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춘-지린-두만강지역
개발개방선도구와 중국 두만강지역 합작개발계획
김석주(金石柱)｜중국 연변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한국국제교류재단 체한연구 펠로
머리말
1991년 10월에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두만
강지역개발사업(TRADP)을 세계에 알리면서 이 지역은 세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17년이 지나 최근에 이르기까지 참여국 간의 정
치∙경제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발전이 지 지부진하였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두만강 개발을 둘러싸고 중∙북∙러 3개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 면서 다시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5년 중국 의 훈춘(琿春) 시가 북한의 원정리에서 나진항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해주는 대가로 나진항 3호 부 두를 50년간 조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1)2007년 11월 북한과 러시아가 나진항-하산 철도
를 연결하는 철도구간 및 나진항 개보수에 합의하 면서 나진항 개발권이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었 다.2) 그러나 중국은 이에 단념하지 않고 올해 10 월 초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을 통하여 다 시 나진항 개발권을 확보3)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양다리식 외교’의 결과로 나진항은 드디 어 중국과 러시아에 개방되었고 두만강 개발은 다 시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두만강지역은 지린 성(吉林省) 정부의 두만강개발계획, 2001년부터 추진한 서부대개발 (西部大開發) 전략, 2003년부터 추진한 둥베이 노후공업기지 진흥책(振興東北�工業基地) 등 여러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 일정한 발전을 해왔 다. 그러나 이 지역의 발전이 획기적인 성과를 거 해 외 리 포 트
1) 黑龍江新聞網. 2005년 9월 16일자.
2) 한국미디어. 2008년 3월 24일자.
3) 黑龍江新聞(한글판), 2009년 11월 9일자에 의하면 중국 지린 성의 한창푸(韓長賦) 성장이 2009년 10월 26~27일 북한의 함경북도와 나선 시를 방문했을 때 10월 초 원자보우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이미 체결한 경제협력방안에서 논의된 청진항과 나진항 공동개발 방안은 물론 중∙북 접경지역 다리 보수, 중∙북 접경지역에서 나진과 청진항에 이르는 도로건설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를 협의했다고 함.
통해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두만강지역 개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8월 30일 국무원 에서‘중국 두만강지역 합작개발 전망계획요강 - 창춘(長春)-지린-두만강지역을 개발개방선도구 로(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以長吉 圖爲開發開放先導區)’를 승인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18일‘중국 두만강지역 합작개발 전망계획
요강’원문이 발표됨에 따라 그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두만강지역은 다시 세인 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창춘-지린-두만강지역 개발개방선도구(이하‘창 지투선도구’)는‘중국 두만강지역 합작개발 전망 계획요강’(이하‘전망계획요강’)의 핵심지역으로 서 중국 두만강지역의 핵심지역, 즉 지린성 범위 내의 창춘 시와 지린 시의 부분지역4)및 옌볜 조선 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옌지 시(延吉市), 훈춘 시, 투먼 시, 룽징 시(�井市), 둔화 시(敦化 市), 안투 현(安圖縣), 허룽 시(和龍市), 왕칭 현 (汪淸縣)] 전역 등 11개 시, 4개 현이 이에 포함 된다(<그림 1> 참조). 즉 창춘, 지린, 옌볜을 포함 한 두만강지역 등 3개 지역이 포함되기에‘창지
<그림 1> 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의 범위
창지투선도구 범위
4) 창춘 시의 부분지역이란 창춘 시 도시지역, 더후이 시(德惠市), 지우타이 시(九台市)와 눙안 현(農安縣)을 말하며, 지린 시의 부분지역이란 지린 시 도시지역, 자오허 시(蛟河市)와 융지 현(永吉縣)을 일컬음.
