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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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 다.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사건은 우리 정치 의 우매한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간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의 환심 을 사기 위해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했다. 사업타당성이나 경제성은 대부분 뒷전이 었다.

동남권 신공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는 인천국제공항 외에 14개 지 방공항이 있다. 그 중 손실을 보지 않는 지방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에 불 과하다. 나머지 11개 공항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 방공항을 건설한다는 공약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이번 동남권 신공항의 사례뿐만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제공항을 공약했고, 김제공항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서 계획이 취소됐다. 초기 사업 비 480억 원이 날아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충청권 행정도시 이전(세종시 건설) 공약을 내세웠다. 세종시 공약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말대로 “선거에서 재미 좀 봤 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은 엄청난 찬반 논란과 지역 간 갈등을 일으켰으며 타당성 과 경제성 문제를 드러냈다. 총사업비로 22조5천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상당 지역이 미분양 상태이고, 기업 등 민간부문 참여가 부진하여 새로운 행정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그 외 새만금개발사업, 기업도시, 혁신도시, 뉴타운 등 역 시 마찬가지다. 수십조 원이 투입되었지만 사실상 개발이 중단되거나 어려워진 상 태이며, 용도가 변경되어야 했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국책사업은 애물단지 우려

정부는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 히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건설했음에도 불 구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든지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그

국책사업의 정치경제학

안재욱 경희대학교 대학원장ㆍ경제학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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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귀중한 자원을 함부로 써버리는 낭비일 뿐이다. 건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차치하고 계속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돈을 쏟아붓는 애물단지가 되고 만다. 정부지 출이 늘어나고 재정이 악화되며,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 면 경제성장의 동력이 떨어지고 종국에는 경제가 파탄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을 보면 분명해진다. 그들 국가에서는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표를 얻기 위해 복지공약을 남발했다. 결국 재정악화로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할 처지로 전락했다.

정부의 국책사업이 경제성 분석 없이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이뤄지는 이유는 구 조상의 문제 때문이다.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민감하다. 자신의 비용이 아닌 다른 사 람의 비용으로 자신의 이익이 늘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을 취하려고 한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지방공항과 같은 지역개발이 정치권에서 남발되는 것도 이와 같은 구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당선되면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 즉 세금을 쓸 수 있다. 지방주민들 은 자신들이 낸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도 자신의 지역개발이 되면 자신들에게 꼭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정치인들이 내놓는 지역사업에 표를 찍어 줄 인센티브를 갖는다. 이것을 아는 정치인들은 당선이 목표 이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사업타당성을 고민하지 않고 지역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한다.

지역개발사업에‘수익자 부담 원칙’적용을

이러한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수혜자가 될 지역주민이 직접 부담하게 하는 것 이다. 적어도 중앙정부가 사업비용의 일부만 대고 나머지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게 한다면 지역사업을 무조건적으로 찬성하지 않고 꼼꼼히 사업타당성과 경제성을 따 져볼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필요하지도 않은 지역사업을 공약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것이며, 정치인들도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개발사업 을 공약하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따져보지 않고 수행하는 국책사업은 국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국가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 대형 국책사업이 국 익과 국가의 장래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결정되는 정치적 구조를 합리적인 제 도를 통해 타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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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좋은 기회다.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는 용기 있 는 처사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민망하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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