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 수립 연구단 합동워크숍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 수립 연구단 합동워크숍

정리｜정옥주(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K R I H S F O C U S

지난 4월 22일 국토연구원에서는‘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수립 연구단(단장: 이 규방 국토연구원 원장)의 합동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15개 정부부처, 16개 광역자치단체, 35개 연구기관, 27개 대학, 12개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의 200여 명이 참여하 여, 2000년 1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 대한 수정계획 수립 지침(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행정수도 건설과 고속철도 개통에 의한 국토공간구조 변혁,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의 시행, 중국의 성장 및 초국가적 경제협력 강화, 남북관계의 진전 등 급변하는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날 국토연구원 박양호 선임연구위원은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 수립지침(안) 발제를 통해 수정계획의 2대 기조와 8대 계획과 제, 새로운 국토골격으로서 대륙·해양·다핵·혁신이 융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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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의 건설, 지역혁신을 중심으로 한 자립적 지방화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과 상생발전 촉진 - 지역간 교류와 연계 발전을 통한 협력적 국토기반 구축

-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국토구조의 개혁

- 남북한간의 새로운 교류기반 구축과 동북아 국가 등과 상생과 경쟁을 병행하는 초국경적 국토경영 2. 환경과 삶의 질을 우선하는 선진형 국토관리를 지향

- 전방위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모델정립으로 아름답고 안전한 국토실현 - 부동산 투기의 근원적 방지를 위한 토지 공개념 체제의 구축

- 주5일 근무 시대, 고령화, 고속철도 시대에 부응하여 편리하고 선택의 폭이 넓은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국토 구축

■ 8대 계획과제

1. 새로운 다핵·분산형 국토공간구조 정립 2. 혁신형 정주체계 구축

3. 초고속 교통 ·정보 인프라 및 통합물류체계 구축 4. 국민주거복지의 증진과 도시의 질적 리모델링 5. 계획적 토지 이용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 6.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국토 전방위 방재체제 구축

7. 실용적인 글로벌 국토 경영 및 남북교류의 새로운 활성화 기반 조성 8. 국토관리의 지방분권 및 국민참여

신국토골격(Л + 6각형)

환태평양권

미국, 일본 환동해권

러시아 유라시아

환황해권 중국, 동남아

제주권 영남권

강원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신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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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

■ 조동호

남북교류와 동북아와 관련해서 보면 과제내용, 지 침이 단기적이며 구식이라는 느낌이 든다. 예를 들 어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 등은 과거 남북교류 협력이 거의 없던 시절, 교류 를 촉진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단계적 정책내용이다. 오늘날에는 환경이 변하였 다. 따라서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는 이처럼 바 뀌는 환경을 반영한 전략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 다. 만약 북한이 전면적인 개방으로 나가고 6자 회 담 성공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 이 있을 경우 개성을 거쳐 갈 필요 없이 남포, 평 양, 원산 등에도 공단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 한 지침(안)을 보면 남북교류와 동북아를 묶는 실 질적 연계고리에 대한 내용이 취약하다. 지리적으 로 가까이 있으니 같이 묶어 두었다는 인상이다.

그런데 이 둘을 묶을 고리가 과연 필요한가? 개인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연계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보완되어 야 할 것이다.

■ 이지평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 내용은 상당히 좋 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 한 내용들이 모두 착실하게 추진된다면 우리나라 국토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것 같다.

다만 재원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이다. 여기에는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를 고려할 경우 생산성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 구축, 고용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산 업기반 구축, 지역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글로벌 화 등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 으로는 생산성과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 제가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 못지않게 기존 인프라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생산성 향상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도 고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노동 집약도가 높은 산업을 위한 기반 조성이 중요할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 및 수정 계획에서 강조되 고 있는 클러스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주5일제의 도입과 함께 레저수요가 확대될 것이 며, 레저인프라의 구축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 다. 다만 일본이 주5일제를 도입한 1980년대 후반 이후 레저시설의 난개발로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 하였던 것과 같은 폐해는 억제해야 할 것이다.