투’로 약칭하게 된 것이다. 전체적인 윤곽은 지린 성 중심부에서 두만강 하류의 훈춘까지 이어지는 철도와 도로 등 교통축 주변을 아우르는 막대기 모양을 나타낸다. 이 지역의 면적은 7만 3천km2 로 지린 성의 약 39%를 점하고, 2007년 말 현재 인구는 1,090만 명으로 지린 성의 약 40%를 차지 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은 한화로 약 50조 원으로 지린 성 전체 GDP의
55.2%이며, 2007년 말 현재 고정자산투자액은
한화로 약 33조 8천억 원으로 지린 성의 59.5%를 점하고 있다.여기에서 지칭하는 선도구(先導區)란 선두에 서 이끌어 나아가는 지역이라는 뜻으로 2007년 1 월 28일 중국 지도자 후진타오(胡錦濤)가 지린 성을 시찰했을 때“지린 성에서는 둥베이 노후공 업기지 진흥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여 먼저 발전시키고 개혁개방, 과학 기술 혁신 등의 측면에서 시험함으로써 전 성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시함에 따라 지린 성에서 조사연구를 거쳐 창지투선도구 가 앞으로 지린 성뿐만 아니라 둥베이지역의 새로 운 경제성장 거점으로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전망계획요강’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전망계획요강’은 창지투선도구를 개발하여 동북아 물류의 전진 기지로 삼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북한의 나진항을 이용하여 동해 항로를 개 척해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과 교역을 확대함으 로써 중국 둥베이지역의 물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훈춘에는 2016년까지 100억 위안(한화로 약 1
조 7천억 원)이 투입돼 국제무역, 관광 및 여가산 업, 국제교육, 생산가공, 생태 거주시설 등이 들어 서는 동북아변경무역센터도 건설될 예정이다.5)그 리고 훈춘에서 출발하는 중-러 철도가 2009년 말 에 개통되고, 2010년부터 착공되는 동변도(東邊 道) 철도도 훈춘을 경유하게 되며, 훈춘-투먼 고 속도로가 2010년에 완공되고, 같은 해 지린-훈춘 간 고속철도도 착공되는 등 교통망 확충도 잇따르 고 있다. 창지투선도구 개발사업은 둥베이지역의 노후공업기지를 첨단산업기지로 탈바꿈시켜 새로 운 성장거점으로 삼으려는 사업으로, 중국 정부의 둥베이 노후공업지구진흥책의 일부분이다.
두만강지역의 건설 상황
중국 정부가 두만강지역 개발에 대해 주시하기 시 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옌볜 조선족자치주와 지린 성,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이 지역의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외부에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1992 년에 중국은 UNDP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TRADP에 훈춘시를 참여지역으로 지정하고, 1999년 참여지역을 옌볜 조선족자치주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이 두 차례의 참여를 통하여 훈춘 시 와 옌볜지역은 동해 진출을 위한 인프라 건설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있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1. 정책적 지원
1991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에서는 훈춘 시를 변
해 외 리 포 트5) 中國經濟時報.2009년 8월 18일자.
훈춘지역 종합개발 계획대강(圖們江下游 琿春 地區綜合開發規劃大綱)’을 통과시켜 훈춘 시 전 역(면적 5,145km2)을 UNDP에서 주관하는 두만 강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으로 지정하였 다. 1995년 12월 6일 중국, 북한, 러시아 3개국은 뉴욕에서‘두만강지역 개발조정위원회 설립에 관 한 협정’과‘두만강지역 개발환경 양해 비망록’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중국, 한국, 북한,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은‘두만강 경제개발구 및 동북아협 상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두만강지역에 대한 국제합작이 법률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실질적인 실시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 한다. 이후 1999년 1월 국가계획위원회에서‘중 국두만강지역개발계획(中國圖們江地域開發計 劃)’을 통과시킴으로써 TRADP에 참여하는 지역 이 옌볜 조선족자치주 전역(4만 2,700km2)으로 확대되었다. 2005년 9월에 중국 창춘에서 개최된
