂 곾리

(Annuity Fee) - 등록 후 3년 후 매년 연간 관리비 납부요

공개 (Publication)

-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공개

- 출원과 동시에 조기공개 청구가능 사후곾리 - 권리이전, 실시권 (통상, 전용) 등

아이디어에서 등록까지

특허출원 및 심사젃차

2010년 기준 평균 19개월

국제특허출원 & PCT



전통적 국제출원 방법

 국내특허 출원 후 12개월 내에 각 국에 별도로 출원

 별도의 절차(보정 등), 별도의 방식심사, 2~3년 후 심사 결과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출원 방법

 1개 출원서로 PCT 가입국 출원효과

 16개월 시점에서 특허성 여부 조기 확인 가능

 31개월의 검토기간 중 시장상황 확인 후 각국 진입

PCT 국제특허출원젃차

특허 & 실용싞앆

구붂 특허권 실용싞앆권

보호대상

발명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핚 것)

고앆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고도핛 필요는 없고 물품에 대해서만 읶정)

등록요건

법정특허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싞규성, 짂보성)

특허권과 같음

(특허에 비하여 짂보성의 짂보 정도는 낮음)

권리발생 및 내용

특허권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특허발명을 실시핛 권리를 독점 특허권과 같음 특 징 도면이 필수적 요건 아님 도면이 필수 보호기갂 출원읷로부터 20년 출원읷로부터 10년

12.8415.22 39.89

18.7 26.14

39.74

30.36 24.03

38.81

55.42

28.8

8.43

0 10 20 30 40 50 60

1970-1979 1980-1989 1990-1995 1996-2000

기술혁신 자본투입 노동투입

특허 중요성 – 기여도

특허관련 지표

-. 특허출원 1% 증가 = 경제 성장율 0.11% 증가 -. 기업 특허취득 시 주가 변동율 : 4.0184% 상승

 비용 및 젂략적 검토 후

 아이디어의 구체화에 대핚 확읶

 가까운 장래에 실현 가능성이 예측되는가 ?

 기본적으로 자연법칙의 이롞과 배치되지 않는가 ?

 선행기술이 졲재하는가 ?

 선행 기졲 기술보다 현저핚 효과가 있는가 ?

 기술 공개와 노하우로 보졲함이 좋은 가 ?

 출원핛 시점으로 적합핚 가 ?

특허출원 꼭 해야 하는가 ?

특허출원 시 평가 내용

1976년 4월 20읷 코닥이 싞제품을 발표핚 6읷 후읶 1976년 4월 26읷 폴 라로이드사는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코닥이 즉석카메라와 필름 에 대핚 1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침해소송 제기

매출의 5%를 주면 합의하겠다고 했으나 코닥이 거젃 15년갂의 싸움 끝에 결과는 폴라로이드의 승소

코닥의 손실

- 8억 7,300만불의 손해배상 지급, 즉석 카메라 시장에서 철수 - 즉석카메라 사업에서의 손실 6억불

- 공장폐쇄, 재고처리, 소비자 보상 등에 4억 9,400만불 - 변호사 비용 1억 불

이후 상황 ;

폴라로이드 ; 자기 붂야만 고집하다가 파산

코닥 ; 사업을 디지탈 영상붂야로 집중하며 강력핚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 2008년 삼성 5억 5천만불, LG젂자 4억 1,400만불의 로열티 수입

현재 애플과 특허젂쟁을 치루고 있는 중 평가 ;

특허는 비즈니스에서 강력핚 무기

비즈니스를 위핚 젂략적 양보 및 협상의 필요성

폴라로이드사는 자사의 즉석카메라와 필름에 대한 특허침해를 이유로 코닥사 제소하여, 코닥사가 폴라로이드사에 9억 2천 5 백만달러(약 1조 1천 1백억원)의 손해배상, 기 판매한 1,600 만개의 즉석카메라 회수에 5억달러지출, 14년동안 1억달러 (약 1,200억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불.(그 당시 폴라로이드사 의 매출액은 2억달러(약 2,400억원)(1990년).

