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산 업 분야 에 서의 장 애 인 사회 적 기 업 1
육 성 가 능성 및 전 략 에 대한 고 찰*
Consideration on Possibility and Strategy to Develop the Social Enterprise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Primary Industry Area
오 길 승**
Oh, Kil Sung
서 론 I.
요즘 언론지 상에 사회적 기업 이라는 용어가 가끔씩 오르내리고 있다 정“ ” . 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 기이다 현재 국회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법 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 」
* 본 논문은 2007년도 한신대학교 학술연구지원금에 의해 수행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Hanshin University
**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직업개발연구센터 소장 교신저자, ( : [email protected])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Hanshin University & Job Development and Research Center 요 약
< >
본 고( )稿 에서는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등장배경과 개념을 소개하고, 1 차 산업 분야를 직업재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인의 직업 재활 수단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 그리고, 1차 산업 분야가 발달장애인의 직업으로 안정화되기 위해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될 필요성과 가능성 전략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
차 산업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장애인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기 위해 장애특성에 적합
1 ,
한 고소득 1차 산업 품목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직업평가 및 직무분석 등, 각종 직업재활과 특수교육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장애인근로자에게 적절한 역할 배치 및 영농기술의 전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고 또한, ① 1차 산업분야 에서 우선구매제도 연계고용제 등의 적용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 ② 자체 브랜드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의 도입, ③ 친환경농업에 의한 웰빙 농산물 생산, ④ 관광농업의 도 입을 통한 추가적인 소득원의 개발 등의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핵심어 : 직업재활 사회적 기업 발달장애인, , , 1차 산업 장애인 직업, Vol. 46, No. 1, pp. 73~99, 2007.
노동부에서는 사회적 기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실업극복재단. , 자활후견기관, YMCA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업을 전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이 생소할 뿐 관. 계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조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 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는 각 주체나 사람들 간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먼저 논의된 유럽이나 OECD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의 국가들과 OECD국가들 사이에서도 사회적 기업은 법적 행정적 사회문화, , 적 차이로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공통된 정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 한 몇 가지 전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정부로부터의 자율성과 시장과. 정부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욕구에 대한 혁신적인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기업가 적 전략에 의해 운영되면서도 이윤의 극대화가 주요 목적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적활동이라는 전제를 지니고 있다, .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적 기업의 주요 전제는 다양한 법적 형태 기업
OECD ,
가적 조직 활동 이윤의 분배보다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재, 투자 주주보다는 이해관계자 중심 민주적 참여, ( ), 경제적이며 사회적 목적 달성, 경제적이며 사회적 혁신 시장 원칙의 준수 경제적 생존능력 자립적 재정중심, , , 의 다양한 재원 구조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통한 지역사회의 충족되지 않는 욕, 구에 대한 제공 노동 중심적 활동 등으로 되어 있다 양용희, ( , 2006).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등장배경과 개념을 가능한 알기 쉽게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차 산업 분야를 직업재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 지체 등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 수단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 그리고, 1차 산업 분야가 발달장애인의 직업으로 안정화되기 위해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될 필요성과 가능성 전략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 연구, . , 는 장애특성 상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직업재활에 어려움이 많은 정신지체를 비롯한 발달장애인 등 직업적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으로서 1차 산업 분야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 살펴보고 더 나아가 그러한 장점을 최근 노동부가 관, 련법을 제정하여 여러 가지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인프 라와 잘 연계하여 발전시켜 간다면 그들 장애인에게 충분히 지속적이고 안정적 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사. 회적 기업으로서 생명은 취업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영리 기업과 비슷하게 생산 판매 그리고 고용에서의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차 산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장애인 사회적 기업
으로 발전하기 위해 어떤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본 론 II.
사회적 기업의 등장과 개념 1.
국제적으로 1970년대 경제악화로 신자유주의 통치이념에 입각해 자유 시장경 제를 강조하면서 완전고용을 포기하고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급격히 축소 시켰다 고용 및 임금보호 철폐와 노동유연화정책으로 실업 빈곤문제가 확대되. , 었지만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복지지출은 급격히 감소시키려던 시기였기에, 실업 빈곤 등으로 양산된 사회배제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국가, . 가 아닌 사회 연대로 해결하고자 1970년대 말에 등장된 것이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었다.
