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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노인학대 & 노인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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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2 장 노인학대 & 노인자살

양서원

(2)

목 차

노인자살 1 노인학대

2

(3)

제 1절 노인학대

1. 노인학대의 의미

고의성에 따라 경시(또는 방치)와 학대로 구분 된다.

노인 학대와 경시는 일반적으로 심리적 혹은 감정적 경시, 심리적 혹은 감정적 학대, 인권의 침해, 금전상의 학대, 신체 적 경시 그리고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 등의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 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 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 법 제1조의2).

(4)

I. 노인학대의 개념

최근에는 부당한 대우(mistreatment), 부적절한 보호(inadequate care)를 학대 안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부당한 대우의 범위: 학대, 유기, 방임, 착취 등

착취: 주로 재정적․ 물질적 학대를 강조할 때 사용.

노인방임: 보호에 필요한 욕구에 적절히 반응하는데 실패하는 것

(5)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강제적 격리 기본권

침해

노인학대

영국의 Age Concern(1991)의 분류:

I. 노인학대의 개념

약물

남용 금전과

재산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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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노인학대

2. 노인학대의 형태

학대의 유형 개념 행위

학대 (Physical abuse)

신체적 상해, 손상, 장 애(결손)를 일으키는 모 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을 가하는 것

학대 (emotional/

psycho-logical abuse)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 답을 안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financial/material 학대 abuse(exploitation)

자금, 재산, 자원의 위 법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것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함부로 사용, 무단으로 사용, 허가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 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 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 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 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됨

< 노인학대의 각 유형별 개념과 학대행위 >

(7)

제 1절 노인학대

2. 노인학대의 형태

학대의 유형 개념 행위

(sexual abuse) 학대

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성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 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 로 성폭행하는 것,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성적 수 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이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학대

(verbal abuse)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

을 주는 것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

(active neglect)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식사, 약, 접촉, 목욕 등)을 주 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발이 필 요한 사람을 수발 안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 호 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복지․의료서비 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케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됨

< 노인학대의 각 유형별 개념과 학대행위 >

(8)

제 1절 노인학대

2. 노인학대의 형태

학대의 유형 개념 행위

(passive neglect)

비의도적으로 서비 스나 수발을 제공하 지 않는 것, 또는 보 호 의무의 거부, 불 이행

노인을 혼자 있게 하기, 고립시키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수발자가 비의도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방치 한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건강의 악화가 일어난 것. 예컨대 수발자의 쇠약 또는 체력부족, 역량부족, 지식 부족으로 적절한 수발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 건․복지․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아서 케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됨

(abandonment)

수발제공자나 신체 적 보호자로부터 유 기되는 것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 고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형태 시설 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노인학대의 각 유형별 개념과 학대행위>

(9)

제 1절 노인학대

2. 노인학대의 형태

학대의 유형 개념 행위

적극적 자기방임 (active self-neglect)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신변청결․건 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이 할 수 있 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 여 하지 않은 결과 심심니의 건강 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

예컨대 스스로 의식적으로 식사와 수분 을 섭취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인한 식사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와 약 복용을 중지한 결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됨

소극적 자기방임 (passive self-neglect)

자기의 신변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의 체력․지식․기능의 부 족으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게 된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일 어나는 것

체력저하, 건강악화, 기능저하 등으로 또 는 다른 사정으로 인해 자신 돌봄의 능력 이 부족하거나 소홀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하된 경

기타 학대 ․ 홀대 격리․감금․외부와의 교류 차단, 집 에서 내쫓기 등, 위의 종류에 포함

되지 않는 것

< 노인학대의 각 유형별 개념과 학대행위>

(10)

제 1절 노인학대

3. 노인학대의 실태분석

발생장소 - 가정내 학대가 전체 학대사례중 90.0%인 2,132건으로 가장 많았 으며, 공공장소 3.5%(82건), 병원 2.6%(61건) 등이었다.

노인학대 유형 - 정서적 학대가 41.9%(493건)로 가장 높았고, 방임 32.4%(381건), 신체적 학대 9.1%(107건) 등이었다.

