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과 경제활동
• 충격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
• 개입주의와 비개입주의
•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
12장
통화정책이론
경제충격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
통화정책은 충격 등으로 발생하는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인플레이션 타켓 간 차이의 최소화를 추구한다.
수요충격의 경우 : 인플레이션 안정의 추구와 국민소득 안정의 추구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영구적 공급충격의 경우 : 인플레이션 안정과 국민소득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일시적 공급충격의 경우 : 정책당국은 인플레이션 안정과 국민소득 안정 사이의 상충관계에 직면한다.
– 일시적 공급충격에 대해서는 ①정책대응을 하지 않음, ②단기적 인플레이션
안정, ③단기적 국민소득 안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시적 수요충격에 정책대응하지 않는 경우
𝑌 𝜋
𝐴𝐷1 𝑆𝑅𝐴𝑆1
𝐿𝑅𝐴𝑆
𝑌𝑃 𝜋𝑇
shock
𝐴𝐷2 𝐸1
𝐸2 𝜋2
𝑌2
𝜋3 𝐸3
𝑆𝑅𝐴𝑆3
1. 총수요곡선 좌측 이동(𝐸1 → 𝐸2: 𝑌 ↓, 𝜋 ↓)
2. 𝑌2 < 𝑌𝑃 ⇒
SRAS 우측 이동 (𝐸2 → 𝐸3)
3.
𝑌𝑃 회복, 𝜋3 < 𝜋𝑇일시적 수요충격에 정책대응하는 경우
𝑌 𝜋
𝐴𝐷1 𝑆𝑅𝐴𝑆1 𝐿𝑅𝐴𝑆
𝑌𝑃 𝜋𝑇
shock
𝐴𝐷2 𝐸1
𝐸2 𝜋2
𝑌
𝐸3
1. 총수요곡선 좌측 이동(𝐸1 → 𝐸2: 𝑌 ↓, 𝜋 ↓)
2. 완화적 통화정책
→ AD곡선 우측 이동(𝐸2 → 𝐸3)
3.
𝑌𝑃및 𝜋𝑇 회복영구적 공급충격에 정책대응하지 않는 경우
𝑌 𝜋
𝐴𝐷1 𝑆𝑅𝐴𝑆1
𝜋𝑇
shock
𝐸1 𝐸2
𝜋2
𝑌2
𝜋3 𝐸3
𝑌3𝑃 𝑌1𝑃 𝐿𝑅𝐴𝑆1 𝐿𝑅𝐴𝑆2
𝑆𝑅𝐴𝑆2 𝑆𝑅𝐴𝑆3
1.
𝑌1𝑃 → 𝑌3𝑃⇒ SRAS 좌측 이동 (𝐸1 → 𝐸2:𝑌 ↓, 𝜋 ↑)
2.
𝑌2 > 𝑌3𝑃 ⇒SRAS 더 좌측 이동(𝐸2 → 𝐸3)
3.
𝑌3𝑃 로 산출 감소, 𝜋3 > 𝜋𝑇
영구적 공급충격에 정책대응하는 경우
𝑌 𝜋
𝐴𝐷1 𝑆𝑅𝐴𝑆1
𝜋𝑇
shock
𝐸1 𝐸2
𝜋2
𝐸3
𝑌3𝑃 𝑌1𝑃 𝐿𝑅𝐴𝑆1 𝐿𝑅𝐴𝑆2
𝑆𝑅𝐴𝑆2
𝐴𝐷3
1.
𝑌1𝑃 → 𝑌3𝑃,SRAS 좌측 이동 (𝐸1 → 𝐸2:
𝑌 ↓, 𝜋 ↑)
2. 긴축정책에 따 라 AD곡선 좌측 이동(𝐸2 → 𝐸3)
3.
𝜋𝑇 회복일시적 공급충격에 정책대응하지 않는 경우
𝑌 𝜋
𝐴𝐷1 𝑆𝑅𝐴𝑆1
𝜋𝑇 𝐸1
𝐸2 𝜋2
𝐸3
shock
𝑌1𝑃 𝐿𝑅𝐴𝑆1
𝑆𝑅𝐴𝑆2
𝑌2
1. SRAS 좌측 이동 (𝐸1 → 𝐸2:
𝑌 ↓, 𝜋 ↑)
2.
𝑌2 < 𝑌1𝑃 ⇒SRAS 우측 이동 (𝐸2 → 𝐸3)
3.
𝑌𝑃및 𝜋𝑇 회복일시적 공급충격에 인플레이션 안정 정책을 취할 경우
𝑌 𝜋
𝐴𝐷1 𝑆𝑅𝐴𝑆1
𝜋𝑇 𝐸1
𝐸2 𝜋2
𝐸3
shock
𝑌 𝑃 𝐿𝑅𝐴𝑆1
𝑆𝑅𝐴𝑆2
𝐴𝐷3 𝑌
𝑌
1. SRAS 좌측 이동 (𝐸1 → 𝐸2: 𝑌 ↓, 𝜋 ↑) 2. 긴축정책으로 AD 좌
측 이동 (𝐸2 → 𝐸3)
3.
𝑌3 < 𝑌1𝑃 ⇒ SRAS 우측 이동, 그리고
4.
𝑌3 < 𝑌1𝑃 ⇒ 완화정책으로 전환 ⇒ AD 우 측 이동 (𝐸3 → 𝐸1)
5.