사회적 기업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시장위주의 해법이 일자리 창출과 빈곤 탈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였다 시. 장경제를 회복하면 실업 빈곤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과는 달, 리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자 사회적 배제 문제를 국가나 시장이 아닌 이웃, 과 공동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기업이 유럽 사회에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서의 사회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유럽연합이 1989년 에 사회경제부서를 설치하면서 사회경제의 일부로 간주된 사회적 기업이 1990 년대 빠르게 확산되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업이 부각된 이유는 고용기회 제. 공 고용창출 등으로 실업자 장기실업자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노동시장에 편입, , , 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정영순( , 2004).
경제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운동이나 기업전략은 서구에서 오래 전부 터 여러 형태로 있어 왔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적 기업 의 이름으로 경제사회. “ ” 개발의 한 흐름을 이루게 된 것은 유럽에서는 냉전 종료 후 영국에서는, 1990 년대 후반에 와서이다 공산권 붕괴 후 동구 여러 나라들의 계획경제체제를 시. 장경제체제로 흡수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고용 사회보장비용의 증폭( , , 지역 공동체의 해체 등 에 대처함에 있어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유럽위원회가 유) 럽 전역에서 이미 활발하게 펼쳐져 온 협동조합운동을 지원한 것과 관련된다.
토니 블레어 영국수상은 제 의 길 을 내걸고 출범하였고 제 영역의 경제“ 3 ” 3 ㆍ
사회적 활동이 사회적 기업 의 명칭으로 확산된 것이다 블레어 정부는 통상“ ” . 산업부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그 사업의 전국적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구체적인 개념이나 그 실체는 아직 형성과정에 있다 정( 구현, 2004).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사회적 기업은 아주 간략히 정의하자면, 기업가 정신으로 조직되면서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
추구하는 단체 로 표현될 수 있다 그 이름과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 기업은 첫째 영리기업과 비슷하게 생산 판매 그리고 고용에서의 자본주의적 합, , 리성을 추구하면서 둘째 영리기업의 광고에 등장하는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의, , 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저소 득층에게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영리기업도 정부도 아닌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 하면서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일이 드물지 않다 예를 들어. ,
년에 설립된 미국의 루비콘 은 장애인들과 노
1973 ‘ (Rubicon Programs Inc.)’
숙자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을 기반으로 루비콘 조경‘ ’,‘루비콘 베이커리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 2003년 한 해 동안 800 여 명이 루비콘에서 직업훈련을 받았고 그 중에서 400여 명은 루비콘 베이커리 와 루비콘 조경에서 일자리를 받았다 또한 파이어니어 휴먼 서비시스. ‘ (pioneer 는 약물중독자나 전과자들에게 고용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 human services)’
는 미국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고 프랑스의 엔비, ‘ (ENVIE)'도 중고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를 중심으로 한. 자활사업에서 출발해 자활공동체로 발전하여 주식회사로까지 성장한 경우가 많 지 않지만 존재한다. ( )주 컴윈은 고물상 수준의 자활근로사업에서 출발하여 컴 퓨터 해체 및 재활용사업에 주력하는 기업으로 발전하였다. 11명의 조합원, 11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4년에는 매출 9억 원, 2005년에는 31억 원 을 매출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김혜원( , 2006a).
정선희(2004)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이윤창출이나 효율성이라는 영리적 활 동을 추구하지만 주주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이윤을 재투자하는 기 업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기업은 기업주나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 , 해 이윤 창출을 추구하는 여느 기업과는 다르다 사회적 기업의 이윤 추구는 어. 디까지나 사회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미국의 사회적 기업의 하나인 루비콘의. 관계자는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 다 말했다 이 말이야말로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축하고” . 있다 정선희. (2004)는 사회적 기업을 다음과 같이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두 마리의 토끼를 좇는다 바로 영리적 이윤 창출 과 사회. ‘ ’ ‘ 적 사명 수행 이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재정적 수익 이라는 경제적 가치’ . ‘ ’ 와 함께 사회적 목적 달성 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나 이 둘의‘ ’ . 관계는 명확하다 영리적인 수익 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 , 회적 목적을 위한 자원 창출의 수단일 뿐 이다 즉 사회적 기업은 이윤 창출과. 효율성이라는 영리적 활동을 추구하지만 기업주나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 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반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목적 을 위해 이윤을 재투자하는 기‘ ’ 업이다(p 10-11).
