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정부 및 보훈예산 현황
□ 정부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증 감
(%) 총 계 8,274,998 9,506,826 23,734 0.3 세출예산 3,227,870 3,306,716 130,945 4.2 일반회계 2,585,856 2,683,872 113,824 4.6
특별회계 642,014 622,844 17,121 2.7
기 금 5,047,128 6,200,110 △107,211 △2.1
* ‘16년 정부 총지출은 386.4조(세출 2,639,243억, 기금 1,224,753억)로 ’15년 375.4조 대비 2.9% 증가
□ 보훈 예산
(단위 : 억원 / * 예산은 총계기준, ( )은 총지출 기준)
구 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증감
(%) 총 계 52,108(46,045) 52,862(47,782) 754(1,737) 1.4(3.8) 세출예산 44,674(44,632) 46,420(46,379) 1,746(1,747) 3.9(3.9) 일반회계 44,365(44,323) 46,134(46,093) 1,770(1,770) 4.0(4.0) 특별회계 309(309) 286(286) △23(△23) △7.4(△7.4) 기 금 7,434(1,413) 6,442(1,403) △992(△10) △13.3(△0.7)
* 총지출은 47,782억 원(세출 46,379, 기금 1,403)으로 '15년 46,045억 원 대비 3.8% 증가 ※ 총계는 총지출에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실질적인 규모는 총지출을 의미
◈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 세출예산(일반+특별) 및 기금 포함 총계기준 0.56%(‘15년 0.63%)
○ 세출예산(일반＋특별) 기준 1.40%(‘15년 1.38%)
○ 일반회계 기준 1.72%(‘15년 1.72%)
◈ 보훈예산 중 보상금(수당 포함) 비율
○ 보훈급여금 37,243억원
(보상금 25,130억원, 수당 11,905억원, 수시보상금 208억원)○ 총계 기준 70.4%, 일반회계 기준 80.7%
2016년도 보훈예산 현황
세출예산 --- 46,420억원(3.9% 증가) 기금예산 --- 6,442억원(13.3% 감소)
총 규 모 : 52,862억원
【 세출예산 】 【 기금예산 】
◦일반회계 : 46,134 억원 ◦보훈기금 : 5,754 억원
보훈심사및보상 : 37,300 〃 대부금 및 이차보전금 : 430 〃
보훈단체지원 : 234 〃 복지지원(노후복지 등) : 438 〃
보훈복지(의료,교육) : 6,118 〃 골프장운영 : 181 〃
보훈선양 : 792 〃 향군사업지원 : 128 〃
국립묘지 : 428 〃 참전기념사업 : 8 〃
제대군인 : 283 〃 교육지원(장학금 등) : 6 〃
보훈일반행정 : 133 〃 기금운영비 : 11 〃
인건비, 기본경비 : 846 〃 내부거래 : 310 〃
여유자금 운영 : 4,242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 269 〃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
기금 : 688 〃
◦지역발전특별회계 : 17 〃
2016년도 세출예산 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계 4,467,364 4,641,964 174,600 3.9 [일반회계] 4,436,439 4,613,404 176,965 4.0
□ 사업비 4,355,928 4,528,796 172,868 4.0
◦ 보훈심사및보상 3,604,078 3,729,980 125,902 3.5
◦ 보훈단체지원 22,304 23,380 1,076 4.8
◦ 보훈의료복지 553,756 574,803 21,047 3.8
◦ 생활안정지원 43,349 37,014 △6,335 △14.6
◦ 보훈선양 60,750 79,154 18,404 30.3
◦ 국립묘지 32,084 42,812 10,728 33.4
◦ 제대군인지원 26,177 28,330 2,153 8.2
◦ 보훈행정 13,430 13,323 △107 △0.8