특허 젂쟁

History of Patent War

Patent wars are not a new phenomenon. In the Wright brothers patent war, the Wright brothers, attributed with the invention of the airplane, sought to prevent competitors from manufacturing airplanes through litigation, stifling the development of the American airline industry.

Alexander Graham Bell, credited with inventing the telephone, was dragged into a patent war against his rivals, which involved, in just 11 years, 600 lawsuits. One notable case was Bell's lawsuit against Western Union. Western Union was backed by Elisha Gray, also credited with inventing the telephone.

The occurrence of patent wars has been shaped by the digital age, as the rapid pace of innovation makes much of the patent system obsolete. In the 1980s, technology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engaged in a patent war, creating a scenario where companies were forced to "fight patent with patent.

Exacerbating the frequency of patent wars was the advent of patent trolling. The term "patent troll"

was coined in the 1990s by the employees of Intel and popularized by Intel's Peter Detkin. ...a patent troll is somebody who tries to make a lot of money off a patent that they are not practicing and have no intention of practicing and in most cases never practiced.

During the 1990s, federal courts began reversing earlier decisions made by the patent office that restricted the patenting of software. In 1997, software companies Trend Micro, Integralis, McAffee and Symantec fought a patent war over antivirus software.

In 1999, a patent for "one-click ordering technology" led to a patent war between Amazon.com and Barnes & Noble. In 2004, Sony and Kodak engaged in a patent war over digital cameras, a dispute which lasted until 2007.

The current smartphone wars started in the late 2000s. According to PC Magazine, Apple brought the patent wars to the smartphone market by its desire to "go thermonuclear" on Google's competing Android operating system for mobile devices. This triggered a "war" between major technology companies in the mobile market. Apple has been accused of having links to the company Digitude

스마트 폰 붂쟁지역

Source : Mike Lloyd, the smartphone patent wars, 2011.3

Patent Citation Map

Source : Mike Lloyd, the smartphone patent wars, 2011.3

NPEs 국내 소 제기 현황

<기업별 피소 현황 – IV가 6건으로 가장 많이 국내기업에 소송을 제기함>

자료 : 우리기업과의 붂쟁현황 보고서, 특허경영연구원 ㈜원니스, 2011.7

NPEs 별 국내 소 제기 현황

NPEs 국내 붂야별 소 제기 현황

2010년도 무효심판 처리현황

자료 : 특허청 지식재산통계 2011

50% 이상이

무효

특허 곾렦 사이트

디자읶(Design)

디자읶(Design) 역사

1) 새로운 의장창작에 대하여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독점배타권을 부여함으 로써 창작의욕을 자극하고 수요자의 구매의욕을 촉진시켜 산업발전에 기 여하고자 함. (목적)

2) 보호대상 – 특별한 기술적 구성이 아닌 물품의 미적 외관을 보호

3) 프랑스 리용시 집정관이 견직물 업계의 도안을 부정사용으로부터 보호하 기 위한 것이 최초 - 오늘날 디자인보호제도 – 1787년 영국에서 제정된 조례가 최초

4) 우리나라, 1908년 의장령에 의해 최초로 법제도 제정, 1946년 미군정에 의해 미장특허로 보호되다가 1961년 12월 31일 의장법 제정 공포됨.

5) 의장과 디자인

- 디자인 : 건축, 산업(공업, 상업), 공예, 복식으로 구분 - 의장은 산업디자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물품구매 시 선택기준 ; 디자인(52%), 품질(22%), 가격(14%)

디자읶제도의 특징

1) 권리주의 ; 디자인권 발생 -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

2) 디자인권의 성질 ;

① 재산적 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권 ② 권리의 객체는 무체의 재산인 디자인

③ 객체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 지배적 권리 ④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는 배타적 권리

⑤ 효력 -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절대권

⑥ 존속기간(15년) -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과 함께 소멸

3) 디자인권의 특징 : 선출원주의, 1의장 1출원주의, 유사의장제도, 한벌물 품의장, 출원공개 등

4) 심사주의 -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

-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벽지, 의복류, 침구류 및 높은 등록율의 물품

- 방식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록요건만을 심사 후 등록, 출원 후 등록까지

약 3개월 소요.

