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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절 청렴정책의 의의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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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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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목 차

제1장 서 론 ··· 3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4

제3절 연구체계 ···6

제2장 청렴정책의 이론적 접근 ··· 11

제1절 청렴정책의 의의 ···11

1. 청렴 및 청렴정책의 개념 ···11

2. 청렴정책의 대상으로서 부패 ···12

3. 부패의 유형 ···14

제2절 부패의 원인 ···16

1. 부패의 원인 ···16

2. 부패원인의 복잡화 ···18

제3절 부패의 특성 ···20

1. 부패의 일반적 특성 ···20

2. 공공분야 부패의 특성 ···20

3. 한국적 공직부패의 특성 ···21

4. 지방정부 부패의 특성 ···22

제4절 청렴정책의 최근 동향 ···24

1. 청렴정책의 주요 전략 ···24

2. 청렴정책의 평가 ···26

제5절 소결 ···27

제3장 국내외 청렴정책 사례 ··· 31

제1절 국내 사례 ···31

1. 국내 공공분야 사례 ···31

2. 국내 민간분야 사례 ···43

(2)

제2절 국외 사례 ···51

1. 국외 공공분야 청렴정책 사례 ···51

2. 국외 민간분야 청렴정책 사례 ···61

제3절 사례의 시사점 ···65

제4장 서울시 청렴현황 분석 ··· 69

제1절 우리나라 청렴현황 ···69

1.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69

2. 우리나라 공무원 청렴현황 ···72

제2절 서울시 청렴현황 ···75

1. 서울시 금품향응 수수 통계 ···75

2. 서울시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 ···77

3. 서울시 금품수수 관련 징계 현황 ···80

4. 서울시 공무원 퇴직현황 ···82

5. 서울시 공무원 비리신고 현황 ···85

제3절 서울시 청렴도조사결과 ···87

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조사 분석결과 ···87

2. 서울시 자체 청렴도조사 분석결과 ···95

3. 서울시 자체 조사와 권익위 조사의 비교 분석 ···102

제4절 서울시 청렴인식조사결과 ···104

1. 청렴 관련 부패지표 분석 ···104

2. 서울시 청렴인식조사 개요 ···107

3. 서울시민 청렴인식조사 분석 ···108

4. 서울시 공무원 청렴인식조사 분석 ···120

제5절 서울시 청렴정책 관련 법제도 ···137

1. 공무원 청렴정책 관련 법제도 현황 ···137

2. 광역자치단체 청렴정책 관련 법제도 ···137

3. 서울시 청렴관련 법제도 ···141

(3)

4. 서울시 공무원 청렴기준 숙지 현황 ···144

5.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149

제6절 소결 ···153

제5장 서울시 청렴정책 평가 ··· 159

제1절 서울시 청렴정책 연혁 ···159

1. 민선시기별 청렴정책 추이 ···159

2. 서울시 청렴정책의 특징 ···161

제2절 민선4기 주요 청렴정책 현황 ···163

1. 민선4기 청렴정책의 목표 및 방향 ···163

2. 민선4기 청렴정책의 개요 ···164

3. 분야별 청렴정책 현황 ···166

4. 민선4기 청렴정책의 특징 ···181

제3절 민선4기 청렴정책 평가 ···182

1. 평가 개요 ···182

2. 분야별 청렴정책 평가결과 ···183

제4절 소결 ···191

제6장 서울시 청렴정책 개선방안 ··· 195

제1절 서울시 청렴정책 개선방향 ···195

제2절 서울시 청렴정책 개선방안 ···198

1. 청렴정책의 체계화 ···198

2.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청렴정책 강화 ···200

3. 청렴정책 시민협력추진체계 강화 ···204

4. 글로벌 청렴지표의 개발 ···206

5. 청렴정책관련 법규정의 재정비 ···207

(4)

제7장 결론 및 정책함의 ··· 211

제1절 결론 ···211

제2절 정책함의 ···213

참고문헌 ··· 217

영문요약 ··· 2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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