자기방임을 제외하면 모든 학대유형에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더욱 많은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는 모든 학대 유형의 1, 2위 순위가 70대에 분포되어 있었다.

학대 행위자 - 남성이 68.0%(1,857명), 여성이 32.0%(873명)로 남성이 여성 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51.9%(1,416명)으 로 가장 많고 딸 12.1%(330명), 며느리 10.6%(290명)순으로 나타났다.

(11)

제 1절 노인학대

4. 노인학대의 원인

① 노인관련 요인으로는 노인의 개인적 특성(성격, 정신장애, 알코올중독, 무기 력감 등), 노인의 의존성(장애, 질병, 치매 등) 등을 들 수 있다.

② 가해자관련 요인으로서는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성격, 정서장애․정신장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을 들 수 있다.

③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요인으로는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부양미숙, 부양능력의 결여 등), 세대간의 학대의 전이, 피 해자와 가해자의 불화 등을 들 수 있다.

④ 가정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적 문제, 가족관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 스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 학대발생요인

(1)노인과 관련된 요인, (2) 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3) 가족상황적 요인, (4)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

(12)

제 1절 노인학대

4. 노인학대의 원인

① 성별 - 65세 이상의 여자노인

② 연령 -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

③ 성격 -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

④ 신체적·정신적 건강 -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 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⑤ 과거의 경험 -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

⑥ 세대간 갈등 -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⑦ 의존성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

⑧ 고립 -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⑨ 음주 -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크다.

⑩ 기타 -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마움 을 잘 모른다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1) 노인과 관련된 요인

(13)

제 1절 노인학대

4. 노인학대의 원인

① 신체적 · 정서적 장애 :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부양자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데 위험률이 높다. .

② 성격 : 타인을 비난, 비판하거나 냉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기가 어렵다.

③ 과거의 경험 : 아동기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양자가 노인학대자가 되기 쉽다.

④ 스트레스 :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⑤ 부양경험의 부족 : 부양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의존적인 노력을 잘 부양할 수 없다.

⑥ 음주 : 술을 많이 마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 동하는 경향이 많다.

⑦ 약물남용 : 왜곡된 판단이나 인지로 인해서 학대를 하게 된다.

⑧ 기타 :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노인을 부양하기에 부 적당하다.

2) 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14)

제 1절 노인학대

4. 노인학대의 원인

① 어려운 생활주기 :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생활주기에 있어 어려운 단 계일 경우

②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 : 가족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노인학대 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내키지 않는 부양 : 마지못해 노인을 부양한다면 좋지 못한 부양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④ 부족한 가족지원 :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도 쉴 수 없다면,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은 매우 클 것이다.

⑤ 부부간 갈등 : 부부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3) 가족상황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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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노인학대

4. 노인학대의 원인

① 노인차별주의 :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인 평 가가 아닌 노인에 대한 선입감 때문에 우리사회가 통용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을 이탈시키는 것이다.

② 가족 내의 구조적 변화 :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할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기 쉬워 노인이 외부와 고 립된다.

③ 가치관의 변화 : 부모에 대한 효(孝)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④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 주간보호 및 노인을 위탁 보호하는 시설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4) 사회적 요인

(16)

16

II. 노인학대에 대한 이론적 관점

학대자와 피해노인의 상황적 특성과 누적되는 스트레스에 초점.

노인부양은 부양자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작업.

노인의 의존성이 커질수록 부양자의 부양 스트레스는 증가, 스트레스원(stressor)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부족하면

가족 체계 내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노인학대 가능성이 높아진다.

1. 이론

(17)

예)

 빈곤과 같은 만성적 스트레스가 있는 가족,

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 기제가 부족할 때,

 가족 내 폭력의 내력이 있거나,

 부양자의 정신적 부적합성,

 노인의 의존성이 큰 경우,

 이러한 부양 스트레스는 노인과 가족원 간의 학대를 촉진시키는 상황을 형성하여 학대가 발생.

