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차 <언론법제와 윤리>
1. 언론법제의 이해
1) 언론법제
- 언론 관련 현상이나 사건을 규율하기 위한 법과 제도. 언론 윤리와 언론 정책도 포함
2) 언론법 학습 이유
(1) 예비 언론인으로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언론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식 획득
(2) 언론의 취재 보도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습득 -언론법의 영역
- 표현·언론 자유의 중요성과 권리 충돌, 취재·보도의 자유와 제한, 알 권리와 정 보 공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격권, 성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 방송의 공공성과 방송 규제 등 방송 정책, 광고 표현의 자유와 규제 등
3) 한국 법원의 언론 소송 특성
(1) 보도 대상이 공적 인물이나 공적 존재, 공적 사안, 공직자 등일 경우 언론 보도 의 자유를 크게 확장
-언론의 표현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모함하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적인 표현이 아니면 명예훼손 책임으로부터 언론을 면책하는 입장
-명예훼손 vs 알 권리
(2) 취재과정이 위법할 경우 보도내용의 공익성과는 별도로 언론의 법적 책임을 엄 격하게 묻는다
-취재의 자유와 법적 제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취재에는 자유 보장 -이를 위해서는 취재원 보호가 중요.
-반론도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언론사에 특권을 주어서는 안된다. 취재원 보 호를 빌미로 취재원과 언론간의 담합 발생 가능성. 익명 취재원이 많을수록 기사에 대한 신뢰성 저하(예. ‘~관계자에 따르면’ 기사의 남발)
4) 언론 법제의 주요 쟁점 (1) 명예 훼손
-명예는 여러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언론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
적 처벌이나 민사적 배상 책임이 있다. 단 공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느슨하게 적용.
-‘신상털이’의 문제점은?
(2) 프라이버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법으로 모든 국민의 사생활은 보장받고 있다.
-사생활 침해 방법: 침입(비밀 대화 녹음, 과도한 감시, 망원경으로 원거리 촬영 등), 침해(개인 재산에 대한 물리적 침해), 허위 공표, 도용
-초상권: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에 관한 권리 -퍼블리시티권: 개인의 지적 재산권. 연예인, 운동선수 들의 초상권 등. 저작권 보 호.
2. 언론의 윤리
1) 언론 윤리: 언론사와 언론인이 지켜야할 도리 2)언론윤리 실천의 정당성 근거
(1) 중용의 원리: 아리스토텔레스의 ‘황금분할의 원리’에 근거. 언론인은 어떤 사 안에 대해서 형성성을 잃어서는 안된다
(2) 보편적 도덕율의 법칙: 칸트의 절대적 보편성에 근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을 잘못되어서는 안된다.
(3) 공리적 원리: 최대 다수의 복리를 위해서 행동한다. 밀의 공리주의(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에 근거
(4) 다원론적 원리: 최대한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5) 무지의 베일 원리: 롤스의 시각으로 정치는 사회적인 차별없이 이뤄질 때 진정 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등주의에 근거.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자유와 기본적 존경을 갖고 있어야 한다.
(6) 유대-기독교적 원리. 적과 친구를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3) 언론 윤리가 지켜져야 하는 근거
(1)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인권, 자유, 정의, 민주와 같은 개념을 지키기 위해서 (2) 국민을 대신해서 환경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감시자보다 도덕적 우
위에 있어야 한다
(3)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배려가 요구되며, 이런 요 구에 맞춰 언론도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4)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5) 언론이 국가권력에 맞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활동하기 위해서는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경향신문사가 경향신문의 1면에 공개한 자사 기자 윤리 강령>
4) 언론 윤리 준수에서 발생하는 딜레마
(1) 개인적 딜레마
- 보도의 속보 경쟁: 오보 발생 가능
- 특종에 대한 욕구: 진실 확인에 소홀 가능, 오보, 왜곡보도의 문제 발생 가능성 - 성공에 대한 욕구: 허위보도의 문제 발생 가능성, 편법 또는 불법적 기사 수집 - 자신의 기사가 갖고올 사회적 파장에 대해 무관심: 전문성, 책임성 부족
- 기자 개인의 윤리의식 문제: 개인적 성공을 위해서 기사를 악용할 가능성. 특정 집단에 대한 배려성, 편파성 보도의 가능성
(2) 조직적 딜레마
- 언론사의 상업성:선정성, 광고성 기사 - 언론사의 정치적 편향성
5) 언론 윤리의 제고 방향
-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 강화 - 속보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정치적 중립 원칙
- 금전적·비금전적 혜택에 주의 3. <세월호 참사>와 올바른 재난보도 1) 우리 언론의 재난보도의 문제점
(1) 지나친 속보 경쟁으로 대형 오보 발생 예)“전원 구조”
(2) 불확실한 정보 제공으로 혼란 가중 예) 계속 바뀐 희생자 숫자 등
(3) 과열된 취재 경쟁과 선정성 보도 예) 희생자와 가족의 초상권 침해. 인터뷰 때 부적절한 질문 등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규정>에 있는 재난 보도 방식
(1)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재난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 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는 재난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 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직접 취재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제24조의3(재난방송의 내용) 재난방송은 피해 현장, 복구상황, 피해자 또는 그 가 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함으로써 시청 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불필요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제24조의4(피해자 등의 안정 및 인권 보호) 재난방송은 재난등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안정과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촬영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촬영 계획 사전 동의 2. 제1항에 따른 촬영 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의견 반영
3.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가 부상․사망 또는 실종되었음을 인지하는 때까지의 피해 자 실명 비공개
4. 다음 각 목의 방송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가.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나.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신상 공개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그 사생활이 침 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다. 그 밖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안정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
3) 한국 언론계의 자정 노력으로 <재난보도 준칙> 마련
(1)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 윤리위원회는 <세월호> 보도에 대한 사회의 비판이 매우 높아지자, 피해자 인권보 호, 취재진 안전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난보도준칙을 제정·발표함. 신문·
방송·인터넷을 망라한 15개 언론단체가 참여함.
(2) 재난보도준칙은 전문과 1·2·3장, 부칙으로 이뤄졌으며 조문은 총 44개로 구성 됨. 준칙에서는 재난현장 상황이 왜곡되지 않고 충실한 보도를 위해 ‘현장 데스크 운영’을 제시함.
(3) 그동안 재난보도에서 간과하기 쉬웠던 ‘피해자 인권보호’ 범위를 사망자 및 부상자의 가족은 물론, 주변사람까지 확대함. 13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취재를 원칙적으로 제한함.
(4) 재난 현장에서 준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데스크 등 각사 대표가 참 여하는 ‘현장 취재협의체’ 운영 방안도 제시됨. 현장 취재협의체는 합의한 사항 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선 공동취재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