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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KrIHS 보고서 서평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은 사업초기, 공공이 주도하고 공 적 재원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도시재생이 지속되고 그 효과 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 민간의 참여 확대, 재원의 확보 등이 필수적이다. 즉, 사업이 일회성 성과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재적 구조를 갖추도록 해 야 한다. 이것이 도시재생에서 말하는 ‘선순환’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앞선 연구들에서 선순환을 지속가 능성, 주민참여, 사업의 수익성, 지역사회 환원 등의 관점에서 다룬 것을 참고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운영과정에서 적절한 주체, 자원, 수단, 지원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로서 선순환을 정의하였다.
선순환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두루 포괄하면서 시간 적 · 공간적 초점을 명확히 하고 그 수단을 미리 제시한 셈이다. 반면에 의도적이었는지는 몰라도 수익성 관점 은 굳이 내세우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이 정의된 선순환의 맥락에 따
라 그동안 관련되었던 정책과 국내외 사례에 대한 상 세한 분석을 담고 있다. 연구의 초점이 사업의 장기적 성과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국내의 사 례 대상지를 선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연구 에서는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뉴딜사업의 대상 지역 중 에서도 추진 실적상 성과평가가 비교적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순천시, 경북 영주시, 부산 영도구, 서 울 서대문구의 도시재생사례에서 나타난 선순환 구조 를 분석하였다. 외국사례는 대부분 본문보다는 부록 에 그 내용이 담겨 있으나, 프랑스와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 중에서 선순환 이슈와 관련되는 유익한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연구결과의 공공성, 지속가능성, 효과의 지역 환원 등의 기본방향하에서 세부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 으며, 주체별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재원, 성과관리, 법 · 제도개선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었 다. 이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은 사 업운영 단계에서 지역의 구심점이 될 주체, 공간, 사업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임상연, 이진희, 최정윤, 정은진, 박정윤, 박정호, 이승민 지음
2020년 11월 발간 서평 | 유재윤 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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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0호 2021 OctOber
생사업에서도 이들이 간과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상 당히 심도 있는 분석이 이 보고서의 분명한 지향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칫 용두사미가 되기 쉬운 정책 보 고서들과 비교하여 돋보이는 부분이다.
도시재생에 관하여 범람하는 연구들 속에서 ‘선순 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기존의 보고서들과 차별 화된 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고충이 적지 않았 을 것으로 짐작된다. 도시재생의 제도와 정책 분석, 국내외 사례, 정책 방안 등 보고서 전반에 걸쳐 시종 일관 ‘선순환’이라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자료를 재구 성하고 방안을 추려내어 다시 논의하는 고된 작업을 통하여 도시재생 본연의 가치에 접근하고자 한 흔적 이 역력하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도시재생의 성공과 이 연구에서 말하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에 대한 모호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도시재생사업을 평가하는 상이한 시간적 관 점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즉, 단기적으로는 도시재 생사업에 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며 부지 를 확보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정부의 지원사업으 로 선정되는 것 등을 성공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착수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과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조로 작동할 것인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더욱 부각되기 위해서는, 흔히 생각하는 성공적 사례에서도 그 이면 에는 선순환에 저해가 되는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 등에 대한 발견과 지적이 있었 으면 좋았을 것이다. 단기적 성과와 지속가능성의 상 충성을 인정하면서 도시재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 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이루기 위 해서는 때로는 단기적 성과의 희생과 오랜 인내가 필 요하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
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는 공모과정과, 단기간 성 과에 대한 압박하에서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도시재 생의 초심을 되새겨주는 것만으로도 이 보고서는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정책 보고서의 막연한 수사에 그치기 쉬운 ‘선순환’이라는 키워드를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발전시키는 성과를 내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 고 본격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이 시작된 지 8년이 다 되어 간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성 과를 거두었음에도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고, 주택시장 에서의 역할 문제 등에 대한 다소 억울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일정 등과 맞물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는 시계(視界)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이 더욱 절실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