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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생산 중 농업용수의 문제점

문서에서 중국농업동향 (페이지 37-41)

 수자원은 식량 생산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최근 몇 년간 수자원은 중 국의 식량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관건적인 요소였음. 수자원과 식량안전은 밀접한 관 련이 존재함.

− 한 면으로 수자원 부족은 관개농업의 효과적인 관개량을 보장할 수 없게 되어 식량 생산량과 식량안전을 위협. 다른 한 면으로 식량생산을 위해 물을 대량으로 소모하 고 있고 물이용 효율성 또한 낮기 때문에 엄중한 수자원 긴축을 초래.

 중국의 농업용수는 날로 심각한 수자원부족 형세를 직면하고 있지만 관개 시 여전히 많은 물로 침수(大水漫灌)하는 관개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대량 소모와 낭비가 발생하는 등 농업용수 사용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

문제점 1 : 심각한 가뭄현상

 중국의 수자원은 시기별 분포가 불균형하고 지역별 물부족과 계절별 물부족 현상이 심각함. 동북 등 벼 주산지와 잠재 증산지역의 수자원 부족현상이 심각함.

− 반면 벼 주산지이며 수자원이 풍부한 호북(湖北)성, 호남(湖南)성, 강소(江苏)성 등 지역내부에도 지역별로 물부족 문제가 존재함. 중국 대부분 지역은 보통 봄이 가물고 여름에 홍수가 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겨울 철 강수량 감소를 유발하고 있어 식량생산에 불리한 영향을 가중시키고 있음.

 최근 북방지역의 가뭄현상이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피해 규모가 확대되어 가뭄이 보편화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 반면 남방과 동부지역의 강수량이 많은 지역도 계절적 인 가뭄현상이 확장되고 있음.

− 2009년 전체 북방지역의 가뭄상황, 2010년 서남지역 5개 성의 대가뭄, 2011년 이 래의 “남방가뭄북방홍수(南旱北涝)” 등 자연조건이 식량안보의 주요 문제로 대두 되었음. 이와 같이 식량생산을 제약하는 최대 자원제약이 가뭄과 물부족이라고 할 수 있었음.

− 특히 현재 세계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해지면서 황회해 등 식량주 산지의 농업수자원 이용이 이미 한계수준에 달하였고 수질오염이 농업용수 수원감 소와 수질악화를 초래하였음. 이는 식량생산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 절대량으로 보면 중국의 농업용수 부족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문제점 2 : 농업용수의 낮은 이용효율성

 2013년도 농업관개 효율성은 52%로 선진국의 70%∼80% 수준 대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55%를 초과하는 지역은 북경, 천진, 하북, 요녕, 상 해, 강소, 절강, 산동, 하남 등 9개 성시이고 강서, 광동, 광서, 사천, 귀주, 운남, 녕하, 티벳 등 8개 성자치구가 35%∼45% 수준임.

 중국 농업용수가 긴장한데는 부족과 낭비가 공존하는 특징이 있음.

− 한 면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다른 한 면으로 많은 물로 침수방식으로 관개하는 등 전통적인 경작방식으로 물낭비가 심각함.

− 물비축과 물보호 설비가 부족하고 관개지역에서의 자연강수량 이용률이 56% 정도 임. 절수관개면적이 유효관개면적의 1/2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분사관개와 점적관개 등 절수관개방식이 관개총면적의 20%에 달하지 못하는 수준임.

− 중국 평균 헥타르당 관개용수는 실제 수요량의 1배 정도 초과하고 있고 일부 지역 은 2배 이상 초과하고 있음. ㎥당 물의 농작물 생산량은 0.83kg으로서 선진국의 1/2 정도임.

문제점 3 : 농업용수가 비농업분야로 전환

 농업용수가 비농업분야로 전환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면 일종 추세로서 이러한 현 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비교수익이 작용하기 때문임. 다시 말해서 단위당 물사 용으로 농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공업 대비 뚜렷하게 낮다는 것임.

