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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박정희체제와 산업화
2015. 7
최영진(중앙대 정치국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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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론
1. 박정희 정부의 전개과정
2 1, 2차 경제개발계획 (1962-1971) 3, 4차 (1972-1981)
2. 박정희체제의 초기 정국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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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년 12월 대통령취임: 3공화국 출범
• 국정목표: 반공, 개혁, 절대빈곤 탈피 산업화 추진
• 한일국교정상화: 62. 10 김종필-오히라 비밀협상 64. 6.3 대학생 반대시위
65.6.22 한일기본조약 조인[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차관 3억불] 비준반 대투쟁
• 서독광부, 간호원 파견(1963-80년); 1964년 대통령 서독방문
• 8월 베트남파병 동의안 국회통과 (이후 5만병 파병, 5천여명 전사)
• 경제개발5개년계획: [1차] 1962-1966년 / [2차] 1967-71년
• 1967년 5월3일: 6대 대선, 박정희[470만] vs. 윤보선[454만] 동서현상
3. 7대 총선과 3선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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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년 경부고속도록 착공 1970년 완공
• 1968년 6월8일: 7대 총선, 3.15이후 최악의 부정선거; 공화당 개헌선 확보(129/175)
부정선거규탄시위 / 7월 동백림 사건 조작 발표
• 남북군사충돌: 68.1.21사태, 1.23 푸에블로호 납치, 11.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69.
4 미정찰기 격추 안보불안 심화 향토예비군, 주민등록증, 군사교육 실시
• 주한미군 감축검토 / 낙슨독트린/ 1972 미중 국교정상화
• 여권 3선 개헌 논쟁: JP vs. TK JP계 숙청
• 1969년 9.14 3선 개헌 국회날치기 통과 10.17 국민투표
• 1970년 대선 야당의 40대 기수론: YS, DJ, 이철승 1차 선거 YS, 2차 결선 DJ 지명
• 1971년. 4월 7대 대선: 박정희 vs. 김대중 [94만 표차]
• 1971년 5월 8대 총선: 신민당 개헌저지선(89/204) 확보
4. 시민사회의 재구성
5 박정희 정부
충성과지지
대표성과 특권 전국조직과직능별
대표
직능 하위조직 구성원및
통제와 이익반영
대한약사회
전국약사 하위조직 및 약사 자격 관리
기업
노동자
* 국가중심적 조합주의 통제방식 (state-centered corporatism)
* 이탈과 저항: 사탕 과 채찍 + 이념적 낙 인
5. 산업화 어떻게 가능했나?
6 목표지향적
정책과 제도 자율-유능한
정부
우수한노동력 우호적인
무역시장
사회구조유리한 국가중심적
시민사회 남북한 분단과 냉전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