토론자:

조동호(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평(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수(시민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수철(교통개발연구원 광역교통연구실장) 곽태열(경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장) 강현수(중부대학교 교수)

유덕상(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Global하게 생각하고 Local하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Local하게 생 각하는 지역경제 주체들이 Global하게 행동하면서 시장을 세계로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 도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류기반(각 지방 중추 글로벌 물류기지와의 연계성 강화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김정수

일반적으로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큰 에너지 를 쏟지만 이행은 취약한 경향이 있다. 이번 기회 에 추진체계, 평가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상위법으로서의 국토종합계획이 선언적 의미는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하위법에 대한 강제성이 없 다. 하위법에 있는 각종 개발계획들이 국토종합계 획과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국토종합계획 에서 디자인한 비전을 하위계획에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시킬 것인가는 계획수립 못지않게 중요하다 고 할 것이다.

국토계획이 개발 중심으로 되면서 보존 문제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이용된 면이 있다. 균형된 국 토개발 계획이 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는 개발과 보존이 전체적으로 체계화된 실행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상보도에 따르면 고속철도 개통 한 달 만에 특히 문화 패키지 부문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한다. 이동성 향상이 지방문화에 부정

주5일 근무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와 관련 하여, 체험형·가족형으로의 여행패턴 변화를 지 역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동성 체계 에서도 우선순위를 도로 중심에서 보행자, 자전거, 철도, 도로 체계 순으로 구축할 때가 된 것 같다.

지구 온난화,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 주변이 빈번하게 집중 재해대상이 되고 있다. 유역권 단위 하천관리처럼 자연성을 존중하는 계획수립이 중요 하다고 본다.

■ 김수철

SOC 투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먼저, 발제에 서 국토의 주요 현안문제로서 국제 및 국내 교통 인프라의 부족을 거론하였으나 주요 계획과제에서 는 기간철도망과 광역철도망 구축 부문이 누락되 어 있다.

현재 추진중인 SOC 투자사업을 평가하고 신국 토구상을 지원하는 새로운 SOC 투자사업의 시급 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이 2000년에서 2020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으며 이 와 연계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2000년에서 2019년 단위,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 계획이 2000년에서 2004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 계획이 2005년에서 2009년 단위로 수립중이다. 2004년에서 2008년 단 위로 수립되어 있는 중기재정투자계획까지 포함하 면 기존 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이 300조 원에 달하 는데 조달 가능한 재원은 200조 원 정도다. 신국토 구상에 의해 새로운 투자계획이 나온다면 SOC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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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투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투자우선지침을 수 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계획수립지침(안)의 부문별 계획을 보면 기존 계획을 취합하는 형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 다. 특히 SOC나 교통 분야를 보면 다른 분야를 지 원한다는 취지에 미흡하다. 이에 본인은 다음 5가 지 SOC 주요 계획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다핵·분산형 국토공간구조 정립 이다. 이를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기존 국토 네트워크의 전환, 연안지역 과 내륙지역을 연계하는 광역개발벨트를 지원하는 교통체계 구축, 고속철도시대의 국토구조 개편과 연계되는 여객수송체계 구축 및 새로운 물류수송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별 혁신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교통체 계 구축이다.

셋째, 광역도시권을 도시규모와 특성에 맞도록 대중교통 중심형 도시를 육성·개발하는 것이 필 요하다. 특히 광역 도시권 주택정책과 광역교통정 책, 지방분권정책이 서로 효율적으로 맞물려 진행 되고 있는지 검증해 보아야 한다.

넷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시설 투자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를 위한 중심항 개발, 대량 화물수송망 구축과 종 합 연계교통체계 형성,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 등 에 있어서 분산형 투자가 적합한가에 대해서도 면 밀히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복지교통시설 확충과 삶의 질, 환경친 화적인 교통체계 구축이다.

■ 곽태열

지방과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겠다. 먼 저 신행정수도 건설이다. 올 하반기에 입지가 확정 되고 2007년 착공, 2012년부터는 행정기관이 이전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성공적인 신행정수도 건설 을 위해서는 입지나 재원조달뿐만 아니라 무엇보 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범국민적 의견수렴 작업이 없었으며 3대 특별법 제 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 하고는 행정수도에 회의적이거나 무관심하다. 제4 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표방하는 국민적 대 통합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수도 이 전에 대해 충청권 외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시급할 것이다. 수정계획에서는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담 기를 희망한다.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다. 광역/기초 지방 자치단체들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 단이나 전담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6월에 대 상기관의 이전내용을 전부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원칙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위임할 것인지다. 6월 발표 이후에 대한 중앙정부의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혁신클러스터 육성과 관련해서 수정계획 초안 에 의하면 시도/시군 차원에서 공동협력 사업의 일 환으로 초광역클러스터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나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경남, 부산, 울산 을 포함하는 동남권의 경우만을 보아도 새로운 사 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초기부터 어려움이 많다.