정선희(2004)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가치 창출 각각을 양 극점으로 하는 스펙트럼 상에서 사회적 기업은 아래와 같이 위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적 기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시장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과거의 전통적. 인 비영리조직과 시민단체들이 회원의 회비나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는데 비 해 사회적 기업은 생산과 판매를 통한 수익활동과 함께 다양한 민간기부금 정, ,
사회적 가치 창출 경제적 가치 창출
비영리기관전통적
활동을 하는수익창출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사회적 책임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전통적기업
사회적 목적
•
사회적 가치 창출
( )
•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성
• 수익은 사회적 프로그램이나 운영비에 재투자
이윤추구 목적
•
경제적 가치 창출
( )
주주에 대한 책임성
•
주주에게 이익 환원
•
*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기업이지만 사회적 사명에도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
이윤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할 뿐 아니라 기업의 미션에 사회적 사명이 포 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 사회
** .
공헌 활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직원 자원봉사 기업기부 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 , . 그림 2-1 사회적 기업의 스펙트럼
〈 〉 출처 정선희: (2004)
부지원금 등을 활용하고 있다 재정적인 독립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갖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혁신적이고 기업가적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 다른 기업이나 조직에서 생각해 내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적 니즈(needs)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 특히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하거나 이미 배제된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에 통합시키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 거의 복지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조직과 구별된다.
사회적 기업은 크게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통합기업과 저 소득계층 및 지역사회에 유용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으 로 구별된다 미국의 경우 사회서비스의 구매력 보전시스템이 발달해 있지 않아. 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의 발달은 불리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 취업취약집단을 위한 노동통합기업은 민간자원 및 사, 회적 기업가의 혁신적 역량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다 유럽 국가의 경. 우 장기실업자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노동통합기업이 큰 편차 없이 발달해 있 는데 반해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발달정도는 나라별로 차이를 보인다 이탈리, . 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사회서비스 발달이 낮은 남부 유럽 국가의 경우, , 1980 년대 이후 새로운 비영리조직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달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니즈와 공급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혜원( , 2006b).
표
< 2-1> 사회적 기업의 특징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사회적 목적 은 직업훈련이나’
•
일자리 창출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모 조직의 서비스를 위, , 한 자원 창출 등 다양할 수 있다.
• 사회적 기업은 영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술과 접근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한다 물론 사회적 기업은 일반 영리 기업처럼 전적으로 상업. 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윤 창출을 위해 영리적 사업기술을 최대한 활 용한다.
• 창출된 이윤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된다.
사회적 기업의 성공은 사회적 가치 와 경제적 가치 라는 이중적 가치를‘ ’ ‘ ’
•
창출하는데 달여 있다.
사회적 기업은 시장지향성과 함께 사회적 사명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
출처 정선희: (2004)
그런데 노동통합기업과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이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 즉 취, 업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곧잘 발견되 는데 이러한 혼합형 사회적 기업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 다 특히 이러한 혼합형이 전략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상황에 의해 내몰린 결. 과의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자립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다 많은 경우 이들 혼합형은 수입 측면에서는 정부의 사회정책에 의한 저소득. 계층 지원에 의존하고 비용 측면에서는 노동정책 특히 고용보조금제도에 의한, 취업취약계층 인건비 보고에 의존한다 그런데 저소득계층의 구매력 보전이 수. 요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될 경우 저소득계층이 반드시 이들 기업의 서비스를 구 매할 이유가 없고 고용보조금의 한시성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속되기 어렵거나, 끊임없이 다른 취업취약계층으로 교체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향후 보편적으로 등장할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들 역시 이러한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없지 않다 선진국의 경우 이런 문제에 이미 직면한 바 있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외부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정비하고 내부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에 기초하여 사회서비스의 구매력 보전시스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적 기업 지원시스템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 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이와 함께 압축 경제성장과 압축, 정치민주화를 일구어 낸 한국 사회의 주체 역량이 다시 한 번 시민사회영역에서 발휘될 경우 한국형 사회적 기업의 발전은 그리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
차 산업 분야를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 수단으로 활성화 2. 1
시켜야 할 필요성
오길승(2006)은 1978년 재활 포괄적 서비스 및 발달장애법, (Rehabilitation, 에 Comprehensive Service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Act: PL 95-602) 서 무기한 지속되며‘ 3가지 이상의 생활활동 영역 신변처리 언어 학습 이동( , , , 성 자기관리 독립적 생활 경제적 자급 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능상 한계를 초, , , ) 래하는, 22세 이전에 출현하는 정신적 신체적 혹은 그 모두에 기인하는 중증이ㆍ 며 만성적인 장애(severe and chronic disability)’라고 정의되는 발달장애 는 대부분의 경우 신체장애를 수반하지는 않지만 직 (developmental disability)
업능력 면에서나 일상생활활동 영역에서 기능상 중증(severe)의 장애조건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발달장애인은 직업능력 면에서 중증장애 즉 직업적 중, 증장애인에 속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의 장애관련 고용정책은 경증장애인만을 주요대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장애특성상 국가적인 도움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인과 같은 직업적 중증장애인들이 재활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구체 적이고 적합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또. 하나의 소외계층으로 자리 매김 되어 남모르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오길승(2006)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발달장애인들의 직업재활 상 아주 심각 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지체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 위한 시설과 기관의 수가 절대다수 부족하다.