□ 인 건 비 70,399 74,184 3,785 5.4
□ 기본경비 10,112 10,424 312 3.1
[에특회계] 29,224 26,872 △2,352 △8.0
[지특회계] 1,701 1,688 △13 △0.8
(단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증감
(A) 요구 조정(B) B-A % 비고 총 계 4,467,364 5,898,688 4,641,964 174,600 3.9
□ 일반회계 4,436,439 5,868,896 4,613,404 176,965 4.0
<일반회계 총지출> 4,432,310 5,864,113 4,609,357 177,047 4.0 내부거래 제외 ㅇ보훈심사및보상 3,604,078 3,949,435 3,729,980 125,902 3.5
- 보상금 2,453,902 2,633,793 2,513,017 59,115 2.4 -단가 3.5% 인상 -인원증가 반영
- 간호수당 60,035 58,981 58,981 △1,054 △1.8 -단가 3% 인상-인원감소 반영 - 생활조정수당 9,166 12,499 12,499 3,333 36.4 -단가 동결-인원증가 반영 - 6․25자녀수당 198,570 266,406 212,320 13,750 6.9 -단가 3.5% 인상
-인원감소 반영
- 고엽제수당 243,056 260,778 252,425 9,369 3.9 -단가 3.5% 인상 -인원감소 반영
- 무공영예수당 61,002 63,914 61,584 582 1.0 -단가 2만원 인상-인원감소 반영 - 참전명예수당 548,326 622,303 592,640 44,314 8.1 -단가 2만원 인상-인원감소 반영 - 사망일시금 7,706 7,976 7,976 270 3.5 -단가 동결-인원 4.0% 증가
- 재해보상금 9,304 12,016 11,666 2,362 25.4 -단가 5.3% 인상 -인원: 160명
- 영주귀국정착금 7,460 1,020 1,020 △6,440 △86.3 -단가 동결-인원: 20세대
- 보상금지급관리 151 161 151 - - -'15년 수준
- 보훈심사 1,373 1,759 1,578 205 14.9 -장비 및 서버교체비 등 반영
- 등록관리 2,132 5,428 2,214 82 3.8 -발굴인력증원-상이판정시스템
개선
- 독립유공자발굴포상
및홍보 872 2,076 1,589 717 82.2
-이달의보훈인물 선정홍보, 독립운동 사료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통합
<첨부> 사 업 별 예 산 요 구 및 조 정 내 역
(단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증감
(A) 요구 조정(B) B-A % 비고
- 학술회의 지원 320 325 320 - -
-광복70주년 국제 학술회의 완료 - 보 훈 정 책 개 발
사업의 학술회의 지원 이관 -간민회역사자료집
발간
- 이달의 보훈인물
선정 홍보 348 - - △348 순감
-사업통폐합
- 독립운동사료 DB
구축 355 - - △355 순감
ㅇ보훈단체지원 22,304 52,081 23,380 1,076 4.8 - 보훈단체운영및선양
활동등 17,071 47,081 19,380 2,309 13.5 -사업통합-무공수훈자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반영
- 보훈단체선양활동등 2,233 - - △2,233 순감 -사업통폐합 - 지방보훈회관 건립 3,000 5,000 4,000 1,000 33.3 -계속: 1,285백만원
-신규: 2,715백만원
ㅇ보훈의료복지 553,756 618,922 574,803 21,047 3.8 - 민영교통시설 이용
보조 9,352 12,391 9,691 339 3.6 -보조율 32%선-최근 5년간 평균
운임인상률 반영
- 보훈병원진료 316,477 364,481 336,299 19,822 6.3 -국비: 285,987백만원 -감면: 50,312백만원
- 위탁병원진료 193,805 211,379 202,302 8,497 4.4
-진료비: 209,403 -위탁진료관리비백만원 등: 1,976백만원
- 보철구지급
(국가유공자) 6,003 6,385 6,003 - - -'15년 수준
- 제대군인 의료지원 1,530 2,439 1,771 241 15.8
-보훈병원진료:
1,022백만원 -위탁병원진료:
680백만원 -보철구지급: 69
백만원
- 고엽제환자검진 4,274 4,568 4,397 123 2.9
-인원: ’11, ’13～’14년 평균인원반영 -단가: 최근 3년간
평균 단가에 최근 5년 건수가 평균 인상률 적용
(단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증감
(A) 요구 조정(B) B-A % 비고
- 고엽제역학조사 300 202 202 △98 △32.7 -역학조사 연차소요(’13～’16년)
- 고엽제특별지원 90 - - △90 순감 -사업통폐합
- 고엽제단체등지원 8,614 5,557 2,700 △5,914 △68.7
-인건비, 운영비 3% 인상 - 중 앙 회 관 매 입 -고엽제특별지원완료
사업 통합
- 인천보훈병원 건립 11,500 9,606 9,606 △1,894 △16.5 -공사비, 감리비,부대비 - 종합재활체육 시설
관리운영 1,811 1,896 1,832 21 1.2 -인건비 3% 인상 ㅇ생활안정지원 43,349 37,177 37,014 △6,335 △14.6
-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
(수업료면제) 39,192 33,278 33,278 △5,914 △15.1 -인원감소 반영-단가 인하 -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
(학습보조비등) 2,102 1,885 1,885 △217 △10.3 -인원감소 반영-단가 인상 - 취업지원 1,611 1,640 1,489 △122 △7.6 -취업지원시스템고도화 완료 - 보훈기금 전출금
(내부거래) 444 374 362 △82 △18.5 -시중금리 인하에따른 이차보전
감소분 반영
ㅇ보훈선양 60,750 868,794 77,302 16,552 27.2 -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25,091 33,255 26,768 1,677 6.7
-상설전시관교체, 화장실신축 -인명사전, 119신축
2차년도
- 나라사랑정신 계승
발전 2,613 608,724 8,000 5,387 206.2 -나라사랑강사단 등국 민 호 국 정 신 함양 사업 확대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92 - - △92 순감 -사업통폐합
- 국내외사적지 탐방 956 1,130 908 -48 -5.0 -안중근의사동양평화론답사
- 현충시설 건립 8,010 175,343 17,088 9,078 113.3
- 경 북 독 립 운 동 기념관, 충남 보훈공원 조성 등 6개 계속사업 -독립의전당, 호남
(단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증감
(A) 요구 조정(B) B-A % 비고
지역 호국기념관 건립 등 7개 신규사업
- 현충시설 관리 5,190 11,683 4,637 △553 △10.7
-현충시설 개보수 및 안내판 설치, 현충시설 탐방 활동, 기복원 유적지 보존관리 등 사업 감액
- 기념관 관리운영 4,663 6,047 4,339 △324 △6.9
-인건비 3%증액 -UN평화기념관 유뮬구입비등 감액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윤봉길의사 기념관 신규반영
- 독도의용수비대기념
사업회 지원 4,172 6,854 5,634 1,462 35.0
-기념관건립 완료 소요 반영 -개관식 및 사무
환경 조성 등
- 보훈기념행사 2,194 12,164 2,297 103 4.7
-순직경찰, 소방 공무원추모행사 -4.19혁명국민문화제신규반영
증액
- 호국보훈의 달 행사 1,695 6,410 1,626 △69 △4.1
- 호 국 퍼 레 이 드 1억원 감액 - 호 국 보 훈 의 달
담화문 4천만원 감액
- 독립운동관련 행사
등지원 2,389 2,775 2,320 △69 △2.9
-독립유공자 후손 -보조사업비감액초청확대 -독립유공자및유족
위문사업과 통합
- 순애기금 전출금
(내부거래) 3,685 4,409 3,685 - - -’15년 수준
ㅇ국립묘지 32,084 132,279 42,812 10,728 33.4 - 국립묘지 현충선양
활동 250 3,965 350 100 40.0 -국립묘지 인식개선을 위한
호국음악회 반영