 중국의 농업용수가 비농업분야로 전환하는 현상은 이미 보편화 되어 있고 또한 향후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

− 농업용수가 비농업분야로 전환하는 평가지표는 농업용수가 총 물공급량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늠할 수 있음.

− 1949년 농업용수량은 1,001억㎥으로 전국 총 물공급량 1031억㎥의 97.1%를 차지 하였음. 2013년도에 이 비중은 63.4%로 하락하였는데 만약 1949년도 비중을 기준 으로 추산하면 2013년에 1,322억㎥ 농업용수가 비농업분야로 전환한 것임.

 농업용수는 수자원부족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 공업과 도시화 발전으로 부족한 농업관개용수 상황을 더 한층 삭감하게 만들고 있음.

− 수리부문 수자원 공보에 따르면 2000년 전국 총 물공급량은 5,498억㎥으로 전년 대비 93억㎥ 감소하였고 이 중 농업용수가 85억㎥ 감소하였음.

− 1979년∼1999년 사이 농업용수 감소분은 327억㎥이었고 반면 공업용수는 895억㎥

증가한 것으로 농업용수 감소량의 2.7배에 달하였음.

−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30년 농업용수가 전국 총 물공급량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63.4%에서 5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동기간 식량총생산량 6.4억∼7.2억 톤 실적을 달성하려면 농업용수 부족 정도가 한층 더 심각해질 것임.

문제점 4 : 농업용수의 오염 및 생태환경 파괴

 중국의 오폐수 처리 및 이용 분야의 발전수준이 낮음. 매년 대량 공업폐수와 생활오 수가 처리를 거치지 않고 관개지역에 흘러들어 토양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농산물 안전에 위협을 미침. 또한 농업생산에서 화합비료와 농약을 대량 사용하여 오염이 장기간 축적되어 수자원환경과 경작지 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

 중국 연간 강수량과 이용가능한 수자원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고 지역 별로 물공급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하수를 과도하게 채취하였음. 중국 13개 식 량주산지 가운데 하북(河北), 하남(河南), 내몽고(内蒙古), 산동(山东), 요녕(辽宁)의 지하수 공급 비율이 50%를 초과하였고 하북성은 80%에 달하였으며(胡劲红, 2013) 이는 북경지역 지하수위를 50년 기간 동안 45미터 하락하게 하였음.

문제점 5 : 취약한 수리시설과 절수시설

 수리는 현대농업발전의 명맥이고 식량안보의 중요한 버팀목임.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중국의 식량생산은 여전히 “하늘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는” 국면을 유지하고 있음.

 국가가 재정투입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농전수리시설은 여전히 기초가 취 약한 분야임. 국가관개배수발전센터의 리양빈(李仰斌)에 의하면, 전국 대규모 관개 구역 개조계획에 1,800억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현재 12년 기간 동안 350억 위 안만 투입되었고 중점 중규모 관개지역에 1,600억 위안 투입이 필요하지만 10년 기 간 동안 100억 위안 미만이 투입되었음.

− 또한 현재 농전수리의 부족한 자금을 투입하려면 일반 관개지역에서 무당 800~

1000위안을 투입하여야 하고 우물관개지역 개조에는 무당 평균 500위안을 투입하 여야 함. 따라서 매년 800~1,000억 위안 투입을 유지하여야 만이 10년 기간 동안 농업이 “하늘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는”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보급사용하는 고효율 절수기술은 주로 분사관개, 점적관개로서 절수기술이 상 대적으로 단일함. 물론 절수기술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최상의 상태에 도달하 지는 못하였음. 절수관개면적이 유효관개면적의 1/2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분사관개와 점적관개 등 절수관개방식이 관개총면적의 20%에 달하지 못하는 수준 임. 또한 그동안 절수시설 건설만을 중시하고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여 건설성과가 지속가능한 보급에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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