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3. (수) No. 548
베트남 FOCUS
◇ 베트남 근로자 구인 체크포인트!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이슈
◇ WB와 ADB의 GDP 성장률 예측, 베트남 정부보다 낮아
◇ 베트남 기업들,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 미흡
◇ 1분기 수출 시장 전망
◇ 외국인직접투자, 교육 분야에 여전히 장벽 높아
◇ 베트남 신한은행, 베트남 ANZ 인수 결정
◇ 4월, 두 번째 수십억 달러 규모의 FDI사업 유치
◇ 호치민시 FDI 유치 43% 증가
◇ 도요타 베트남, 조립 감소-수입 증가
◇ 2017년 4월, 하노이 수출액 증가
◇ 베트남, 올해 4개월간 108억 달러의 농림수산물 수출
◇ 한국, 베트남의 최대 무역수지적자 국가
전문가 칼럼
◇ 베트남 기업의 청산 - 법무법인 JP 최창민 변호사
투자기업을 위한 일정/안내
◇ 2016 베트남 남부 내수시장 마케팅 상담회 참기기업 모집안내
입찰정보
◇ Dung Quat Refinery Upgrading and Expansion Project
◇ Twin Tower for Dam Sen Park Project
◇ Equipment of Shunt Reactor in 500kV Grid -Cau Bong, Song May and Vung Ang
◇ Equipment of Shunt Reactor in 500kV Grid- Dak Nong and Pleiku
주요경제지표
2017. 5. 3. (수) No. 548
베트남 근로자 구인 체크포인트!
-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이에 비례하는 낮은 생산성 및 노동의 질 등 이면도 존재 - - 우리 중소기업 지원하는 KOTRA의 서비스 활용 및 타기업 사례 참고 요망 -
□ 넥스트 차이나 베트남을 움직이는 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 베트남, 풍부한 노동 인구 덕에 동남아의 생산기지로 부상
- 베트남 통계청(GSO)이 공표한 2015년도 전체 인구는 9171만 명임. 참고로 국제연합, 미국 중앙정보국 및 유명 조사전문 기업들은 2016년도 베트남의 전체 인구가 이미 9400만 명을 상회했다고 추정하고 있음 (2015년은 9300만 명).
- 2016년 3분기 기준, 만 15세 이상의 베트남 인구는 7150만 명이고 그 중 노동 인구는 544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됨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발간 2016년 3분기 노동조사 보고서*). 베트남 정부는 만 15~59세의 남성, 만 15~54세의 여성을 노동 인구로 분류하고 있음.
*베트남 통계청 발간 노동조사 보고서: 페이지 하단에 베트남어로 서술된 2016년 3분기 보고서 첨부. 2016년 종합 노동조사 보고서는 2017년 하반기 발간 예상.
○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는 단순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
- 1988~2017년 1분기까지 누적 등록된 대베트남 FDI 금액은 3007억 달러임. 이 중 최대 투자 분야는 제조/가공업인데, 현재까지 해당 산업에 1785억 7천여 달러가 투자됨 (자료원: 베트남 투자기획부).
- 실제로 Samsung, LG, Foxconn, Intel, Canon, Sony 등의 전자/전기제품(E&E) 생산 다국적 기업, 섬유·의류·신발 제조(TCF)에 관련한 다양한 업체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음. 외신 및 현지 언론들은 베트남의 Δ저렴하고 인건비, Δ풍부한 노동력, Δ베트남 정부의 인센티브 등이 이 같은 투자 트렌드를 이끌었다고 공통적으로 분석함.
○ 제조업에 집중된 FDI 투자 동향은 한국도 비슷하게 나타남. 베트남의 최대 FDI
국가*는 총 540억 달러를 투자한 한국이며, 투자 금액의 70% 이상이 제조업에 유치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현지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개인
투자자들의 동향, 그리고 그 동안 KOTRA 호치민 무역관 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에 공통적으로 접수된 질문을 바탕으로, 베트남 노동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베트남 FOCUS
2017. 5. 3. (수) No. 548
아세안 국가의 E&E, TCF 분야 종사자 수 비교
자료원: ILO
한국의 대베트남 산업별 투자 비중
주: 2017년 2월 20일까지 누적 투자 금액 기준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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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노동자의 평균 임금 정리
○ 베트남 노동법은 5개 대도시(municipalities)와 58개의 성(provinces)을 총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최저 임금을 명시함.
- 노동법에 따라, 직업 훈련을 받은 근로자에 한해서는 최저 임금의 7%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함.
2012~2017년 지역 별 최저임금 추이
주: 지역 분류에 관한 세부 내용은 KOTRA 국가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단의 시사점 참고) 자료원: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 단순노동직 월급은300USD, 사무직은 400USD부터 시작
- 하노이 또는 호치민시를 포함한 베트남 내 대도시 지역(베트남 노동법 상 1 지역으로 분류)을 기준으로, 제 3의 교육을 이수한 현지인이 사무 직장을 구할 경우 평균 월급은 400USD 정도로 형성돼있음. 단, 이는 3년 이하의 업무 경력에 한함.
- 한편 현지 중소기업의 급여는 외국투자 기업보다 낮은 수준임 (동조건 사무직 250~300 USD). 외국투자 기업이 요구하는 기본 소양이 영어 등의 외국어
능력이므로, 베트남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현지인들이 외국투자 기업에 지원함. 따라서 평균 급여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상향돼있음.
- 경력과 기술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봉제 및 전자제품 등을 포함한 제조·가공업의 단순 노동직은 평균 급여가 300USD 전후임 (자료원: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인터뷰 및 헤드헌팅 기업 자료 종합).
- 참고로 수습 사원의 경우 정상 급여의 85% 이상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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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별 평균 임금
주1: 2015년 고시환율 1달러 = 21,780 동
주2: 상기 표는 베트남 전 지역의 평균 값이므로, 노동법 상 규정된 1,2 지역에서는 임금 수준이 더 높음을 유의해야 함.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 인력관리(HRM) 측면에서, 기업은 근로자에 대해 사회/건강/실업 보험에 대한 의무가 있음.
- 베트남에서는 면접 시, 책정 급여가 세금 공제 전(gross income) 혹은 세금 공제 후(net income)인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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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예
주1: 그림 클릭 시, 급여 계산 홈페이지로 이동
주2: gia cảnh bản thân은 기초 생활 보장 비용으로 임의 의역 자료원: luong.hvmark.com, 노동법 Decree No. 65/2013/ND-CP
□ 한국은 알바천국, 베트남은 Vietnam Works
○ 베트남 청년층, 인터넷 통한 구직 활동 확대 추세
- 베트남 시장 조사 전문 업체 Q&Me가 2015년도 만18~22세의 현지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50%가 지인의 소개로 구직한 경험이 있었음.
