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17-83호 배포일시 : 2017.9.7(목) 문의 : 박상욱 영사 (☎: 213-385-9300 내선 204)
제목 :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고,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할 경우 처벌됨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기철 총영사)은 한인 영주권자가 귀화절차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한국 여권을 사용해 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ㅇ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동포 분들 중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가 남아 있는 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대한민국의 국적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결정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적은 한국 국민의 신분으로서 그 유무는 국적법에 의해 결정되고, 가족관계등록부는 국적법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그 신분을 등록하는 장치로서의 공적 장 부에 해당함
ㅇ 따라서, 귀화절차 등을 통해 자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됨과 동시에 ｢여권법｣에 따라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발급받은 여권의 효력도 상실되는 것입니다.
※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권법 제13조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여권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
2.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동포가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한 경우 유효 하지 않은 여권을 제시하여 입국한 것이 되며, 이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2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3. 미국 시민권 취득 및 미국 여권 발급 사실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이민 당국은 입국 심사 시에 항공기 탑승객 정보를 비교해 탑승객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국 여권으로 탑승 했다가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에 따라 항공기 탑승객의 정보가 사전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전달되며, 출입국 당국은 탑승객 정보를 출입국 심사 시에 활용하고 있음
4.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의 한국여권 사용에 관한 보다 상세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영사관 안내전화(213-385-9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