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공간정보의 새로운 기회, 공간정보 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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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현황

정부는 2017년 11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 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을 발표했다.

뒤이어 2018년 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산업적 파급효과 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진흥하기 위한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을 발표하여 I-KOREA 4.0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그림 1>과 <표 1>은 I-KOREA 4.0에서 제 시한 추진전략과 12대 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요약하였으며, 이 중 혁신 프로젝트에 포함 된 무인이동체, 시티, 교통, 환경, 안전 등은 공간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들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는 3차 산업혁명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축적된 우리나라의 정보 화 인프라와 디지털정보들을 바탕으로 ‘지능화 국가(I-KOREA)’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전 략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디지털정보의 양적 확충’에 머무는 동안

‘정보의 지능화’에서는 뒤처졌다는 반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30여 년간 전자정부사업, 초고속통신망사업, 국가공간정보사업 (NGIS) 등을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 및 디지털 인프라의 양적 확충에 노력하였고 상당기 간 국가정보화 선도국가로 평가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인프라와 디지털정 보의 양보다 정보 활용의 성숙도나 축적된 정보의 질, 정보의 개방과 공유와 같은 ‘지능정 보사회’로서의 환경이 중요해지면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간정 보 업계에서도 관련 공공사업 축소와 업계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책 동향과 사회적 여건으로 볼 때, 새로운 공간정보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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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소 연구위원([email protected])

공간정보 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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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능성이 높아 이 글에서는 SOC-ICT 융합, 스마트시티, 무인이동체, 실내 및 지하 공간 등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공간정보산업계에 미칠 긍정적인 요소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I-KOREA 4.0 추진전략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지능화 기술경쟁력 확보

혁신성장동력 육성

R&D체계 혁신

미래사회 변화 대응

핵심인재 성장지원

미래사회 교육 혁신

일자리 안전망 확충

사이버 역기능·

윤리 대응 강화

네트워크 데이터 규제 중소·벤처/지역거점

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물류 농수산업

시티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산업

혁신

사회문제 해결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7.

<표 1> I-KOREA 4.0 주요 추진과제

의료 진료정보 전자교류 전국 확대, 맞춤형 정밀

진단치료 혁신, AI 기반 신약개발 혁신 등 시티 지속가능형 스마트시티 모델 구현, 자율제어 기반 지능형 스마트홈 확산

제조 최적화 단계 스마트공장 혁신, 지능형 협동

로봇 개발, 제조 서비스화 등 교통 지능형 신호등 확산, 교통사고 위험 예측·

예보 서비스 고도화

이동체 고속도로 자율차 상용화, 산업용 드론 육성,

자율운항선박 도입 등 복지 간병·간호 지원 로봇 도입, 노인치매 생활 보조 혁신

에너지 전력 효율화 스마트 그리드 전국 확산, 온실

가스 저감고효율화기술 개발 등 환경 미세먼지 정밀 대응, 수질 최적관리 스마트 상하수도 혁신, IoT 활용 환경 감시

금융물류 핀테크 활성화, 화물처리 자동화 스마트 물류

센터 확산, 스마트 항만 구축 등 안전 노후 시설물관리 스마트화,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최적안전 항로 지원

농수산업 정밀재배2세대 스마트팜·양식작 확산, 파종·

수확 로봇 개발 국방 지능형 국방 경계감시 적용, 인공지능 기반

지휘체계 도입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7, 재작성.

특집 공간정보 융합으로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코리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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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화 기본법」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등이 개정되어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개 정안의 주요 골자는 2013년 동법 개정 당시 반영되었던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500억 이 상의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내용을 강화하여 ‘전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 확대, 정보화계획 내용 검토 기능 강화, 정보화 계획 수립 여부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그림 2>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포함된 SOC사 업 정보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전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일부

<그림 2> 「국가정보화 기본법」 SOC 정보화사업 관련 주요 연혁

SOC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이 정보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 명시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50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전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 확대, 정보화계획 내용 검토 기능 강화, 정보화 계획 수립 여부 모니터링 강화

1999 2002 2013 2017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의3 (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 계획 수립 지침」

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 (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 (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개정

출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2018.