- 또한 응답자의 30% 이상이 인터넷(소셜 네트워크, 헤드헌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찾았다고 복수 응답함.
베트남 청년들이 시간제 일자리(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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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베트남에서 인지도가 높은 구직·구인 사이트는 Vietnam Works, Tim Viec Nhanh, Career Builder, Linked In, anphabe 등 (각 사이트 명 클릭 시 관련 페이지 이동) - Vietnam Works와 Career Builder는 외국계 기업의 구인 공고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20~30대의 현지 청년층에게 익히 알려져 있음.
Vietnam Works 홈페이지
자료원: www.vietnamworks.com
□ 베트남 진출 외투 기업으로부터 듣는 노무관리 이야기
○ Robert Walters의 2016년 급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수요가 높은 구인 분야는 일용소비재, 물류, 제조업 순이었음. 아울러 베트남 내 기업들은 구인 시, 경력, 문화적 적합성(cultural fit), 학력 및 자기개발 정도를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노무관리 문제는 Δ초기 이직, Δ고급인력 부족, Δ무기 근로 계약 후 생산성 저하, Δ지시 업무에 대한 현지 근로자의 수동적인 태도 등임.
-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간한 2016년도 Human Capital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고급인력 접근성은 7점 만점 중 3.4점으로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8위에 머물렀음.
- 고급인력 구인 문제는 한국 외 일본, 유럽 등의 FDI 기업에서도 공통된 것임. 따라서 베트남 진출 FDI 기업들은 연수나 직업 훈련 과정 개설, 베트남 정부와의 직업훈련 MOU 체결과 같은 노력을 통해, 인재 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이직률 또한 높아, 직업 훈련에 대한 기업들의 의지를
약화시키기도 함. 2016년도 Q&Me가 만 20~29세의 현지(하노이와 호치민시) 근로자 114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7%가 좋은 기회가 있다면 이직할 것이라 답했고 22%는 현재 새로운 직장을 찾는 중이라고 전함. 참고로 이들이 구직 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급여(37%), 인센티브와 같은 이익(14%), 승진 기회(13%) 등이라고 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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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직 문제에 관련한 다른 예로, 베트남에 법인을 둔 한 제조 업체는 직무 연수를 위해 한국 공장에 베트남 근로자 일부를 선출해 보냈으나 그 중 몇 인원이 한국에 도착하자 공항에서 바로 잠적한 일도 있었다고 호치민 무역관에 전했음.
- 베트남에서는 특히 최대 명절인 설(tết) 연휴 이후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돼 제조 업체들이 큰 곤혹을 겪기도 함. 최근 현지 언론Vietnam News는 이를 잘 극복한 사례로, Canon과 삼성을 소개한 바 있음. 해당 언론은 이들 기업이 각종 인센티브, 귀향하는 직원을 위한 차량 지원, 고속버스나 기차표 구입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지 근로자들을 배려함으로써 설 연휴 이후 이직률을 낮추는데 성공했다고 분석함.
아세안 회원국의 숙련 근로자 비중 비교
자료원: 세계경제포럼
○ 베트남에서 특히 봉제 및 의류 분야에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기업 일부는, 현지 근로자가 해당 분야에서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생산성은 떨어진다고 경험을 전했음.
- 베트남의 근로 계약 유형은 (1)무기계약 (2)1~3년 동안의 유기 계약 (3)(프로젝트나 일정 기간 동안의 사업 진행을 위한)12개월 미만의 임시 계약으로 나뉨. 유기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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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베트남에서는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베트남 노동법 상 초과 근무 허용 시간은 연간 200시간임. 봉제, 의류, 수산가공업, 정보통신, 전력 공급 등의 특정 산업은 초과 근무 시간이 연간 300시간으로 규정됨.
- 베트남의 법정 초과 근무 시간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짧은 축이므로, 제조 산업 내 현지 및 외국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왔음.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기존 법정 초과 근무 시간을 2배 이상 늘리거나, 연간에서 일간으로 초과 근무 시간 계산을 수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베트남 인근 국가의 연간 최대 초과근무 허용 시간 비교
자료원: VN Express
○ 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업무 수행자 스스로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을 시 유연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공통적인 불만을 토로했음. 아울러 업무 내용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베트남 근로자가 업무를 매우 한정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의견을 전했음.
- 베트남에서 철강 제품을 유통하는 한 기업은, “고객 사로부터 특정 상품에 대한 문의를 받은 후 현지 직원에게 재고 확인을 지시했고, 그 직원으로부터 해당 상품은 재고가 없어 거래가 불가하다고 보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다시 확인해보니, 고객 사가 요청한 것과 똑같은 성분으로 제조한 대체 상품이 있어 거래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손님이 코카 콜라를 요청했을 때, 코카 콜라 재고만 확인하고 펩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사례를 들었음.
- 베트남에서 모기업의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한 한국 업체는,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숙지시키고, 구두만이 아니라 이메일과 같은 서면을 통해 이중으로 상세히 업무를 지시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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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베트남은 9천만 이상의 풍부한 인구, 중국 대비 3배 가량 낮은 인건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돼, 동남아의 생산기지로서 해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아옴. 같은 이유로 삼성을 비롯한 한국의 대규모 제조 기업들, 이와 관련한 하청 업체들, 우리 중소 기업 및 개인 투자자들 역시 베트남 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호치민 무역관에 현지 근로자 노무 관리와 관련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음.
○ 현지에 진출한 (베트남 남부 지역의) 우리 기업 대다수가 지목한 노무 관리 문제는 현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이직, 고급인력 부족, 무기계약으로 인한 근로자 관리 고충, 업무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었음.
- 베트남에서 현지 근로자를 관리하는 우리 기업 및 개인 투자자들은 실질적인 산업 내 임금 수준, 타 기업의 복리 및 계약서 조건 등을 유의하여, 노무 관리 개선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 및 개인 투자자는, 베트남 노동법이 외국계 기업보다 자국 근로자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해야 함.