□ 스트레스 이론에 의한 노인학대의 예방과 치료 :

• 가족이 경험하는 문제와 긴장을 완화하고

• 가족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지원하도록 사회적 지원망을 확보해야 한다.

II. 노인학대에 대한 이론적 관점

(18)

노인학대는 노인과 부양자간에 보상과 비용의 적정한 균형인 교환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발생.

즉, 상호성의 규범이 깨진 것에 대한 일종의 부정적 반응이다.

그러나 가족원 사이에는 ‘결속규범’이 작용하므로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보상과 비용을 개념화하는 데는 일반적 대인관계와 는 다른 척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한 그 사회의 문화적 가치관이 노인부양에 대해 긍정적 지지를 하는 경우, 교환론적 관점의 적용은 적절치 못할 수 있다.

2. 관점

II. 노인학대에 대한 이론적 관점

(19)

노인학대는 학대가 일어나는 가족 내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특히 노화에 따른 신체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가족 내에서 역할기대와 역할수행, 정체성의 변화를 초래.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가족원들은 새로운 정체성과 관계 유형을 만들어 가기 위한 조정과 타협 과정에 진입.

그러나 변화에 대하여 상호간에 인식이 다르거나 기대가 일치 하지 않을 때, 서로의 행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긴장 가능성 이 증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행동에 대한 해석과 의미부여의 과정 은 노인학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3. 관점

II. 노인학대에 대한 이론적 관점

(20)

20

노인을 구성하는 사회적 개념을 의존, 부담, 권리 등의 세 가지 중첩된 구성물로 본다.

온정주의적 관점: 노인은 취약하고 의존적이므로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

정치경제학적 관점: 노인을 사회의 짐 또는 부담으로 보아 지원을 하지 않으려는 풍토를 비판.

법률적 관점: 노인을 일반 성인집단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 존재로 인 정.

4. 관점

II. 노인학대에 대한 이론적 관점

(21)

정부는 2004년 1월 29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를 제도적으로 방 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신설된 주요 법안 내용: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긴급전화 설치,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를 규정

그 외에 응급조치의 의무, 보조인의 선임, 금지 행위 및 벌칙, 비밀 누설의 금지 및 벌칙 등.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족 구성원 사이에 폭력에 대한 사법권의 개입 가능.

3. 한국의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의 현황

(1) 법적 근거

IV. 노인학대와 정책적 방안

(22)

22

상속에 관한 조항: 상속의 기본 원칙, 상속분, 재산의 기여에 관하여 규 정. 부양 의무에 관한 조항에서는 부양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규정, 부 양의 정도와 부양방법에 관한 규정, 부양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 강제 조 항, 남편 사망 후의 시부모부양에 대한 부양료 청구권, 자녀에 대한 부양 청구 조정 및 신청 등에 대하여 규정.

형법 : 노인학대 가해자의 형사 처벌에 관하여 규정.

노부모학대에 관한 형법상의 범죄 행위는 유기 및 학대, 체포 및 감금, 명 예 훼손, 모욕, 협박, 주거 침입 및 신체 수색, 권리 행사, 방해, 사기, 공갈, 재산의 손괴 등의 소극적 행위, 무작위적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

민법 : 노인의 재산관계 및 부양에 관련된 조항이 노인학대의 재정적 학대 개념과 부양 의무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제 시 .

IV. 노인학대와 정책적 방안

(23)

노인학대 관련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노인복지법 개정 으로 인하여 노인학대 처벌 조항에 따른 엄격한 처벌 조치의 설정.

<금지행위>제39조9항

;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 는 행위

(2) 제도 및 조직과 서비스

IV. 노인학대와 정책적 방안

(24)

<벌칙조항> 제55조2~4항

 제39조의 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39조의 9제1호(폭행에 한한다)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제39조의 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일시보호시설인 노인전문보호시설과, 24시간 상시 상담이 가능한 상담전화를 설치.

이러한 기관을 통해 개호복지 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제공.