- 국립대전현충원 8,068 19,789 13,970 5,902 73.2 -완공소요 반영 - 국립4․19묘지 578 2,816 582 4 0.7 -묘비 설치비증액 등
- 국립3․15묘지 427 557 427 - - -’15년 수준
(단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증감
(A) 요구 조정(B) B-A % 비고
- 국립5․18묘지 1,477 2,456 1,493 16 1.1 -용역비 인상 등 - 국립영천호국원 3,670 9,231 3,755 85 2.3 -용역비 인상 등 - 국립임실호국원 7,098 11,837 7,619 521 7.3 -봉안당 건립 잔여공사비 반영 - 국립이천호국원 2,279 7,679 2,334 55 2.4 -봉안명패 구매비증액 등 - 국립묘지 조성 5,900 67,995 10,000 4,100 69.5 -국립괴산호국원공사비 - 국립산청호국원 1,854 3,494 1,885 31 1.7 -12개월 소요 반영 (’15년은 10개월 소요 반영)
- 국가유공자 사망시
지원 483 2,460 397 △86 △17.8 -영구용태극기 및근조기 축소 제작 ㅇ제대군인지원 26,177 103,303 28,330 2,153 8.2
- 제대군인사회복귀
지원 13,272 18,338 14,143 871 6.6 -브이넷 개인정보영향 평가비 등
-사업통합
- 제대군인수업료보조 1,001 - - △1,001 순감 -사업통폐합 - 참전국등의료봉사
활동지원 200 220 190 △10 △5.0 -실소요 반영
- 참전용사재방한
사업 등 5,246 9,660 6,057 811 15.5 -재방한 초청대상확대 등 - 참전단체지원 5,176 28,539 5,176 - - -’15년 수준 - 참전기념행사 1,282 46,546 2,764 1,482 115.6 -지역별, 학교별호국영웅명비 설치
신규 반영 등
ㅇ보훈행정 13,430 20,630 13,323 △107 △0.8
- 청사유지보수 992 1,363 992 - - -’15년 수준
- 사무및민원환경개선 532 641 532 - - -’15년 수준
- 관사임차 447 917 886 439 98.2 -관사 임차 및보증금 인상 - 공공복합 청사임차 1,228 1,221 1,221 △7 △0.6 -요구 반영
(단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증감
(A) 요구 조정(B) B-A % 비고
- 청사이전지원 974 - - △974 순감 -’15년 종료
- 송무지원 964 1,065 1,043 79 8.2 -행정소송 패소비용실소요 반영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24 424 424 100 30.9 -성과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등 - 보훈정책개발 941 885 885 △56 △6.0 - 보 훈 정 책 학 술 회의 지원 이관
-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293 293 243 △50 △17.1 -집행실적 감안감액
- 보훈정책홍보 493 1,207 529 36 7.3 -홍보인력 증원
- 이동보훈팀운영 1,484 1,489 1,489 5 0.3 -인건비 3% 인상
- 보훈상담센터운영 244 510 438 194 79.5 -노후서비 교체비반영 등 - 나라사랑신문 발간 2,122 2,390 2,016 △106 △5.0 -사업방식변경에따른 집행효율화로
전년대비 5% 감액
- 정보화사업 2,392 8,225 2,625 233 9.7
-정보보안 컨설팅 및 SW구입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
ㅇ인건비 70,399 75,327 74,184 3,785 5.4 ㅇ기본경비 10,112 10,948 10,424 312 3.1
□ 에특회계 29,224 28,104 26,872 △2,352 △8.0 - LPG차량세금
인상분지원 29,224 28,104 26,872 △2,352 △8.0 -단가 동결(220원/ℓ) -지원차량: 64,389대
□ 지특회계 1,701 1,688 1,688 △13 △0.8
- 제주보훈업무지원 1,701 1,688 1,688 △13 △0.8 -실소요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