<그림 3> SOC사업·지역개발사업 추진 단계별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

대규모 투자사업

단계

정보화 사업 단계

법제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

기본 구상

정보화 기본 구상

정보화 기본 구상 검토 정보화 요소 보완 권고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준비

정보화 사업 발주 방식 결정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정보화

사업 집행 (개발 및

구축)

정보화 사업 감리

정보 시스템

운영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공사 수행 방식 결정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공 준공 운영

사업계획 단계

정보화 구상 단계 계획수립 계획수립 단계 정보화 구축 단계

준비 단계

정보화 운영 단계

사업설계 단계 집행 단계 운영 단계

출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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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요소가 없는 사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SOC사업)’은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 혹 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 인 운영을 위해 2018년 1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간에 SOC-ICT협의 회에 대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서는 2016년부터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정 보화계획 수립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실질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각종 건설공사에서 시공단계 혹은 준공 이후에 추진되던 정보화사업(전산시설, 운영시스 템 등)의 계획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3차원 BIM 설계도입 촉진 및 건축물 유지관리시 스템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진행상황을 볼 때, 단순 건축물 혹은 시설물의 경우에도 실내공간정보 구축을 통한 서비스 혹은 시설물에 대한 3차원 관리시스템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 항만 개발사업이나 도심재생사업의 경우에도 다양한 스마트 SOC 기술의 도입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SOC-ICT 정보화사업이 증가하게 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간정보 분야 역시 실내(BIM 연계), 3차원, 지하공간 등 다양 한 형태의 수요가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시장 전망

2016년 8월 10일, 정부에서는 대통령 주재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¹⁾를 선정하였고, 국토 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도 선정하였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2016년부 터 관련된 기획연구를 수행하였고, 2017년 4월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의 수정 기획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또한, 금년 1월에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정하면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세종시 5-1 생활권(274만㎡)과 부산시 에코델타시티(219만㎡)가 선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유비쿼터스 도시(U-City)라는 이름으로 여 러 국가R&D와 시범사업들을 진행한 바 있으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1)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① 자율주행자동차, ② 포스트 철강 경량소재, ③ 스마트시티, ④ 인공지능, ⑤ 가상증강현실, ⑥ 정 밀의료, ⑦ 탄소자원화, ⑧ (초)미세먼지, ⑨ 바이오의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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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를 추진한 점이라 하겠다.

앞서 언급한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다시 살펴 보면, ‘세계 최고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5대 추진전략을 <그림 4>와 같 이 제시하였다.

여기서 두 번째 추진전략인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은 공간정보산업계에서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림 4>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세계 최고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도약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7대 혁신변화

사람중심 혁신성장 동력 지속가능성

체감형 맞춤형 개방형 융합·연계형

비전 및 추진목표

추진전략 세부과제

도시 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① 신규개발 ▶ 국가시범도시 + 지역거점

② 도시운영 ▶ 기존 도시 스마트화 및 확산

③ 노후도심 ▶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① 법·제도적 기반 정비

② 스마트 도시관리 및 추진체계

③ 해외 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주체별

역할

① 도시에 접목 가능한 미래 신기술 육성

② 체감도 높은 스마트 솔루션 적용 확산

① 시민참여를 위한 개방형 혁신시스템 도입

②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리빙랩 구현

①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 혁신활동 촉진

②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③ 민간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맞춤형 지원

④ 공공 인프라 선도투자로 기업투자환경 조성

정부 지원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시민 참여 민간 창의성

활용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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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주요 내용에 포함된 ‘융복합 및 응용기술’ 분야의 경우, 무인이동체나 디지털 트윈 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3차원 정밀 공간정보가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 한 새로운 공공사업의 증가나 민간 분야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관한 사례로 2015년부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추진한 ‘자율주행차 지원 등을 위한 정밀 도로지도 구축사업 및 연구’의 경우, 2017년 약 26억 원의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금년에 도 이와 유사한 규모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SK,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에 서도 자율주행기술 개발과 함께 정밀 도로지도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려나갈 것으 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EX)에서도 기존의 고속도로 관리 및 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 중이며, 상당 부분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도로관리 시스템 고도화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동안 공간정보 구축 시장이 공공 주도의 공급 중심에서 민간 서비스 주도 의 활용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3차원 고정 밀 공간정보 시장 역시 새로운 미래지향적 활용 분야가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무인이동체 관련 정책 및 시장 전망