둘째 직업교육 및 재활관련 시설이나 기관들 간에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해서 발달장애인의 장애수준과 욕구에 맞는 직업재활서비스가 제대로 제 공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발달장애인들도 그들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작업종, 류가 다양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들이 제공하는, 직종은 서비스제공자의 편의상 2차 산업 위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특히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등은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정도의 수입을 보전하여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것의 대부분이 2차 산 업 단순제조 조립업( ㆍ ) 위주의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노동력을 요하는 임가공이 나 하청 사실상 재하청의 경우가 더 많음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 , 기본생계를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보장에 있어서 심각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러한 직종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흥미와 적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에 대한 흥미와 관심 주의력을 상실하게 되어 그나마 낮은 생산, 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그 일에 지속적으로 종사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그들의 삶 에 괴로움과 고통마저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직종의 개발이 필수 적이다 발달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2차 산업에만 치우치지 않고 1차와 차 산업관련 직종에까지 다양하게 확대시킴으로써 그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맞 3
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을 진정한 인격체로 대우하 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신지체인 등 신체기능에 문제가 없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바람직한 직, 종으로서 각종 화훼나 버섯 등 특용작물 재배와 같은 1차 산업직종에 대한 적극 적인 개발의 필요성은 대단히 크다. 1차 산업은 그 특성상 물이나 비료주기나 가 지치기 작물의 수거 등 누구나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단순 제, ,
조나 조립직과 같은 2차 산업에서처럼 답답한 공간 내에서 여러 시간동안 매일 반복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고통 없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소득보장의 측. 면을 고려할 때 고소득이 가능한 특용작물이 엄선될 필요가 있고 그럴 경우 그, , 러한 특용작물의 재배가 장애인들만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고도의 재배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비장애인에게 맡기고 단순노동 부분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한다면 단순제조나 조립직에 종사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소득을 보장 하면서도 그들의 장애특성에 보다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길승(2006)은 특히 현재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에서 발달장애인들에 제공 되고 있는 2차 산업 분야의 단순 제조 조립직종에 비해ㆍ 1차 산업 분야가 훨씬 유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2차 산업 분야에 비해 적은 설비 투자비로 자체생산이 가능한 직업재활 사업에 착수가 훨씬 용이하다.
현재 발달장애인들과 같은 중증장애인을 위해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근, , 로작업시설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재활사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 은 단순제조나 조립 등과 같은 2차 산업 일색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매우 심한 데 자체생산을 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들로부터 하청 또는 재하청에 의해 작업,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그러한 중간 하청업자들에게 마진. 을 다 떼어주고 나면 장애인들의 작업 단가는 매우 낮아져 아무리 열심히 일해 도 장애인들이 그로부터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자체생. 산을 해야만 어느 정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2차 산업 분 야의 경우 경쟁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어떤 품목을 생산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 을지도 너무 막연할 뿐 아니라 설사 적절한 생산품목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생산 설비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엄청난 재정을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장. 애인직업재활시설들은 2차 산업 분야에서 자체생산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하청 이나 재하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은 매우 저하되 는 악순환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이 1차 산업분야로 진출하게 될 경우 일정정도, 의 토지확보나 하우스 설비 등만 갖추면 자체생산이 가능해진다. 1차 산업을 위 한 토지나 설비는 2차 산업을 위한 생산 부지나 설비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 로 확보가 가능하다.
