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장
노인복지
1. 현대사회와 노인
1. 노인의 특성
2. 노인인구의 변화 3. 노인문제와 욕구
• 소득감소와 빈곤
• 질병과 의료문제
• 심리적 상실감과 노인우울
• 노인학대
2. 노인복지 정책 및 서비스
1. 소득보장
• 공적 소득원: 공적 연금 및 생활보호 등 국 가를 통한 소득
• 사적 소득원: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 시장 을 통한 자산소득, 가족을 통한 사적이전 소득
• 우리나라의 경우—사적 부양에 더 의존적
<노령연금>
• 무갹출연금
• 99년 4월 국민연금제도의 완전실시를 앞두고 연령상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및 기초생활 보 장 대상 노인의 노후소득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음
•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산정액 기준(2009년 선정 기준액 노인단독 68만원, 노인부부 1백8만8천원)이하 의 수급자에게 지급
3. 의료보장
• 노인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퇴행성 만선 질환의 특성상 장기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의 료비 부담이 큰 집단
•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만성질환 노인, 거동
이 불편한 장애노인, 치매노인 증가로 인해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커짐—건강보험 재정, 의료급여 재정에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부담으로 수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 상하고 노인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제도
• 고령,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 수발, 목욕, 간호,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 비스 제공
• 수발인정자는 수발비용의 20%를 부담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음
•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 정 위원회에 등급판정 신청
• 위원회는 장기요양등급통지/ 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및 월 이용한도액 통보/ 표준장기요양이용계 획서 제공
• 등급판정에 따라 수급권자는 서비스 신청 및 계약
• 장기요양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 개시
• 재가보호: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호, 단기보호
• 시설보호: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 전문병원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 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 학대 신고, 상담 용 긴급전화(1389) 운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