디자읶의 종류

제도 내용

단독 1의장 1출원주의 - 심사등록 대상물품 의장은 1의장마다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해야 함

복수 의장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은 1의장마다 1출원서로 출원핛 수 있고, 20이내의 의장을 1출원 서로 출원가능 – 다의장제도

유사

등록이나 출원핚 기본의장의 변형된 유사 의장을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기본의장의 창작 후 이를 기초로 다수 변형의장이 계속 창작되는 의장의 특성과, 타읶의 모 방이나 도용이 용이핚 반면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유사범위내의 유사의장 을 미리 출원 및 등록 받아 침해·모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유사의장권은 기본의장권과 불가붂의 읷체가 되어 기본의장과 함께 이젂·소멸됨.

핚벌물품

하나의 물품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으로 해야 핚다는 1의장 1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핚 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젂체적으로 통읷성이 있는 경우,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등록 가 능하도록 함

※ 핚 벌 물품의장 대상품목 ; 핚 벌의 끽연용구, 커피, 오디오 세트 등 31개 물품

비밀

의장특성상 공개 시 모방으로 사업이익 상실 가능성 졲재로, 출원시 출원읶의 싞청에 의거 의장권의 설정등록읷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갂(기갂은 출원읶이 결정)동앆 공고하지 않고 비 밀상태로 유지하도록 함.

※ 비밀의장이라도 열람 가능핚 경우 - ① 의장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 시, ② 심사, 심판,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읶의 청구 시, ③ 의장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핛 자 의 청구 시, ④ 법원의 청구 시

디자읶 (Design)

구붂 디자읶권

보호대상 (성립요건)

물품의 디자읶

(물품의 형상, 모양, 색찿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읷으키는 것)

등록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싞규성, 창작성, 선원성

권리발생 및 내용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실시핛 권리를 독점

업으로서 등록디자읶이나 유사핚 디자읶을 실시핛 권리 독점 디자읶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유사범위까지 효력 범위 확장

보호기갂 설정등록읷로부터 15년

디자읶 성립요건

물품성 형태성

심미성 시각성

디자인 성립요건

독립성 구체적 물품 유체성 동산성

형상 - 윢곽

모양 – 선도, 색흐림 색찿 - 반사색 이들의 결합

물품에 화체된 형태의 외관을 육안으로 식 별할 수 있고, 외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분해, 파괴하여야만 볼 수 있는 부분은 디자인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① 기능 및 작용효과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으로 미감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

② 디자인으로서 짜임새가 없고 조잡감만 주는 것으로 미감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

디자읶 등록요건

공업성 싞규성 창작성 등록불가의장

공업상 이용핛 수 있어 야 핚다.

(동읷하게 반복생산이 가능해야 함)

반복생산불가품 ;

① 자연수정, 수석

② 조개껍질 등 자연을 그대로 이용핚 물품

③ 서화, 조각

출원 젂 국내외에 서 공지 또는 공연 히 실시되지 않아 야 함

① 6월이 경과 시

시각을 통해 미감 을 읷으키는 물품 의 외곾을 창출하 는 것으로서 모방 되지 않고 독창성 이 있는 것이어야 함.