둘째 설사, 1차 산업 분야 어떤 특정 종목에서 착수한 직업재활사업이 실패한 다하더라도, 2차 산업 분야에 비해 다른 종목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그 손해가 훨씬 적을 것이다.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직업재활, 시설들이 하청이나 재하청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생산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 필 수적이지만 대부분 그에 충분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 공적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패할 경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 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2차 산업 분야에서 어떤 품목을 생산하는 직 업재활사업을 실시하다가 실패하여 다른 품목으로 바꾸게 경우 그동안 사용되, 던 생산설비는 거의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지만. 1차 산업 분야 에서는 예를 들어 하우스 설비에 의해 어떤 품목을 생산을 하다가 실패하여 다, 른 품목으로 전환해야 할 경우일지라도 대부분의 하우스 설비를 그대로 활용하 거나 그 구조만 약간 변경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설사 완전. 히 실패하여 1차 산업부분에서 손을 떼어 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하더라도 2 차 산업 분야에서의 투자보다는 적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손해가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혹시 토지 구입에 많은 돈이 들었다하더라도 인구에 비해 땅 덩어. 리가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구매로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셋째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 1차 산업 분야에서 제공되는 일 들이 2차 산업 분야에 비해 더욱 적합하여 직업수행이 용이할 것이다.
박혜정 윤점룡ㆍ (1982)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선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 은 11가지 기준이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① 지적 수준이 높지 않을 것, ② 단순하며 일관된 반복효과가 있는 것, ③ 장기간의 경험이나 숙련을 필요 로 하지 않을 것, ④ 안전도가 높은 것, ⑤ 기계력을 이용할 수 있는 것, ⑥ 기 계 장치 공구 재료 제품 등이 비교적 변화가 적은 것, , , , , ⑦ 기계 장치 공구 등, , 의 조정이 간단할 것, ⑧ 매우 기민한 동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⑨ 장기간의 정신 긴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⑩ 작업능률을 높게 요구하지 않는 것, ⑪ 계 산측정이 필요 없거나 아주 간단한 것, ⑫ 작업의 정밀도가 높지 않은 것, ⑬ 작 업공정이 세분화되어 가능한 한 단일작업으로 취업이 가능한 것, ⑭ 지역사회 산업과 연결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1차 산업 분야의 직종은 2차 산업에 비해 그리 높은 지적 수준을 요하지 않으며 단순하고 일관된 반복을 요하는 작업으로 구, 성되어 있고 장기간의 경험이나 숙련이 없어도 수행가능한 부분이 많으며 작업, , 수행상 안전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적고 매우 기민한 동작이나 장기간의 정신, 적 긴장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높은 작업능률을 요구하지 않고 계산측, 정이 필요 없거나 아주 간단한 작업 부분이 많으며 작업의 높은 정밀도를 요구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수행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춘 강위영 조인수ㆍ ㆍ (1993)에 따르면 정신지체인들은 신체적 발달지체보, 다는 감각운동기능면에서 뒤떨어지고 대근육 운동기능면의 지체보다는 소근육 운동기능면에서 더욱 뒤떨어진다고 한다 주로 단순 제조 조립직종으로 이루어. , 져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이 뒤떨어지는 소근육 운동기능이 집중적 으로 요구되는 2차 산업 직종에 비해, 1차 산업의 경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걷기 나르기 운반하기 동물사료주기 축사청소 등 비교적 활동 폭이 큰 즉 발, , , , 달장애인의 경우 소근육 운동기능에 비해 양호한 대근육 운동기능을 더 많이 필 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발달장애라는 장애특성적 측면에서도, 1차 산업 직 종이 2차 산업에 비해 유리하다.
넷째, 2차 산업 분야에 비해 훨씬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첫째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1차 산업 분야에서는 2차 산업에 비해 자체생 산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청이나 재하청에 의존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따라. 서 2차 산업의 경우에서처럼 중간 마진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없이 장애인근로 자에 모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1인당 소득이 증가될 수 있다.
물론 1차 산업 분야 자체가 매우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모 르는 소치라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WTO 농업협정이 발효되면서 정부의 농업보조금은 줄어들고 있으며 농산물 시장은 완전 개방되어 값싼 외국산 농산 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 전체적인 식량자급률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작목별 공급과잉으로 농산물 가격 역시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부녀화 현상으로 농촌공동체는 활력을 잃어ㆍ 가고 있으며 농가경제는 소득감소 및 부채누증으로 허덕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항상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진리처럼, 1차 산업 분야가 현재 처 한 위기는 충분히 극복되고 오히려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토지 및. 노동생산성에만 의존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과 아이디어 창의적인, 기술혁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농업경쟁력을 구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벤처 농업 은 바로 이러한 개념을 반영한다 글로벌화 디지털 혁명 생명 중시 등’ . , , 여건 변화가 주는 기회를 인지하고 벤처정신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 벤처농업. 이 기존 농업과 다른 점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농업분야에 최근 들어 인터넷 확산 새로운 시장 출현 등 좋은 기회와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한다, 는 데 있다 벤처농업은 일반 농산물 시장보다는 수요와 공급이 아직 대중화되. 지 않은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겨냥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틈새농업 이‘ ’ 기도 하다 벤처농업은 아직 그 발전단계가 일천하여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려. 우나 우리 주변에는 열악한 영농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창의력과 기술로 승부하 여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또한 타 산업 분야의 첨단 경영방식을 적극적으.