국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이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지도 수년이 지났다. 그사 이 뒤처진 국내 기술력을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 었다.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는 2015년 5월에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 의’에서 정부 부처 간 합동으로 2020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실현하여 우리나

<표 2>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중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주요 내용 요약

세부 과제 주요 내용

가. 도시에 접목 가능한 미래 신기술 집중 육성

(1) 공통 기초인프라 네트워크(IoT, 5G 포함), 빅데이터, 인공지능

(2) 융복합 및 응용기술

스마트도로 및 이동체(자율주행, 드론) 스마트에너지

디지털 트윈(DTS), 가상현실(VR/AR)

나.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1) 교통분야 BIS, ITS 등

(2) 에너지분야 자가용 태양광, 스마트미터, 데이터플랫폼 등 (3) 환경분야 수자원, 전기차, 미세먼지

(4) 도시행정·주거분야 통합플랫폼, 데이터 개방, 스마트홈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8,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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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앞서 소개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자 율주행차 지원 등을 위한 정밀 도로지도 구축사업 및 연구’(2015~)가 추진되고 있다. 또 한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주도로 ‘드론길 구축을 위한 3차원 공간정보 시범구축 사 업’(2015)이 추진되었고 그 후속 연구로 ‘3차원 입체 격자 체계기반 국토 통합관리 지원 기술 개발’(2017~2020)이 진행 중이다.

이후 2016년 6월에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 로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2017년 12월에는 ‘무인이동체 기 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의 경우, 6대 공통핵심기능 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5대 용도별 플랫폼을 개 발하여 산업화를 촉진하겠다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5>는 무인이동체 기술혁신

③ 산업화

촉진

① 6대 공통핵심 기능기술

개발

② 5대 용도별 플랫폼 개발

극한 환경형

심해저, 험지, 고고도 등 극한환경 내 운용 가능한 플랫폼

’27 장기운용 수중 무인이동체

’27 지하공간 탐색 육상 무인이동체

’29 생체모방형 무인항공기

탐지 및 인식 통신 자율지능 동력원·이동 인간-이동체 인터페이스 시스템 통합

센서를 통해 정보를 획득·분석·처리하는 기술

조종기-이동체, 이동체-이동체 간 정보교환기술

사람의 개입 없이 상황을 인지·판단·처리하는 기술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동하여 작업하는 기술

무인이동체 조종·감독을 위한 인간-무인이동체 간

의사소통 기술

자율지능 기반 무인이동체 시스템에 적합한 개발 프로세스, HW, SW 기술 근린 생활형

개인 수요 및 편의에 최적화된 맞춤형 플랫폼

’24 통근용 개인드론

’23 배송용 드로이드

’24 연안운항 무인수상정

전문작업형

로봇기술을 결합하여 작업효율을 극대화한 플랫폼

’26 로봇드론

’27 전문직업 육상무인이동체

’27 심해작업 무인잠수정

자율협력형

다수·다종 무인이동체 간 통합운용이 가능한 플랫폼

’24 농업용 군집 무인이동체

’29 재난용 군집 무인이동체

’27 모선-자선형 군집무인이동체

융·복합형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

’29 수송용 육공분리합체기

’28 무인선-무인잠수정 복합체

’29 잠수기능 무인기

▶ 공통핵심기능기술과 무인이동체 활용 용도에 따른 특화기술을 결합하여 향후 무인이동체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5대 플랫폼 개발

▶ 무인화와 이동성이라는 특성이 결합된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6대 공통핵심기술 개발 기술-산업 매칭 활성화

기술거래장터 구축 기술개발

상황 및 성과 홍보 실증-시범사업 확대 가상-실물 연동형 테스트베드

가상 시뮬레이터 기존 실물 시험장치 신기술 시험장치

통근용 개인드론

해양-공중 협력 플랫폼

육상-공중 분리합체형

해저관리용 수중 무인이동체 자율주행차

부분자율주행 완전자율주행

찰영용 드론 배송용 드론

드론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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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에 대한 개요이다.