참고 노무 관리 관련 법령
○ 베트남 노동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KOTRA 국가정보에서 확인 가능함 (반기 별 업데이트)
2017. 5. 3. (수) No. 548
KOTRA 국가정보 (베트남)
주: 사진 클릭 시 베트남 국가정보 페이지 이동 자료원: KOTRA
○ 베트남 내 한국인 구인 및 구직은 K-Move 이용 가능
- KOTRA 호치민 무역관 내 K-Move 사업은 베트남 내 한국인의 구직자 취업과 우리 기업들의 인력 유치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채용 상담회 및 박람회, 헬프데스크, 온라인 플랫폼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오는 채용 상담회는 6월, 9월 중에 있을 예정이며, 한-베 청년인력 채용박람회는 12월 초 또는 중순에 개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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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ve 센터 사업 안내
주: 상기 그림 클릭 시 관련 페이지 이동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노동사회보훈부, 기획투자부, ILO, CIA, Q&Me, 세계경제포럼, 기업 인터뷰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2017. 5. 3. (수) No. 548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WB와 ADB의 GDP 성장률 예측, 베트남 정부보다 낮아
민간 분야별 GDP 기여율(%)
연도 민간경제 가계 민간기업
2005 40.57 32.06 8.51
2010 38.97 32.07 6.9
2011 39.89 32.55 7.34
2012 40.62 32.65 7.97
2013 39.49 31.71 7.78
2014 39.29 31.5 7.79
2015 39.21 31.33 7.88
자료원: 하노이 국립대학, 베트남 통계청
○ 주요 국제 금융기관인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17년 베트남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정부 목표인 6.7%보다 낮은 6.3%와 6.5%로 예측함.
○ ADB는 4월 3째 주에 발간된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7에서 베트남의 GDP 성장률을 2017년 6.5%, 2018년 6.7%로 예측함. 이에 따르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배경은 외국인직접투자(FDI)임. 현지 대출기관들은 TPP의 실질적인 폐기에도 불구하고 FDI 지출이 약 150억 달러가 될 것이며 저당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함.
더욱이 베트남은 동남아의 제조업 허브가 되어가고 있음. 베트남 수출은 주변 아세안 국가들보다 앞서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8.3%에 이름.
○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또 다른 요인은 중산층의 급격한 증가임. 연간 소득이 8,500달러 이상인 중위 소득 계층은 2014년에서 2030년까지 두 배 늘어날 것이며 약 3,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임.
○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7은 베트남 경제가 견고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해 4% 상승하고 2018년에는 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음.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세계적인 식품 및 연료 가격, 높은 미국의 이자율과 달러 강세 등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정부의 교육 , 건강, 전기세 및 최저임금 등에 관한 정책 관련 로드맵은 인플레이션을 심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임.
○ 한편,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에 관한 경제 보고서에서 베트남의 중기 경제 상황이 좋은 편이며, 2017년의 경제 성장률이 2016년 6.2%보다 높은 6.3%를 기록할 것 이며, 인플레이션이 2016년에 비해 1.3% 오른 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GDP 성장은 견고한 국내 수요와 수출 지향적 제조 산업에 힘입어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인플레이션은 상품 및 에너지 가격의 전 세계적 인하로 완만하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베트남 GDP 성장률은 농업 및 광산업 분야의 부진으로 목표한 6.7%를 밑도는 6.2%를 기록했으며, 인플레이션율은 무려 4.7%에 달함.
[출처: The Saigon Times Weekly, No. 16 - ‘17(1334) April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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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업들,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 미흡
○ 많은 기업들이 기후 변화가 어느 정도 자사의 사업 및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4월 21일에 호치민에서 열린 기후 변화 컨퍼런스 연설에서, 아시아 재단 상무이사인 Nguyen Tri Thanh은 최근 18개 산업지구에서 실시한 500개가 넘는 설문조사 결과 대부 분의 기업들이 환경 보전이나 자연 재해에 대한 대처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음.
○ 최근 환경 변화가 가져온 결과로는 기온 상승, 북부 지방의 강수량 감소와 남부 지방의 강수량 증가, 건기의 빈번한 가뭄 및 엄청난 폭우 등이 있음.
○ Thanh에 따르면, 자연 재해 및 기부 면화가 사업 및 생산 활동에 미친 영향으로는 생산비 증가, 환경 재해 후 많은 기업의 도산, 상품 및 서비스 수요 감소, 공급망의 불안정, 높은 복구비용 등이 있음.
○ Khai Thinh Transportation Co., Ltd의 이사인 Tran Thi Hanh은 예상치 못한 폭풍우로 자사의 운송 사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힘. 그 회사에서 새로 조선한 300만 달러 규모의 여객선은 2014년 판티엣 지방에 갑작스레 들이닥친 폭풍우로 침몰했음.
○ 농업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많은 공장이 물량 부족 문제를 겪었으며 염수침입(鹽水侵入)으로 중부 및 남부 지방의 많은 농부들이 극심한 피해를 봤음.
○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기업들의 노력은 주로 전기 및 물 절약, 친환경 도구 및 기술사용에 국한된 경향이 있음.
○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자연 재해로 인한 베트남의 연간 피해는 39조 7000억 베트남 동에 달함.
[출처: The Saigon Times Daily No.5416 April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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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수출 시장 전망
○ 2017년 1분기 베트남의 총 수출액은 437억 3천만 달러로, 2016년 1분기 대비 12.8% 상승함.
○ 세 가지 주요 상품군 대한 1분기 수출 증가는, 세 개의 주요 트렌드를 반영하기도 함.
1) 과거, 가격 변동으로 위기를 겪은 상품군이 순조로운 시장 상황으로 빠르게 회복세 2) 내부적인 한계가 있던 상품군이 2016년 4분기에 이를 극복
3) 베트남 수출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군이 성장세를 유지
○ 세 번째에 언급된 상품군의 성장률이 전체 성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 이 그룹의 부가 가치는 다른 두 상품군의 부가가치를 합한 것보다 큼.
○ 1분기 베트남은 81개 시장에 상품을 수출했으며, 여타 다른 시장들은 작은 규모 때문에
“기타 시장”으로 집계되었음. 또한 베트남은 70개 시장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했으며, 수출의 경우와 같이 여타 다른 시장들은 “기타”로 분류됨.
○ 베트남은 2016년 1분기에 비해, 52개의 수출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였으며 나머지 29개 시장에서는 감소세를 보였음. 수출국 중 9개의 시장에서 10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그 중 6개는 아시아 국가, 2개는 유럽 국가 나머지 하나는 미국이었음. 미국이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대상국이었으며, 중국이 그 뒤를 이음.
○ 아세안 국가들 중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이 각각 49%, 27%, 21%로 높은 성장률을 보임. 2016년 이들 국가에 대한 베트남의 수출이 2015년에 비해 감소했던 점을 감한하면 이는 회복 국면 조짐으로 볼 수 있으며, 아세안 경제 연합(AEC) 참가로 베트남이 이익을 얻고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음. 베트남이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캄보디아를 상대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한 일은 베트남이 인근 국가를 상대로도 매출 신장을 이룰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함.
○ 베트남의 대중국 수출은 43% 상승하여, 성장세에 있는 52개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공식적인 쌀 수출은 매우 긍정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음. 기타 농산물 및 산림 상품들에 대한 수출도 긍정적이었음. 이 시장의 수출은 수입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무역 적자가 절감하는데 기여함 (농산물43%, 산림 상품 12%).