로 벤치마킹하여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는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 도 많다 민승규 등( , 2003).
벤처농업이 창의력과 기술을 요한다는 측면에서 정신지체인과 같은 지적 장애 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적절하지 않겠느냐는 반론도 있겠지만 직업재활 전문 인, 력의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더. 욱이 2차 산업 분야는 현재의 1차 산업이 지니는 문제 상황에 이미 오래 전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 수단으로서, 1차 산업 분 야를 활성화하는 것이 2차 산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아도 그 리 틀린 판단은 아닐 것이다.
다섯째, 1차 산업 분야에서 제공되는 일들은 장애인근로자들에게 정서적 교, 육적 치료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폐쇄되고 답답한 인위적인 작업공간에서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작업재료를 오 랜 시간 꼼짝없이 반복 조립하거나 제조하는 2차 산업의 일자리에 비해서 장애 인들에게 꽃을 재배하거나 동물을 사육하는 등 자연의 소재를 이용하는 1차 산 업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직업재활이라는 목표달성과 동시에 부가적으, 로 인간성의 회복 및 삶의 활력을 주는 심리적 효과와 감정적 육체적 그리고, 주위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원예치료.
나 동물매개치료 가 사회적
(horticultural therapy) (animal-assisted therapy) , 심리적 교육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이로 말미암아 심신의 재활과 회, 복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존재한다,
및 와
(Chronister, 1993; Relf, McDaniel Chaves, 1982; Relf Dorn., 1995).
여섯째 농업 인력의 절대 부족과 장애인고용율의 저하라는, 2가지 국가적 과 제를 동시에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난 몇 십년동안 우리의 농촌에서는 양질의 젊은 노동력을 가진 청장년층의 인구감소율이 매우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50세 이상의 농가인구는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농업인구가 급속히 고령화 되고 있다 이 같은 고령화 추. 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농업 인력의 여성화 현상도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농업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무근( , 1983). 한편 우 리사회의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위해 우리 정부도 그동안 직 업재활 관련기관 및 시설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관계법의 제정을, 통해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 성과가 매우 부족 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업인력 과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들이 농업분야에서 유효한 대체 인력으로 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검증된다면 현재 우리 농업분야가 농업, 인력 과부족을 인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극복이 가능하고 또한 선진복 지 사회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국가적 과제인 장애인 고용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농업을 장애인의 단순히 원예활동이나 원예치료적인 측면에서 접목시 키려는 노력이 특수교육 분야에서 어느 정도 시도되어 왔다 주로 원예활동이 정. 신지체인의 직업적응능력 작업기능 직업준비기능 정서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이, , , 현장특수교육연구보고서 형식으로 연구된 사례는 비교적 발견되지만 학교의 울, 타리를 벗어나 성인기에 들어선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 산업분야를 접목하려는 시도는 우리나라에서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 .
경기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에 전답 8361평을 구입하여 지난 95년 4 22월 일 교남 소망의 집 부설 자립농장을 개원한 이래, 2000년 3월 1일 장애인 근로작 업시설로 시설변경을 한 교남어유지동산 과 학교생활 졸업 후 전환교육센터에‘ ’ 서 선 취업 배치 후 지원고용 훈련 모델을 통해- , - 5년 동안 12명이 모은 장애 인 고용 장려금을 저축하고 퇴직하신 특수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의 기, 부금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 받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470-1번지에 대지640평 건평100평의 복합영농창고에 새참 분당숙주라는 상호를 가지고 청정․ 한 콩나물 숙주나물을 생산하는 시설재배 공장을 자동화하여 완전 독립된 사회․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 성남 발달장애 전환교육센터 가 그 대표‘ ’ 적인 예이다 현재 교남어유지동산 에서는. ‘ ’ 40명의 장애인들이 그곳에서 생활 하며 화훼 채소 말림류 전통장류 벌꿀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매출이 상당, , , , , 액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일보( : 2001. 7. 17 기사). 한편 성남 발‘ 달장애 전환교육센터 는 특히 자연친화적인 유기농을 직업의 한 분야로 정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인 작업을 할 수 있고 장애의 특성에 맞는 작목을 설정하고 찾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기농업도 재래식 방법에만 의존하. 는 것을 탈피하고 유기농의 기본 원리에 첨단 과학상식이 생활화되는 재배법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품목을 생산한다면 웰빙 문화의 도래와 주, 5일째 근무를 통하여 여가와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현상으로 장애인은 물론 노인문제까지 해결 할 수 있는 최첨단 직업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물론 유기농. 업의 특성과 장애영역에 필요한 작업편의시설을 갖추고 공정을 단순화하면서 작 업지도사의 반복된 실습과 시범을 보이는 동행지도 등 장애인훈련 방식의 개발 그리고 생산과 소비유통을 함께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 연계고용을 제도화 한다 면, 1차 산업분야를 발달장애인의 직업과 소득원으로서 개발하는 것이 그리 어 려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관양( , 2006).