이 가운데 6대 공통핵심기능 기술개발 중 탐지/인식기술의 경우, 실내 · 비가시권 등 운 용을 위한 정밀 항법 · 항행기술 개발과 실내/지하/수중 등 위성항법을 사용할 수 없는 가 혹환경에서 무인이동체 위치 추정을 위한 관성복합항법센서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러한 측위와 관련한 난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로 이어지 게 되고, 이를 위한 고정밀 공간정보 시장이 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핵심기술 개 발 과정에서 기존 공간정보 전문기관이나 기업의 참여를 통해 국내 기술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실내 및 지하공간 관련 정책 및 시장 전망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2018년 1월 26일 발생한 밀 양 세종병원 화재(45명 사망, 2월 6일 기준) 등 대규모 인명 사고를 동반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러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중 국토교통부 주도로 「(가 칭) 건축물 관리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서는 「건축법」, 「공동 주택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등 건축물의 관리와 관련한 복잡한 법률 체계를 「(가칭) 건축물 관리법」으로 단일 화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축물의 관리를 효율화하자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 다. 향후 실질적인 법제화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제도화된다면, 그동안 여 러 제약조건들로 인해 정체되어 있던 실내공간정보 및 지하공간정보 관련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실내공간정보 시장의 경우 시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다른 나라보다 빠른 시기에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측위기술의 한계, 과도한 구축비용 등으로 수년간 정체되 어 있었다. 그나마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2015년 공간정보(실내) 추진방안 연구’와 후속으로 추진된 2016년, 2017년 실내공간정보 구축사업이 작은 규모로나마 진행되었던 부 분은 시장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2016년, 2017년 사 업의 경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관련 경기장, 주요 교통시 설에 대한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이를 평창올림픽 시범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실내외 길 찾기 서비스와 연계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8년 이후 사업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 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소방분야 실내공 간정보 구축사업들과 연계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다시 한번 주목 받을 전망이다.

지하공간정보의 경우, 실내공간정보에 비해 좀 더 일찍 제도화가 추진되었고, 관련된 사 특집 공간정보 융합으로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코리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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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도 추진되고 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초기부터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가 구축되 었고, 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지하시설물통합관리사업(국토교통부)이 계속되고 있다. 그 러던 중 2014년 잠실롯데타워 건설 중 발생한 석촌지하차도 침하사고, 2016년 발생한 부 산지역 지반함몰 사고 등으로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지하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진행되어 오 던 지하공간통합지도 사업이 2017년 추경예산까지 포함되어 확대 추진되었다. <표 3>은 그동안 추진된 지하공간통합지도 사업에 대한 개요이다.

또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실행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구축될 국가지하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를 공모하 였고, 10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센터로 지정되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431호).

<그림 6>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주요 임무

대외협력 업무 지하정보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국제협력

지하안전관리 업무 지하정보통합체계의 정보분석 및 제공

DB 관련 업무 정확도 높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관리·활용 지원

시스템 관련 업무 효율적인 지하정보 통합체계의 개선 및 유지관리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지하안전 영향평가 지원

맺음말

1994년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1995년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1995년 수립된 ‘제1차 NGIS 기본계획’(1995~2000)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시장은 성장해 왔다. 이후 약 20여 년 동안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국가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각 종 서비스들을 개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국내 공간정보 시장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아직까지는 국가정책에 따른 공 간정보 수요에 따라 시장규모가 종속되어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근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공간 정보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정부 정책들 에는 각 분야별로 공간정보 활용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분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공간정보 사업 혹은 시장들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우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기존 공간정보의 질적 문제(정 확도, 객체화, 속성연계, 갱신 등)를 어떻게 해결하고, 흩어져 있는 공간정보들을 어떻게 엮어서 ‘가치’를 높여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산업계나 학계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아가야 할 문제라 판단된다. 결국, 공간정보의 ‘가치’가 높아져야 관련 산업도 양질의 성 장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무인이동체의 혁신성장 일정표 나오다!. 보도자료, 12월 8일.

_____. 2018.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 보도자료, 1월 30일.

관계부처 합동 2017.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보도자료,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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