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래 10년을 이끌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출범하였다. 중국은 중국의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인 제18차 당 대표대회를 열어 최고 지도부인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중 25명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또 그중 에서 7인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들이 바로 내년 3월 초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중국의 주요 행정보직을 차지하여 미래 중국의 운명을 결 정하는 제5세대 지도부다.
제5세대 지도부의 탄생과 이전 지도부와의 차별성
이번 제18차 당 대회는 몇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중국의 정권 교체가 적어도 장쩌민의 3세대 지도부 10년, 후진타오 지도부 10년에 이어 평화적 으로 시진핑의 5세대로 권력이 이양됨으로써 10년 주기의 정권이 이어지는 ‘중국 식’ 규범이 궤도에 올라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는 덩샤오핑이 장쩌민이 총서기 에 등극한 후에도 권력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일정기간 유지했던 초법적 조치가 깨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장쩌민 이후 후진타오가 권력을 승계한 후에도 장쩌 민의 군사위 주석직이 2년 정도 유지되었으나 이번에는 후진타오가 군권까지 깨끗 이 이양함으로써 원로 막후 정치의 관례를 일부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로써 시진핑은 당정군을 동시에 장악하는 새 정권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셋째 는 실질적인 의미가 여하하든 당의 초법적 권위를 ‘법률 감독 하의 당’으로 규정했 다는 점이다. 17차 당 대회에서는 당이 ‘알아서’ 초법적 지위를 가지면 안 된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삽입해 규정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넷째는 보다 구체적인 경제목표를 제시하는 등 소강(小康)사회 구현을 위한 민 생위주의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발전주의 (developmentalism)로 대표되는 성장우선 정책의 그림자인 사회양극화와 사회주의 이념의 위기 등에 대한 민심 달래기이기도 하며 장기적인 중국 발전의 핵심 요소이 기도 하다.
시진핑 시대의 정치경제학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중국 정치경제학
2012-12-21
제5세대 지도부는 이전의 지도부와 비교해 일정한 차별성을 갖는다. 이들은 1949 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태어나 문혁을 경험했고 자신들의 개혁개방 시대에 지방의 책임자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중앙으로 진출한 세대다. 매우 현실적이고 결과에 집착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부족한 군부 경험과 해외 경험을 정치적 민 족주의로 풀려는 경향도 있다. 이들에게는 시진핑이 강조하는 대로 ‘안정속의 성장’
그리고 ‘위대한 중화의 부흥’을 위해 기존의 성과와 발전의 경험을 지속하면서, 세 계적 국가로 떠오른 중국의 강대국화를 계속 추진해야 하는 이중의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정치적 보수화와 지속적 시장경제 활성화, 그리고 실용적 외교를 가미한 정책이 펼쳐질 것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평가대로 1949년 사회주의 중국의 수립이 라는 첫 번째 혁명, 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이라는 두 번째 혁명에 이어 또 한 번의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세 번째 혁명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하며 국부의 재분배 노력을 전개할 시진핑 시대
시진핑 시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는다. 이는 국제적으로 소위 G2시대 에 여하히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여하히 세계 경제의 기관차로써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 확대할 것인가와 관계가 있다. 이는 마침 동맹관계를 유지하 고 있는 한미 관계의 구조적 틀 속에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미래와 직결될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국제적 전략 지형은 차 치하더라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생각하면 미래 한국의 경제 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단 중국적 현실에서 중국이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크게 세가 지로 압축된다. 일단 고성장을 위해 2008년 ‘4조 위안’과 같은 대규모 재정투자를 단행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누적, 유동 성 과잉, 부동산 버블재연, 공급과잉·저효율 제조업 구조조정 실기(失機)에 따른 위 기 발생 및 불균형 심화 등이 우려된다. 둘째는 성장급락을 감수하며 강력한 부동 산․산업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통화 공급의 급속한 위축, 물가의 지속하락, 경기침체 심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 며, 만약 유럽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된다면 중국경제는 단시간 내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충 격을 완화하면서 구조 조정을 위해 제한된 범위의 경기부양 및 미세조정을 실시하 는 절충안이 가장 유력하다. 결국 중국은 이를 위해 성장과 분배를 동시 추진하는 전략을 채택해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국부(國富)의 재분배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양호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고성장 기조 유지하면서 취업률 제고, 주 민 소득 증대, 사회보장제도 완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또 금리 자유 화의 점진추진, 감세, 상속세․증여세 징수, 중앙국유기업 독점구조 완화, 국유기업 개혁, 민간의 해외투자 장려 그리고 위안화 환율제도 개선과 국제화 점진추진 및 도시화 추진도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부문이나 에너지 분야 그리고 미디어 문화산업도 중국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로 볼 수 있다.
이제 한중 경제 관계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수년전부터 중국이 양 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그리고 수출 중심형 경제에서 내수 지향형 경제로의 전환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후 그 구체적 조치들이 시진핑 시대에 본격적으로 구 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국의 정책 전환과 움직임에 대한 관찰과 분석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