김영철(2006)은 농업은 그 종사자가 영농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요령이나 지름길을 찾기보다는 꾸준한 노력과 원칙을 지키면서 집중력을 발휘하여야만 결 실을 얻을 수 있는 산업 중 하나로서 그에 종사할 수 있는 적격자는 약삭빠르고, 투입에 대한 산출의 결과를 조급하게 바라는 자가 아니고 반복되는 단순노동이, 나마 이를 낙으로 여기고 작물들과 친하여지려고 노력하는 순진무구한 성격의 소 유자가 훨씬 적합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집단농장 형태를 갖추고 시설을 지원하. 며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영농활동을 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계약판매가, 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준다면 말뜻만 알아듣고 사지를 움직일 정도의 장애를, 갖는 사람들도 농업분야에서 직업적 종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물론 관리자를. 배치하여야하고 장애인들에게는 분야별로 한가지씩만 맡겨 그 일만 숙련시키도, 록 하는 배려와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최희철. (2006)은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친환경 농업을 중심으로 한 그린케어농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 으며 이와 같은 농장은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유, 와 직업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care farm(green-care)이 라는 개념이 농업의 또 다른 주요기능의 하나로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친. 환경 농업과 관광농업의 기반위에서 장애인은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농업활동을 수행하고 전문적인 원예치료도 받게 된다면 장애 치료와 직업으로서의 일석이조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Jan Hassink과 Majken van Dijk(2006)는 그들의 저서, Farming for Health「 」에서 최근 유럽과 미국의 전역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green-care farming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차 산업 분야가 발달장애인의 직업으로서 안정화되기 위해 사회적 3. 1
기업으로 육성될 가능성과 전략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은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이라는 상당히 큰 기구가 존재하고 이들이 장애인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매 년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17년 전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게 설정한 의 장애인의무고용율은 아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등
2% .
직업적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이나 직업재활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1차 산업 분야를 좀 더 활성화 시켜 보아야 할 개연성은 매우 크다 또한 그들의 일자리를 보다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요즘 거론 되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에게 자립의 기회제공 차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 인력을 기반 으로 영리추구를 해가는 일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주 불가능한 일, 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특성을 잘 분석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를 제공한다면 그들을 기반으로 영리추구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우리나라에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기업은 여러 개 등장하고 있 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장애인을 주 인력으. 로 활용하여 DB구축 사업 정보통신 사업 장애인용품 사업 등을 주요 사업 분, , 야로 하고 있는 ( )주 오픈에스이 이외에 이렇다 할 장애인 사회적 기업은 없는 듯하다. ( )주 오픈에스이는 합리적 기업경영을 기반으로 장애인이 노동을 통해 사회와 통합되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한국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표방 하고 있다(www.opense.com).