○ 베트남의 대한국 수출은 24% 증가해 2016년의 추세를 유지했는데, 이에 따라 ‘한-베 FTA(VKFTA)로 기업들이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대한 수출은 각각 9억~14억 달러 규모였으며, 매년 유럽 지역에서 4.5%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음. 아직 대대적인 협력 개발에 대한 논의는 없지만,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2017. 5. 3. (수) No. 548
○ 베트남의 대미국 수출액은 86억 달러로, 1분기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며 다시 한 번 수출 대상 1위 자리를 유지함. 성장률이 크게 높지는 않지만(4.1%), 부가가치가 다른 수십 개의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크다는 점에서 다른 시장들과 단순 비교할 수 없음.
○ 오세아니아 국가들(호주, 뉴질랜드)에 대한 수출은 2016년부터 상승 국면에 있음. 올해 베트남 채소 수출은 전년도 호주에서 거둔 성과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 아프리카는 베트남의 수출이 부진한 지역임. 베트남의 아프리카 구매력은 베트남 상품의 총 구매력의 1% 미만에 불과함. 아프리카 대륙의 일부 국가는 1000만 달러에도 못 미침.
토고는 156%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토고의 시장 가치는 1600만 달러에 불과함. 아프리카 와의 먼 거리도 문제이지만, 베트남과 교역하는 파트너가 건실하지 못하고 아프리카에서 베트남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은 점도 문제임.
○ 베트남의 수입액은 456억 3천만 달러로 수출액보다 크며, 수량 및 금액에서 모두 심각한 무역 적자를 겪고 있음(19억 달러). 베트남이 대부분의 무역 적자를 보는 교역국은 중국과 한국, 아세안 국가들임. 그러나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벌어들이는 무역 흑자는 무역 적자를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상쇄함.
[출처: The Saigon Times Weekly, No. 16 - ‘17(1334) April 22, 2017]
외국인직접투자, 교육 분야에 여전히 장벽 높아
○ 베트남은 교육 분야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교육 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
○ 교육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협업에 관한 현행 Decree No. 73/2012/ND-CP를 대체하기 위한 법령 초안을 논하기 위해 개최된 4월 3째 주 워크샵에서, 베트남 교육부 (MoET)는 법령 초안이 외국 학생 대비 베트남 학생 비율 규정, 학교 소유 부지에 대한 필요 조건을 없애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함.
○ 교육부 산하 국제협력부서의 Nguyen Xuan Vang 총괄은 VIR과의 인터뷰에서 “일례로, 법 조항 제29.5조는 외국 투자 교육 기관의 부지 임대 기간을 최소 5년으로 규정한 반면 법령(Decree) 제 73조는 교육 기관이 반드시 부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함.
○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에 투자 중인 외국 투자자들은 본 초안으로도 해결
2017. 5. 3. (수) No. 548
○ 법령 초안은 교육 환경, 문서, 절차, 투자증서 발급을 위한 절차 등이 2014년 투자법(LoI)의 규정에 의거한다고 되어있음. 그러나 2014년 투자법에서 이미 검정 의무 조항은 삭제되었음.
○ 다른 법안들과 법령 초안의 이러한 불일치는 법적인 이슈를 낳고 있음. 투자자들은 베트남이 아직 대학 및 대학을 운영하거나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또 다른 문제는 외국인 투자 방식임. 법 조항 제 20.1조는 외국 투자 교육 기관이 대학 혹은 센터 방식으로만 설립되거나 운영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러한 규제는 많은 반대에 직면하고 있음.
○ RMIT 대학교(베트남 캠퍼스)의 변호사인 Huynh Vu Phuong Thao는 “2000년에 설립된 RMIT와 같은 베트남의 외국 투자 대학들은 교육 분야의 투자방식이 두 가지로만 제한될 경우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대학은 법 조항 제 20.1조가 규정한 두 방식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 그는 이어, “투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RMIT 대학과 같은 기업이 대학 기관 으로 승인받기 위해, 법령 초안이 규정한 세부 사항에 모든 운영 및 활동을 부합시키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임.
○ 외국인 교수 혹은 강사에게 요구되는 교직 경력과 관련하여,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BF)의 Education and Training Working Group(Apollo Institute, British University of Vietnam 등이 회원으로 있음)은 대학 고등 교육 프로그램의 외국어 교수 및 강사에게 필요한 교습 경력을 ‘5년’으로 제안했음.
○ 그러나 학위 이전 교육 프로그램(IELTS prep 등)에 대해서는 외국어 교수 및 강사에게 요구되는 5년 교습 경력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 워크샵에서는 행정 절차에 관련한 이슈가 다시 떠올랐음. Vang은 법령 초안이 기존 법령 73조에 비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교육 투자자 및 변호사들은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함.
○ 베트남 KinderWorld의 법무부장인 Phan Manh Hung은 “법령 초안이 가져오는 절차적 시기적 변화를 보고 있지만 여전히 애매모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함.
○ Hung은 법 조항 34조 2항을 예로 들었음. 이 조항에 따르면 문서 수령 후 서류를 검토 하는 에이전시는 근무일수로 5일 이내에 적법성 및 관련 에이전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 VBF는 설립 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음. VBF는 모든 교육 기관이 2개의 증명서(투자증서와 영업허가서)가 필수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017. 5. 3. (수) No. 548
○ 투자자들은 위의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베트남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함.
○ 교육 분야는 여전히 베트남 내 FDI가 낮은 수준임. 2017년 3월 20일 계획투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교육 분야의 320개 프로젝트에서 6억 844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 규모는 FDI 투자를 받는 18개 분야 중 17번째에 불과함.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32 April 24 – 30, 2017]
베트남 신한은행, 베트남 ANZ 인수 결정
○ 베트남 ANZ는 신용매매 은행업(institutional banking)에 집중하고 상업은행업(소매 은행업)을 정리한 한편, 베트남 ANZ 상업은행을 인수할 예정인 베트남 신한은행은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음.
○ ANZ와 신한은행은 2017년 4월 21일 협상 결과를 전하면서, ANZ는 자사 자원을 아시아 최대 비즈니스 분야인 신용매매 은행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 신한은행은 웹사이트를 통해 본 협상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소매 금융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큰 진전을 이뤘다 전함.
○ 신한은행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ANZ의 이번 결정은 신한은행의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고 전했음.
○ ANZ의 이번 매각은 2016년 10월 5개 아시아 시장에서 싱가포르 DBS 은행에 소매업 및 재화 사업에 대한 대출자 주식매각(이로 인해 ANZ는 호주 멜버른의 담당 은행은 2억 6천 5백만 호주 달러(2억 200만 달러)의 손해를 봤음)의 연장선상에 있음.
