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 절차적 기본권
제2절 청원권
Ⅰ. 의의
1. 개념: 국가기관에 대한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신문고>
2. 연혁: 오늘날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 그 중요성은 감퇴 3. 헌법규정: 제26조
Ⅱ. 법적 성격: 청구권 v. 자유권+청구권(多)→주체: 국민 v. 국민+외국인
Ⅲ. 내용
1. 청원사항(청원법 제4조): ①피해의 구제, ②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 계와 처벌의 요구, ③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④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⑤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청원금지사항(청원법 제5조, 제8조, 제10조): ① 재판에 간섭하는 것, ② 국가원수를 모독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 ③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청원
3. 청원의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 4. 청원의 방법과 절차: 문서로 처분관서에 제출, 이중청원금지
Ⅳ. 효력: 대국가적(헌법은 수리와 심사의무, 청원법은 결과통지의무까지)
Ⅴ. 제한: 제37조 제2항
제3절 재판청구권
Ⅰ. 의의
1. 개념: 독립된 법원에서 신분 보장된 법관에 의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2. 연혁: 1215년 마그나카르타,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 1791년 프랑스헌법과 미국헌법 3. 헌법규정: 제27조
Ⅱ. 법적 성격: 청구권, 침해된 다른 기본권 회복을 위한 권리→국민·법인·외국인 주체O
Ⅲ. 내용
1.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민사·행정·헌법재판청구권을 의미하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
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소권 전면봉쇄는 상소권의 본질적 박탈이므로 위헌이다.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법원조직법이 규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되고 헌법 제105조와 제106조에 규정된 임기․정년․신분이 보장되고 헌법 제103조에 의하여 직 무상 독립이 보장되고 제척(직권이나 당사자신청)․기피(당사자신청)․회피(법관 스스로)의 사유로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 법관을 말한다.
(2) 배심재판·참심재판: 사실심에만 관여하고 법률심에는 관여하지 않으면 합헌
(3) 군사재판: 현역군인·군판사에 의한 재판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 아님(제110조-특별법원)1) (4) 통고처분: 불응시 정식재판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제27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다.
3.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합헌적 법률로 정한 내용(실체법)과 절차(절차법)에 따라
구분 형사재판 민사․행정재판 예외
실체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 형식적 법률+관습법, 조리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 절차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 대법원 규칙
4.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1) 신속한 재판: 사건내용·심리곤란여부·지연원인/정도·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영향 등 종합 (2) 공개의 재판: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도 자유 방청→공개재판청구권 인정
5.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개념: 독립된 법관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정의와 공평을 이념 으로 하는 재판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
(2) 내용: 공평한 법원의 구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무기평등의 원칙
6.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제27조 제5항
(1) 개념: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은 피 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2) 형사피해자는 모든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이므로 제30조의 범죄피해자보다 넓은 개념 (3)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 침해?: 당사자 v. 고소인·상속인 v. 고발인 (4) 2007년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모든 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재판절차 진술권의 침해로 인한 헌법소원의 가능성은 대폭 축소됨
Ⅳ. 효력: 대국가적+대사인적(多: 간접적용 v. 少: 부정)
Ⅴ. 제한
1. 개별적 헌법직접적 제약: 제27조 제2항, 제110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84조 2. 일반적 법률유보: 제37조 제2항
3. 제소기간의 제한: 행정소송법·헌법재판소법(사유있음 안 날 90일 이내, 있은 날 1년 이내)
1) 헌재판례11. 군사법원제도위헌소원(헌재 1996.10.31. 93헌바2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Ⅰ. 의의
1. 개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연혁: 1919년 바이말헌법 최초, 2차계대전 이후 각국 헌법에 규정, 우리나라 건국헌법부터