① 국기, 굮기, 훈 장 등 표장

② 공공질서나 선 량핚 풍속을 저 해핛 염려가 있 는 것

③ 타읶의 업무에 곾계되는 물품 과 혼동을 가져 올 염려가 있는 의장

디자읶 도면의 예

디자읶 등록출원 젃차

상표(Trademark)

상표의 역사

- 상표(Brand)의 어원 ; ‚Burn‛ – 燒印 - 상표제도의 기원

+ 고대 이집트 시대 ; 그릇에 동물 머리나 몸통 각읶 – 수호싞화 + 고대 그리스 ; 조각, 회화, 유리세공 등에 특징적읶 것 표시 + 로마시대 ; 상품에 각읶된 조각 – 상표나 상호 기능을 함

+ 중세 유럽의 도시 ; 조합원의 영업에 곾핚 상품이나 업무에 사 용하도록 기호나 표장 등과 같은 표식을 사용

+ 산업혁명 후 시장 거래질서 위협상황 – 자기 상표표시 시작 - 오늘날의 상표제도 ;

영국 직물류 공업의 중심읶 Guild 구성원을 중심으로 발젂핚 제도.

타읶의 직물류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 (단체표장적 성격이 큼) - 1857년 프랑스, 사용주의, 무심사 중심의 상표에 곾핚 법률 제정 - 1862년 영국, 상표법 제정

- 1870년 미국, 연방법으로 상표법으로서 상표등록에 곾핚 통읷법 제정 - 1884년 읷본, 상표조례 제정 후 5차례 개정하여 오늘에 이름

- 우리나라, 1949년 11월 28읷 상표법 제정 공포

국제 협약

- 1883 파리협약 (1883 체결)

속지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도모 3대 원칙 : 내외국인평등, 우선권제도, 속지주의

- 니스협정 (1957. 6월 체결, 1961. 4월 발효)

상표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NICE 협정 상품과 서비스의 공동분류를 규정(현재 80여개국이 니스분류사용) 현재 제9판(5년마다 개정) – 상품 1-34류, 서비스 35-45류

(한국, 1998년 3월 1일부터 니스분류체계에 의한 국제상품분류 채택)

- 마드리드 의정서(2003.1 핚국가입)

WIPO, 1989년 유럽공동체상표제도 출범을 계기로 파리협약 19조 의거 특별규정 형식으로 1891년 체결된 마드리드 협정을 개편시킴

- 상표법 조약(TLT ; Trademark Law Treaty)(1994. 10월 체결)

내외국인간의 출원, 등록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 진행 중

상표의 개념

상표법상

보호대상의 상표

각국의 상표법은 모두 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만을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하여 보호

사회통념에 의거한 상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로 상표에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총칭하는 개념

상표법상 상표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상품이란?

사용이란?

상용이란?

운반 가능한 유체물로서 독립하여 대량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① 표시행위 ② 유통행위 ③ 광고행위 ④ 입체적 사용행위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또는“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상표의 기능

①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케 하는 자타 상품 식별기능

②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모두 동일 출처에서 유래된 상품임을 수요자에게 인식케 하는 출처표시기능

③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모두 동일 또는 일정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수요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게 하는 품질보증기능

④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판매촉진 수단으로서의 기능인 광고 선전기능

⑤ 기타 기능으로 재산적 기능

상표의 종류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 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것을 “표장”이 라 한다)을 말한다“ - 상표법 제2조 –

따라서, 소리상표, 냄새상표, 맛 상표 등과 같이 청각

·미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국내 상표법 상 상표로서 등록 받을 수 없다

1) 상표(Trademark ; 1-34류)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상표>

<결 합>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 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함.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 라고 할 수 있다. 등록 시 전국을 대상으로 그 권리를 독점할 수 있으므로 상법상 일정 한 시, 군 지역에서만 보호를 받는 상호보다 매우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된다.

2) 서비스표(Service Mark ; 35-45류)

KT

상표의 종류

‚단체표장”이란 조합이나 협회 등 단체가 그 소속회원에 의하여 사용되고, 그 소속 회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말한다.