○ 국제 ANZ 그룹의 홍콩지부 이사인 Farhan Faruqui는 “이번 매각 건은 ANZ의 은행 사업 간소화 및 자본효율성 향상 전략의 일환이다. 상업은행업 정리를 통해, ANZ은 현재 자사가 아시아 시장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신용매매 은행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ANZ은 아시아 신용매매 은행 시장에서 현금 유동 및 아시아 지역 내 거래 측면에서 4위를 자랑하는 기업 은행이다.”라고 말함
○ Farhan Faruqui에 따르면 한국 신한은행의 자회사인 베트남 신한은행의 베트남 ANZ 인수는 8개 지점, 하노이와 호치민 시에 위치한 거래처, 모든 상업은행 내 직원들을 포괄함.
이는 자사 고객들의 원만한 거래를 지속하고, ANZ 관계자들이 미래 계획을 투자할 수
2017. 5. 3. (수) No. 548
○ 인수 승인 절차에 따라 ANZ는 자사 소매업 매각 절차가 2017년 말까지 완료되길 기대 하고 있음.
○ 베트남 ANZ의 CEO인 Dennis Hussey는 ANZ의 신용매매 은행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본 베트남 무역 및 투자 흐름을 볼 때 경제 성장 기회가 충분히 남아 있으며 이에 당사가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대답함.
○ Hussey는 “ANZ은 계속해서 베트남 기업들과 재정 기관, 베트남·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을 도울 것”이라고 밝힘. 이어 그는, “ANZ은 베트남의 미래 발전에 기여하는 강한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AZN은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 사업을 지속 영위할 것”이라고 전했음.
○ 그러나 아직 베트남 성인 인구 중 70%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 한다면, ANZ의 본 결정은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큰 기회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이 사실임.
○ Hussey는 “베트남의 소매 은행에 여전히 성장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ANZ의 자원을 기업 고객에게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ANZ은 신한은행이 상업 은행 발전에 대한 우수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우리 고객들이 신한은행을 통해 큰 투자 이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32 April 24 – 30, 2017]
4월, 두 번째 수십억 달러 규모의 FDI사업 유치
○ 올해 4월, 삼성디스플레이의 자본증자 건 다음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FDI사업을 유치함.
해당 사업은 바로 블락 B – O Mon 가스파이프라인 프로젝트로 12.7억 달러 규모임.
○ 동 프로젝트는 일본-PVN-PVGAS 합작 프로젝트로 2017년 4월 20일 투자증명서를 발급 했으며, 올해 1월부터 4월 동안의 FDI사업 중 삼성디스플레이의 증자사업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사업임.
○ 동 프로젝트를 포함한 FDI 전체 등록금액은 109.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0.5% 증가함.
○ 그 중, 48.8억 달러가 신규사업(734건)이며, 증자사업은 345건 43.6억 달러임. 이밖에, 자본기여 및 주식매입은 13.5억 달러, 1,687건임.
○ 주목할 점으로는 FDI신규사업은 전년 동기대비 4% 감소한 반면 증자사업은 무려 241.8% 증가함. 또한 자본기여 및 주식매입 또한 106.8% 증가함.
○ 그리고 올해 4개월 동안 달리 한국과 일본의 투자 상승과 달리 중국의 경우 베트남 전체 투자국가 중에서 4위까지 떨어짐.
2017. 5. 3. (수) No. 548
○ 2017년 4월 중국의 베트남 투자는 증자사업 1건(79백만 달러)으로 올해 4월까지 902백만 달러를 투자함.
○ 반면,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으로 전체 등록자본금은 40.5억 달러를 기록함. 이어서, 일본 18.5억 달러, 싱가포르 11억 달러 순임.
○ 한 가지 주목할 점으로는 감소된 FDI자본 이행속도로 4개월 동안 FDI 이행금액은 4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함.
○ 외국인투자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 누계기준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은 3026.4억 달러 이며, 이행금액은 1596.3억 달러로 전체 투자금액의 52.7% 수준임.
[출처 : 베트남 투자 온라인 신문 27 Apr, 2017]
호치민시 FDI 유치 43% 증가
○ 호치민시 기획투자국 Su Ngoc Anh 국장에 따르면, 올해 첫 4개월 동안 호치민시의 FDI 유치는 전년 동기대비 43% 증가함.
○ 구체적으로 호치민시는 1월부터 4월까지 FDI신규사업 212건(213백만 달러), 증자사업 64건(215.65백만 달러)을 유치함. 이밖에, 자본기여 및 주식매입은 총 600건(467.12백만 달러)을 기록함. 따라서 4개월 동안 유치한 호치민시의 전체 FDI 유치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43% 증가함.
○ 또한 FDI신규사업 중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오토바이 도소매 및 유지보수가 77.02백만 달러로 전체 신규사업의 36.2% 비중을 차지함. 이어서, 정보통신 52.84백만 달러(24.8%), 제조·가공 48.86백만 달러(22.9%), 기술과학전문 11.5백만 달러(5.4%) 순임.
○ 이밖에, 국가별로 보면, 말레이시아가 44.92백만 달러(21.1%)로 1위이며 이어서, 대만 35.38백만 달러(16.6%), 일본 34.04백만 달러(16%) 순임.
○ 외국인투자청에 따르면 전년 동기대비 FDI자본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개월 동안 지방성별 FDI유치 기록을 따져보면 호치민시는 전체 순위에서 3위에도 들지 못함.
○ 구체적으로 박닌성이 FDI등록자본금 27억 달러로 해당 기간 전체 FDI의 25.51%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1위를 기록함. 뒤를 이어 빈즈엉 15.3억 달러(14.48%), 끼엔장 12.8억 달러
2017. 5. 3. (수) No. 548
도요타 베트남, 조립 감소-수입 증가
○ 베트남 생산 공장을 구축한지 20년 이상이 지난 베트남 도요타(TMV)는 최근 들어 400,000번째 자동차를 출하하였음.
○ 북부 빈푹성에 위치한 TMV 공장은 1996년부터 가동되었으며 하루 평균 생산량 2대에서 생산력 향상, 기술 및 생산 공정 개선 등 많은 노력으로 하루 평균 생산량 170대까지 증가하였음.
○ 생산규모 또한 시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상승 조정하였으며, 1996년 연간 212대 에서 현재는 연평균 46,000대로 상승함.
○ TMV의 300,000번째 차량 출하는 생산 공장 구축 20년이 지난 2015년에 이루어 졌으며, 2년이 지난 올해 400,000번째 차량을 출하함.
○ TMV Toru Kinoshita 대표에 따르면, TMV는 생산라인 개발과 함께 제품품질 향상을 항상 중요시하며, 도요타는 베트남 시장에서 가정 선호하는 브랜드라고 말함.
○ TMV의 2016년까지의 누적판매는 412,000대(국내 조립차 및 수입차)이며,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기여함. 도요타 1,800명, 대리점 및 서비스 센터 5,800명, 협력업체 35,000명 상당의 일자리를 창출함.