본 고( )稿 는 앞에서 1차 산업이 발달장애인의 직업으로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점을 잘 살린다면 사회적 기업으로 충. 분히 육성 가능하고 그러한 사회적 기업의 이윤창출이 가능할 때 그만큼 장애인 들의 안정된 일자리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1차 산업 분야에서 장애인인력 을 활용하여 충분한 이윤추구가 가능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장애특성에 적합한 고소득, 1차 산업 품목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종 정보수집과 농업전문기관들의 자문을 통해 정신지체인 등 지적기능에 문, 제가 있는 직업적 중증장애인들이 종사가 가능하고 수익성이 높으며 행동적 정․ 서적 치료효과가 높은 1차 산업 품목이 어떤 것인지를 탐색하고 효율적인 영농 기법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시험품. 목의 생산성 시장성 분석 방법과 분석 틀을 개발하고 각종 시험 영농사업을 통, 해 대상 장애인들이 실제 농업현장에서 키워갈 때 과연 그들이 충분히 생산성을 보일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시장성을 가지고 있, 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직업평가 및 직무분석 등 각종 직업재활과 특수교육 방법을 최대한 동, 원하여 장애인근로자에게 적절한 역할 배치 및 영농기술의 전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험 영농중인 품목별로 작업자에게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과. 제증가분 작업 및 환경요건 수행방법과 기술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 실시하고 대상 장애인에 대한 직업평가를 실시하여 어떤 장애인에게 어떤 품목 에 종사하게 하고 어떤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할당할 때 가장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행동수정 및 특수교. 육 등 장애인 교육 훈련을 위해 기존에 개발된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하고 직업․
평가 자료를 통해 파악된 대상 장애인의 학습 스타일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대상 장애인들이 직무분석을 통해 파악된 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신지체인 자폐증 등 지적기능에 문제가 있는 직업적 중증장애, 인들에게 그들의 장애상태와 수준에 맞는 적합한 작업역할을 부여하고 그들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함으로써 고용 및 직업재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적 기업은 영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술과 접근,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 물론 사회적 기업은 일반 영리. 기업처럼 전적으로 상업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윤 창출을 위해 영리적 사업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다. 1차 산업 분야에서 장애인들을 주요 인력으 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차 산업분야에서 우선구매제도 연계고용제 등의 적용을 통한 안정적 판로확보
1) 1 ,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이겠지만,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들이 생산한 품목들이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는 안정적인 통로를 확 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존의 우선구매제도와. 연계고용제를 차 산업 생산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 .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애인생산품 판매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생산 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경쟁고용, 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 산품을 제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도모하고 아울러 소득증진을 통한 장 애인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등이 구매하. 여야 할 물품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하여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4-80 )호 하 고 물품 생산시설의 명칭 연락처 등을 매년 관보에 공고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다:
사무용양식 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 , , ), 사무용지류 복사용지 신문용지 중( , , 질지 감열지, ), 화장용 종이류 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 , ), 칫솔 장갑 및 피복부, 속물 장갑 넥타이 손수건( , , ), 포대 폴리에틸렌 포대 폴리프로필렌 포대( , ), 피복류 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가구류 전자 정보장비 휴대용 플레시 메모리 저장
( , , , ), , ㆍ (
장치 및 유선전화기), 가정용 설비물 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 , , , ), 사무용소모
품 결재판 재생토너 카트리지( , ㆍ ), 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 , , 자 마분지상자 및 골판지 상자( ), 신발류 식료품 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 ( , , 품 의) 17가지이다 보건복지부( , 2005).
현재 이러한 17가지 대상물품에는 1차 산업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 차 산업 품목도 우선구매제도의 대상물품에 포함된다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1차 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일정정도의 예산을 꽃밭 가꾸기 조성사업에 할애하고 있 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러한 사업에 사용되는 초화류의. 10-20% 정도의 범 위 내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것을 우선구매 해 준다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은 안정된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팬지나 프리뮬러 등의 초화류는 재배과정. 이 단순하여 정신지체장애인들이 가꾸기에 비교적 쉬운 식물로서 이러한 식물들 을 정신지체장애인들이 키워가는 과정에서 원예치료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또한 노동부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에 의무고용ㆍ 사업주가 생산설비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거나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 전담한다든가 또는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이를 간접고용으로 인정하여 일정액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연계고용제를 십여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오길승( , 1996). 그러한 연계고용제가 필요한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어려운 현실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호작업장들이 시설 및 장비의 낙후로 인 한 생산가능 업종의 제한 작업물량확보와 판로개척 상의 어려움 그로 인해 보, , 호작업장 종사자들에게 돌아가는 낮은 임금으로 인한 생계보장의 불가능성 등과 같은 운영상의 문제를 들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호작업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에 중증장애인을 고용시켜 그들의 직업안정을 꾀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연계고용제를. 1차 산업분야에서도 적용한다면 장애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가 넓어져서 안정된 수입원이 그만큼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예. 를 들어 대기업과의 연계고용을 통해 그 식당에서 사용되는 야채나 과일 등의 식자재를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이 납품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정신지체 등의 발달 장애인들이 그러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직종에 종사가 가능해지고 그들의 직업재 활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자체 브랜드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의 도입 2)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는 그때그때 생산된 것을 단순히 처분하는데 급급 한 전통적인 판매방식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1차 산업 품목들이 판매되고 유통 되고 있는 기존 구조에 대한 철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그에 맞는 보다 적 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다른 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