TRADP
제8차 5개국 위원회에서는 1995년 12월6일에 체결한 3개 법률문건의 유효기간을 2015년
까지 연장하고, 협력범위를 중국의 둥베이 3성과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동부, 북한의 나선경제 자유무역구, 몽골의 동부 3개 성, 한국의 동부 항 구도시군과 러시아 연해변강구로 확대하였다. 그 리고 2003년과 2005년, 2009년에 중국 국무원에 서는 둥베이 노후공업기지 진흥책을 제정6)하여 이 지역의 발전에 정책적인 지원을 시작했다.1985년 군용 공항이었던 옌지 공항이 군용과 민용
공항으로 겸용되기 시작해 1993년 한 차례의 확장 공사를 하였으며 2003년 6월에는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었다. 1987년 11월과 1988년 10월에는 투 먼에서 훈춘으로 통하는 2급 도로와 철도가 처음 으로 개통되었다. 현재 훈춘 시에서 각 세관을 통 하는 도로는 모두 포장되어 있는데, 창춘-훈춘 고 속도로 구간 중 창춘에서 도문까지 구간은 2008년 에 개통되었고 투먼에서 훈춘 구간도 2010년에 개 통될 예정이다. 이처럼 교통인프라가 건설됨에 따 라 동해로 통하는 통로도 형성되기 시작하였다.1999년 8월에 훈춘-포시에트(Posyet)-아키다 육
해연계 컨테이너항선이 개통되었고, 2000년 4월 에는 훈춘 - 자루비노 - 속초 육해연계 정기항선이 개통되었다. 2005년 8월에는 러시아와 한반도 국 경선 연안을 연결하는 둥베이 동부의‘동변도(東 邊道)’철도가 정식으로 착공되었다. 동변도 철도 는 무단장(牡丹江) - 쑤이펀허(綏芬河) - 둥닝(東 寧)-훈춘-투먼-퉁화(通化)-번시(本溪) - 단둥 (丹東) - 좡허(庄河) - 다롄(大連) 등의 도시를 잇 는데, 이 철도가 개통되면 두만강유역의 투먼, 훈 춘, 둥닝, 쑤이펀허 등의 통상도시가 모두 철도로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헤이룽장(黑龍江) 성에서 두만강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편리해져 이 지역의 지하자원과 농산물 수송이 보다 원활해지면서 북 한, 러시아와의 무역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6) 2003년 10월 중국 정부는‘중공중앙과 국무원에서 둥베이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에 관한 약간의 의견(中共中央, 國務院關于實施東 北等�工業基地振興戰略的若干意見)’을 발표하였고, 국무원에서는 2005년 8월‘둥베이 노후공업기지 대외개방 확대를 진일보 촉진할 것에 관한 실시 의견(關于促進東北�工業基地進一步擴大對外開放的實施意見)’과 2009년 9월‘둥베이지역 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을 진일보 실시 할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國務院關于進一步實施東北地區等�工業基地振興戰略的若干意見)’을 발표하였다.
다. 2009년 3월에 철도부에서는 지린 시에서 투먼 시까지 통하는 고속철도 부설건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다시 훈춘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철 도가 개통되면 창지투선도구는 1일 생활권이 되어 역내 경제통합이 더욱 추진될 것이다.
3. 세관 건설
1986년과 1988년에 국무원은 훈춘 시에서 북한
과 러시아와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 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유명무실했던 옌볜지역의 세관들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현재 옌 볜지역에는 6개의 1급 세관과 5개의 2급 세관이3개의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를 하고 있다(<표 1> 참조).
상기 세관들은 옌볜지역에서 북한과 러시아 및 동북아 여타 지역과 대외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이기 때문에 주요 도시에서 각 세관과
통하는 도로들이 기본적으로 정비되었고 통관 능 력도 많이 확충되었다.