IV. 노인학대와 정책적 방안

(25)

제 1절 노인학대

5. 개입방안

노인보호전문기관 – 피해자 개입

상담,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

스 등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획득하게 한다든지, 긴급 복지지원을 받게 하는 개입, 가족지원서비스나 재가복지서비스 연결, 후 원 등의 서비스를 연결하는 노력이 포함

학대노인을 위한 일시보호 및 시설보호서비스도 연계

법률서비스로는 법률상담, 법률소송지원,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자 개입

법적 처벌도 있을 수 있고, 상담,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및 의료, 정보 제공서비스 등이 진행.

학대방지

홍보, 교육활동은 물론 노인학대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고 준엄한 벅적 처 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부양하기가 어려울 경우 노인복지시설과 관계 기관에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

(26)

제 2절 노인자살

1. 노인자살의 의미

자살이란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자살이란 노인들이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 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자살율은 199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OECD국 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 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노인자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이다. 특히 노인자살에 대한 노인복지와 사회복지적 개입과 실천도 미미한 현실이다.

노인자살은 개인의 생명상실, 신체적 손상과 의료적 비용,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은 물론 가족해체와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엄청 난 비용손실을 초래한다.

노인자살이 증가하고 노인자살이 미치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상처 와 부정적 영향으로 인하여 특단의 대응책이 요청되고 있다.

1) 개 념

(27)

제 2절 노인자살

1. 노인자살의 의미 2) 유 형

① 이기적 자살

② 이타적 자살

③ 아노미적 자살

④ 숙명론적 자살

(28)

제 2절 노인자살

1. 노인자살의 유형 (Emil Durkheim, 1858~1917)의 분류

① 자살 : 사회통합(사회와의 상호작용)이 결여됨으로써 발 생함. (대부분의 자살이 이에 해당, 나만죽고 없으지면 끝)

② 자살 : 이기적 자살과 반대. 개인이 사회에 지나치게 통합된 나머지 발생하는 자살로 다른사람이나 집단, 조직, 국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경우

③ 자살 : 사회가 개인을 ‘규제’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발생 하는 자살.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규범과 기준이 흔들리 게 되는 ‘무규범상태’에서 발생(IMF경제위기 시 자살급증)

④ 자살 : 개인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사회적

속박하에서 개인의 삶이 종속되어 자포자기적으로 살아가는 노

예나 포로, 원하지 않는 결혼에 얽매인 경우 나타나는 자살

(29)

제 2절 노인자살

2. 노인자살의 실패 1) 자살개황

연 령

남녀전체 남 자 여 자 성비

1998 2007 2008 07년

대비 증감 1998 2007 2008 07년

대비 증감 1998 2007 2008 07년

대비 증감

2008

18.4 24.8 26.0 1.2 26.5 31.5 33.4 1.9 10.3 18.1 18.7 0.6 1.8

10-19세 6.3 4.6 4.6 0.1 6.6 4.7 4.9 0.2 5.9 4.4 4.4 -0.1 1.1

20-29세 17.4 21.0 22.6 1.6 22.9 19.0 22.2 3.1 11.7 23.1 23.0 -0.1 1.0

30-39세 21.5 22.4 24.7 2.3 30.7 25.7 28.3 2.5 11.9 18.9 21.0 2.1 1.3

40-49세 27.6 26.3 28.4 2.2 43.3 35.9 38.1 2.2 11.1 16.2 18.4 2.2 2.1

50-59세 30.2 31.1 32.9 1.8 49.8 47.4 50.5 3.1 11.4 14.7 15.2 0.4 3.3

60-69세 33.5 47.7 47.2 -0.5 57.7 74.1 74.1 0.0 14.9 24.6 23.3 -1.2 3.2

70-79세 40.6 78.5 72.0 -6.5 64.4 126.4 115.0 -11.4 26.8 48.1 44.0 -4.1 2.6

80세이상 50.8 117.3 112.9 -4.4 91.0 206.0 194.4 -11.7 35.8 80.9 79.7 -1.2 2.4

< 성별·연령별 자살사망률 추이 >

(30)