○ 2017년부터 TMV 공장은 Corolla Altis, Innova, Vios, Camry만 생산하고 있음.
[출처 : 베트남 투자 온라인 신문 28 Apr, 2017]
2017년 4월, 하노이 수출액 증가
○ 하노이의 4월 사회경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하노이시의 2017년 4월 수출액은 약 10억 3.600만 달러로 전월대비 2,5%, 전년 동기대비 12,4% 상승함.
○ 하노이시의 올해 4개월간 수출액은 36억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상승하였으며, 그 중에서 국내기업의 수출액은 약 29억7.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7% 상승함.
○ 반면, 하노이시의 2017년 4월 수입액은 약 25억7.700만 달러로 전월대비 2%, 전년 동기 대비 23,7% 상승함. 그 중, 국내기업의 수입액은 11억5.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
상승함.
○ 하노이의 올해 4개월간 수입액은 92억6.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9% 상승하였고 그 중에서 국내기업의 수입액은 40억9.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1,6% 상승함.
○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올해 4개월간 중국과의 교역에서 전년 동기대비 2,3% 상승한 9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동시에 한국과의 교역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6,1%
상승한 93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출처 : 베트남 투자 온라인 신문 27 Apr, 2017]
2017. 5. 3. (수) No. 548
베트남, 올해 4개월간 농림수산물 108억 달러 수출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베트남이 2017년 4월에 수출한 농림수산물의 총액은 29억 달러이며, 2017년 4개월 동안에는 108억 달러를 수출함. 이는 전년 동기대비 9,1%
상승한 기록임.
○ 그 중에서 농산물 수출은 약 5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 상승함. 이어서, 수산물 수출은 약 2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상승하였고, 임산물의 경우 약 2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상승함.
○ 농산물 수출 품목 중 과일과 채소의 수출량은 가파르게 상승함. 올해 4월에 베트남의 과일과 채소 수출은 3억 1,3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4개월 동안의 수출금액은 1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6% 상승함.
○ 2017년 1분기 동안 중국, 미국, 일본 및 한국 등이 베트남 과일과 채소를 가장 많이 수입하였으며, 총 수출액 중 82,9%를 차지함.
○ 차 또한 높은 수출량과 수출액을 기록한 품목 중 하나로서, 베트남은 2017년 4월에만 10.000톤의 차를 수출, 1억5.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함. 1월~4월 동안에는 38.000톤, 5억5.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함.
○ 베트남의 농산물 수출 품목 가운데 올해 4개월 동안 커피, 고무, 캐슈너트의 수출량은 감소한 반면 수출액은 증가하였음.
○ 2017년 4개월간 커피 수출량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10,6% 감소한 59만2.000톤을 기록 하였으나, 수출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9,2% 상승한 13억4.000만 달러를 기록함.
고무 수출량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한 30만1,000톤을 기록하였으나, 수출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66% 상승한 6억1,100만 달러를 기록함. 캐슈너트 또한 마찬가지로 수출량이 전년 동기대비 13,1% 감소한 7만9.000 톤을 기록한 반면에 수출액은 7% 상승한 7억3.500만 달러를 기록함.
○ 쌀의 경우 올해 첫 4개월간 수출량과 수출액이 동시에 감소한 품목임. 전년 동기대비 7,7% 감소한 186만톤을 기록하였고 수출액은 6,9% 감소한 8억3,400만 달러를 기록함.
○ 또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2017년 4월의 농림수산물 수입금액은 21억8,000만
2017. 5. 3. (수) No. 548
한국, 베트남의 최대 무역수지적자 국가
○ 올해 첫 4개월간 베트남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9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고 한국과의 교역에서 93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한국이 중국을 따라잡으면서 중국은 더 이상 베트남의 최대 무역수지적자 국가가 아님.
○ 4월 29일 통계총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올해 첫 4개 월간 기록한 수입금액은 17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9,4% 상승함. 이어서 한국으로부 터 기록한 수입금액은 13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5,3% 상승함.
○ 반면, 베트남의 한국 수출금액은 44억 달러로, 중국 수출금액인 86억 달러보다 적음.
따라서 한국은 중국을 뛰어넘어 베트남의 무역국가 중 최대 무역수지적자 국가가 됨.
○ 올해 4개월 동안의 베트남-중국 교역은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한 9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반면 한국과의 교역은 6.1% 증가한 93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 삼성, LG와 같은 한국 대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이에 필요한 설비, 제품들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
○ 이밖에, 올해 첫 4개월간 베트남이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의 총액은 119억 달러이며,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의 총액은 30억 달러를 기록함. 베트남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8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함.
○ 통계총국에 따르면 베트남의 올해 첫 4개월간 무역수지 27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함.
(수출금액 613억 달러, 수입금액 641억 달러)
[출처 : 베트남 투자 온라인 신문 29 Apr, 2017]
2017. 5. 3. (수) No. 548
전문가 칼럼
베트남 기업의 청산
최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JP 호치민 법인1. 들어가며
베트남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법에 따른 투자등록증과 기업법에 따른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청산하려면 투자법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종료 절차와 기업법에 따른 기업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투자 프로젝트 종료 절차와 관련하 여서는, 투자법 및 그 하위 법령이 투자자는 프로젝트 종료 결의서와 투자등록증을 투자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비교적 간략히 규정하고 있습니다1). 반면에 기업법은 기업 청산 절차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기업법이 기업 청산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기업 청산의 조건
베트남 내에 설립된 기업이 자발적으로 청산하고자 한다면,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총회 또는 소유자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청산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모든 채무와 재산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법원이나 중재기구의 분쟁 해결 절차 중에 있지 않은 경우에만 청산될 수 있습니다2).
3. 기업 청산의 절차
기업의 청산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3).
1) 청산 결의
청산 결의는 ① 기업의 상호 및 본점 주소, ② 청산 사유, ③ 계약 청산 및 채무 이행 절차 (계약 청산 및 채무 이행의 만기는 청산 결의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2017. 5. 3. (수) No. 548
청산 결의일로부터 7 영업일 내에, 청산 결의서 및 의사록을 기업등록기관, 세무기관,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청산 결의서는 국가기업등록포털과 기업의 본점, 지점, 대표 사무소에 게시됩니다. 아직 이행하지 못한 재정적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청산 결의서는 채무 이행 계획을 첨부하여 채권자 등에게 송부되어야 합니다.
2) 기업 자산 청산
기업의 정관에 따라 별도의 청산 조직이 설립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원총회, 소유자 또는 이사회는 직접 기업 자산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채무는 ① 미지급 임금,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 ② 미납 세금, ③ 기타 채무의 순서 대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비용을 지급한 후에, 잔여 재산은 지분 또는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소유자, 사원, 주주에게 분배됩니다.