4. 경제개발구 건설
1988년 12월 지린 성 정부에서 훈춘경제개발구
설립을 통과한 이후, 옌볜지역의 경제개발구는 급 속히 발전해왔다. 현재 옌볜지역에는 1992년 9월 국무원의 허가로 신설된 훈춘변경경제합작구를 시점으로 도합 12개의 경제개발구가 있는데, 그중 훈춘에 3개, 옌지와 안투에 각 2개, 투먼, 왕칭, 허 룽, 룽징, 둔화에 각각 1개씩 있다. 이들 개발구는 여러 가지 우대정책을 통해 적지 않은 국내외 기 업을 유치하였다. 2006년 말 현재 옌볜지역 내 개 발구에 입주한 기업은 278개고,7)2008년 1년간
개발구의 총 생산액은 177억 위안(한화로 약 3조 원)이며, 고정자산투자는 79억 위안(한화로 약 1 조 3,4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8)하여 이 해 외 리 포 트세관명 출입국자 수(명) 수출입화물(톤)
중국 측 외국 측 입국 출국 합계 수입 수출 합계
옌지 한국 인천 73,390 77,369 150,759 - - -
투먼 북한 남양 838 846 1,684 62,827 169,360 232,187 투먼 철도 북한 남양 23,645 23,742 47,387 47,283 21,307 68,590 훈춘[창링즈(長嶺子)] 러시아 크라스키노 71,108 71,021 142,129 45,887 44,367 90,254
훈춘 철도 러시아 카메쏘니야 - - - - - -
훈춘 취안허(圈河) 북한 원정리 77,092 76,497 153,589 53,364 117,882 171,246 룽징 싼허(三合) 북한 회령 14,545 15,215 29,760 31,429 36,669 68,098 룽징 카이산툰(開山屯) 북한 상삼봉 8,805 8,858 17,663 23,400 10,880 34,280 허룽 난핑(南坪) 북한 무산 24,463 24,575 49,038 689,178 7,952 697,130 허룽 구청리(古城里) 북한 삼장리 4,975 5,026 10,001 34,900 3,100 38,000 훈춘 사퉈즈(沙 子) 북한 류다도 9,960 10,054 20,014 6,219 20,616 26,835
합계 308,821 313,203 622,024 994,487 432,133 1,426,620
<표 1> 2006년 옌볜지역 세관의 출입국 인원과 수출입화물
자료: 中國口岸協會編. 2006; 中國口岸年鑒. 2006. 中國海關出版社.
년 TRADP에 참여하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 으나 경제규모가 작고, 외부와의 연계가 적으며, 동해로 통하는 확실한 루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원인으로 중국의 연해지역에 비해 발전 수준이 훨씬 낮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근본적으 로 타개하고자 중국 국무원에서는 두만강지역과 둥베이 핵심지역의 연계를 밀접히 하는 동시에 동 해 루트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지린 성과
UNDP에서 추진해 온 TRADP보다 더 강도 높은
국가 차원의‘전망계획요강’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전망계획요강’의 목표
‘전망계획요강’의 전반적인 목표 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창지 투선도구 자체의 지역경제를 발전 시키는 동시에 TRADP에서 핵심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적 으로는 둥베이 핵심지역 및 동부지 역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고, 국외 적으로는 몽골과 러시아 연해주지 역 및 북한 북동부지역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여 결과적으로 이들 지역 을 배후지로 하여 동해로 진출함으 로써 동북아지역 경제발전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는 것이다(<그림 2>
참조).
첫째, 창지투선도구는 중국의 연변(沿邊) 지역(변 경을 따라 펼쳐진 지역) 개방개발사업의 중요한 시범지역이다. 중국은 창지투선도구 건설을 통해 연변지역과 내륙 배후지 사이의 우세를 상호 보완 함으로써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육해연운(�海�
運) 형식의 새로운 국제운송통로를 개척하여 연 변지역의 과경(跨境) 경제합작(經濟合作)을 위 한 새로운 플랫폼을 탐색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 게 함으로써 TRADP가 더욱 높은 차원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고 중국의 연변지역 개방개발사업에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창지투선도구는 중국에서 동북아로 진출하는 중요한 창구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7)延邊日報.2007년 4월 30일자.
8)延邊日報.2009년 1월 12일자.
<그림 2> 동북아지역에서의 창지투선도구 위치
자료: 인민일보. 2009년 11월 17일자에 게재된 그림을 재표기함.
이 지역에서 과경 교통수송통로의 협력건설 프로 젝트를 추진하고, 동변도 철도와 도로 건설을 촉 진해 중국 둥베이지역의 새로운 국제통로를 건설 하고자 한다.
