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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와 평생교육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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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과 인 력 개 발 6

특 집 주5일 근무제와 능력개발

변 대 룡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장 drbyun49@hanmail.net

1. 머리말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행 시기나 방법에 대하여 의견들이 조율되지 않았을 뿐 주5일 근무제 실시는 확 정적 사안이 되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월1회 주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국민들이 여가를 활용하고 삶의 질이 향상 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 져오게 될 것이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센터로서의 역할이 더욱 증 대될 것이며,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학교와 학교외 교육기관과의 교육 활동의 영역도 점차 확대되어 이제 학교도 보다 더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관심 을 기울이고 사회적 교육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나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대비한 평생교육 관련 사회 적 기반 등의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측면은 물론 제도적 측면에서도 개선·보완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 1월에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실 행을 위한『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지역평생학습관으로서의 학교의 재구조화”를 과제로 선정하여 방안을 강구 추진중에 있으므로 동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정책 방향

첫째, 주5일 근무제가 학습 기회의 확대로 이어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주5일 근무제와 평생교육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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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학교시설을 아동과 성인이 공유하는 복합 시설로 재구조화하여 지역 평생학습의 전당으로 활용토록 한다.

둘째, 학교는 지역 사회교육을 위한 우수한 교사· 강 사 자원과 시설·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학생들을 위하여 활용되지 않는 유휴 공간 및 시간이 많으므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부 모교실 운영과 일부 시설 개방 차원을 넘어서 지역 평생 학습의 기간시설로 재구조화하려는 것이다.

3. 중점 추진과제

가. 학교시설을 아동과 성인이 공유하는 복합시설로 재구조화

학교가 아동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학습, 문화, 스포츠, 노동,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주5 일 근무제가 학습 기회의 확대로 이어지는 사회분위기 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지역 평생학습의 전당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시설들이 성인들의 요구 및 특성에 적합 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시설의 복합화 모형과 학교시설을 이용한 주말 성인학습모델학교 모형 등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아동과 성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 는 학교시설의 복합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 가정·학교를 연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보급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가정과 학교를 연계한 다양 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안의 대부분의 교육자원은 아동교육에 적합 하게 되어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미흡 한 실정이다. 그 동안 시·도 교육청 평가사업의 일환으 로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강조함에 따 라 각 시·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 유관기관간의 네트 워킹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 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여가선용 및 교양교육에 치우쳐 기 초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측면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 서 교사용 평생교육 지침서를 개발· 보급하고, 계층 별· 대상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가정과 학교를 연계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 발·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다. 평생교육 담당자의 연수 강화 및 배치 확대

학교 평생교육 담당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평생 교육 전문가의 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의 교

Vo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7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 1월에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지역평생학습관으로서의 학교의 재구조화”를 과제로 선정하여 방안을 강구 추진중에 있으므로 동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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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은 대부분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것은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대 학 부설 평생교육원도 전문성이 미약하기로는 크게 차 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전임교수의 배치는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평 생교육사의 배치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 전임교수를 배치하고, 지역 교육청 에 평생교육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평생교육사의 배치 를 확대함으로써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것이 며, 학교의 평생교육 담당자와 학교장 등에 대하여 주기

적인 평생교육 연수제도 등을 도입하여 학교 단위의 평 생교육 활성화를 기하고자 한다.

라. 성인들의 대학시설 등을 이용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설치 ·운영을 확대해 나가 도록 한다. 토· 일요일을 최대한 활용한 고등교육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대학의 시간등록제를 확대하고, 대 학 부설 평생교육원 및 학원 등을 활용한 학점은행제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 자기 주도적

직 업 과 인 력 개 발 8

특 집 주5일 근무제와 능력개발

평생학습자로서의

개 인

- 발견의 기회와 기쁨 - 문화향유와 정신적 풍요 - 고용가능성과 소득증대 - 정치·사회적 참여 - 삶의 질 향상

- 지적 자본 형성과 확충 - 생산성 증진

- 평생 학습 가정/마을/

도시/지역 만들기 운동 - 공동체 복원

- 튼튼한 경제와 포용적 사회 건설 - 학습 격차와 정보격차

해소

지식강국으로서의

국가

학습조직으로서의

기업

학습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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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평생직업능력의 개발을 위해서 대 학 또는 전문대학에 성인들의 직업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한다. 이를 위해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다양한 성인 직업교육과정의 프로그램 을 개발하되, 자격 취득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단위 프로그램 이수 결과에 대한 학점인정과 일정한 학 점에 도달되었을 경우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력 을 인정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등 대학시설을 이용한 고 등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 맺음말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주부와 학생들까지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활용과 더불어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많이 갖게 되며,

각 계층별·대상별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의 수요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내에서의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기관 과 연계된 평생학습체제의 구축과 아울러 다양한 평생학 습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학 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동 연구결 과가 나오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추진과제의 보완은 물 론 새로운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주5일 근무제가 학습의 기회로 확산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 이다. 그리고 학교를 이용한 평생학습과 아울러 지역사 회와 연계하여 평생학습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활성화하 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Vo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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