𝑌𝑃및 𝜋𝑇 회복일시적 공급충격에 국민소득안정 정책을 취할 경우
𝑌 𝜋
𝐴𝐷1 𝑆𝑅𝐴𝑆1
𝜋𝑇 𝐸1
𝐸2 𝜋2
𝐸3
shock
𝑌1𝑃 𝐿𝑅𝐴𝑆1
𝑆𝑅𝐴𝑆2
𝐴𝐷3
𝑌2
𝜋3 1. SRAS 좌측 이동
(𝐸1 → 𝐸2: 𝑌 ↓, 𝜋 ↑) 2. 완화정책으로 AD
우측 이동 (𝐸2 → 𝐸3)
3.
𝑌𝑃 회복, 𝜋3 > 𝜋𝑇개입주의와 비개입주의
(경제충격에 대한 분석의 결론)
1. 수요충격이나 영구적 공급충격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국민소득도 안정시킬 수 있다.
2. 경제충격이 발생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안정과 국민소득 안정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경제충격이 일시적 총공급충격일 경우 중앙은행은 단기적으로 2가지 안정화 목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모든 경제학자는 고용증대와 물가안정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목표 달성의 접근방법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다르다.→ 개입주의(
activist)와
비개입주의(
nonactivist)
개입주의와 비개입주의
비개입주의자
–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이어서 자기교정적 메커니즘이 빠르게 작동하며
– 그에 따라 단기 AS곡선이 이동함으로써 경제가 완전고용수준으로 빠르게 복귀한다.
– 따라서 실업을 없애기 위한 정부 정책은 불필요하다.
개입주의자
– 임금과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자기교정적 메커니즘이 매우 느리게 작동하며 – 그에 따라 경제가 장기균형에 도달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 따라서 높은 실업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11
개입주의와 비개입주의
정책 시차의 존재는 정책 개입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입주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① 자료시차(data lag) : 정책당국이 경제의 상태를 알려주는 데이터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
② 인식시차(recognition lag) :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해 데이터가 보내는 신호를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
③ 입법시차(legislative lag) : 특정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걸리는 시간
④ 집행시차(implementation lag) : 정책당국이 새로운 정책의 결정에 의해 정책수단을 변경하는데 걸리는 시간
⑤ 효과시차(effectiveness lag) : 정책이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걸리는 시간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
Friedman의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Inflation is always and everywhere a monetary phenomenon.)”이라는 명제는 총수요와 총공급 분석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책당국이 독립적 통화정책을 통해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어떠한 인플레이션율도 목표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자연실업률에서의 산출량인 잠재산출량는 통화정책과 무관하다.
⇒ 고용증대의 추구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 해로운 일시적 공급충격이나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 정책당국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13
𝑌 𝜋
𝐴𝐷1 𝑆𝑅𝐴𝑆1
𝜋1𝑇 𝐸1
𝐸2 𝜋2
𝐸3
𝑌 𝑃
𝐿𝑅𝐴𝑆1
𝑆𝑅𝐴𝑆2
𝐴𝐷3
𝑌 𝜋3𝑇
1. 목표를 상향조정하 면 완화적 정책으로 AD 우측 이동
(𝐸
1→ 𝐸
2: 𝑌 ↑, 𝜋 ↑) 2. 𝑌
2> 𝑌
1𝑃⇒ SRAS
좌측 이동 (𝐸
2→ 𝐸
3) 3. 𝜋
3𝑇달성, 𝑌
𝑃회복
목표상향 조정
물가안정목표의 상향 조정
𝑌 𝜋
𝐴𝐷1 𝑆𝑅𝐴𝑆1
𝐸1
𝐸0 𝜋′2
𝐸2
𝑌𝑃
𝐿𝑅𝐴𝑆1
𝑆𝑅𝐴𝑆2
𝐴𝐷3
𝑌1
1. 해로운 일시적 공급충격은 SRAS를 왼쪽으로 이동시킴 2. 정책개입 없으면 𝐸′1에서
단기 균형
3. 완화적 정책시 AD 우측 이동(𝐸0 → 𝐸1: 𝑌 ↑, 𝜋 ↑) 4. 인플레이션율 상승에 따른
임금상승 요구 → SRAS 좌측 이동 (𝐸1 → 𝐸′2)
5. AD 이동 (𝐸1 → 𝐸2: 𝑌 ↑, 𝜋 ↑)
𝑆𝑅𝐴𝑆0
𝜋0 𝜋′1
𝜋1
𝐸′1 𝐸′2 𝜋2
𝐴𝐷0
비용상승 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
𝑌 𝜋
𝐴𝐷1 𝑆𝑅𝐴𝑆1
𝐸1
𝐸0 𝜋′2
𝐸2
𝑌𝑃
𝐿𝑅𝐴𝑆1
𝑆𝑅𝐴𝑆2
𝐴𝐷3
𝑌
1. 목표 실업률를 낮추기 위해 총수요 확장 정책을 시행하 면 AD곡선이 우측으로 이 동(균형이 𝐸0 → 𝐸′1)
2.
𝐸′1에서 실업률이 자연실업 률보다 낮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단기 AS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균형이 𝐸′1 → 𝐸1)3. 그 결과 인플레이션율 상승 이 지속되는 수요견인 인플 레이션이 발생
(𝐸0 → 𝐸1 → 𝐸2→)
𝑆𝑅𝐴𝑆0
𝜋0 𝜋′1 𝜋1
𝐸′1 𝐸′2
𝜋2
𝐴𝐷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