또한 창지투선도구는 동북아지역 경제기술협 력의 중요한 무대다. 훈춘변경제합작구를 창구로 하고 창지투산업벨트를 바탕으로 하여 역외 투자 자를 끌어들임으로써 효과적인 산업구조 조정과 산업입지를 유도하며 변경지역의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과경 경제협력구를 추진하여 창지투선 도구가 동북아지역에서 상호보완과 내외연동(內 外�動)의 효과적인 협력 매개체가 되도록 함으 로써 더욱 개방적인 경제무역협력체로 건설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창지투선도구는 둥베이지역의 중 요한 성장극이다. 이 지역에서는 지리적 위치의 특수성, 여러 가지 우대정책, 자원 수용력이 강한 비교우위 등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우세산업을 발 전시키고 지역 내 산업 간 분업과 협력을 최적화 시켜 경쟁력 있는 조양산업과 현대적인 서비스업 및 현대 농업시범기지를 조화롭게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창지투선도구가 지린 성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여 동북아 지역의 종합적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
2. 발전 전망
2012년에 이르러서는 훈춘 시의 대외개방 창구로
서의 기능이 뚜렷이 제고되고 옌룽투(옌지 - 룽징- 투먼)9)의 개방 전초기지 기능이 더욱 확고해지 면서 창춘과 지린의 배후지로서의 역할이 뚜렷해 져 선도구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 다. 구체적으로는 창지투선도구의 경제총량이 현 재의 2배로 발전되고 산업구조가 최적화되며 생 태환경이 잘 보존되고 삼림피복률은 60% 이상 유 지될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체계가 구 축되고 국제협력을 위한 통로 작용이 뚜렷해지면 수출입무역 총액이 크게 늘어나 둥베이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것이다.
2020년에 이르르면 중국 두만강지역의 대외개
방은 더욱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특색산업체 계는 뚜렷한 경쟁우위를 형성하고, 과학기술 혁신 능력은 국내 선진수준에 이르며, 삼림피복률은68%, 대∙중도시의 폐수처리율은 100%에 달하
고, 자원 수용력 역시 늘어나 생산과 생활의 수요 를 만족시킬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지역협력관계 가 조화로워지고 대외 종합수송통로가 형성되어 물류의 원활한 흐름이 가능해질 것이며 도시 기능 이 완비될 것이다. 창지투선도구의 경제총량은 다 시 2배 증가하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체계가 완 비되어 둥베이지역의 중요한 신흥공업기지, 현대 화한 농업시범기지, 과학시술혁신기지, 현대화한 물류기지 및 동북아 국제 상무(商務) 서비스기지 로 건설되어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성장극이 될 것이다.해 외 리 포 트
9) 2007년 6월 30일 지린 성 정부는‘옌지, 룽징, 투먼 도시공간발전계획 요강(2006~2020년)(延吉, �井, 圖們城市空間發展規劃綱要 (2006~2020년)’을 통과시켰다. 핵심내용은 현재의 옌지 시, 룽징 시, 투먼 시를 하나로 통합하여 2020년까지 지린 성 동부에 100만 명 이 상이 거주하는 핵심도시로 건설하여 두만강 개발에서 전략적 지위, 백두산 관광에서 중추적 지위, 옌볜 조선족자치주 체제개혁에서 시범지 역으로서의 지위, 둥베이지역에서 민족 특색이 있는 도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199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TRADP의 발전
이 늦어진 주요한 원인은 원활하지 못한 대외통 로, 약한 산업경쟁력, 배후지, 전방지역과의 연계 부족, 창구지역의 적은 경제총량, 혁신능력의 부 재 때문이다. ‘전망계획요강’이 통과됨에 따라 창 지투선도구는 중국 연변지역 개방의 시범선도구 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창지투선도구 의 대외통로와 경제기술협력에 있어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시범선도구 방식을 통 하여 체제상의 애로사항들을 과감히 제거하고TRADP에 존재하는 병목현상을 해결하여 이 지
역이 더 높은 차원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UNDP에서 추진하는
TRADP에 참여한 역내 국가들은 내자 동원능력
이 부족하고 상호무역이 활발하지 못한 점 등의 원인으로 아직 소기의 개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 가 지린 성에서 가장 큰 2개 도시, 창춘과 지린을 추가한 새로운 차원의‘전망계획요강’을 선포한 것은 TRADP 참여 국가들 가운데 중국 측 두만강 지역이 우선적으로 발전됨으로써 앞으로 이 지역 발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전망계획요강’이 중국 국무원의 심의에 통과 된 것은 창지투선도구가 중국의 연변지역 중 처음 으로 국가 차원의 개발에 참여한 지역이 되었음을