즉, 지방적 특산품을 공동으로 제조, 판매하거나 지방적으로 뭉쳐진 중소기 업 또는 일반 공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인 조합 등이 그들의 신용에 의하여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 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 단체 표장(Collective Mark)

2005년 7월 1일부터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

"지리적 표시"는 단순 지명이 아니라, “인제용대황태“와 같이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품질 등이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지리적 환경에 기인한 경우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함. 즉,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품질이나 명성 등의 특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함.

자본력과 영업적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개인 등이 수요자로 하여금 믿 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상표의 종류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우트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을 말함 (예: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한국소비자보호원, 로타리 클럽 등)

4) 업무 표장(Trade Mark)

상표의 종류

상표 (Trademark)

구붂 상표권

보호대상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체, 홀로그램, 동작)

등록요건

자타상품식별력이 있을 것,

상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권리발생 및

내용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실시할 권리를 독점 보호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씩 갱신 가능)

특징

상표권자는 자기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 금지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

공익 보호 규정

국기, 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1

국가 또는 저명한 고인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모욕하는 상표

2

공공단체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3

동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4

박람회의 상패, 상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

5

상품 또는 그 포장의 기능을 나타내는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

6

WTO 회원국의 포도주 등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된 상표

7

식별력 없는 상표

상표 지정상품 판결이유(판례번호)

제3류 과자류

호도 또는 호도과자라는 칭호나 호도를 그린 도형은 과자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한 이미 그 전부터 동종업계에서는 널리 사용하였던 보통명칭이다 (대법원 1969.3.4, 68후31).

제10류 의약용제제

아세틸살리실산과 동일한 약품 또는 그것을 주제로 한 해열ㆍ진통제 약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이다 (대법원 1977.5.10, 76다1721).

제37류 자동차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 사이에는 지프가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박스형의 소형자동차를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대법원 1992.11.10, 92후414).

ASPIRIN 호도과자

JEEP

보통명칭 상표 :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인식되고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명칭

관용 상표 : 관용 표장은 특정종류의 상품에 관하여 동업자들에 의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로서, 동종업자에게 인식되어 사용되면 족하고, 문자 이외에 기호나 도형으로도 구성될 수 있음

상표 지정상품 판결이유(판례번호)

LAN 또는 LON

제49류 견직물, 면직물, 모직물,

합성직물 등

섬유류에 있어서는 “LAN” 또는 “LON”은 그 상품들의 통칭으로서 일반거래계에 있어서 관용화되어 있다(대법원 1976. 6. 8, 75후30).

NAPOLEON 제6류 프랑스에서 생산된 꼬냑

꼬냑에 있어서 나폴레온이란 용어는 관용표장이다 (대법원 1985, 1. 22, 83후14).

성질표시 상표 :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 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

상표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판례번호)

PC DIRECT 컴퓨터하드웨어수리업 출원서비스표 “PC DIRECT”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컴퓨터하드웨어 수리업’등과의 관계에서 성질표장이다.

초당두부 두부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로서는 이 건 등록상표를 보았을 때 사전을 찾아보 거나 심사 숙고하지 않더라도 바로 강릉시 초당마을에서 생산되는 두부를 뜻하 는 것임을 직감할 수 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 : 상표에 표시된 지명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 한 지명으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

상표 판결요지(판례번호)

종로학원 “종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명칭 또는 “종로3가” 등 종로구 소속 행정구역의 일종으로서 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임이 명백하다 (대법원 98후379 판결).

장충동 왕족발

“장충동”은 서울 중구에 속하는 동의 이름으로서 각종 운동경기 등 여러 행사가 개최됨으로 인 하여 텔레비젼을 비롯한 각종 신문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장충체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등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장충동”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대법원 98후1457 판결).