3) 청산 신청
기업의 법적 대표는 기업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로부터 5 영업일 내에 기업등록기관에 청산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기업등록기관은 청산 결의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80일 또는 청산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 영업일 내에 관련 당사자로부터 의견 또는 이의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기업등록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기업의 법적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기업은 청산 신청을 위하여 ① 기업 청산 통지서, ② 기업 자산 청산 보고서 (세금, 사회보험료, 근로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채권자 및 채무액 목록), ③ 인감 및 인감 등록증, ④ 기업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구성원, 회사의 소유자, 법적 대표 등은 청산 신청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청산 신청 서류가 정확하지 않거나 위조된 경우에는 미지급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고, 기업등록기관에 청산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을 집니다4).
4) 기업법 제204조
2017. 5. 3. (수) No. 548
4. 청산 결의 이후 금지 행위
기업 및 관리자는 청산 결의일부터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① 자산의 은닉 및 불법 매각
② 채권의 포기 및 감축
③ 무담보 채권을 담보부 채권으로 전환
④ 신규 계약 체결 (청산을 실행하기 위한 경우 제외)
⑤ 자산의 저당, 담보, 증여, 임대
⑥ 유효한 계약의 종료
⑦ 모든 형태의 자본 동원
위반 행위의 성격 및 심각성에 따라, 위반 행위를 한 개인은 행정 처벌을 받거나 형사 소추 되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5).
5. 맺음말
지금까지 베트남 기업법이 기업의 청산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 보았습니다. 기업 청산 절차는 통상적으로 기업 설립 절차에 비하여 더욱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관련 법령의 규정과 전문가의 조언을 꼼꼼히 참조하시어 기업 청산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JP)
2017. 5. 3. (수) No. 548
일자 주요내용 시간 비고
6월 15일 목요일
마 케 팅 상 담 일
08:30 ~ 09:00 상담회 사전 준비 Indochine 룸 1F
09:00 ~ 12:00 오전 상담 Indochine 룸 1F
12:00 ~ 13:30 오 찬 1F 뷔페(호텔내)
13:30 ~ 14:00 휴 식
14:00 ~ 17:30 오후 상담 Indochine 룸 1F
18:00 ~ 20:00 사후 간담회/만찬 호치민 소재 한식당
투자기업을 위한 일정/정보 안내
2017 베트남 남부 내수시장 마케팅 상담회 모집 공고 2017 베트남 남부 내수시장 마케팅 상담회 모집 공고
1. 추진목적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남부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바이어 1:1 상담 주선 ◦ 베트남 유통시장 및 베트남 바이어들의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도 파악 목적
2. 행사개요
◦ 행사명 : 2017 베트남 남부 내수시장 마케팅 상담회(제 8회) ◦ 주 최 : KOTRA 하노이 무역관, 중소기업진흥공단
◦ 일 시 : 2017.6.15일(목)
◦ 장 소 : 뉴월드 사이공 호텔 그랜드 Indochine 룸(1F)
◦ 참가업체 : 베트남 북부 투자진출 한국기업 10개사 내외(선착순 마감) ◦ 참가기업 혜택 : 업체별 바이어 발굴 및 맞춤형 1:1 상담주선
* 업체당 최대 7~9건의 상담주선 예정(상담장 제공)
* 참가 한국기업에 한해 중식제공/ 항공비 및 숙박비 업체 자비 부담(차량지원 없음) * 면담 시 현지 업체직원(통역) 참여필요, 통역원 섭외 지원(자비부담)
3. 세부 진행일정
※ 참가 희망기업은 아래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5월 9일(화)까지 KOTRA 하노이 무역관 담당자에게 이메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김경돈 과장([email protected]) / Ms. Van Anh 대리([email protected])
2017. 5. 3. (수) No. 548
회사명
업종 제조 ( ) / 유통 ( )/ 기타 ( ) 주소
Tel Fax
Email (한국담당자) : (베트남담당자) :
담당자/직책 한국인: 베트남인:
핸드폰 한국인: 베트남인:
품목명(한글) (가능한 자세히)
품목명(영문) (가능한 자세히)
홈페이지 기관 인증서
(있는 경우) (세계일류상품, 특허, 우수중소기업, 굿디자인 등) 투자진출년도
수출비중 수출: % / 내수: % 투자금액
종업원수 한국인: 명 베트남인: 명
참석자명/직책
상담희망
1.
2.
[첨부] 베트남 내수시장 상담회 참가신청서
2017. 5. 3. (수) No. 548
1- Dung Quat Refinery Upgrading and Expansion Project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Verification consultant for Front-end Engineering Design (FEED)
Name of Project: Dung Quat Refinery Upgrading and Expansion Project
Nation
VietnamProjectSite
Quang Ngai city, QuangNgai province,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Dung Quat Refinery Upgrading and Expansion Project Management Unit
Estimated Value of Package
N/aWay of Order
BiddingBidder Selection Method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without
prequalification; One-stage, two-envelope bidding
Funding Sources
Investor’s capital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Total investment cost of project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Bid Closing Time 9:00 am, 05 June 2017 Contract Duration
20 days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Dung Quat Refinery Upgrading and Expansion Project Management Unit
Name of Personnel
Tran Quang Vinh, Mr.Department
DQRE Head-OfficePosition
Project ExpertMain Job
Project managementTel
84-55-3825 825H.P
N/AWebsite
www.bsr.com.vnSource: Dung Quat Refinery Upgrading PMU & MPI – Issued on Apr. 21, 2017
입찰정보
2017. 5. 3. (수) No. 548
2- Twin Tower for Dam Sen Park Project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Supply & supervise the installation of Twin Tower Name of Project: Twin Tower for Dam Sen Park Project
Nation
VietnamProjectSite
Ho Chi Minh City,Vietnam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hu Tho Tourist Service JSC
Estimated Value of Package
N/aWay of Order
BiddingBidder Selection Method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without
prequalification; One-stage, two-envelope bidding
Funding Sources
Investor’s capital &loa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Commercial loan and owner’s capital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Bid Closing Time 9:00 am, 09 June 2017 Contract Duration
09months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hu Tho Tourist Service Joint Stock Company
Name of Personnel
Nguyen Quoc Anh, Mr.Department
Management boardPosition
General DirectorMain Job
Project managementTel
84-3865 0921H.P
N/AWebsite
www.phuthotourist.vnSource: Phu Tho Tourist Service JSC & MPI – Issued on Apr. 21, 2017
2017. 5. 3. (수) No. 548
3- Equipment of Shunt Reactor in 500kV Grid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No.4: Supply and Transportation of Shunt Reactor, Primary Equipment and Materials for 500kV Cau Bong, Song May and Vung Ang Substations