자치단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클러스터를 먼저 형 성하고 이것이 발전하면 차후에 초광역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시간절약뿐 아니라 실현가능성 또 한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정안 발제에서 원래의 4차 국토종합계획과 수정계획 수립지침(안)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교를 해주었더라면 이해가 더 빨랐을 것 같다.

■ 강현수

그동안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을 지켜보 면서 느낀 소감을 말하고자 한다. 1970년대 이래 국토종합계획의 성과가 크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많았는데 그 일례로 수도권 집중억제나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기존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집중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훌륭한 계획들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선언적이고 규범적 목표에 맞는 구체적 실행 계획(예산, 추진체계 등)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 이 아닌가? 구상 못지않게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치밀한 실행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본인이 보기에는 과거의 미흡함이 구조적·제 도적인 면에서 기인된 바가 있다. 발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토계획이 모든 계획의 상위법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실을 보면 건설교 통부나 국토연구원 등 관련분야 학계에서만 관심 을 가지는 협소한 추진체계와 집행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한다.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SOC나 공단조성 등은 대체로 계획대로 수행되어 왔으나 소프트한 삶의 질, 문화 등은 추상적 구호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토공간에 간접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타 부처 의 활동이 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부의 벤처기업 육성은 명시적으로 국토공간을 내세우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도권의 집중을 가속화할 수 있다.

과거 국토계획 집행에서 통제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참여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타 부처들에서도 균형발전이나 국토공간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따로 수립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도 개별적으로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부처적 구조를 갖추어야 상위 계 획으로서의 국토종합계획의 법적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규범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사 이의 괴리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 유덕상

본인이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으로 부임하자마 자 국토종합계획 수정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이 며 연구단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 어 매우 기쁘다.

우선 범부처적 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 종합계 획으로서 타 계획과의 체계화 문제 등에 대해 공감 한다. 20년을 기본 계획기간으로 잡고 5년마다 수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면 서 인간의 예측능력이 가진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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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창의력 있는 계획 으로 20년 장기비전을 제시하여야 하며 5년마다 계획을 수정할 때는 실천력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SOC 공급과잉, 예산 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계획 등은 수정 계획에서 실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지금까지 SOC의 양적인 확대에 치중했 었다면 이제는 질적인 수요관리에 치중해서 기존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데 대해서도 전적으 로 동감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재해 에 대해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도 동감하고 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인 20년 장기계획 수립의 자리를 통해 이 문제에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환경친화’보다는 개발과 보 존이 어우러진 개념인‘환경중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터널건설을 가치판단에만 맡겨서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계량화 등을 통해 진단한 결과를 환경단체를 비롯 한 비전문가, 납세자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SOC건설에 대한 재원조달의 한 방법으로서 민 자유치도 가치판단에서 극과 극을 오가는 문제다.

민자유치가 필요하다면 매년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 등을 국토종합계획에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해 주면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동남아나 중국에 가보면 한류가 대단하 다. 건설교통부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범정부 차 원에서 한류 열풍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교류가 긴밀해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대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간을 단축하는 고속철도 개통 과 한반도의 공간 중심을 이동하는 신행정수도 건 설이라는 두 바퀴가 굴러가고 있으며 그 바탕에는 정보화, 고령화,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주5일제 근 무 등이 있다. 지난번 장관회의에서 주5일제 대신 40시간 근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는데 표현이야 어떻든 생활 패턴에 엄청난 변 화를 가져올 것이다. 국토가 생활 자체를 떠받치고 있는 그릇이라 한다면 이번 수정계획이 이러한 변 화를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국토종합계획과 다른 계획들과의 체계화 문제 는 이번에 고민을 많이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 겠다.