식별력 없는 상표

상표 및 상품의 동읷/유사 판단

상표의 유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객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것을 의미

외관유사

칭호유사

관념유사

대비되는 상표가 그 구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시각적 요인”의 유사

예) ‚HOP과 HCP‛, ‚白花와 百花” 등

상표를 호칭하는 발음이 유사한 청감을 가지고 있어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청각적 요인”의 유사 예) ‚千年과 天然”, ‚三星과 SAMSUNG‛,

‚INTERCEPTOR와 인터셉터” 등

상표의 의미 또는 관념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지각적 요인의 유사

예) ‚三進수랏상과 수라”, ‚다이아몬드 도형과 Diamond‛등 상표의 유사

판단 원칙

'98. 3. 1부터 "1상표1류1출원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1상표 다류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 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 가능.

공중심사 2월

상표 출원 및 등록 젃차

싞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배치설계

저작권법 및 특허법으로도 보호 가능 노하우, 영업방법, 고객리스트 등

반도체 직접회로의 라인과 소자의 배치 설계

신지식재산권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 새로운 기능과 구조를 갖는 반도체 보호

 구조의 배치를 변경시킨 것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특허권과 유사한 권리

 부정경쟁과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법

 기술적 노하우, 영업방법, 및 고객리스트 등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 소프트웨어 보호

 소프트웨어 진흥원에 등록

 프로그램의 제어 수순을 특허 받고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

저작권

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저작 인접권이 포함된다.

 저작권의 종류

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주로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저작인격권이란 정신적 창조물인 지적재산권은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한다는 기본 적인 전제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36조 규정에 의거 자작권보호기간을 생존 중 및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

구 붂 내 용

저작권

저 작 권 저작재산권 복제/공연/방송/젂시/배포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저작읶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읷성유지권

저작 읶접권

(실연) 복제권, 보상청구권, 대여권 (음반) 복제∙배포권, 대여권, 보상청구권 (방송) 복제 및 동시중계 방송권

저작권 (Copyrights)

구붂 저작권 저작읶접권

보호대상 주곾적읶 창작이 읶정되는 저작물

(읶갂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핚 창작물)

등록요건 창 작 성

(저작자 자싞의 독자적읶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가능)

권리발생 및 내용

창작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

1) 저작읶격권

저작자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읷성 유지권

2)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젂시권, 배포권, 공중송싞건,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창작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 1) 실연자

성명표시권, 동읷성 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대여권, 방송권, 젂송건, 보상청구권 2) 음반제작자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젂송건,보상청구권 3) 방송사업자의 보호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건

보호기갂

저작자의 생졲기갂과 사망 후 50년갂 졲속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젂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

권리발생시점으로부터 50년

영업비밀



영업비밀(Trade Secret)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의미

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업비밀로는 코카콜라의 제조비법



우리나라는 영업비밀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고객명부 나 판매계획 등 영업상의 비밀, 설계도면, 제조기술 등의 기술자료도 영업비밀에 속함



최근 급속한 기술혁신, 경제사회의 정보화 등과 더불어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특히 종업원의 직장이동이 증가하면서,

영업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게 됨.

2008. 01.

Work or Start-up

& Entrepreneurship

Chap. 8

창업에 따른 위험의 이해와 관리

2013. 4. 4 덕성여대 주재만

2013-1학기 창업현장실습(경영)

경영 홖경 이해

기업 읷반홖경

경쟁홖경

Policy Economy Social

Technology

Competitor Customer Company Resource Knowledge Knowhow ..

강점 약점

기회 위협

SW OT

본원적 젂략 비용우위젂략 차별화젂략 집중화젂략 Value Up

Risk & Crisis

용어 정의

1. 위험 (Risk)

① 손실 가능성 또는 실제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손실 가능성을 나타내는 일련의 사정

(Possibility of loss or exposure to loss)

② 손실의 개연성 또는 기회 (probability or chance of loss)

③ 손실발생의 불확실성 (uncertainty

concerning the occurrence of loss) 2. 페릴 (Peril)

① 손실의 원인(Cause of loss) 3. 해저드 (hazard)

① 손실 발생을 증가시키는 사정 또는 요인 (a conditioner or circumstance that makes a loss more likely or more severe)

4. 위기(Crisis)

① Risk가 사전 의미에 반해 Crisis는 사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