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여건 비교분석 연구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among Cities for the Reform of the Restricted Development Zone
1999. 8／3책(본보고서 174면，요약보고서 32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박재길․유재윤․이범수
본 과업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전국 14개 도시권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성장형태에 미친 영향과 시가지확산압력 및 환경여건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개발제 한구역의 필요성과 도시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개선에 관한 정책판단에 필 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도시권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도시성장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수행되었다. 먼저, 도시권형성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공위성 자료와 각종 지표를 분석하였다. 중심도시의 분석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을 경우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의 중심도시의 가상적 성장형태를 비교하였으며, 요인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도시권별로 시가지확산압력을 평가하였다. 그밖에, 도시권성장형태에 관한 지표분석과 광역도시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하 였다. 한편, 도시권별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권별로 1인당 녹지면적, 수질, 대기 질을 중심으로 환경용량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14개 도시권을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유형 I은 도시권 규모가 매우 크고 중심도시의 시가지확산압력이 가장 높으며, 국토계획적 차원에서 성장관 리를 해야 할 대도시권으로 수도권이 이에 속한다. 유형 II는 도시권 규모가 크고 중심도시 의 시가지확산압력 또한 비교적 높은 도시권으로 도시성장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도시권이 며 부산권과 대구권이 이에 속한다. 유형 III은 권역 인구규모 100만 이상의 도시권으로 중 심도시의 시가지확산압력이 있으며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아 앞으로 대도시권으로서 성 장관리가 필요한 도시권으로 대전권, 마창진권, 울산권, 광주권이 이에 속한다. 유형 IV는 권역 인구규모 50∼100만의 중규모 도시권으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연계성이 높은 편
이나 중심도시의 시가지 확산압력은 미미한 도시권으로 전주권과 청주권이 이에 속한다.
유형 V는 권역 인구규모 50만 미만의 소도시권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그다지 높지 않 아 도시권 형성정도가 낮고, 권역인구 성장률이 대체로 낮거나 둔화하고 있으며, 개발제한 구역이 시가지확산방지보다는 관광자원 및 자연환경보호 등의 여타 목적으로 지정된 도시 권으로 진주권, 제주권, 춘천권, 여수권, 통영권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분류를 바탕으로 한 정책대안으로는 첫째, 유형 III․IV․V를 전면해제하 는 안, 둘째, 유형 IV․V를 전면해제하는 안, 셋째, 유형 V만을 해제하는 안, 넷째, 전면해 제 없이 도시권별로 부분해제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시의 고려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에 있어 선계획-후조정 원칙과 함께 국토이용관리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며, 적절한 주민보상대책이 아울러 마련되 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해제구역에 대하여는 개발의 확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 치를 강구하고, 선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수립과 함께, 현행 도시계획 법과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존치지역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