3. 헌법규정: 제29조 제1항, 제2항(이중배상금지)2)은 제4공화국에서 규정
Ⅱ. 법적 성격: 공권적 청구권(압류·양도의 대상X)→주체: 국민,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따라
Ⅲ. 내용
1. 성립요건: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것
(1) 공무원: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3)
(2) 직무상 행위: 공권력행사로서 권력행위와 비권력적 관리행위로 직무집행의 외형 갖춘 것 (3) 불법행위: 고의·과실로(책임성) 법령(법률·명령·관습법)에 위반한(위법성) 행위
(4) 타인에 대한 손해 발생: 가해행위로 야기되는 정신적·물질적 불이익-상당인과관계 존재
2.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1) 자기책임설(헌법학자多): 공무원을 자신의 기관으로 사용한 데 대한 자기책임
(2) 대위책임설(행정법학자多): 국가가 피해자구제를 위해 공무원을 대신하여 지는 대위책임 (3) 절충설(大判): 경과실일 때는 자기책임이나 고의나 중과실일 때는 대위책임
3. 국가배상청구의 상대방
(1) 학설대립: 대국가적 청구권설(선택부정설: 多) v. 선택적 청구권설(선택긍정설: 少) (2) 판례: 절충설(선택부정설에서 긍정설로 변경: 대판 1996.2.15. 95다28677)
(3) 공무원의 구상책임: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인정되나, 경과실의 경우는 부인되어야
4. 배상청구절차와 배상의 범위
(1) 배상청구절차: 배상심의회의 배상신청은 임의적 절차
(2) 배상범위: 모든 손해(국배법 제3조상 배상기준은 한정액 아닌 기준액으로 보는 견해 多)
Ⅳ. 효력: 대국가적
2)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합헌)(헌재 1995.12.28. 95헌바3; 2001.2.22. 2000헌바38-반대견해) 3) 소집중인 예비군, 방범대원, 집달관(집행관), 미군부대의 카투사, 철도건널목간수 등
Ⅴ. 제한: 헌법직접적 제한(제29조 제2항), 일반적 법률유보(제37조 제2항)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
Ⅰ. 의의
1. 개념: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협의(무죄)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도록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연혁: 1848년 프랑크푸르트헌법, 건국헌법(피고인만), 현행헌법(피의자까지 확대)
3. 헌법규정: 제28조
Ⅱ. 법적 성격(구체적 효력규정설(多) v. 프로그램규정설) 및 본질
1. 손해배상설: 고의·과실 없어도 부당한 구속·판결이라는 객관적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2. 손실보상설(多): 공법상 조절적 공평보상의 견지에서 손실 보상하는 무과실손실보상책임
3. 이분설: 오판에 대한 보상은 손해배상이지만 구금에 대한 보상은 손실보상임
Ⅲ. 주체: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 사망시 상속인, 외국인도 인정
Ⅳ. 내용
1. 성립요건
(1) 청구주체: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
(2) 구금: 미결구금과 형집행, 불구속이었던 자는 청구할 수 없음
(3) 불기소처분(피의자보상): 협의(무혐의, 죄가안됨, 공소권없음)만! 기소중지·유예 제외 (4) 무죄판결(피고인보상): 재심·비상상고절차의 경우 포함, 면소·공소기각 무죄판결에 해당 (5) 무과실책임: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음
2. 절차: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거나(피의자보상)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피 고인보상) 1년 이내에, 검사소속 지검의 피의자보상심의회 또는 무죄판결 법원에 제출
3. 청구에 대한 결정과 재판: 보상심의회가 결정하거나 법원합의부에서 재판
4. 내용
(1) 정당한 보상: 1일 5,000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함
(2) 형사보상결정의 공시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1회 공시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Ⅰ. 의의
1. 개념: 본인의 귀책사유없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중장해를 입은 국민(그 유족)이 가해 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대해 일정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연혁: 1929년 멕시코와 1936년 쿠바에서 입법화된 후, 1960년대 이후 영국, 미국, 독일, 일 본 등에서 법률로 규정. 우리나라 현행헌법에서 최초규정-범죄피해자구조법(1988)제정
3. 헌법규정: 제30조
Ⅱ. 법적 성격: 국가배상적 사회보장청구권
Ⅲ. 주체: 사망시 유족(배우자·자, 부모, 손·조부모, 형제자매), 중장해시 본인, 외국인 상호주의
Ⅳ. 내용
1. 성립요건
(1) 적극적 요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사망 또는 중장해)의 발생, 가해자의 불명 또 는 무자력으로 피해배상이 불충분(보충성), 피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2) 소극적 요건: 친족간의 범죄인 경우,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2. 내용: 범죄피해구조금의 청구·지급(유족구조금 1,000만원, 장해구조금 600-400-300만원)
3. 절차: 피해 발생 안 날로부터 1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거주지·범죄발생지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 구조금수령권은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 소멸시효 2년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1. 의의
2. 유형
3. 내용 가. 납세의무 나. 국방의무 다. 교육의무 라. 근로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