Name of Project: Equipment of Shunt Reactor in 500kV Grid
Nation
VietnamProjectSite
Ho Chi Minh City &
provinces of Dong Nai and Ha Tinh,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ower Transmission Company No.3 (PTC3)
Estimated Value of Package
N/aWay of Order
BiddingBidder Selection
Method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Funding Sources
Investor’s capital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Investment capital of EVN NPT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Bid Closing Time
9:00 am, 29 May2017Contract Duration
240 days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ower Transmission Company No.3 (PTC3)
Name of Personnel
Truong Phu Thang, Mr.Department
Investment Construction Dept.Position
ManagerMain Job
Project managementTel
84-58-352 1188H.P
N/AWebsite
www.npt.com.vnSource: Website of MPI
2017. 5. 3. (수) No. 548
4- Equipment of Shunt Reactor in 500kV Grid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No.5: Supply and Transportation of Shunt Reactor, Primary Equipment and Materials for 500kV Di Linh, Dak Nong and Pleiku 2 Substations
Name of Project: Equipment of Shunt Reactor in 500kV Grid
Nation
VietnamProjectSite
Provinces of Lam Dong, Dak Nong and Gia Lai,Vietnam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ower Transmission Company No.3
Estimated Value of Package
N/aWay of Order
BiddingBidder Selection
Method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Funding Sources
Investor’s capital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Investment capital of EVN NPT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Bid Closing Time 9:00 am, 29 May2017 Contract Duration
240 days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ower Transmission Company No.3 (PTC3)
Name of Personnel
Truong Phu Thang, Mr.Department
Investment Construction Dept.Position
ManagerMain Job
Project managementTel
84-58-352 1188H.P
N/AWebsite
www.npt.com.vnSource: PTC3 & MPI
2017. 5. 3. (수) No. 548
구분 2017. 3. 20 기준 누계 2017. 1. 1 ~ 3. 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1 제조, 가공 11,903 178,574 193 2,180 6,546
2 부동산경영 599 52,582 13 311 344
3 전력,가스,용수제조 공급 108 12,908 1
4 호텔, 외식서비스 562 11,539 21 87 140
5 건설 1,409 10,927 26 19 75
6 도소매,유지보수 2,357 5,600 108 127 297
7 정보통신 1,506 4,782 27 56 71
8 물류운수 626 4,323 18 20 34
9 채광 106 3,641 1 1 2
10 농,임,수산 522 3,601 2 27 23
11 예술 오락 133 3,020 2
12 기술과학전문 2,245 2,671 59 32 85
13 의료와 사회복지 122 1,617 1 2 19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60 1,503 4 52 52
15 금융, 은행, 보험 88 1,485 1 0.5 20
16 기타서비스 154 758 1
17 교육, 양성 320 684 5 0.09 1
18 행정, 지원 서비스 247 517 12 2 9
19 가정 세금 4 7
합계 23,071 300,740 493 2,917 7,710
주요경제지표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1. 1~2017. 3.20 기준 누계 2017. 1. 1 ~ 3.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한 국 5,932 54,012 159 931 3,748
일 본 3,355 42,490 73 218 452
싱가폴 1,838 39,264 27 446 911
대 만 2,526 32,353 15 29 644
버진아일랜드(영) 695 20,650 6 125 201
홍 콩 1,187 17,237 27 85 192
말레이시아 547 11,995 6 46 36
중 국 1,615 11,194 58 684 824
미 국 834 10,201 17 5 60
태 국 458 8,125 10 108 168
네덜란드 282 7,654 6 19 24
전체 합계 23,071 300,740 493 2,917 7,710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2017. 5. 3. (수) No. 548
구 분 2014 2015 2016 2017.3
수 출 1,501.9 1,621.1 1,759.4 437.3 수 입 1,480.6 1,656.4 1,732.6 456.3
무역수지 21.3 -34.3 26.8 -19
품 목 명 2014 2015 2016 2017.3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3,607 30,176 34,505 7,387
섬유/직물제품 20,949 22,815 23,562 5,634
전기전자제품/부품 11,440 15,610 18,480 5,314
신발류 10,340 12,011 10,480 3,080
기계/플랜트 및 부품 7,314 8,168 9,330 2,847
수산물 7,836 6,573 7,019 1,485
목제품 6,232 6,899 6,916 1,739
수송수단 및 부품 5,627 5,844 5,985 1,697
가방,지갑,여행가방,
모자,우산 2,518 2,878 3,133 755
원유 7,229 3,720 2,347 650
기 타 46,054 47,418 54,185 13,141
합 계 150,186 162,112 175,942 43,729
품 목 명 2014 2015 2016 2017.3
기계/플랜트 및 부품 22,500 27,594 28,085 7,618
전자제품 및 컴퓨터 18,722 23,125 27,775 7,313
각종 전화기 및 부품 8,476 10,595 10,559 2,890
의류(원단) 9,428 10,156 10,497 2,252
철강제품 7,775 7,492 8,024 2,423
플라스틱 원료 6,317 5,958 6,283 1,711
자동차 및 부품파트 3,730 6,013 5,872 1,323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4,692 5,004 5,097 1,201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년 관세총국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6년 순위기준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2017. 5. 3. (수) No. 548
순번 국가명 2014(*) 2015 2016 2017.3
1 미 국 28,656 33,480 38,464 8,655
2 중 국 14,906 17,141 21,970 6,199
3 일 본 14,704 14,137 14,677 3,796
4 한 국 7,144 8,932 11,419 3,188
5 홍 콩 5,203 6,965 6,091 1,539
6 네덜란드 3,769 4,762 6,014 1,478
7 독 일 5,185 5,705 5,959 1,428
8 UAE 4,628 5,695 5,000 1,158
9 영 국 3,652 4,649 4,899 1,016
10 태 국 3,476 3,176 3,693 1,037
기 타 58,863 57,470 57,756 14,235 합 계 150,186 162,112 175,942 43,729
순번 국가명 2014(*) 2015 2016 2017.3
1 중 국 43,868 49,527 49,930 12,689
2 한 국 21,736 27,614 32,034 9,969
3 일 본 12,909 14,367 15,034 3,704
4 대 만 11,085 10,993 11,221 2,773
5 태 국 7,119 8,284 8,796 2,178
6 미 국 6,284 7,796 8,708 2,191
7 말레이시아 4,193 4,201 5,114 1,291
8 싱가포르 6,827 6,038 4,709 1,277
9 인도네시아 2,497 2,743 2,971 885
10 독 일 2,623 3,213 2,828 663
기 타 28,906 16,333 31,917 8,012
합 계 148,047 151,109 173,262 45,632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자료 /주*) General Statistics Office/ 2016년 순위 기준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자료 /주*) General Statistics Office/ 2016년 순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