합작개발, 중앙아시아지역 경제협력, 두만강지역 개발 등인데, 이 중 두만강지역의 여건이 가장 좋 다. 이 지역은 동북아지역의 기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러시아와 북한의 항구 군(群), 몽골 동부, 러시아 시베리아의 극동배후지와 밀접히 연결되 어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 몽골, 북한의 풍부한 자 연자원, 한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 중국의 인력 등 생산요소의 상호 보완성이 뛰어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 정부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국가 차원의 많은 지역발전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연변지역의 개발과 개방을 주제로 하는 국 가 차원의 계획은 아직까지 없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과 동북아 여러 국가 간 자원, 기 술, 인력, 자본 등의 협력을 통해 창지투선도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연변지역 발전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린 성은 2003년부터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둥베이 노후공업기지 진흥책의 혜택을 받으면서 비교적 빠르게 발전해왔다. 그러나 랴오닝(遼寧) 성과 헤이룽장 성에 비하면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 로 느리다. 랴오닝 성은 2009년 7월 1일에 국무원 으로부터 랴오닝연해경제벨트(�寧沿海經濟帶) 개발전략을 승인받아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 게 되었다. 헤이룽장 성은 하다치공업벨트[하얼 빈-따칭-치치하얼(哈爾濱-大慶-齊齊哈爾 工業 走廊)] 프로젝트를 통해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10) 2009년 9월 23일 중∙러 정상은 뉴욕에서‘중국 둥베이와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 협력개발 계획요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중∙러 양국 동부 접경지역의 경제협력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일찍이 2007년부터 중∙러 양국은 이 계획을 구상하였다. 2년간의 협 의를 거쳐 비로소 양국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본‘계획요강’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되는데, 주로 접경지역의 세관건설, 국경 하천 의 철도 및 도로대교 건설, 200여개 공업 프로젝트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며 중∙러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협력 프로젝트다(中國投資 指南網. 2009∙10. 20).
2009년 9월 23일 뉴욕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에서 중∙러 양국 정상이 체결한‘중국 둥베이와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 협력개발 계획요강 (中國東北地區同俄羅斯遠東及東西伯�亞地區 合作規劃綱要)’10)에서 우선적인 혜택지역이 되면 서 지린 성에서는 이에 필적하는 성장거점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창지투선도구의 지정은 지린 성뿐 만 아니라 동북지역의 노후공업기지 진흥책에 있 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변강지역과 소수민족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 고자 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일관된 의지다. 최근 에 국무원은 신장(新彊), 닝샤(寧夏), 광시(廣 西) 및 칭하이(靑海) 등의 성과 자치구의 경제발 전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옌볜지역은 중국 의 변강지역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조선족자치주 로서 이번 창지투선도구에 포함된 것은 소수민족 지역인 옌볜지역의 경제발전과 안정에 중요한 의 의가 있다.
올해부터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 간에 일련의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두만강과 압록강 출해구로 부터 시작한 중국의 대북한 진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둥베이 동부 국경지역의 양 끝 을 날개로 하고 창지투선도구, 나아가서 몽골까지 이어지는 축을 근간으로 하는‘→’형 구도가 동해 를 향해 깊숙이 뻗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북 접 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접근하려는 한국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기 어렵다. 한국도 이제 서둘러야 할 것 같다.
해 외 리 포 트
참고문헌
한국미디어. 2008년 3월 24일.
人民日報. 2007년 8월 27일자.
人民日報. 2007년 4월 30일자.
人民日報. 2009년 1월 12일자.
人民日報. 2009년 11월 17일자.
中國經濟時報. 2009년 8월 18일자.
中國投資指南網. 2009년 10월 20일자.
黑龍江新聞網. 2005년 9월 16일자.
黑龍江新聞(한글판). 2009년 11월 9일자.
中共中央. 國務院關于實施東北等老工業基地振興戰略的若干意見. 中發.
2003. 11號.
關于促進東北老工業基地進一步擴大對外開放的實施意見. 國辦. 2005號文件.
國務院關于進一步實施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振興戰略的若干意見. 國發.
2009. 33號.
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 中國新聞網.
2009. 1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