제 2절 노인자살

2. 노인자살의 실패 1) 자살개황

< 최근 20년간 한국 자살사망률 변화 추이 >

(31)

제 2절 노인자살

2. 노인자살의 실패 1) 자살개황

< 연령별 자살사망자 수 >

(32)

제 2절 노인자살

3. 노인자살의 원인 1) 노인자살이론

( 1 ) 이론

기본전제 - 구성원 개인의 주어진 사회적 집단에로의 응집력은 사회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의 주관적 행복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

노인들은 정년으로 인하여 예전의 사회적 관계망이 점차 축소됨으로써 노 인들의 주어진 사회집단으로의 통합은 점차 약화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인들은 사회결집력의 붕괴 또는 약화로 말미암은 소외감과 외로움 등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에 봉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응으 로 일부는 자살관념을 형성하게 되고 극히 일부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33)

제 2절 노인자살

3. 노인자살의 원인 1) 노인자살이론

( 2 ) 이론

노인기에 접어듦에 따라 노인들은 예전에 지녔던 자원들(경제력, 건강 등) 을 점차 상실하게 되어 타인들에게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의존감과 부담감을 둘여 나가려는 경향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적 응집력 이 약화되게 된다.

아울러 응집력의 약화로 그들은 외로움 등의 심리 ․ 사회적인 문제에 봉착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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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노인자살

3. 노인자살의 원인 1) 노인자살이론

( 3 ) 이론

스트레스 ․ 취약성 모델에 따르면, 이상행동의 발생은 개인이 갖고 있는 취 약성과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스트레스원의 조건

첫째, 스트레스 유발 상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고

둘째, 문제가 심각하여야 하며

셋째, 예측이 불가능하고,

넷째, 통제 불가능하다고 지각하여야 하며,

다섯째,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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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노인자살

3. 노인자살의 원인 2) 자살요인

 < 자살원인요소의 통합 : 자살에 이르는 과정 >

(36)

제 2절 노인자살

3. 노인자살의 원인 2) 자살요인

 < 한국의 근대화와 자살의 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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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노인자살

3. 노인자살의 원인 3) 노인자살요인

( 1 )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자살충동요인

통계청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자살에 대한 충동여부를 파악해보았는데, 60세 이상 노인세대에 있어서 자살충동은 경제적 어려움33.9%, 질환 및 장 애가 37.1%, 외로움 및 고독이 13.2%, 가정불화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질환과 장애문제가 40.8%, 경제적 어려움이 29.3%, 외로움과 고독이 14.2%, 가정불화가 10.4% 등으로 자살충동을 일으 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들이 가진 자살충동은 결국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및 장애문제이며, 이 2가지 문제는 노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로움과 고독 역시 3순위로 중요한 자살충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향후 노인의 역할상실과 심리적 고독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정책 적 대책이 요청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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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노인자살

3. 노인자살의 원인 3) 노인자살요인

( 2 ) 노인자살의 특성

① 개인적 특성

첫째, 노인의 자살과 관련되어 성과 연령 등의 특성변인이다.

둘째, 종교와 관련된 특성이다.

셋째, 개인의 경제력 및 고용상태와 관련된 특성이다.

넷째, 혼인상태와 관련된 특성이다.

다섯째, 주거환경과 관련

여섯째, 신체적 질환과 관련된 특성 일곱째, 정신건강과 관련된 특성

② 가족 및 사회환경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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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노인자살

4. 노인자살의 개입방안

노인복지정책과 제도를 통해 노인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

노인질병과 장애를 해결하는 보건의료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즐겁고 보람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 도록 각종 여가활동, 노인교육, 자원봉사 등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자살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예방하는 등의 기능을 전담하는 노인자살방지기관 혹은 자살방지기관을 활성화시키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 해야 할 것이다.

노인자살을 발생하게 하는 사회전체의 가치관, 문화를 변화시키는 작업으 로서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족기능을 회복시키며, 경로효친의 문화를 현대화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활동을 진작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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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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